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제의합니다. 제의이유로는 지난 3월 15일 의령군수로부터 의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95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으로는 오늘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건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하고 추가로 제출된 의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3항으로, 95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4항으로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이행시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을 제5항으로 변경하여 상정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건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령상수도신설사업비지방채차입계획안(군수제출안)

도시과장 김창호입니다. 의령상수도신설사업비지방채차입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령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은 정부의 2000년대를 향한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농어촌지역의 새로운 용수수요에 대처하고 수질이 양호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위하여 94년부터 현재주로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을 지방상수도 급수체제로 전환고자 추진중인 사업으로 95년 부족사업비를 재정투융자 특별기금에서 차입하여 사업을 추진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채차입 계획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의령상수도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액은 1억 2,000만원입니다. 차입선은 재무부, 자금종류는 재투융자특별기금이 되겠습니다. 차입방법은 증서차입으로 합니다. 이율은 연리 5％입니다. 차입기간은 95년 4월부터 95년 12월까지입니다. 상환기간은 원금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이자는 95년부터 2014년까지 그래서 이자와 원금이 2014년에 끝나게 됩니다. 상환방법은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 상환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회계명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상환게획, 채무현황, 가용재원현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승인사항은 95년 1월 6일 환경부로부터 재정투융자 특별기금에서 사용해도 좋다.고 사실상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의회에서 의결만 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상수도신설공사사업비지방채차입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사업개요 등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수원은 우곡저수지, 정수장은 시설용량이 10,400톤이고 그중에서 기존이 4,400톤이 있고 6,000톤이 신설됩니다. 시설개요는 저수지축조, 취수시설, 도수관로, 배수관로가 됩니다. 급수구역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의령읍과 가례면으로 정했습니다.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2개면이 늘어나 칠곡면과 용덕면이 들어와있습니다. 1단계만사실상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령읍과 가례면이 해당됩니다. 급수구역내 인구는 26,850명이 되는데 1단계는 24,29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사업을 시설하게 되면 상수도 보급율은 의령읍과 가례면은 89.7％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7년까지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14억원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채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령상수도 신설공사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채무현황으로서는 작년 12월 8일날 군의회 동의를 받아 기채 10억원을 낸적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재정투융자해서 기채를 했습니다. 상환방법은 조금전 설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용재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사업은 114억원이 듭니다.만 군비확보라든지 국고 지원관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58억 6,000만원이 됩니다. 58억 6,000만원은 기 확보가 되어서 금년도에 계약을 해서 체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56억원이 듭니다.만, 2단계는 계속 도와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게되면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불투명하기 때문에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비중에서 44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그중 1단계에서 18억 6,000만원, 도비가 4억 5,000만원, 군비가 2억 9,000만원, 1단계 기채를 11억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1억 2,000만원을 기의결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총 기채금액이 36억 7,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금액은 지난 94년 3월 31일 제30회 임시회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2,000만원을 부족한 사업에 보태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채승인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입금은 1억 2,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95년도 부족사업비에 추가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기채자금은 재정투융자 특별기금이 되겠습니다. 기채조건은 상환방법은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에 이윤은 연리 5％입니다. 차입예정일은 의회에 승인나는 날로부터 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비에서 충당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요구사항입니다. 사실상 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95의령상수도 시설확장사업비 3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부족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기채승인 의결요망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관련문서 도에서 지방상수도 융자금 계획통보에 의거 사실상 11억 2,000만원은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의회 승인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12월에 10억원을 기채승인 받았고 미승인이 1억 2,000만원입니다. 이건에대해서 기채 승인 요망사항입니다. 뒤에 지방채 상환 계획을 보시게 되면 원금 1억 5,000만원 있고 총괄에 보면 1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토론에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토론에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찬성토론하실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핫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상수도신설사업비지방채차입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상수도신설사업비지방채차입계획안은 찬성 12명, 기권 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비지방채차입계획안(군수제출안)

도시과장 김창호입니다. 의령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비지방채차입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기전에 먼저 배경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의령읍은 현재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하수발생량이 상당히 급증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반시설인 하수도 시설이 미비하여 의령읍을 가로지르는 의령천으로 미처리된 생활하수가 유입되어 주민의 쾌적한 새활환경을 위협하고 하류의 남강을 비롯한 낙동강의 수질보전에 악영향을 미수질관리 개선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조기건설고자 정부의 시책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도내의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도내의조기건설 8개군중에서 우리의령군만지방채 동의안이 사실상 보류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이번에 의회에 상정하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본 안건이 의결되어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령하수종말지방채차입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의령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환경부에서 의령읍지역의 생활하수와 산업폐수 정화처리로 의령천 및 남강의 수질을 보전하고 위생적인 도시환경을 조성고자 본 처리장 건설사업에 필요한 95년 사업비, 여기서 사업비는 융자금입니다. 재무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우선 차입하여 본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향후 지방양여금 및지방비, 군비, 도비를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상환하는방법으로 사업 추진고자 하며 이에 소요되는 연도별 사업비를 지방채로 충당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차입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의령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액은 27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처는 재무부, 자금종류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차입방법은 증서로서 차입을 합니다. 이율은 연리 5％입니다. 차입기간은 95년 5월부터 95년 12월중에 이루어 집니다. 상환기간은 원금은 1000년에서 2014년까지, 이자는 95년부터 2014년까지 끝납니다. 상환방법은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입니다. 상환재원으로서는 지방양여금 70％, 지방비 30％가 되겠습니다. 지방비 30％중에서 도비가 15％, 군비가 15％ 되겠습니다. 회계명은 일반회계가 되고 사업계획서와 상환계획, 채무현황, 가용재원현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승인사항으로 94년 11월 10일날 재무부 장관으로부터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을 해도 좋다.는 승인이 나와 있습니다. 건설사업에 따른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칭은 의령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의령읍 무전리 39-3번지이며 사업의 목적은 의령읍 지역의생활하수와 산업폐수를 정화 처리하고 의령천 및 남강의 수질을 보전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도시환경을 조성고자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 5월부터 96년 12월까지의회에 승인이 나는대로 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설용량 8,000톤이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으로는 지금 현재 의령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채무는 없습니다. 그럼 가용재원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ㅎ습니다. 총 사업비 192억원 중에서 기투자가 기본 및 실시설계에 1억 9,900만원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조기건설지구 이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전액 국고로서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지구는 현재 시행중에 있는 함양이라든지 하는 지역은 정부지원에 따라 양여금이 50％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조기건설지구 이기 때문에 70％가 지원이 되고 시설비도 전액 군비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 정부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금후 사업비를 설명드리면 190억원에서 양여금이 70％, 지방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70％에해당되는 금액이 132억원이 됩니다. 지방채 30％는 57억 6,000만원인데 그중에서 군비로 부담해야될 돈이 2억 8,800만원이지만 이것을 일시에군비로서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 융자를 주어서 5년동안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원대책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92억원중에서 국고가 70％ 134억원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군비는 28억 8,000만원이고 기투자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고 95년도 계획으로 약 30억 6,800만원이 소요되는데그중에서 융자금 해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27억 6,400만원을 융자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억 6,400만원을 융자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억 6,400만원은 차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융자를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순수한 군비는 안들어가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자 3억 400만원해서 금년도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30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162억원이 소요됩니다.만이 162억원은 96년도 이후 분은 총 사업비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95년 재원별 자금 소요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별에서는 편의상 국비, 도비,군비를 해놨습니다.만, 사실은 전에 융자금이되겠습니다. 그래서 32.8％에 따라서 의회에서 승인나게 되면 분기별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이 되면 분기별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5년도 지방채차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시설비)되어 있지만 사실은 융자금입니다. 그래서 27억 6,400만원을 저희들이 차입하고자 합니다. 자금종류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차입조건으로는 상환방법은 5년거치 15년 규분상환을 합니다. 이율은 연 11％가 되는데 그11％중에서도 저희들은 조기건설지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자는 11％이자만 사실상 저희들이 갚아야할 이자율은 5％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6％는 국고에서 전액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상환 5％중에서도 저희들 조기건설지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양여금에서 3.5％, 도비에서 9.75％저희들이 사실상 부담하는 것은 0.75％밖에 안됩니다. 차입예정일은 의회 승인일로부터가 되겠습니다. 상환자금은 지방양여금에서 70％, 지방비 30％가 되는데 군비에서 15％가 이자 및 원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지방채상환 총괄계획은 상환총액이 원금27억 6,400만원과 균분상환 하기 때문에 이자가 39억 5,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상환액은 67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 및 군비부담 내용은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비의 상환내용으로서는 95년부터 99년까지는 연2,000만원 이자만 상환하면 됩니다. 그러나 2000년도부터는 4,800만원에서 2014년도까지 2,900만원 수준으로 상환해야 됩니다. 의결요구 사항으로서는 정부으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의령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소요되는 '95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27억 6,400만원을 지방채로 차입해서사업을 시행고자 의결요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 지방채 상환계획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곤 의원님.

과장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룡공단 자체내에서 폐수처리장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데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 그것을 흡수해서 구룡공단에서 폐수 나오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질의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의효의원님.

구룡공단에 15억원이 드는 것을 그쪽으로 관을 연결해서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계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안되는 것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룡공단에서 입주하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떄문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는 안됩니다.

의원님들, 김학규 의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구룡공단은 따로 되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따로 되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도시과장님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조금더 세심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질의하신 부분이 답변은 그정도면 되었습니다.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한가지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군에서 뭔가 답변이 충실치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본설계비국고보조금을 받은 시군이 의령군 뿐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의령군만 100％ 국고보조금을 기본설계비를 보조 받지는 않고 다.른 시군도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거창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놓고 보면 그 시설비는 국고를 받고 우리 군비를 일부 충당해서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관리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의원들에게 설명이 안된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령군의 시설규모는 8,000톤이고 거창군은 10,500톤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곳은 시설비가 142억원이 들었습니다. 직원정원은 23명인데 현원19명이 지그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인건비와 시설비 들어가는 것이 7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관리를 하는 인건비는 결국 군비를 써야 합니다. 왜 이런 것은 이야기 하지 않고 돈을 빌려서 하는것만 이야기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어놓은 후의 시설관리비를 한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도시과장님, 얼마정도가 소됴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도내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는 현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라도 좋으니까 설명하고 싶은부분만 설명을 하십시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도내에서 완료된 지구가 7개소가 있습니다. 울산, 회야 진주, 충무, 부곡 거창, 울산이고 그다.음 지금 현재 사업시행중에 있는 것이 9개소가 있습니다. 울산,온산, 진해, 삼천포, 김해시, 밀양시, 양산, 함양읍, 하동읍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설로서 마산,차우언이 2차로 하고 있고 진주에서 2차를 하고 있습니다. 거제는 신현읍에서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기건설지구는 8개소가 있습니다. 조기건설 8개소는 의령읍, 창년 남지, 밀양군 하남읍, 삼랑진읍, 항암군 가야읍, 김해군 진영읍, 진주시 문산면, 사복면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앞으로 도내에 11개소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5개소를 도내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함양같은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그곳은 재정자립도가 116％이며 하동읍은 13.7％, 의령군은 12.9％입니다. 그러나 계속 사업지구인 하양읍은 작년에 기본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실지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 설계를 하는데 정부에서 융자금이 아닌 양여금은 50％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곳은 융자금도 아닌 순수한 군비를 25％를 부담해야 합니다. 조기건설지구 하고 계속사업지구와는 다.릅니다. 조기건설지구는 지원해 주는 것이 정부에서 70％저희들의 부담도 지금 현재 군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공공자금기금에서 충당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기건설지구 8개소에 대해서 의령군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의회에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의 설명이 하수종말처리장의 물을 의령천으로 내보낸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의령천이 어딘지느 ㄴ모르겠지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안하고 한번도 물을 안내보내도 가몰때는 그강이 바닥이 드러나 있습니다. 엊그제 비가 와서 지금 약간 물이 흐르고 있지만 지금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게 되면 남강으로 나갑니다. 지금 의령천이라는 애기는 생활오수가 의령천으로 간다.는 애기입니다.

많이 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우리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인건비가 얼마나 드는가 하는 것이고 전용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이것을 무전에 지으면 오수를 안버리고 어떻게 파이프를 묻어서 할 것인지를 질의한 것입니다. 또 도시에서는 오수는오수대로빗물은 빗물대로 나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것인지를 질의한 것입니다.

인건비는 조금후에 설명드리고 구룡공단을 말씀하셨는데 92년도 설계를 보니까 사업비가 15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95년, 96년의 설계는 31억원 정도가 있었야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면 구룡공단에서는 관만 설치해서 그것을 연결해서 전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양을 할 때도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분양이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모르지만 저희 계획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모든 오수가 최종 처리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배출수가 다.릅니다. 오,폐수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과는 BOD COD 배출수가 다.르고 오폐수처리장은 배출량이적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최종 처리가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두를 유입할 생각입니다. 오,폐수처리장이 안되고서는 구룡공단에 입주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도시과장님, 책임성있게 말씀을 하시고 질의한 부분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시 들어가는 인건비는 얼마나 되며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시 국고보조금을 받은 시군은 어디이며 하수종말처리장을 관을 묻지 않아도 의령천에는 물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를 질의한것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국고보조금을 받은 시군은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습니다. 다.음 인건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완공시기는 98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인구가 16,040명이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수도 1일 급수량을 가지고 상수도 사용료를 매기게 됩니다. 이 사용료를 받아 유지관리비를 운용합니다. 하수도 사용 수입이 얼마이고 그 유지관리비나 인건비가얼마나될 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의 연간 생활오수량이 2,000,000톤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공장폐수량은 1,400,000톤 정도가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으로 예상하고 있는것이생활오수가 1억 3,900만원, 공장페수가 1억 1,50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연간 유지관리비는 환경사업소가설치되어야 합니다. 환경사업소 직원을 저희들이 21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거창을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지명에 대한 인건비 소요액이 약 2억 1,060만원이 됩니다. 전역비는 1억 5,600만원, 약품비, 보수비, 사무용품비해서 약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지분석을 해보면 수익은 약 2억 5,5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 지출은 4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 그 부족분이 1억 5,900만원이 부족합니다. 제가 며칠전 환경부에 갔더니 그곳 실무자가 지금은 하숮오말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이급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부족분도 지방양여금으로 지원해 주려고 법개정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묻겠습니다. 오수량을 1인당 계산하는데 평균 1ℓ라고 합니다. 그 오수가 나망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그원인은 땅으로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연으로 환원하는것이기도 합니다. 걸러서 스며들면 회복이되고 그회복되는 수위를 넘으면 우리모두가 걱정하는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오,폐수가 우리지역의 오염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칠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 관계와 분뇨축산 관계를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오염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UR 때문에 고층을 겪었지만 이제는 GR 때문에 고층을 겪을 것입니다. 그 모든 오수가 땅으로스며들어 논과 밭으로 가기 때문에 농산물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환경보호는 우리스스로 해야 됩니다. 첫째 일을 하는데에는 선후가 있어야 합니다. 의령하수가 생활오수를 따로 걸러는 작업부터하고 하수종말처리를 해야지 비가오면 그 수위를 넘을텐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 계획은 8,000톤입니다.만, 홍수가 나면 자동적으로배출이 되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연수가 따라 나가는 시설을 해야지 의령에는 아직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우선 오수와 빗물을 나누는 작업을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병해해서 해야지 따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 내려가십시오, 방금 하의원님 질의에 대한 과장님 답변은 부족합니다.

축산폐수와 하수종말처리장을 다.르게 생각하시느네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박춘곤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김학규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안에대해서는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런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오수와 하수를 구별하여 관을 묻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야 하는데 선후가 틀렸습니다. 이것은뒤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이안이 세 번이나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왕 해줄 것이니까 해주고 뒤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령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삐지방채차입계획안 보류동의안에대하여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비지방채차입계획안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비지방채차입계획안 보류동의안은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찬성으로 다.음 회기로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안)

의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4년도 12월 22일자 지방세법과 12월 31일자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의령군세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안 제7조부터 해당되는 조문 끝까지 납기한의연장을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15조 제1항 제1호는 이번 개정조례안 주요골자입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 개정안이 됩니다. 다.음 주민세 균등할의 납기, 재산세 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중 건설기계의명칭 및 졸류, 취득년월일, 등록번호 등과 건설기계에 대한 신고의무, 종군자 등의 감면신청, 사업소세 재산할의 납기 및 과세대상지역의조항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은 안 제49조 제2항의 구판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을 신설호서 경감율은 100분의 75입니다. 기타 사항은 현행 조례 ‘납기한의’를 ‘기한의’ 등으로 자구수정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6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7조(납기한의 연장)을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7조 내용입니다. 납기한의 연장을 기환의로, 납기한까지를 기한이만료되기 전까지로 제2항에 납기한의 기한의로, 납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ㅏ여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로, 다.음 제3항역시 납기한의를 기한의로, 제3항 증간에 납기한의연장기한내를 연장된 기한내로, 납기한을 연장할수 있다.를 다.시 연장할수 있다.로 개정이됩니다. 제4항은 생략입니다. 제5항 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징수한다.를 신고합부기간의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세는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로 개정이 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현행 제15조는 주민세균등할의세율입니다. 개인 800원에서 1,000원으로인상이 됩니다. 다.음 제2항 법인균등할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대통령령이정하는 날현재의 자본금액)을(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으로, 밑에 군내에종업원(대통령령이정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다.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개정된 조례의 과세기준일현재는 주민세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대통령령에 의하여 5월 1일 이었습니다. 과세기준일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이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종업원(법 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개저이 되겠습니다. 다.음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과세기준일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개정이 되겠습니다. 세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말미에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인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과세기준일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의법인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과세기준일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밑에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를 과세기준일 현재당해 사무소를 둔 법인과를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인 법인과로, 또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개정이됩니다. 제16조는 전문 삭제입니다. 현행 제17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법 제184조의2 및 제18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17조(비과제적용자 신고사항)법 제184조의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으로 개정이 됩니다. 제5항 건설기계의 명칭 및 종류, 취득년월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용도는 개정조례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19조(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경감)①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6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을 개정조례안은 ①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구판사업등 당해 지장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한 건축물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개정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②제1항의규정에 의한 사업용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를 법 제 266조 제3항의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은 100분의 75로 한다.로 개정이 됩니다. 다.음 제22조 해당세목은 재산세입니다. 법 제 188조 제1항 제2호 제3목의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정하는 지역을 법제 188조 제1항 제2호 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레로 정하는 지역으로 개정이 됩니다. 현행 조례 제24조는 개정조례안에는 전부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현행 조례 제31조 농지세입니다.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신청)법 제202조 제1항을 법 제9조의 2로 개정이 됩니다. 현행 조례 제 32조 역시 농지세입니다. 개정조례안에는 전면 삭제입니다. 현행 조례 제33조(감면결정통지) 군수는 제 29조내지 제32조의를 제33조(감면결정통지) 제29조내지 제31조의로 개정이됩니다. 이것은 앞조문 해당 조항이되겠습니다. 다.음 제49조 해당세목은 종합토지세입니다. 제49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법 제234조의 14제2항 제6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레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를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이라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로 개정이 됩니다. 개정조례 제2항 신설입니다. ②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현행 조례 제50조 종합토지세입니다. ②법 제234조의 12내지 제234조이 14의를 법 제234조의 12의로, 현행 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 개정이 됩니다. 13페이지 현행 조례 제53조 해당세목은 도시계획세입니다. (비과세 및 감면적고사항)으로 감면을 삭제했습니다. 밑에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를 비과세 받고자로 개정이 됩니다. 현행 조례 제54조는 해당세목은 도시계획세입니다. ①법 제238조의 2를 ①법 제238조의 2, 법 제279조, 법 제20조 제1항의로 개정하고 현행 비과세 받은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을 조문을 비과세또는 감면받을으로 개정합니다. 이조문에서는 감면이첨부된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61조는 해당세목은 사업소세인데전문 삭제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63조 역시 사업소세입니다.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을 (비과세적용자의신고사항)으로,조문에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를 비과세 받고자로 개정이 됩니다. 14페이지제 64조는 사업소세입니다. 개정조례는 전문 삭제가 됩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한한다. 다.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전 조문을 수록을 못한 점은 의령군세 전조문이 65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 조문을 낭독하는데만 50분이 소요가 됩니다. 시간절약상 전 조문을 수록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조문도 역시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의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세를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면 200원 더 받는데 전체적인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상 의원님의 질의에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내 주민세 개인균등할은 작년까지만 해도 800원씩 부과하면 납세고지서 송달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 군에 지방세 징수목표에 주민세가 1억 5,900만원목표에 징수결산액은 약 1억 8,000만원이 됩니다. 정확히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만 800원일 때 1억 8,000만원인데 거기에서 200원 더 인상되는 셈입니다. 인상율은 25％입니다. 1억 8,000만원에서 25％정도 인상이되겠습니다. 사실 모든 세금고지는 원칙은 등기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이나까 리,동장이 고지서를 가가호호 방문합니다.만, 이것을 전산처리해서 출력하면 사실 주민세는 세입이라 할 정도도 못됩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1가구당 800원이죠?

가구수가 13,000정도 됩니다.

그러면 13,000가구가 되면 1억 1,0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아닙니다. 주민세는 법인 균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25％인상이나까 2억 2,500만원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질의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시니까?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찬성토론하실 의원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토론은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 6명, 기권 5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12시 10분이 되었습니다. 지금 정회를 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95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안)

9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 의령 농업협동조합에서요청도 있을뿐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편리를 위해 요구가 있는 의령군 소유의 칠곡면 구보건지소 토지 및 건물과 의령 농협 칠곡지소 창고 및 토지이 상호교환 요청이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상호 교환고자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현 의령군 농업 소유인 교환대상토지 즉, 취득입니다. 군으로 취득되는 토지는 토지 3필지 658㎡건물 3동에 279.8㎡ 공시지가로서 건물포함 가격은 2,3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환대상토지 처분은 현 군소유인 토지는 토지 1필지 623㎡건물 5동 333.3㎡ 공시지가는 건물 포함해서 2,3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환사유가 되겠습니다. 의령농협 칠곡지소에 대부 계약증인 상기 토지는 현 교환대상인 농협창고의 원거리로 인한 지역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토지에 농협창고를 신축함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교환대상 토지 건물현황입니다. 교환에 있어서 군이 취득하는 토지는 대지 3필지 건물 3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58㎡군소유인 처분은 대지 1필지 623㎡건물 5동 333.3㎡계 623㎡가 되겠습니다. 교환의 기본방침은 교환의 가격이 서로 다.를 경우 그 차액은 금전으로 보충하여야 한다.고 지방재정법 제10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환의 가격결정은 2인이상의 토지감정평가사의감정을 실시하여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환대상 토지 이용현황입니다. 군소유 토지는 구 보건지소 건물을 의령농협장과 대부 계약중이고 구 칠곡면 대본부 창고일부는 수방자재 및 의용소방대소방창고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농협소유토지는 농기구수리센타 및 창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환시에는 건물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 보건지소는 노후되어서 철거해야 되고 현 농협창고는 그대로 교환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교환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의령군 소유의 칠곡면 구 보건지소의 건물은 노후로 사용이 불가능하나 앞마당은 지역지민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농협에서 교환후 현 주차공간보다. 협소하게 될 경우 지역주민의주차에 애로가 있습니다. 현 실정은 농협직원들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은 농협에서 신축하고현재보다. 넓은 주차공간 확보를 해달라는 지역의 요구가 있어 주차가능 대수를 최대한 확보하는 조건으로 교환고자 함에 있습니다. 요결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칠곡면 보건지소 토지 및 건물과 의령 농협 칠곡지소 창고 및 토지의 상호교환을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 의결 요구합니다. 마지막 페이지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칠곡면 사무소 앞에 농협 건물옆에 있는 것이 현 군소유 구 필곡 보건지소부지 또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우측 도로편에 접해있는 농협창고로 된 그 필지가 농협소유로 군과 교환 하자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청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자료의 도면에 보면 혹색으로표시가 되어 선명하지는 않지만 440번지는 소유와 지금 현재까지 토지 도시시가대로 가격을 결정한 것이 유인물에 표시되어 있는데 현재 의령군 소유의 칠곡면 사무소와 칠곡 국민학교 옆에 있는 농협창고 부지와의가격면에서는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충질의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칠곡면 사무소앞의 칠곡 보건지소 부지는 혹색으로된 표시는 건물위치 표시이고, 앞도로에 접해있는 440번지는 역시 군소유입니다. 이것은 92년도 군에서 무주부동산 공고에 의해서 군소유로 취득한 것입니다. 군소유로 취득한 것은 10년이내에는 자치단체가 교환 또는 매매처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뒤에 교환되면 440번지는 농협에서 사용하고 지금 건물은 교환후에 신축해도 440번지에는 지을수가 없습니다. 다.음 현 군소유인 보건지소 부지와 농협소유인 칠곡창고 부지의 공시지가는 사실상 농협소유가 조금 더 높습니다. 이유는 군소유는 관공서 용지밖에 사용할 수 없고 농협소유 대지는 택지로도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높습니다. 그러나 면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감정원에 의해서 쌍방교환이가능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440번지의 면적은 몇평입니까?

정확한 면적은잘 모르겠습니다.만, 120평정도 됩니다. 그것은 이번의교환에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안 되었는데 의령농협이 앞으로 자체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본인의 생각이소극적인지는 모르겠지만 440번지를 잘 활용하겠다.는 애기인데 그럴 경우에 칠곡면 사무소의 거리는 50㎞밖에 안되는데 주민의 편에서 보았을 때 도움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남기청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면에서 활용하고 있는 창고와 의용소방대로 쓰고 있는 건물은 가건물 형식이지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칠곡면에서 항구적으로 사용하려면 다.시신축을 해야될 형편입니다. 농협에서 요청을 받아 나가 보았습니다.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칠곡 농협에서 전표를 끊어 창고는 떨어져있고 면에서는 창고를 매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상호교환을 해주면 주민들이 더욱 편리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춘곤 의원님

과장님, 농협 거리자체를 볼 때 일괄적으로 하는것이지 한필지씩 떼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체를 바꿈으로서 손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실태와 앞으로를 생각했지만 저희 군에서는 별 손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안설명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주민의 주차공간이 아니고 농협직원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의원 계십니까? 김재곤 의원님.

만약 군으로 교환이 되면 농협차고는 농기계수리센타로 하고 있는데 이농기계수리센타는 계속유지가 됩니까?

김재곤 의원님, 그것은 농협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자기를 게획대로 하는것입니다.

질의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는 이것으로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고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다.른면보다.도 이웃에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군소유의 땅위치는 가변이고 농협창고는 중심지에 있습니다. 건물자체로는 군 농협소유의 땅은 그대로활용할수 있어 교환하는데 찬성합니다.

김일상 의원님 찬성토론 잘 들었습니다. 그럼 토론은 종결하고 표결에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찬성 9명, 기권 2명으로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의원발의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이행실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이행실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은 찬성 9명, 기권 2명으로 출석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질문 및 답변의건

정회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하의효 의원으로부터 정회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그럼 오후 1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부군수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94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읍,면장을 행정직 또는 농업직 5급으로 임용도록 되어 결원된 읍면장을 본청 기존 사무관으로 발령하고 과장 보직은 본청 행정직만을 임명함으로서 읍,면 공무원은 30년 공무원은 30년 공무원 경력으로 부면장도 못하고 퇴직하는 불공평한 사례가 있고 기술직 공무원과 행정직 공무원의 승진연한 격차가 심화되어 읍,면 공무원과 기술직 공무원의 인사적체로 불만과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과 본청의 순환보직을 보면 인근 시군에서와 같이 현행 7,8급에서 6급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연고지 출신 읍,면장 임명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일반직 사무원을 보면 본청 과장과 순환하여 임명하여 비연고지 읍,면장이 앞으로 계속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해대책등 관내 비상금무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거주할만한 마땅한 곳이 없어 현재 셋방이나 숙직실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 전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읍,면장의 특수성을 생각할 때 현재 약40만원선 예산으로는 대민활동비가 턱없이 부족해 읍,면장 발령을 꺼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소규모 공사를 한두개 못하더라도 읍,면장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읍,면장 대민활동비를 현실화하여 일선에 있는 읍,면장과 하위직 공무원들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환경을 조성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술직 공무원이나 읍면에 있는 부면장님들이 앞으로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셔야 되고, 본청 공무원들만 승진을 하고 읍,면 직원들은 승진이 안되면 사기가 저하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농업직,기술직 공무원들도 진급할 때에 특별한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읍,면 일선 행정이 무너지면 안되니까 군으로 발탁하지 말고 나중에 그인재들이 승진대상이 되었을 때 진급이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전용기 의원님.

전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게 재차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령군의회규칙에 따라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드릴것이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시간과계상 답변은 보충질문이 끝난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용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예금통장은 복사해서 나중에 보면 알수가 있고, 부군수님, 구룡공단을 사전에 지주가 전체 권한을군수에게 밀 위임해서 군수님 이름으로 등기가 된 연후에 사업을 시행한 사실을 아시는지 묻고 싶고, 공구를 3개 들어오드지 그것은 기술문제이니까 결국 구룡공단처럼 한다.면 사전에 토지 관리하는 사람이 위임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것이 간으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룡공업단지개발은 땅가진 사람이 군수에게 전체 토지 소유권 이전을 해주었습니다. 개발하고 나중에 토지값 제하고 남은 이익금을 반씩 나누자 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구룡공업단지 개발에 애를 먹고 현재 신시가지조성에도 그런 방법이 가능할지 예측을 해보아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직 계획이 안되었기 때문에 준비가 안되어 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답변하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오출세입니다. 전용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계획이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깊은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만, 구룡공업단지 개발방식을 경험삼아서 검토를 해볼 때 구룡공업단지는 면적이적고 방식도 지주들에게위탁을 받아서 등기를 해서 했습니다.만, 신시가지 조성은 면적이 방대하고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구룡공업단지 개발방식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로서는 개발방식은 첫째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1차적으로는 부동산경기 전망과 연계를 해서 약 3개 단지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연차별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사업비 조달방식은 역시 구룡공업단지 하던 식으로 하면 현재로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개발방식 업체를 선정해서 수탁하는 방식을 한번 염두에두고 실시계획이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현재구룡공단은 개발한 후에 땅이 팔리면...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행정소송에 걸려 있다.고 하는데 그런 애매한 계획은 하지 마십시오. 왜 제가 질문을 했느냐 하면 처음부터 된다. 안된다. 말을 해야지 군민들 마음만 공여히들뜨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점을 연구해서 명확하게 해두자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점은 저희 실무진이 명심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지금 현재 계획이 100％ 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확실한 답이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기의회가 구성되면 점차 의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전의원님의 뜻은 군민에게 실속없는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더 안하셔도 되겠죠? 시외버스주차장부분에 대한 통장은 복사를 해서 전용기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병용 의원님.

전병용 의원입니다. 먼저 정주권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월 13일 본회의장 이 자리에서 군수님이 의령군 정주권개발은 용덕면과 궁유면에 정주권개발을 한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면 순회시에 어떻게 된 것인지 궁유면이 빠졌습니다. 정주권개발 이라는 것은 농촌지홍공사에서 본 지역에 와서 모든 사업계획을 세워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공사 과장님들이 궁유면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얘기를 했기때문에궁유면민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본회의장에 분명히 정주권개발을 할것이라고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반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암반관정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업용수겸 생활용수를 함께 하고 있는줄 압니다. 문제는 농업용수를 암반관정하는데 취나물을 재배하느 곳에도 알반관정을 하며 그라우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라우팅 작업이 되지 않아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 군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그라우팅 시공을 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당시에 공사감독관은 참석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종입니다. 먼저 전병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주권개발 사업에 궁유면이 제외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용덕면과 궁유면을 95년도에 정주권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94년 5월 9일자 궁유면 정주권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진흥공사에 위탁을 해서 12월 21일자로 추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4년 12월 31일자 도 예산부서의 95년도 지방양여금 결정 통보시에는 대상면 구별없이 총괄금액으로 통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도에는 정주권 사업비가 12억 5,100만원 정곡면 1개면입니다. 94년도에는 11억 4,300만원, 95년도에는 10억 8,000만원해서 사업비가 큰 차이없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개면을 계획했는데 지난 1월 12일자 도의 사업시행 주무부서인 기반조성과의예산내시시에는 용덕면 1개소만 계속 사업면으로 시달되어 궁유면은 부득이제외되었습니다. 군에서 조정건의를 올렸으나 중앙에서부터 1개면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어쩔수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후 사업추진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심의, 도지사의 개발계획 승인들의 저차를 거쳐서 96년도에는 사업이 새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암반관정 대책에 대해서 답면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궁유면 토곡리 암반관정의 전기고장은 위치가 산간오지이고 전력이 220V 단상으로서 380V 동력공급에 미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위상변환기를 추가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운계 1구와 압곡 1구의 생활용수겸 암반관정 그라우팅 시공은 감독 공무원의 시공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라우팅은 토사층에만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을주민의 생각은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암반층까지 시공해댜 된다.고 잘못알고 있습니다. 압곡 1구의 경우 현재 오염상태는 확인할수 없으나 암반관정부근으로 소하천의 흐르고 있어 하상밑의 암절리층에서 지표수 침트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그문제는 생활용수관리 부서에서 수질분석후 오염원인이 있다.면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여과, 정수시설을 보완, 치리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전병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과장님, 정주권개발이 내시가 1월 12일날 려왔다.는데군정보고는 13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그라우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확인을 했다.는데 공사할때는 감독을 하지 않고 이제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만하신 1월 12일자는 도의 공문입니다. 군에까지 내려오는데는 2일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당초 보고시에는 군수님께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리고 암반관정 감독은 저희들이 했는데도 의혹을 가지는 주민이 계시다.면 주민이 보는 앞에서 재시공을 하더라도 규명을 하겠습니다.

여러의원들이 그라우팅에 대해서 보고왔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비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박춘곤 의원님

반갑습니다. 박춘곤 의원입니다. 86년도 확포장공사를 착수한 군도 1호선은 95년 10년동안 전체 20㎞를 확장 완료 하였으나그중 1.7㎞포장을 남겨둔채 94년 8월 10일 확장 준공거마를 받았습니다. 남은 1.7㎞포장은 그후 빠른 시일내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사업비가 일부지역에 편중 책정된다. 하여 다.수 동료의원의 반대로 채무부담 승인을 미룬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후 9월 도에서 양여금 배정이 새로 정비됨으로서 양여금 배정윤곽이 드러났고 그 즉시 의회에 채무부담 승인을 요청하였다.면 9월달에 착공하여 95년 3월 정도면 준공검사까지 받을수 있었다.고 보는데 준공검사까지 받을 수 있었다.고 보는데 채무부담 승인요구를 늦게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94년 11월 4일 채무부담 승인이 났으나 입찰날짜를 12월 9일로 늦춘 이유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94년 12월 12일 계약, 사업의 원활한 시공과 물가변동 등에 따른 자재의 가격 인상과 품귀현상을 고려하여 성급금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95년 3월 13일 성급금이 지급되기까지 3개월동안 시공하지 못한 사유가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선정은 몇 년동안 읍면 지역별로 안배하여 선정해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95년도 지역에 의해 선정하지 않고 신청자수에 비례하여 선정하였는데 이 방침이 변경된 사유와 앞으로 선정방침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종입니다. 박춘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1호선확포장 지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령,화정간 군도 1호선 확포장공사는 94년 11월 4일자 군의회의 채무부담 승인에 따라서 사업발주 및 입찰공고를 해서 94년 12월 12일 계약이 되었으며 12월 15일자 착공을 하였습니다. 착공이후에 노선토급장 작업과 구조물 터파기를 시공중에 있었습니다.만, 12월 11일자에 도에서 각종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관리를 위한 동절기 건설공사 시공중지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화정도로뿐 아니라 전체 겨울 동절기 시공증에 있는 각종 도로공사는 경지정리 사업을 제외하고 12우러 24일부터 금년도 2월 28일까지 시공증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공상황은 단지 2개소에 11m L형 옹벽을 410m 시공중에 있고 지금 현재 공정은 약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장을 하기위해서 보조기충 사리채취 허가를 득하고 선별장비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구조물 마무리와 병행해서 보조기충 사리를 부설해서 준공예정일은 금년 6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5월 중순까지 1.7㎞구간포장을 조기에 완료해서 지역주민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중에 채무부담이 지난 9월에 되었으면 공사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늦게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양여금의 계획을 어느정도 윤곽을 파악하고 나서 미리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당시 군수님께서 병가였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못내었습니다. 그래서 11월달 임시회까지 지연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12월 15일 안건으로 상정되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배수공같은 곳은 암반발파를 했지 않습니까. 실지 암반발파문 현 배수관 자리는 얼마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배수관 해보아야 4.50m는 실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말이 6월 13일이 되어있지만 실제 앞당길 수 있는 여건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화정면 군도 1호선은 10년동안 2㎞해서 얼마나 주민불편이 많았습니까. 한떄는 진주에 다.니는 학생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약 100명이 한차에 타고 통학을 했고 면민이 면소나 지서, 농협에 갈 때 500m 때문에 34㎞를 돌러 다.녔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한시바뼈 조기준공이 도리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도로는 작년 암벽절취 할 때 기존 공사는 입찰을 다. 본줄로 아는데 작년에 하고나서 또 재입을 하고 기초공사 암별절취 공사가 남았다.는 것은 작년에 공사를 덜 한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측구부분에 조금 있는 것 뿐입니다.

측구부분이라면 작년 공사에 완공이 되어야 되고 동절기공사를 근절하라고 하지만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 것은 못하는 것이지 레미콘이 무슨...

지금 공사에는 암벽절취를 하는 공사는 없습니다. 일부 측구에 부진한 부분이고 도로횡단 하는 곳에 배수토관을 수발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8월

지금 현재 6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령군민들이 편리하게살기 위해서는 10년이나넘게 된 도로는 빨리 사업을 해서 하루라도 생활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농민후계장 선정방침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서정요입니다. 박춘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후계자 선정은 몇 년동안 읍,면 지역별로 안배하여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느냐 95년도에는 안배에 의하여 선정하지 않고 신청자수에 비례하여 선정하였는데 방침이 변경된 사유와 앞으로의 선정방침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하는 농민후계자 선정방침 변경배경에 대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령군은 현재 농민후계자 육성인원이 81년도부터 시작해서 94년까지 총 454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이러한 농민후계자 선발에 있어서 선정절차가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전체를 일괄 신청,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청,접수를 받은 농민후계자는 저희들이 정리해서 읍,면에 저부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지도위원회를 선발해서 개인별평가를 하고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다.시 농촌지도소에 재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통보받은 내용을 다.시 재건토 합니다. 읍,면에서 심사한 내용이수언순위가 제대로 잘 선발이 되었는지 하는 내용과 개일별로 지원금액을 어느 정도로 해야 적당한지 하는 것을 검토해서 일단 군 농발위에 통보해서 군에서는 농발위를 개최해서 지원인원 및 개인별 지원금액을 최종 결정하도록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농민후계자를 선발하고 있는데 저희군에서 실시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혀재 농민후계자 육성관계는 90년도 이전에는 사실상 한마을 1면 한사람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89년동안 한마을 1명 확보가 완료된 뒤에는 그 사업이 아주 중요하니까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95년도부터는농어촌구조 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정예 농수산육성 차원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5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10개년동안 연간 1만명씩해서 총 10만명을 계속해서 육성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 우리군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데 그전에는 한마을에 한사람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내려왔는데 확보되고 난뒤에는 93년도경부터는 군에서 대충 읍,면별로 농가수라든지 경지면적과 기존 후계잣 요인을 설정해서 각요인별 데이터를 주어서 읍,면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이한 것이 제일 비중이 많이 둔것이총 신청인원에 비중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93년같은 경우는 신청자수의 50％를 비중를 두었고 994년도에는 70％그리고 95년도에는 100％를 두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배경에는 사실 후계자 신청자수의 인적자원이 많은 지역을 빨리 해소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좀 인적자원이 많은 곳은 많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개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 박춘곤 의원님.

과장님, 이제까지는 90년도부터 자료를 보면 지역안배 차원에서도 만약에 65명이 내려왔다.면 의령읍이나 부림같은 곳은 사실 1,2명 더 선발되었습니다. 칠곡, 대의 낙서같은 곳에서는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신청자수에 비례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95년도부터는 누가 심사를 해서 신청자수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수 단위로도대입을 해보았는데 그것이 농가수를 넣는다.든지 해서는 별로 영향을 못미치는 것 같아요. 넣어도 소숫점단위로 왔다.갔다. 하는데 사실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에 많이 주고 어느 특정지역에 적게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화정면에서 5명을 선정했는데 5명을 100％선발할 수는 없고 면마다. 5명을 다. 선발하면 20명 올린 면에서는 15명이 탈락되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20명, 16명 이렇게많이 올라온 것은 비율을 적용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원칙을 잘하기 위해서 잠정적인 결론을 얻어서 군에 건의를 한것인데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개선하겠습니다.

선정하는데 네 번의 절차를 거칩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분야별 전문심사를 구성하죠?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 문제가 되면 13명 읍면후계자 회장들이 나가서 65명을 같은면을 평준화해서 후계자들이 관리를 해줍니다. 지금 농촌지도소 분야별 전문심사를 해놓아서 제가 의원중한사람으로서 농발위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농발위는 하나의 보고사항입니다. 저도 우리 후계자가 몇 명이 올라왔는지 그리고 이름도 잘 모릅니다. 농발위에 95명 40명 들어있는데 그사람들이 보고사항만 가지고선발된 예도, 발뀐예도 없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예비후계자 선정을 했을때는 화정면을 예로들면 화정면의 예비후계자는 약 20명 정도였어요. 그때 용덕면은 17명인가해서 3명 적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95년도부터는 신청자수에 비례해서 선발된다.면 화정면은 20명 다.올렸죠? 그러나 지역안배를 이제까지 해왔기 때문에 10명에서 5명 선발되는 것보다. 5명에서 5명 선발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네 번이나 드릅니다. 그리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13개면에서 5명씩하면 65명이 움직이는데 이러면 하루일도 못하고 한번 신청을 하려면 농촌지도소에 5일정도 가야됩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민원이 움직인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안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박의원님의 말씀은 예비후계자만 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실지 후계자 선정폭이 품목별 지도자도 할수 있고 연령적으로 제한만 받지 않으면 다.할수 있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덕같은 경우는 올해 예비후계자가 아닌 인력이 신청을 하다.보니까 조금 배정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예비후계자가 아니더라도 후계자자격을 가진 사람을 더욱더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을 홍보를 해서 신청이 될 수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가 92년도부터 예비후계자 제도를 두어서 사전에 1년전에 등록을 받아서하고 있는데 의령군같은 경우는 92년도 예비후계자는 299명 약 300명입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280명, 94년도 256명 현재 95년도 144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73명이 후계자로 당선되면서 빠져나간 인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데이터를 내보니까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든다.는 애기입니다. 그래서 선발인원은 연차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추세대로 나갈것이 거든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인력과 예산등을 종합했을 때 몇 년후에는 사람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지 않겠나 예측합니다.

과장님, 144명이 남았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모두 등록을 했어요?

다. 안했습니다.

행정이 홍보가 잘못되었다.는 말인 것 같은데

홍보는 저희들이 개인별로 다. 했습니다. 특히 예비후계자는 소위 말하는 제일 정통인데 그사람들에게 엽서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개별방문을 했습니다. 개별방분을 했을 때 본인이 집에 있을때는 만나고 그겋제 않으면 못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홍보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청자수에 비례해서 하지 말고 75명이 만약 배정되었다.면 읍면별로 선정하는데 기준치를 정확하게 해주셔야됩니다. 선정을 많이했다.해서 할바에야의령읍같은 경우에는 5,60명 됩니다. 그곳에서도 오히려 4,5명 된다.면 일못하고,

그정도로 하시고, 후계자가 되면 군대가지 않죠? 그러면 인적자원은 걱정이 안되겠습니다. 후계자만 선발만 하지 말고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중호 의원님

군내 반산회 운영방법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반상회의 운영은 정부시책의 전달장소로 활용하다.가 근간에는 생활정보의 제공이나 이웃간 화합의 장소로 운영방향ㅇ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메스콤의 발달로 수많은 정보나 홍보내용이 신속히 전파되고 있는데 시기를 잃은 정보를 반상회 회보에 게재하여 그 효과가 급격히 줄어드는 사례와 아울러 농촌에서의 이웃간의 왕래는 반상회와는 무관하게 일상 생활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상회를 앞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점검,검토하여 폐지하거나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구춘서입니다. 이중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같이 반상회는 그내용이 국,도 군정의 홍보와 생활정보의 교환등이웃간 화합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질문처럼 메스컴을 통하여 수많은 생활정보와 국정 홍보내용이 신속히 전파되기는 하나 반상회는 임석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주민들과의 대화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법령과 시책의 내용을 충분히 전하고 그 자리에서 민원이나 애로사항도 파악하는 모임의 자리를 만들어 화합과 어울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상회운영방법의 개선은 생활민원의 고충상담처리, 주민기대에 부응할수 있는 시책개발, 소득증대 방안의 강구등 다.각도로 검토하겠으며 현상태에서 전국 어디서나 다.하는 반상회를 우리군에서만 폐지한다.는 것은 무리하고 판단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김재곤 의원님.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군금고의 자금중 이영자금은 보통예금보다.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을 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는등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93년도 6,659만 2,000원, 94년도는 확실히 파악을 못햇습니다.만, 이자소득을 올린 것은 본군의 어려운 재정에 큰보탬이 올린 것은 본군의 어려운 재정에 큰보탬이 되었고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칭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3개월 기준의 군농협 정기예금 이자 연 6％ 이율로 예치하였고 세입예산 편성시에는 이율이 연 6％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 본의원이 알기로는 3개월기준 양도성예금은 연 13％, 신종 환매체 구입은 연 12.8％의 이율을 보장하고 있는등 정기예탁방법을 개선하여 이자수입이 2배로 보장될 것으로 보는데 연 6％의 정기예금만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정기예탁 방법을 개선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을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만용입니다. 김재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금고 자금중 잉여자금에 대해서 정기예탁 방법을 개선해서 고금리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금고 자금운용은 회계별로 1일 평균 잔고를 정밀 분석하여 그 여유잔고를 정기예탁 함으로서 이자수입으로 군세입에 주어서 보탬이 되고자 함에 있습니다. 95년 3월 1일 현재 정기예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11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는 94년도 이자수입은 2억 9,600만원으로 회계별 예금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년도 이자수입 2억 9,600만원으로 회계별 예금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년도 이자수입 2억 9,600만원은 94년도군세 징수액 28％의 10％가 넘습니다. 현재 금고에 정기예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9억원 예치기간은 12개월 작년 12월 24일날 1년으로 갱신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9％입니다. 특별회계는 82억 300만원이 정기예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짧게는 1개월부터 길게는 2년까지 정기에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2％에서 12％까지의 특별회계는 대개가 큰 것이 농공지구 특별회계, 영세민 상수도 공영개발 특별회계등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별 이자내역은 양도성 예금증서연 10％가 되겠습니다. 신종환매체는 연11％등 고이율 예금상품에 예탁을 하면 보다. 많은 이자수입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일시적인 자금수요시 증도해지가 불가능하며 신종 환매체 예금은 중도 해쟤시는 오히려 일반 정기예금 보다.고 이율이 낮으므로 자금운용에 애로가 있어 회계별로 예금기간이 짧게는 1개월 한달짜리라도 정기예탁을 해서 이자를 올리자는 뜻입니다. 길게는 2년까지 예탁을 하고 있으며 주로 1년미만의 단기성 예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94년 3월 30일 예치기간 6개월 연이율 5％로서 40억원을 정기예탁을 하였다.가 이자수입 증가를 위해서농협에 1년짜리 이자가 높아서 94년 12월 24일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예탁을 해보자해서 1년짜리로 변경해서 연 9％의 이율을 적용 받아오다.가 2년도 채못된 금년도 2월 20일자 자금수요 등으로 고수익 상품에 장기간 예탁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향후 자금관리 및 수요분석을 보다. 철저히 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젖극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앞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문예체육진흥기금을 관리하는 단체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왕 10억원은 줄 돈이자만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다.지 시급한 사황이 아니니까 연도 폐쇄기직전에 주자고해서 사실 예산에 계상된 10억원을 연도 폐쇄기직전인 2월 27일자 지출했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각 특별회계자금출납 명령관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서면답변서에 보면 정기예금현황입니다. 총 111억 300만원중에 일반회계 자유정기예금이 29억원 12개월로 이율 9％ 적용받고 있습니다. 다.음 그밑에는 전부 특별회계에서 자금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12개월 16걱원은 이율 8.5％, 6개월이 27억 9,300만원 이율 5％, 영세민 특별회계 6,000만원 이율 12％, 12개월이 2억 5,000만원 적용받고 상수도 특별회계 1개월이 2억원 이율 2％ 6개월이 23억원 이율 5％ 적용 받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12개월이 7억원 이율 10％ 적용받고 특별회계에 12개월이 7억원 이율 10％ 적용받고 6개월이 3억원 5％ 적용 받습니다. 앞서 김의원님 질문하신대로 신종 환매체또는 양도성 예금으로 약 5억원의 이윤을 올릴수 있지 않겠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관리에 있어서 너무고금리 이율을 하면 일반시장이율을 조작한다.는 것이 되어서 너무 이자수이자만 급급한 고금리 이율을 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신종 환매체는 예금이 아닙니다. 채권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여유자금을 가지고는 불가능하고 무기명 양도성 예금은 이율이 가장 높은 것이 10％에서 14％까지 적용받는 것입니다. CD무기면 양도성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앞수표와 같은 것인데잔고정리가 불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급으로서 자치단체가 자금을 가지고는 무기명 먕도성 정기예금으로는 정기옡탁이 곤란합니다. 금고주가 고금리로 예탁시에는 금고에서 금고주에게 돈을 빌려줄때는 역시 그 금리로 돈을 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군농협에 금고에 10％ 예탁을 해놓으면 차입할때도 역시 10％ 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세무공무원 교육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금년 6월이 지나면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되는데 돈이 좀 있으면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해서 건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신탁예치가 가능하도록 재무부에서 고려중에 있답니다. 신탁예치는 1년이상만 예치하면 10％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고 지정운영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국고는 한국은행에 보관하는 것으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 64조 제1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유가증권의 총괄보관과 출납을 위해서 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에서 제9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군 소관의 유가증권은 군금고에 총괄보관과 출납을 위해 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령군수와 금고주인 의령군 지부장과 1년마다. 금고지정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가증권, 세입세출외 현금은 반드시 금고에보관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잉여자금 뿐만 아니라 세입세출외 현금까지도 군금고에 보관되어 있다.보니까 군금고에 예산상 여유자금은 타기관에 예탁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뒷페이지 정기예금 현황을 보면 좀 이해가 안되는 것이 12개월 이율이 8.5％가 있고 10％가 있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사실 40억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예산 예산서에 보면 40억원을 정기예금을 해서 2억 9,600만원 수입을 올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이 17억원인가 잡혀 있어요. 94년도에 그래서 이것이 세계잉여금은 정기예금을 하여서 고율이자를 올릴 수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특별회계 포함해서 총 111억원인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십니다.만, 이것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고 기타 공과금이자 1％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의원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런식으로 예산서를 대강 편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서를 편성할떄 확실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같은 이율인데 이율이 차이가 이는 것은 일반회계 29억원 12개월 9％는 1년 정기예탁중에 제일 늦게 경쟁계약된 것입니다. 지금 특별회계 8.5％는 먼저 앞서서 12개월 계약했기 때문에 0.5％ 더 올리기 위해서 해지하면 손해가 되다.보니까 8.5％ 1년 되고나면 특별회계에서 그냥 해도되면 9％로 하도록 작년 연말에 0.5％정도가 금고가 인상되어서 같은 12개월인데 일반회계는 9％, 특별회계는 8.5％가 되어 있습니다. 그차이입니다. 그리고 예산상 이자계산은 사실 세입부서에서 세입자료를 주어야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자계상의 세입자료는 사실 나중에 어떻게 하든지간에 걱정안하고 하려면 정기예탁을 많이 한다.고해서 이자를 많이 올리면 좋습니다.만 사실 불확실한 이자세입이다. 보니까 세입부서에서는 자신없는 이자수입 세입자료를 주었다.가는 예산상 큰 문제가 나다.보니까 예산서에 계상된 이자수입과 지금 자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약을 하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보고 군지부와 농협의 이자를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금고를 농협으로 변경한다.는 것입니까?

군금고의 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위농협과군지부의 이자는정확하게 계산은 안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의회가 개원 되고나서 하의효 의원님이 질문하신줄 알고 있는데 의령읍에서 군지부에 금고는 아니지만 93년인가. 94년도부터 계약을 하는데 농협과 군지부의 이자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재무과장님, 금금고는 1급 은행이고 농협은 2급 은행이죠? 단위농협하고는 계약이 안되죠? 의령군 농협밖에 계약이 안되니까 그렇게 해는데 타은행도 있으니까 고려해서 해주시라는말씀입니다. 은행도 일종의 장사입니다. 군농협에 돈을 좀 빌려씁니까?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돈을 빌려 씁니다.

특별회계는 고금리 이자가 될 수 있는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군세가 약한 군에서 소득을올리는 것은 이자밖에 없습니다. 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잇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각 특별회계는 해당 실과장님 책임하에 하는데 이자료를 해당과와 협의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금고에 가서 자료를 가져

다.음 질문하실 의원, 하의효 의원님.

의원입니다. 오늘 건설과장님에게 질문이 너무많은데 죄송합니다.만, 짚고 넘어가야 하겠기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수작업 소류지 물가두기 사업이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가뭄으로 인한 한해대책의 일환으로 암반관정의 개발과 함께 소류지준설 사업과 소류지 물가두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곡면 오방리 월현소류지의 다.단계 양수작업에 의한 소류지 물가두기 사업은 대표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주민들의 호응도와 비난을 감지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월현소류지 양수작업에 의한 물가두기 사업의 시행경위와 예산투입 현황,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정 장박에서 상 1,2객토사업에 사용되는 골재채취의 허가가 있는지 알고 싶고 그로 인한 94년 포장되 ㄴ도로가 균열된 상태를 알고 있는지 뭍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의령 복개천 공사권에 대하여 기존업체에서 약 4억 5,000만원되는 남은 공사를 3억원이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병제 이전까지 완료하겠다.는 담당실무자의 말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착공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6억원이상이 든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간부회의의 회장이신 부군수님께서 그간의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화를 부르짖는 이시점에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얽매여 주민욕구를충족시키지 못하는 공무원은 존재가치를 상실한 공무원임을 자인하면서 각성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의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서에 없는 질문은 하의원님, 서면답변을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 답변 준비할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오후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상종입니다. 하의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현소류지 물가두기 사업 추진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이후 계속되는 장기적인 가뭄과 95년 6월이전에는 충분한 강우가 없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보았습니다. 월현소류지에 가보면 처음에는 물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니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경비는 물의량이나 긂값이 같을 것 같았습니다. 다.시한번 고려해서 영구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 다.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원현소류지 위에 관정을 파는 것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7개월정도 관정을 가동을 해야 저수지를 70％정도 채울 것이라는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산상의 수치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어렵더라도추진을 하자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요구했던 것은 주민의 여론을 불식시키기위해서 월현소류지는 그대로 두고 그위에 다.시 관정을 파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해대책 사업비가 추가로 있을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래관계입니다. 화정면과 의령읍의 2개지역에 작년도에는 남강 퇴적토를 사용하자는 지역주민의 건의가 있어 화정면장님과 의령 읍장님으로부터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우리가 퇴적토를 준설할 수 있는 계획도 면을 작성해서 국토관리청의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12월초에 의령읍장님과 화정 면장님께 객토용 토사채취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과정에서 과적으로 기존 군도가 파손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초부터 3월까지 운반작업은 마쳤습니다. 제가 파손부분의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때는 그지역의 목리민들이 퇴적토를 운반할 시에 공공시설의 피해복구를 위해 예치금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물량을 산정해서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군의 예산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잘하는 부분은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질책을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 복개천공사에 대해서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도 내용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겠지만 화정도로 기채사업 예산을 할떄 우리 의원들은 4억 5,000만원이라는 공사를 기존에 3억원으로 할 것 같으면 회의실에서 이것도 입찰을 하자는 애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과 상의를 했더니 회계법상남은 것이 한부분보다. 많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하는 방법이 없느냐 했더니 교부세 사업이라도 하면 하상 정리하는데 2,000～3,000만원이라도 부치면 연계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3억이라는 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 교부세가 의령읍에 해당되는 2,000～3,000만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하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3억원이면 4억 5,000만언에 할 것을 85％ 입찰을 봐도 거기에 맞아떨어져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데 지금 도시과장 28일날 입찰을 보는 3억원의 공사가 부모다.릮지완료시킬 수 있는 공사입니까?

지금 설계는 그렇게 했습니다.

했고 입찰도 완료했습니다.

지금 금년에 하면 차수식당앞까지 완료됩니다.

3분의 1도 안되는데 그곳에서 부모다.리까지 하려면 5억원이나 6억원이 들지도 모르는데 이러한 일을 왜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3억원에 다.해 주겠다.는 조건을 마다.하고 5억원이 들지 6억원이 들지도 모르는 방향으로꼭 하려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만 낭비하려는 공무원들은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의원님, 우리 예산은 금액이 있어야 입찰도 보고 하는것이지,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일상 의원님.

의원입니다. 저는 보건소 진료실 재조정 및 간호사등인력조정 용의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령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물리치료실 확충등 편의증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보건소의 진료실은 좁기가 이를데 없어 진료를 받는 군민도 불편하지만 진료를 하는 의료 관계자도 불편하기 이를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실에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이 근무를 하면서 진찰보조와 주사, 치료약제 제조등 일반병원의 세사람이 해댜될 일을 한사람이 하고 있고 주사실은 너무 협소하여 줄을 서지 않으면 서로 왕래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의 건물이 협소하고 부족하다.고 하지만 많은 환자가 왕래하고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공간의 활용,조정할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보건소근무에 보건직, 간호직 공무원이 어디 근무하려도 상관이없다. 할지모르나 간호직은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고 보건직이 진료를 본다.는 것은 어디인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원의 적정배치와 확충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상홍입니다. 김일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료실 재조정 및 간호사등 인력조정 용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진료실이 협소하여 진료에 어령움이 있으므로 공간을 확보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실 공간확보에 대해서 95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풀리면 진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연휴기간을 선택하여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95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2층에 있는 물리치료실을 1층으로 이전ㄴ하여 진료할 계획도 이기회에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진료실에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이 근무하면서 진찰보조 및 주사, 치료약제 조제등 일반병원에서 세사람이 하는 일을 혼자서 하고 있으며 간호직은 사무실에서 사무를보고 보건직은 진료실에서 진료하는 것이 맞지 않는데 이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건소 진료실에는 의사 1명, 간호직 간호사 1명, 보건직 간호사 1명이 진료를 하고 있으며 그중 간호사 1명이 45일간 분만휴가를 가서 현재 1명이 하고 있으나 특히 장날등 환자가 많은 날에는 타부서의직원을 진료에 임하도록 협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무실에 근무하는 간호직은 2명이며 취약지 주민의 현장진료, 부인병검진, 비닐하우스 검진, 노인응급진료 등에 임하고 있으나 앞으로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보건소장 입장에서 적정 조정하여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김일상 의원님.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은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분들이접수를 했을 때 너무 환자가 많아 기다.려야될 시점에는 의자라도 제공해서 앉아있다.가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십분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군정추진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고 본건을 종결하는 것이어떻습니까? 이상으로의사일정 제6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건을 종결합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처리와 의령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이행실태 행정사무조사 등으로 수고많았습니다. 산회에 앞서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으로는 전병용 의원과 하의효 의원을 지명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으로는 전병용 의원과 하의효 의원이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0회의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