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 의원 발언

1995년 3월 24일 (금) 오후 2시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옥천군지명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3.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옥천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5. 옥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옥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옥천군공원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옥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옥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 ‘95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1. 제43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옥천군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옥천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옥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옥천군공원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옥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9. 옥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5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의회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지난 4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4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옥천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11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2월 28일 공포되었으며, 현재 미 공포된 조례는 없습니다. 제41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3월 11일에, 제42회 회의록은 3월 23일에 옥천군수 및 의원들께 배부 및 통고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5년 3월 18일 집회 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옥천군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43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문화공보실장 전화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지명조례는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7년 10월 5일 조례 제정 후 95년 2월 9일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옥천군 관내 가연 지명 6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우리 고유의 지명을 올바르게 표기하고 잘못 내려오는 구전과 관행의 명칭을 바로 잡기 위한 조례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지명위원회조례중 제2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은 “문화공보실장”이 된다를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제2조 제5항 중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공무원”을 “간사는 소속직원”으로 개정하여 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필요인원을 조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개정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관리와 부정 소지의 원천방지를 위한 세무기구 및 인력의 재조정으로 세무행정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 옥천군 총 정원은 변동이 없고, 자체 조정하는 내용으로 읍면 보건 환경7급 1명과 세무9급 1명을 감원하고, 본청의 세무행정7급 1명, 세무행정9급 1명을 증원하여 읍면 총 정원 “271”명을 “269”명으로 감하고 본청 “233”명을 “235”명으로 증원하여 본청 세무업무를 부과계와 징수계로 이원화하여 세무의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세수확보를 위한 조례개정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옥천군의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전상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등 전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의 군 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전산실설치, 업무개발 및 운영, 전산자료 관리 및 제공, 전산계산조직 운영, 유지보수 보안 및 안전관리, 전산요원관리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조례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 행정전산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민완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95년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옥천군군세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세 개인균등할을 소폭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지방세법개정으로 개인균등할의 주민세 표준액 800원을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주민세균등할의 납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주민세균등할의 납기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시행하여 왔으나 조례에서 정한 납기를 변경․조정하였습니다. 소득할주민세의 징수방법을 신고 납부제로 개정하였습니다. 종전 소득세. 주민세는 국세 부과자료를 통보 받아 군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 방법에 이거 징수하여 왔으나 국세신고 납부기간인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군세인 소득세할 주민세도 관할 시,군에 동시 신고 납부토록 지방세법에 규정함으로써 옥천군군세조례 제16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중기에 대하여 지방세 부과세목을 변경.조정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 건설기계 중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등록세로 전환하였기에 군세조례 제17조 중 “건설기계 재산세 부과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농협, 축협, 임협 중앙회의 구판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경감세율을 확대 완화 조정하였습니다. 구판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보관. 가공. 무역 및 부속사업용 토지,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서 종합토지세의 경감율 100분의 50에서 100의 75로 확대.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되었기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기규정이 군조례에서 지방세법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군조례에서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던 것을 납기 변동 없이 지방세법으로 규정하여 군조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사업소세 과세대상 지역을 지방세법에서 시, 군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 개정되어 옥천군군세조례 제64조를 삭제하고자 하오니 원안대 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민완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옥천군 결산심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상향조정하고 검사위원은 당해 군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가 금년 2월 17일 일부 자구수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를 군의회로, 지방자치단체를 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군수로, 지방의회 의장을 옥천군의회 의장으로 혼선이 없도록 개정하는 한편, 일비 3만원을 군의회 의원 일비와 동일한 금액으로 개정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공원묘지설치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공원묘지설치및운영조례안 제5조의 (사용자의 자격)이 “묘지는 옥천군 관할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한 수 현재까지 옥천군에 주소를 가진 자가 사망하였을 때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하기로 하여 별 문제가 없었으나, 사용자의 자격은 타 관할구역에 주소를 두었다 하더라도 옥천군에 주소를 가진 자가 옥천군 공원묘지 사용을 요구할 시 사용자의 자격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민원인이 있어 사용자의 자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묘지는 옥천군 관할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여 민원인과 마찰을 없애기 위함이며, 동법 제13조 제2항에 (개장명령등)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조례상에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로 잘못 표기되어 있어 상위법에 명시된 대로 조례를 바르게 개정코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전용구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상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모이하 제분업이라 함은 도정업소에 설치하는 동력의 총계가 5마력 미만의 제분업을 말합니다. 구양곡관리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1년 6월 11일 옥천군조례 제655호로 제정된 옥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등에관한조례는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조례를 적용하여 신고 처리된 민원서류가 단 1건도 없이 존치되고 있습니다. 94년 1월 5일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걸쳐서 95년 1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양곡관리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양곡 가공업의 등록절차 등이 새로 규정되어 있어 현조례를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옥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유병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옥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시행령이 1995년 2월 2일자로 개정됨으로써 현 건축조례의 내용이 상위시행령과 일치되도록 개정하고 일부 규정사항을 완화하는 등 주민생활과 관계가 있는 사항을 개정.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 골자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즉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도시계획지구와 건축허가 대상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용 농막과 원두막 등을 건축할 때에는 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 건축하여야 하는 기왕의 사항을 앞으로는 가설건축물로 분류해서 건축시 읍. 면장에게 신고만 함으로써 건축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으로써, 간축조례 제8조 1항 제4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읍. 면의 자연녹지 지역에 건축 허가하는 건축물과 건축하는 건축물과 축사에 대하여 조경을 하지 않도록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조례에서 기왕에 자연녹지지역 즉, 대지면적의 40%이상의 조경과 또 축사에 조경의무 규정이 있던 것을 삭제하고, 이제는 조경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기타 시설에 즉, 조경이 불가능한 아니......., 시기에 조경을 해야할 때 예탁금을 150%를 예치시키던 것을 앞으로는 조경금액만 즉, 100%로 완화해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키고자 건축조례 제1조 제1항 4호와 제13조 제1항을 개정. 시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건축법시행령에서 150㎡, 즉 45평정도 됩니다. 미만의 단란주점을 근린생활시설로써 분류해서 준공업지역에서 단란주점 건축을 허용하므로 인해서 이로 인한 주거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너비 12m이상의 도로에 6m이상이 접한 대지로써, 군수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한 지정. 공고한 구역에 한하여 허용하고 보전녹지와 생산녹지 그리고 자연녹지에 대하여는 단란주점을 제한하므로 해서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건축조례 제26조, 27조, 28조, 29조를 개정.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단란주점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우선 접대부를 둘 수가 없습니다. 또, 음식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주류 중에 안주는 가능합니다. 또, 번쩍거리는 조명장치 이것을 설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노래는 노래방과 같은 그런 시설은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어서 소음등 이런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이번에 건축법시행이 개정되어 있고 아울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충전소”는 건축물 용도분류 해서 앞으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 용도가 변경되었기에 이에 대한 용어를 개정하기 위하여 건축조례 제18조 11호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있어서 “청소년시설”이 “청소년수련시설”로 용도명칭이 변경이 되므로 인해서 건축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제18조 제17호, 19조 17호, 그리고 20조 13호, 21조 14호, 22조 19호, 23조 11호, 25조 10호, 제26조 15호, 27조 11호에 “청소년시설”이란 명칭을 “청소년수련원”으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전용공업지역에서 교육시설은, 교육시설에 대한 정의 범위입니다. 기술계학원이나 공장부설학원, 그리고 직업훈련시설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해 왔으나 추가로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기 위해서 건축조례 제24조 제3호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 지역에서 판매시설을 제한하므로 인하여 공장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해서는 추가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기 위해서 건축조례 제24조, 25조, 26조에 이 사항을 추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판매시설이라 함은 1,000㎡이상의 판매시설에 한해서 말씀입니다. 따라서 1,000㎡미만의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음을 밝혀드립니다. 여덟 번째 일반공업지역에서 동물관련시설을 허용하므로 인해서 축사가 난립되어 주변환경이 저해됨을 우려해서 동물관련시설 중 축사의 건축을 제한하기 위해서 건축조례 제25조 11호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물관련시설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류가 축사나 가축시장 도축장, 도계장, 검역소, 이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축사의 시설에 대해서는 제한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생산녹지에 한해서 자동차관련시설은 중기 및 자동차학원에 한하여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례 제28조 9호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생산녹지지역 안에도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열번째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지역 지정. 공고에 관한 사항이 건축조례에 완화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이었는데 건축법시행령 완화구역을 지정. 공고토록 정해서 있기 때문에 건축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제37조 제1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끝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시공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 사용 기자재에 시공업 지정을 받은 자도 온돌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례내용을 완화.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월 2일날 개정된 시행에 따른 옥천군건축조례에 개정을 하고자 하오지 제안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민완기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병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이 낳은 정지용 시인의 생가복원을 위해 토지. 건물 취득과 동이, 청성, 이원면의 민원실, 서고, 차고, 창고 등을 증축코자 하오며 읍청사 및 지도소청사 옥천읍 농민상담소, 구 분뇨처리장, 금구 노인회관 건립 예정부지 등을 매각하여 읍청사의 계속 공사추진과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사업비에 충당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희복입니다. 매각대상 재산목록을 보니까, 뒤에 방청도 오셨습니다마는 오랫동안 금구리 노인회에서 숙원사업이다 하는 노인회관을 짓기 위해서 금구리 23～40을 매각하겠다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도 환영에 마지않습니다. 물론 어른들의 형편을 감안해 가지고 저렴할 가격으로 저희들 군에서 매각을 해 드려야 될텐데 그것이 원만하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정해진 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집행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 가지고 여쭤 보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금구리 23-72 보존 부적합한 토지매각”해 가지고 옥천읍 삼양리 161-1번지 황순옥씨에게 매각하겠다, 이것은 공개경쟁이 아니고 개인에게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째서 보존 부적합한 토지인지?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공개경쟁에 붙이지 않고 개인에게 매각을 하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데 까지 설명을 해 주시고, 아니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공개경쟁이다, 아니면 수의계약이다 하는 것을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안 가봤습니다만 도면상으로 봤을 때 이 토지가 자투리땅입니다. 자투리땅이고, 그래서 이쪽 금구리 노인회로 붙여서 팔았을 경우에는 자투리땅이 돼 가지고서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황순욱씨가 사야만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자투리 땅 된 것이 좀 이상하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군유지가 사각형이라면 황순욱씨 땅이 이렇게 해 가지고 자투리를 냈지요, 그죠?

예. 자투리로 돼 있습니다.

그 황순욱씨 땅이 원래 우리 군 땅이었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군에서 황순욱씨한테 매각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로 매각을 한 것입니까? 매각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매각한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고, 매각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제가 아는데 까지만 말씀을 드릴까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 말씀 들어보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옥천군에서 매각을 할 때 황순욱한테 매각한 게 아닙니다. 새마을 청소년하교 소위 재건학교 교장 황순욱씨 앞으로 매각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은 등기부등본 상에는 개인 황순욱씨 앞으로 돼 있다, 그거예요. 결국은 자투리를 내서 우리 군유재산을 지금 황순욱씨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사야 아무 소용이 없게 만들어 놨다, 그 말이예요. 어떻게 우리 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겁니다. 물론, 이 문제를 제가 몇 년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옥천군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매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다루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본인이 의도했던 대로 이제 그 자투리 당마저 황순욱씨 아니면은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가격을 아무리 해도 그 양반이 안 사겠다면 그만 이예요. 왜 이런 결과가 오는 거냐 그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새마을청소년학교 정관이라는게 있었을 테고 뭐, 거기 어떻게 해서든 황순욱씨 개인 학교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것이 왜 개인한테로 등기 이전이 됐으며, 이제 와서 우리 군에서 사정하다시피 황순욱씨한테 자투리땅을 팔아야 되느냐!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참 지방의회가 생기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황순욱씨가 뭐, 황순욱씨 말씀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지방의회가 있었다면 도저히 이렇게 군 땅을 함부로 팔지 못했을 겁니다. 눈에 뻔히 보이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이 처리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이왕 우리 군에서 매각이 돼서 등기이전 문제야 그 학교에 관련된 문들과 협의가 있었겠지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 161㎡에 대해서 반드시 황순욱씨한테 매각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제가 도면을 보고서 검토를 한 결과 지금 이 땅을 매각하게 된 동기가 금구리 노인회관 건립 부지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을 꼭 사야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161㎡이라는 것까지 금구리 노인회에다가 매각을 할 경우에 필요도 없는 땅을 거기다 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아니, 과장님! 그 161㎡를 노인회에서 사실 필요가 없지요. 필요 없는 땅을 왜 삽니까!

아니, 그래서 재산관리 측면에서 볼 때 이 땅을 그냥 놔두고서 필요한 땅만 쓸 수 있는 땅만 매각을 한다는 것도 재산관리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고,

그런게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 161㎡ 때문에 새마을청소년학교에서 기이 산 땅을 활용가치가 적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군 땅이 양쪽을 꽉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그러면은 본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걸 꼭 사야 되겠습니다 하고 신청이 들어오기까지는 팔아서는 안되는 겁니다. 가격을 얼마든지 높여서 팔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저희들 군에서 사정하다시피 그것도 어떻게 돼서 매각됐는데 이제 와서 또 사정하다시피 왜 매각을 해야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 본인이 사겠다고 신청하셨습니까? 재무과장 민완기 본인이 사겠다고 일단 승낙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의계약을 한다는 결정은 확정이 안된 겁니다.

확정이 안된 겁니까? 하여간 제가 뭐 이제 내일 모레면 의원직이 끝납니다마는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은 제가 끝까지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