변세만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임실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8일 제4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집회요구시 임실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운영조례폐지안,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환경위생사업소설치조례안,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지방채발행안 등이 제출되었고 3월 17일 박정순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이 제출되었으며 추가 안건으로 3월 23일 임실군수로부터 임실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 (오전 10시 44분)

덕치 출신 박정순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 군정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로 한 의원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임실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드린 질문요지서와 같이 제40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 공유재산을 취득할 토지 72필지입니다. 83,700평방미터, 25,319평에 대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선대 군민관광지 확장개발에 따른 부지 72필지, 25,319평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유지 9필지 6,795평방미터 2,055평, 사유지 63필지 76,905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기시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입니다. 건수는 1건으로 해서 83,700평방미터, 사업비는 6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9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중 사유지가 63필지, 국유지가 9필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도면을 보시면 저희들이 매입하려는 토지는 주천리쪽의 농지가 되겠습니다. 사선대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토지틀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덕치 출신 박정순 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기본적인 동의를 하면서 본 의원이 의아하게 생각한 것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재원은 마련되었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문화공보실장이 와서 설명한 바를 들었습니다만은 사실상 개발은 민자유치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확실한 재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하는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저도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원이 조금 이상이 있지 않냐 하는 의혹을 갖는 사회인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확실한 계획과 소신을 갖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박정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되고 누구나 의아심을 갖고 누구나 이 사업에 대해서 개발의 기대를 크게 가지고 계신 염려스러운 질의에 대해서 저도 어느정도 동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원은 현재 국비 5억원이 와 있습니다. 개발계획은 저희들이 국비를 가지고 토지매입에 우선 기여하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민자유치의 방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번에 문화공보실장께서 간담회시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렸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사업계획이나 추진내역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드리고 간담회때 보고사항으로 가름드리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토지를 매입한 뒤에 민자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실하지 못했지만 제가 아는대로 설명 올렸습니다.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지방채발행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집회, 공연, 전시, 체육을 위한 공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94년도에 군민 체육회관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95년도 예산에 신축비 일부를 확보하였으나 부족액을 지방청사 정비기금에서 기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로써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이 되겠고 재원은 내무부 공기업과에서 공문이 와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요내용은 저희들이 임실군 체육회관에 대해서 부지면적은 13,050평방미터, 연건평은 5,806평방미터, 사업비는 54억6천8백만원인데 지방채가 20억원, 자체재원이 34억6천8백만원, 착공은 94년 12월 13일에 했고 96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방채 발행내역은 임실군민 체육회관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차입이유는 95년도 예산에 확보한 금액을 제외한 부족액을 지방재정공제회 지방청사 정비기금에서 기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종류는 지방청사 정비기금으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나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고 연이율 3%가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군비이고 사업계획서는 뒤에 첨부 시켰습니다. 군민체육회관 신축 사업계획서의 추진방향은 의원님들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공사개요도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부지가 3,947평, 연건평은 1,756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용도는 체육관, 수영장, 회의장, 사무실 및 부속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의자를 놓고 앉았을 경우 1,362명을 수용하겠고 서서 집회할 경우에는 4,000명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4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12월 13일에 착공해서 96년 10월에 완공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부지매입을 93년 3월부터 94년 3월까지 끝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안은 94년 7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마쳤습니다. 공사입찰 및 계약은 94년 11월부터 94년 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착공은 94년 12월 13일날 했고 준공예정일은 96년도 10월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은 연면적같은 것은 서두에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토목공사나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통신방송공사, 소방설비공사, 무대설비공사를 각분야별로 입찰을 했습니다. 전문기능을 확보해서 하나의 하자부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비 확보계획은 부지매입이 3억8천5백만원, 건축비가 49억1천6백만원, 기타가 1억6천7백만원으로 54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군민체육회관을 지으면서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비를 계속 투자해야 할 경우는 군비재원의 조달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제 나름대로 도에 절충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국비가 4억2천만원이 왔는데 94년도에 1억6천8백만원, 95년도가 2억5천2백만원이 왔습니다. 교부세가 9억원이 왔어요. 그래서 93년도에 4억원, 94년도에 5억원이 와 있습니다. 군비가 17억5천5백만원, 그래서 94년도에 3억5천만원, 95년도에 14억5백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총 재원확보 사항은 30억7천5백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군민의 공제회에서 기채해 주는 기금은 조건이 아주 좋아요. 연이율 3% 2년간거치 10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저희 군비재정에 큰 부담이 없고 지금 당장에 어려운 점을 극복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소 못 믿고 빚을 진다 하더라도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