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호 의원 발언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위원회를 통폐합하는데 대해서는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위원회는 종전에는 9명으로 해서 부청장,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이렇게 해서 간사가 가정복지과장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청장님이 되고 부위원장이 부청장님이 되고 나머지 실, 과장이 전부 위원이 되고 24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위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고 이것은 구 조정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민간인이 아니고 거의 다 공무원이고 하기 때문에 구태여 그 대상을 가지고 위원회를 두 가지로 둘 필요가 없다 해서 이렇게 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금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오늘 저희들이 통과되면 명칭이 청소년자립 지원사업운영 관리를 했다가 기금관리운영으로 바꾸면서 대상의 폭을 넓혔습니다. 오늘 제가 통과시켜 달라는데 있어서는 대상 무직 미진학하고 비정규학교하고 이렇게 확대시킨 것을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고 위원회 명칭만 바꿔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두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건인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관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둘째 안건인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3월 22일날 남구의회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첫째 안건인 대구광역시 남구폐기물관련관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사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규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건인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관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자구 삭제와 분뇨수거 요금을 현실화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건인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부다 개정되는 것이 5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표1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적용 제1호 가 목의 객석면적 33평방미터 이상인 업소에 한하여 1회용품 사용 자제업소 대상에서나 객실과 객실면적 합이 33㎡ 이상의 업소로 확대하고 합성수지 또는 첩합된 1회용 관고성전물의 대폭 억제에 있습니다. 나의 2항에 과태료 신설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회용품 중 이쑤시개에 관한 과태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전 객실 30인 이상인 숙박업소에서는 1회용품 무산 제공을 금지하였으나 객실면적 7실 이상인 숙박업소에서는 1회용품 무산제공 행위 금지로 많이 업소를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락 제조업에서 1회용품 상요자제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법의 규정에 의거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 가정용기기, 기구 및 장비, 소매업 기타 일반 금융업, 보험 및 증권 거래업, 부동산임대 및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 음악 및 예술 관련사업에서 합성수지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안건인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4조에 분뇨수집 운반 또는 정화조의 대행 계약 시 대행기관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9조에는 분뇨관련 영업허가 조건 중 허가기관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분뇨수집 운반요금을 현행 10ℓ 130원에서 143원으로 한 10% 정도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첫째 안건인 대구광역시 남구폐기물관련관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본 조례 개정안은 제5조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1 중 폐기물 관리법에 적용되는 내용의 일반폐기물의 배출 시 규격봉투 미사용 및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지 아니한 경우를 개정하여 주민생활의 쓰레기 배출에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또한 제5조 별표1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적용 제1호의 가 목 및 나 목의 2, 다 목, 라 목, 마 목, 사 목, 아 목 개정 및 신설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개정령인 환경부령 제3호 95년 6월 6일에 내려온 환경부령과 식품위생법 제21조 공중위생법 제2조 도소매 진흥법 제2조를 근거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에 위배됨은 없으며 그 중 별표1 중 제1호 나 목의 2를 신설하여 1회용품 이쑤시개 사용 자제에 대한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종전에 과태료인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으로 가중한 과태료를 완화하여 업주의 부담을 덜게 함으로써 바람직한 행정처분이라고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에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3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 제4조 2항 2호의 대행기관과 제9조 2항 2호의 허가기관 2년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행정적으로 업주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제10조 분뇨관련 영업요금 제1항 분뇨수집 운반요금 10ℓ당 130원을 10ℓ당 143원으로 한 10% 인상함으로써 이제까지 크게 인상하지 않아 현실 물가에 맞게 누적된 부분을 인상하게 되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제출하신 집행부서 김훈기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문답식으로 하겠으며, 회의 진행상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폐기물관련관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입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목욕탕 같은 데 1회용품 안 쓰게 되면 자연 소비자들이 사용 안 하면 공장에서 덜 만들지 않겠나 이 취지도 있습니다.

하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저희들 사실상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데 그때는 듣고 현장에 나가는 사람은 작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잘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뇨수거 하는 데마다 따라 다니고 하면서 감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에 요금을 더 받는다 하는 것을 영수증만 받아 놓으면 저희들이 과태료 조치를 할 수 있고 또 영업정지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부의장님 말씀하신 분뇨 업체 관련 허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에 관련된 것인데 분뇨운반업 허가기준은 기술능력 면에서는 분뇨수집 운반에 종사하는 인력이 2인 이상 사무실 및 장비는 사무실 15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가능하고 그리고 차량은 흡입식 차량 1대이상 용량이 750ℓ 이상 차량 1대만 있으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위원님 말씀은 전체 재래식하고 수세식을 병행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는 이 조례하고 내용에 관계가 없고요. 허가 관계는 구청장 권한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할 조례안이 없습니다. 안이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라 하는 말을 할 수고 없고 단지 제가 봐서 이 금액이 130원에서 143원으로 올려주는 게 합당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