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건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중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16일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본 총무위원회에 접수되어 오늘 총무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임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95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북구청장제출)

회계과장 김성균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회계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이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회계행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매입 1필지에 35㎡ 매각 2필지에 50㎡ 교환 1필지에 103㎡로 먼저 부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 및 동세가 날로 급증하는 서산동 가칭 매곡동 분동을 대비 매곡동 중심부에 위치한 북구 매곡동 산69번지 금호아파트 잔여대지 835㎡를 시중가격 200만원보다도 저렴한 100만원 정도로 매입을 하여서 ’97년도 상반기경에 인구 6, 7만 될 것을 예상 분동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매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흥동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소방도로가 개설된 후 잔여지로 인접 사유토지와 합병이 불가피한 북구 중흥동 500-6번지 대지 4㎡을 인접토지 소유자가 매수신청 하였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며 양산동 구 호남유업 공장부지를 한국건설이 매입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북구 양산동 354-7번지 대지 46㎡이 편입하게 되어 한국건설이 매수신청을 하였기에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에 의거 아파트 신축 사업주에게 우선 매각 할 수 있는 대상재산으로 수의계약 매각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지교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동사무소 부지등 청사부지로 미활용 중에 있는 130㎡과 인접 각화동 218-3번지 답 892㎡ 사유재산 중 구두 협의에 의거 문화동사무소 부지로 활용중인 103㎡ 교환하여서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 청사관리에 원활을 기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김성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매입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매각 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곡동 분동을 위한 토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서산동이 신개발 지역이 돼 가지고 날로 확장 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 서산동은 매곡동, 일곡동, 삼각동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불원간에 매곡동이 분동이 되어가지고 동이 하나 생겨야 할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근방에 동사무소 부지로서 마땅한 장소를 사실은 찾고 있었는데 마침 회계과에서 넘어온 것은 금호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짓고, 쉽게 말해서 자투리땅입니다. 매입가격에서 대지로 변경할 때도 비용을 약간 포함한 금액, 그래서 약 100만원이라고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감정은 별도로 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매각하고자 하는 금액이 90에서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격이라면 그쪽 시세가 도로가 형성되고 여기도 바로 도로가에 인접해 있는 땅인데 그러한 땅들은 현 시가 300만원 가까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만원에서 100만원이라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 아니냐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예, 기영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오치동하고 서산동하고 2개죠? 그런데 오치동은 더 이상 동이 분할될 가능성이 없고 서산동이 앞으로 매곡동 하고 삼각동으로 이렇게 개발여지에 따라서는 분할된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분동 되는 것에 대비해서 동사무소 부지로 매입해 놓자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남 공무원 교육원 주변이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짓고 있는 세대만 보더라도 10월 준공예정으로 짓고 있는 것은 1,819세대나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급진적으로 그 주위에 인구가 불어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97년도 경에는 6, 7만명 인구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분동이 되어지지 않겠냐 이런 예측을 해 보면서 미리서 대비하기 위해서…….

서산동 전체 인구가 현재는 몇 명입니까?

현재 4만인가…….

현재는 서산동과 오치동하고 분동 되어서 분동되기 전에는 5만 정도 되는데 서산동에는 현재 1만 5,000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영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이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오치동도 지난번에 분동신청 했다가 일단 유보된 지역이거든요. 오치동도 앞으로 분동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매곡동도 현재 매곡동으로 되어 있는 데가 4월 입주예정인 모아아파트 있고 5월 입주예정인 매곡동 어매마을의 서강아파트 있고 6월 입주예정인 호반아파트가 있고 10월 입주예정인 금호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4개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고 나면 필연코 서산동의 인구가 대폭 증가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매곡동이 동사무소가 생겨야 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대비해서 마침 가격으로 봐서 저렴하고 위치도 좋은 땅이니까 미리 매입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할 것이냐, 그것만 결정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치동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치동도 대비해야 합니다.

오치동은 지금 현재 인구가 몇 명입니까?

3만 4,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산동이 1만 5,000인데 매곡동, 삼각동, 일곡동 3개로 분동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매곡동만 따져보면 얼마나 되죠?

8,000됩니다.

이 땅이 위원장님 말씀 들으면 시세에 비해서 싸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치가 어디 위치입니까?

도면 확실한 것 없어요.

북부경찰서 그 뒤쪽입니까?

그렇습니다.

(도면제시) 빨갛게 되어있는 것이 금호아파트고 전남기계공고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 길로 타고 올라가면 이 부분이 공무원 연수원이고, 지금 현재 진입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시계획선이 나가지고 사거리 지점이거든요. 그러면 노란부분이 아파트의 잔여지역입니다. 1,500평정도 된 모양인데 이것이 10월에 입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매각처분해야 비업무용 땅으로 안 떨어지지 비업무용으로 떨어지게 되면 세금을 엄청나게 자기들이 물게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당초에 매입가격으로 팔게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노란부분이 잔여지인데 그 중에서 일부를 우리 동사무소 부지로 매입한다는…….

까만부분 이것이 우리 재무부 땅이거든요. 아파트 부지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매입하려고 매입신청서를 저희들한테 냈어요. 그래서 발견했습니다. “자, 이것을 가져간 대신 동사무소 부지를 하나 주라” 나는 없는 줄 알고 “이 안에 하나 주면은 좋지 않겠냐” 했더니 이미 설계가 다 되어버렸드만요. 그래가지고 10월 입주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회사에 가가지고 타협을 했는지 “이런 잔여지가 있으니까 252평 이것을 사든지 여기가 188평짜리가 있는데 이것을 사든지 그래라”고 하데요. 이것은 모서리가 나가지고 안 되겠어요.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여기가 도시형성이 되고 그러면 좋겠기에 가서 보고 왔는데요.

잔여지 매각공고는 그 사람들이 경쟁…….

“수의계약을 하되 너희들이 주장하는 금액대로 다 줄 수 없고 우리는 일단 감정을 해가지고 당신들이 100만원 주라고 했지만 더 감정가격이 떨어지면 그대로 헐 수밖에 없다. 우리는 더 주고 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수금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재무부 땅은 어차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팔아야 되요.

그것은 감정가 나왔어요?

그것은 재무부에 올라가 있어요. 승인이 내려오면 그때 당시 우리가 감정…….

금호아파트에서 매입할 때 가격이 100만원대였습니까?

100만원 못 준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 때가 3년 전인가 샀다고 합니다. 그때 매입가격을 따져볼 필요 없고 현시세에 감정해 보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동사무소는 언젠가는 해야하는데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그 쪽 시세로 봐서 싸거든요. 100만원으로 하면, 그런데 문제는 없는 재정에서 미리 사 놓을 필요가 있느냐, 가격도 싸고 위치도 좋으니까 미리 준비해 놓느냐, 그것만 결정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예, 표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의 계획선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 밑으로 안 되어 있고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청취불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토지매입에 대한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지매입 부분에 대한 것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매각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동 500-6번지의 대지4㎡, 양상동 354-7번지의 대지 46㎡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예, 기영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산동 것은 어디에서 살려고 한다고 그랬죠?

구호남유업 자리입니다. 제초장 앞에 구호남유업 공장부지인데 한국건설에서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경계선하고 대지가 인접해 가지고 조금 물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나 있는 도로나 보도블록으로 저희가 통행하는 데에는 하등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측량에 의해서 조금 귀퉁이가 구유지로 해서 편입되어 있는 부지가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합니까, 공시지가에 의해서 합니까?

감정의뢰를 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매각합니다.

이 땅을 도로 안으로 해서 길게 맞물려 있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상당히 금전적 가치가 있는 땅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일정하게 이용가치는 없죠. 거기에다 건축할 여건이 못 됩니다.

그런데 354-2번지 땅 주인으로 봐서는 비싼 값을 주고 사야 될 그런 땅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런 땅을 갖고 있으면 상당히 고가로 팔아먹지요. 우리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고 감정가 나온다면 금액이 뻔히 나온 거예요. 협의해서 “얼마 주라”, 그러면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감정하면 훨씬 적게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은 감정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애매하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354-2번지에 사고자 하는 것입니까, 한국아파트에서 전부 사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 짓고 있죠? 짓고 있는데 한국아파트 측에서 팔아 달라는 거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얼마정도나 받아요?

저희들이 시가보다 싸게 사고 우리들도 할 수 없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감정가를 물어 봐가지고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정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공유재산을 처분하는데 주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죠?

예.

그런데 감정가격 이상을 받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감정가격으로 공개처리 합니다.

우리가 매각할 때 더 못 받는다 라는 규정 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감정가격만 받습니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공유재산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시행규칙이 안 내려왔단 말입니다. 우리 공유재산도 감정가격이 내려오면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개하는 것도 좋은데 더 이상 못 받게 하는 제약을 받고 있냐고요, 제약 조건은 없어요?

제약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설사 감정가격이 100만원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중흥동 4㎡ 같은 것은 제3자가 재활용 가치가 없거든요. 이것은 감정가격으로 받아도 좋은데 조금 큰 것은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 수련관의 식당 매점 내정가격이 620만원이었죠? 그것이 감정가격이라고 봐지거든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경쟁입찰해 보니까 2,100만원 나왔죠? 우리가 재산을 처분 할 때도 그런 방법으로 필요한 땅은 현시가에 가깝게 처분할 수 있도록 노력 해 달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의뢰를 해서 그 가격하고 수의계약의 경우 90㎡ 이하는 수의계약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시장조사를 해서 시장조사 가격하고 감정가격하고 플러스해서 산출해 가지고 매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46㎡니까 90㎡ 못 되잖아요. 수의계약 할 수 있죠?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예, 이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면이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분한테는 어떻게 보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를 냈을 때는 불필요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생떼를 쓰는 것입니다.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불리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지양해야 되고 우리 행정부에서는 공정하고 정당한 가격을 받아야 하니까 한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감정의뢰를 2, 3군데 해가지고 거기에 절충안을 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감정원에 의뢰하는 것은 한 군데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군데 하는 것인지…….

우리가 경쟁입찰할 때는 2개 감정의뢰해서 경쟁입찰하도록 하고 수의계약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개 감정원에 의뢰해서 감정가격에 따라 실지 시세, 시장 조사를 해서 나온 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감정원에서 50만원 감정가격이 나왔고 저희들이 가서 현지 시장조사를 하니까 100만원이 나왔다 했을 때는 그것을 플러스해 가지고 나눈 가격으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정원은 누가 나갑니까? 집행부에서 나갑니까?

예, 시장조사는 실무자들이 나갑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정흠 위원 질의요구) 예, 곽정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언해서 말씀드리렵니다. 다른 이의는 없고 여기에서 수의계약 여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매수자나 매도자 쌍방간에 협의 내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관의 입장에서 잘 조정하셔서 공금이지만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중흥동 것이나 양산동 것이나 같이 처리를 하도록 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중 매각 부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교환대상 재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화동 218-3번지, 224-12번지 그것입니다. 차트 있으면 제시하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면제시)

관재계장 선양웅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노란 부분이 각화동 동사무소입니다. 이 부지를 당초에 살 때 밤색부분까지 저희들이 샀어요. 그런데 동사무소 위치는 여기다 지어 놓았거든요. 그리고 빨간색 부분의 땅이 동사무소 앞으로 원래의 지적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으려고 보니까 앞이 툭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주차장을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면 상당히 고약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이상한 일입니다만 앞에까지 저희들이 샀습니다. 이것을 협의하려면 상당히 문제점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분할해서 그 지점까지 해놓고 그 사람과 접촉했어요. “우리 땅을 사다놓고 보니까 당신 땅 앞까지 왔는데 당신은 이 땅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무소로 쓰려니까 이것을 교환해서 하기로 하고 우선 여기까지 동사무소 짓자”고 구두로 협의했어요. 자기들이 팔 생각이 있는가, 집을 지으려면 여기를 차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협의가 들어왔어요. “교환하자” 그래서 가분할을 해가지고 면적을 31평씩 똑같이 해 놓았거든요. 이것도 31평, 이것도 31평입니다.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가지고 승인이 떨어지면 이것은 감정해야 합니다. 이것도 감정하고 이것도 감정하고 별개 감정하고 이 사람은 서울사람인데 나는 돈이 없으니까 땅덩어리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돈은 못 주겠고 땅으로 교환하자” 이렇게 이야기 나왔거든요. 자기들 것 보다 우리 것이 높아진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점을 놓은 것이 앞에는 될 수 있으면 가르지 말고, 예를 들어서 200만원, 300만원하면 31평이니까 평당 100만원 차이면 3,100만원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100만원어치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는 많이 차지하다보면 자기가 돈을 내 놓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승인만 해 주시면 철저하게 재산관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관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예, 이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도로계획선이 아니죠? 미관지구 계획선입니까?

그것은 도로계획선입니다. 현재 도로는 안쪽에 있고 옛날 구 철로 부지를 한 것을 주차장…….

지금 현재 개설이 안 되고 계획선만 있죠?

그렇습니다.

이 땅은 절대 손 대지말고 자기 땅 안쪽으로만 가져간다는 것입니까?

자기들 얘기로는 나중에 협상해서 안되면 이렇게 가져 갈 수 없는 것이고 반듯하게 동사무소……. (청취불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서 제 생각에는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대가 없으니까 원안가결 해야 할텐데 원안가결하면 처분 103㎡ 취득 103㎡가 돼야 하는데 이것은 짚고 수정해서 일할 수 있도록 가결시켜 줘야지 원안가결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방금 관재계장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상가를 받으면 원안가결 해도 되는데 상가를 받을 수 없고 토지로서 취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분은 103㎡ 되고 취득은 앞으로 알 수 없는 103㎡ 이상이 되거든요. 우리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원안가결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수정을 해가지고 가결시켜야 하는데 이것을 유보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결정지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31평입니까?

31평인데요. 여기서 승인해 주셔야 업무집행 하는데…….

제 얘기는 수정해서 가결시켜 드린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같은 31평씩 교환한다면, 현재 원안대로 가결되면 우리 31평은 그 사람들한테 그대로 넘겨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도로가에 있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완전히 줄 수밖에 없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땅을 우리가 차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봐서 도로에 있는 땅은 제가 주장한대로 불합리한 땅 위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 31평을 모두 주지말고 우리 땅은 줄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수정해 가지고 추후에 하는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땅이 줄어들어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그 사람들한테 매각할 수 있는 땅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땅은 103㎡로 그대로 확정되어 있고 저쪽에서 취득한 땅이 103㎡가 아니라 150이 될지, 160이 될지 현 감정가격 적용해서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31평으로 고정된 것을 그대로 넘겨준다고 가정할 때는 결국에 가서는 도로에 정 해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에서 정확하게 반듯하게 잘라줘야 하는데 자른다면 도로에 접한 우리 국유지도 결국은 잘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라진 만큼은 그 사람들한테 매각 안 해 주니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31평은 확정 된 것입니다.

확정은 돼 있는데요. 유동성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현재 입안으로 해서 그어 놓았는데 우리가 안쪽으로만 차지해도 앞이 가려 버리니까 안 되고 여기도 우리가 차지해야 되거든요. 우리 땅도 같이 차지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 땅이 살아나지 이 사람 땅 안으로만 우리가 들어가고 앞면을 전부다 줘버리면 우리 앞면은 이것 밖에 안 됩니다. 노란 부분밖에 안 되어요.

유동성 있는 것을 의결해 줄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쪽하고 해가지고, 이 문제는 다른 문제하고 달라서 시급을 요하는 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오래되면 오래 될 수록 문제점들이 많아지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땅을 팔아버리면 딴사람이 달려들 때는 이 건이 복잡해집니다. 구두로만 협의해서 해 놓았는데 빨리 한계를 지어 버려야 문제가 없지 지가가 상승하고 그러면…….

관재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건전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유지가 31평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매각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어버리면 길가 쪽에 있는 땅을 고스란히 그 사람들한테 넘긴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안쪽으로만 차지하면 동사무소 위치가 앞면이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회수한 측면에서 우리 땅은 매각을 적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로에서 반듯이 잘라 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한테 적게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격이 높기 때문에 우리 땅을 그 사람들한테 적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땅의 효용가치가 반듯하게 있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정제안을 해가지고 통과해 주기를 바랍니다.

31평선으로 해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금을 받아내는 방향으로 승인해 주시면…….

31평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면서요. 최소한 우리 땅 만큼은 처분할 것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1평이 되든지, 51평이 되든지 불변수가 되고 그 사람들한테 더 받을 것이냐 덜 받아야 할 것이냐가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변수가 없어야 하는데 변수가 있다면서요. 31평을 줘도 우리 동사무소를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인가, 지장이 있다면 설사 저쪽에서 땅을 적게 취득하더라도 우리가 평수를 적게 주어야 하고 31평을 줘도 지장이 없다면 저쪽에서 땅을 많이 취득해야 하고…….

앞으로 도로가 이 선으로 나게 되면 지금 현재 대문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사실상 필요 없는 땅이에요. 31평을 줘버리되, 이 땅을 우리가 교환했다고 가상했을 때 이 선인데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려진 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이 땅을 조금만 가져오고 이 땅을 31평을 승인하되 우리는 21평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이 더 넓어지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31평으로 할 것이 아니라 20평이면 20평으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감정가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감정가격이 안 나와서 그러므로 평수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감정가격이 미지수기 때문에…….

조용 합시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안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한테 유동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 동사무소 부지하고 사유지하고 한계측량해 가지고 정확한 평수가 산정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동의를 요청했다면 그것에 의해서 유동성 없는 의결이 되지만 어차피 103㎡ 이상 103㎡ 이하라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동성을 부여하는 의결을 우리가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수정안이 이의 없습니다. 기왕에 유동성을 부여해 주려면 103㎡라는 면적 자체는 삭제하고 의결해 주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에서 교환만 승인해주고 평수는 삭제해 달라는 그 말이죠?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어차피 유동성을 부여하는 것인데 집행부에 유동성을 줄 바에는 평수를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103㎡ 올라왔으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유지하고 동사무소하고 교환되는 땅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사유지는 우리 동사무소 땅을 주지 않으면 길이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당한 가격차이로 해서 교환되는 것이고 금전적인 보상을 받더라도 상당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집행부를 믿고 유동성을 줄 바에는 평수를 제한을 안 주고 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류하고 정확히 한계측량을 해서 평수 주고받는 것에 대한 금전보상, 또는 주고받는 평수를 확정해서 우리한테 의결 요청해야 맞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엄격하게 야기해서 우리 동사무소 부지하고 사유지하고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차액을 주고받고 해야 원칙인데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분이 재력이 교환하는 데에는 승낙을 하는데 도저히 차액에 대해서는 반영하기가 어려움이 있겠다는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확보되어야 되겠고 그분은 그 분 위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유보하고 정확히 협의를 한 다음에…….

유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협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103㎡한 것을 협의도 없이 했단 말입니까? 이것도 안 해야죠.

31평이라고 해 놓은 것은 현재 가능한 상태에서 31평이다 이 말이지 이것은 1대 1로 교환하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일단 기영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우리들이 국공유지관리계획승인을 해주셔야 판달지, 교환한달지, 매입하지 그런 상태가 없이 해봤자 저희들이 소신 있는 업무를 집행 못 합니다. 이렇게 안 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기영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우리들이 매입할 때 원인행위를 해 놓았으니까 믿어주신다면 교환승인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소신껏 하겠습니다.

기왕에 안을 잡으려면 우리 동사무소 부지도 감정을 해주고 사유지도 감정을 해가지고 꼭 이 평수는, 예를 들어서 30대 20평 교환이 적당하다. 이렇게 확정적인 안을 가지고 의결 요청해야지 그런 확정적인 안이 아닌 31평을 31평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안을 잡을 때 정당한 물물교환, 평수가 30평이 아니라 상대편 것은 20평 우리 땅은 30평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의결 요청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집행부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 땅 주인하고 협의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의결 요청안을 잡을 때 그런 식의 설득력 있는 안을 갖고 와서 해야 문제가 없는 것인데 안에 있는 것은 땅하고 도로를 접하고 있는 이런 땅하고 1대 1로 교환하겠다는 내용을 가져왔는데 누가 이의 제기를 안 하겠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에는 기영종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표명하면서 사실은 중요한 일들은 적은 것은 모르지만 큰 건은 현장 답사도 해야 되겠고 우리가 4월중 회기가 계획되어 있고 그러니까 일단 유보하고 현장답사도 해보고 지금 그 안에 도로가 없는 땅하고 도로 전면을 주는 땅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기영종 위원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통과하겠습니다만,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예, 이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기영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저하고 상통한 말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도로에 접한 땅하고 안에 있는 땅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 접해있는 우리 공유지의 평당 가격은 얼마, 안에 있는 땅의 가격은 평당얼마, 최소한 감정가격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가부를 결정해 주는데 정의롭고 올바르게 결정 해 주실 수 있지 않나 해서 일단 감정을 요청해 가지고 감정나온 것을 봐서 결정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인이 나온 다음에 요청 한다니까요?

자체 감정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교환승인 나야지 감정의뢰 한다니까요.

저쪽 편의 단가하고 이쪽 편의 단가하고 비교해서 평수를 31평으로 해 놓았지만 11평 정도는 저쪽으로 들어가고 20평 정도로 충분하겠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환을 승인해 주고 나중에 차등의 결과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집행부에 위임을 해주고 처음에 원안대로 해 줄 것 같으면 감정의뢰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막대한 땅을 갖고 계신 분이 자기 재산상 이익을 노리기 위해서 감정원들하고 사적인 절충을 벌였을 때 결국에 가서는 감정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자체감정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하나의 권한,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사전에 감정해 보자는 것입니다. 안에 길이 없는 땅은 100만원이고 우리 땅은 300만원 한다.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판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300만원하고 100만원하고 그 정도는 이해가 가겠다 했을 때 의결해 주는 것입니다.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일단 집행부를 믿고 평수를 저는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이상과 이하를 정해 놓아야 우리가 더 취득한다는 것이 확정이 되겠고 일단 승인해 주고 이것은 잘 됐는가는 감사에 철저히 하기로 하고 승인해 줬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중 교환대상 재산에 대하여 취득 각화동 218-3번지 답 892평 중 103㎡를 103㎡ 이상으로 처분 각화동 224-12 답 909㎡ 중 103㎡를 103㎡ 이하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중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상과 이하를 넣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제시안(북구청장제출) 3. 행정동간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제시안(북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신영배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 없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따른 의회의견제시를 요구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관할 구역이 주민의 생활권과 일치되지 않거나 지형, 지물의 변동으로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역주민에게 편의증진과 일선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있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동간경계조정은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며,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 후 시에 건의하면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중앙에 건의하여 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4년 11월 17일에 시로부터 행정구역경계조정계획을 시달 받고 그간 주민이 원하는 지역이나 거론되고 있는 지역을 파악한 결과 거론되고 있는 지역이 8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자치구간 경계가 불합리하여 서구에서 북구로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지역이 1개 지역이었습니다. 일단 거론되는 행정동 간 경계조정 대상지역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6개 지역은 주민의 이해관계와 지역이기주의에 의해 대다수 주민이 반대하였고 주민이 찬성하는 2개 지역만 조정대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확정된 2개 지역은 중흥1동과 오치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도면에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8개 지역에서 우리가 경계조정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되어서 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8개 지역을 용봉동 문화동, 문흥 우산지역, 용봉동에서 서산동으로 편입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용봉동에서 서산동으로 편입할 지역과 오치동에서 용봉동으로 들어올 지역이 있고 또 여기에서 보면 신안동에서 용봉동으로 들어갈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저기 용봉천을 경계로 해서 그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문흥지구에서 문흥동으로 해서 고속도로 이쪽으로 들어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우성아파트 여기가 있는 지역이 여기까지 문흥지구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우산동 고속도로 이 쪽으로 해서 섬처럼 떨어진 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동 지역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이것도 역시 행정구역상 불합리한 지역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했고 그 다음에 풍향2동 두암1동 지역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풍향2동하고 경계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풍향2동하고 두암1동하고 이렇게 불합리하게 경계가 조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다시 풍향2동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했고 그 다음에 중흥2동이 지금 현재 신안동 모아아파트 지역이 지금 현재 중흥2동하고 같이 같은 아파트 내에서 두 군데로 동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중흥2동 길을 경계로 해서 조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고 그 다음에 중흥1동에서 지금 경계가 있는데 북동지역이 있습니다. 북동지역에 섬처럼 조그마한 지역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중흥1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행정편의상 북동으로 편입하면 상당히 주민이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도 불합리하다. 이렇게 해서 8개 지역을 갖다가 저희들이 행정구역 조정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동에다 지시를 시달해서 거기에서 한번 해봐라 했더니 주민공청회를 실시해 가지고 한 것이 전부다 반대입니다. 지역이기주의나 또는 자기네들 어떤 다른 점에서 전부 반대를 하고 지금 올라와 있는 중흥1동하고 오치동 지역만이 지금 이렇게 행정구역을 조정해 주십시오 하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중흥1동 지역은 방금 설명드린대로 북동에 북동쪽에 가서 위치하고 있는 이 중흥1동 지역을 북동으로 편입시키는 것 북동으로 편입시키므로써 주민편익증진에 좋겠다. 생활권에도 좋겠다. 그래서 여기 지역하고 그 다음에 오치동에서 지금 오치동이 지금 고속도로에서 용봉동 쪽으로 고속도로 너머로 들어와 있는 데가 오치동입니다. 고속도로를 넘어서 이렇게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게 되면 생활에 불편이 따른다해서 여기에서 사시는 분들은 용봉동으로 편입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이번에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고 여기에서 용봉동에서 용봉동지역으로 서산동 고속도로 넘어서 저쪽으로 용봉동으로 편입된 지역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고속도로를 넘어서 용봉동을 이용하면 주민편의상 약간 불편이 따른 것이다 하고 여기를 조사해 봤더니 여기가 무엇이냐면 아파트 지역입니다. 그런데 서산동으로 들어가면 도심권에서 멀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요. 주민들이 서산동을 편입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고 여기에서 용봉동으로 그냥 놔두어라 여기는 같은 것이라도 안되고 오치동만 용봉동으로 편입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위원님들께 승인토록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으며 그것을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흥1동과 북동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있어서는 행정동 간 경계가 애매할뿐더러 한가구가 두 개의 행정동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서 동간 경계를 명확히 조정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치동은 호남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어서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행정수행에 많은 지장을 주는 지역이므로 고속도로를 경계로 행정동 간 경계를 명확히 하고 일선행정에 효율성을 제고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동간 경계조정관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있는데 좀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건재 위원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신안동 문제를 용봉동하고 관계가 있어서 아까 설명이 빠져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신안동에 위치한 용봉천 옆에 가서 용봉동에 가까운 하나의 지역이 있습니다. 용봉천 복개하는 데 가요. 이 지역이 마땅히 용봉동으로 편입되어 가지고 행정을 수행하면 가장 편리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여기도 저희들이 한번 했으면 하고 조사를 했더니 여기도 역시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복개를 하고 난 뒤에 한번 생각해보자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지 지금 현재까지는 복개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편입한다, 안 한다 그런데서 하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에서 그렇게 했다고 동에서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복개한 뒤에 이쪽으로 편입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고 유보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경계선을 신청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동간 경계조정관계는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치구간 경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아주 사람도 살지 않고 있는 조그마한 땅인데 서구 광천동과 북구 운암동간에 광주천을 경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는데 서구 광천동의 일부가 지금 광주천 건너편에 북구 운암동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북구로 편입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이므로 광주천을 경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구의회에서도 찬성하는 의견을 확정된 것으로 이렇게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도를 보고 설명드리면 여기가 지금 현재 광주천입니다. 지금 유덕동으로 흘러가는 천입니다. 유덕동 미쳐 못 가서 동 경계 이 쪽 서구하고 북구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광주천을 넘어서 북구가 경계입니다. 지금 경계를 이렇게 해 나오고 있는데 또 광주천 중앙을 경계로 해서도 서구하고 북구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광주천 너머에 가서 조그마한 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공교롭게도 서구로 경계가 되어가지고 서구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천 넘어가서요. 여기가 사람도 살고 있지 않고 오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도상으로 따져보니까 광주천을 경계로 해서 해보니까 서구 땅이 들어와 있으니까 서구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북구로 편입하면 어쩌겠느냐, 행정수행 하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하천 관리하는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 쪽 땅은 북구에서 경계하고 있으니까, 가서 가보십시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의견을 제시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일선행정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이므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구와 광산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첨단산업과학단지내의 경계조정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도면을 못 갖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토개공에 경계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재 단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경계조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되는 ’97년 12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되는 ’97년 12월 이후에 자료가 있어야만 검토가 되겠기에 그때 한번 검토키로 하구요. 또한 동구 계림동과 북구 풍향동간에 경계조정도 있습니다. 그전 상고 자리에 동구하고 협의하여서 아파트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자 이렇게 되어서 그것도 유보하기로 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O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대하여 의견제시요구안(북구청장제출)] [O 행정동간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제시요구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신영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안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위원 질의요구) 박순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행정동간 경계조정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치동에서 용봉동 올라온 것이 있고 중흥동에서 북동 올라온 것이 있는데 마치 우리 총무위원회에 북동 위원님도 계시고 오치동 위원님도 계시고 용봉동 위원님도 계셔서 위원님과 같이 주민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세분이 다 참여하셨습니까?

전혀 저는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주민 공청회에 참석하셨습니까?

공청회가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북동 지적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핑크색으로 색칠해진 부분을 위원님들 한번 봐주십시오. 그 부분이 옛날부터 민원이 야기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북동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왕 하려면 우리가 대국적인 측면을 보고 앞으로 1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행정을 해야지, 금방 서구같이 4가구 정도가 또 생기게 됩니다. 이왕 조정하면 그 분들을 설득해서라도 같이 편입을 해야지 이 분들을 몇 분 세 가구, 네 가구해 가지고 원하는 사람만 해주고, 나중에 보자는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서구같이 떨어집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치동에서 용봉동하자는 부분 있잖습니까, 용봉동 주민들이 오치동으로 가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몇 분이 나와서 공청회를 했는지 몰라도 집행부안은 그렇고 그리고 오치동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분은 용봉동으로 원했다. 몇 분이 앉아서 공청회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총무위원회에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총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두 분 다 전혀 알지도 못 했고 참석도 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청회 관계는 동에다가 이해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공청회는 동에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했고 의견제시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공청회를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동에다 지시 해가지고 동에서 올라온 서류상만 보고 지금 우리 의회도 그 동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이 계시는지 뻔히 알면서 한 사실은 이 현실을 볼 때 기가 막힙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공청회는 개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올라온 서류에 의하면 오치동은 오치동에서 용봉동으로 편입되는 그 지역 장소가 오치동사무소 회의실입니다. 3월 14일 14시에 59명 참석해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의원을 정식으로 초대했습니까?

그 사항은 주민들만 나와 있고 위원님들은 보고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봉동이 서산동으로 넘어 가는 것 주민이 35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고 3월 13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10분까지 개최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최장소는 용봉동 삼성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은 나와 있지 않고 참석자 명단은 주민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진호 씨외 35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이건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과장님께서 저희들 행정동간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의 때도 심도 있게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당시 총무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행당동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자가 없이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 제가 알고 보니까 제가 행정동 경계선 부분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광주시에서 용역을 전남대학교에 주었습니다. 전남대학교에 알아보니까 또 경제위원회에 북구의원 중에 위원으로 제가 갔습니다. 참석해 보니까 상당부분이 미흡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시정할 사항이 너무 많다 그러니 시정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동료의원들한테 전부 내용을 알아가지고 시정할 사항은 다시 보고해 주도록 해가지고 지금 저런 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두 건인가 세 건인가 나오고 전혀 안 나왔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행정구역은 현존하는 우리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구가 존재하는 이상 우리 후손들한테 영원히 물려줄 재산이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도 과연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행정하고 생활편의에 중요한 어떠한 영향을 갖고 있다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해야 합니다. 의원들이 판단해 가지고 의결해 줄 기회가 있는 것이니까 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볼 때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삼성아파트가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해 가지고 서산동이니까 시골동이고 용봉동이 시내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의견이 같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근시안적인 판단에서 했지 않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했더라도 충분히 보충설명을 해서라도 쉽게 이야기해서 모든 일이 쉬웠을 것이다. 이런 배경설명을 해서 이해하고 설득을 시켜야 할 것인데 단순히 그런 상황이고, 시골 노인이라고 추상적인 것만 해가지고 다 빼버리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충분히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모든 사안이 걸려있으니까, 현재 이것이 불편이 있더라도 그런 어떤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결정을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너무 잘못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간단히 마무리지으면서 서산동하고 용봉동 오치동 문제만큼은 누가 보더라도 고속도로에서 했을 때 그것은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계신 분들이 불평이 있다할지라도 미래에 가서는 정말로 잘했다는 평을 들음과 동시에 후손들이 불편함이 없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용봉동 지역을 신안동간에 일부 마치 지금 내부를 갖다가 파고 들어오는 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오라기 같은 선을 타고 들어와서 안에 들어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금년 10월경에 구획정리가 실시됩니다. 구획정리가 되어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만약에 방 한 칸을 가로지르는 형이 나올 수가 있고 아파트 한 동에 동행정경계선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제에 그 쪽 지역을 용봉동으로 편입했을 때 구획정리 실사를 원만하게 함과 동시에 아파트가 들어서도 하자가 없지 않겠느냐, 만약 아파트를 한가운데로 짓게 된다든지, 방과 방 사이를 가로지르게 했을 때는 세금을 이중으로 내야 합니다. 이런 불편 사항을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그 한계도 나름대로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등등이 전혀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주민들한테 안내장 하나 보내가지고 용봉동 경계를 원하시는 분은 용봉동 찍고 신안동 원하시는 분은 신안동에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신안동은 그나마 공청회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찮으니까, 신안동에 있는 것을 뭐하러 해야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편리한 것으로 올려버리면 그대로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그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구역경계조정 관계에 있어서는 동간 행정구역조정은 저희들이 조례로 이렇게 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북구조례로 하는 것이니까 수시로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으면 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위원님들 결의만 있으면 가능한 사항으로 저는 판단되고 한가지 아까 이건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위원님들의 왜 참석을 안 하도록 했느냐하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행정구역조정관계는 지침이 저희들한테 시달되었는데 뭐냐면 공무원이나 통장이나 구의원이나 기관단체는 모두 개입금지를 시키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왜 이런 지시가 내려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순수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행정구역 조정을 해달라 어쩌냐면 하도 말이 많으니까 그러는지 몰라도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아마 동에서도 시행하면서도, 물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의원님들의 참석 안 하더라도 개별적으로라도 이렇게 이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했으면 바람직하게 했을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됩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도 동에서 행정 하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이 그렇게 되어서 아마 동에서 이렇게 시행했나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기영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한 내용 중에 동간 행정구역 조정은 자치구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도면에 표시를 해 놓은 지역이 몇 군데였습니까?

8개 지역이었습니다.

8개 지역을 공히 동사무소에서 주민공청회를 했습니까? 그런데 주민공청회를 한 결과 찬성한 지역은 두 군데였다 그러면 여섯 군데는 반대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공청회를 하고 참석한 사람들이 모여서 표결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의사표시가 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 참석하신 분이 명패를 놔두고 참석자 성명을 쓰고 해서 내가 누구인데 찬성반대란이 있어서 거기에 서명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방법이 아주 미숙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미숙하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주민들 동의를 얻으려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전체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최소한 주민투표제를 실시하든지 아니면 설문지를 돌려서 찬반요구를 들어본다든지 전체 주민의 의견을 들어봐야지 일부 몇 십명 나와 가지고 내용도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찬반만 묻는다고 하면 진정한 주민 여론수렴이 아니다. 이야기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번 일은 전부 백지로 하고 자치동간 구역만 말씀입니다. 이번 일은 전부 백지로 돌리고 다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 투표제를 실시하든지 설문지를 넣어서 다시 한다든지 해서 다시 한 번 시도를 해본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실시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행정동간이나 자치구간 경계가 좀 불합리한 데는 조정을 해라 이러하게 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전국적이라는 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동간 행정구역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내무부 지침이 있어야만 움직인다는 것은 조례에 따라서 일한다는 이야기하고는 상반된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으로 해서 시행을 하되 지금 자치구조례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의회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도록 지금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이 동간 행정구경 조정은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언제든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놓고 이번 8개 지역을 한 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다.

방침은 그렇게 정해져서 한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진정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지적도면 보면서 8개 지역을 전부 짚어가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반드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동간 행정구역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대부분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을 불러놓고 의견을 물으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그 몇 명이 그 지역을 사는 사람들의 전체 의사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추진하는 방법이 미숙하고 잘못 되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정상적으로 전체 주민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시도해서 불합리한 경계지역조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기영종 위원님 의견과 동감입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이것이 말하자면 선거가 4대 선거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이번에 위원님들이 행정동 조정을, 그러면 이것이 좀더 심사숙고해서 다음에 하자하면 이제는 시기적으로 지금 빨리 추진이 안 됩니다. 3월 말일까지 해서 해야 되는데 안 되고 한다면 이제 선거가 끝난 뒤 하반기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보류를 합시다.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방법이 미숙했든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 행정구역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인지를 하고 그것을 해서 한다는 지역이 두 개 지역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부의하게 된 것이 위원님들도 이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이번에 타당성이 있는가를 다시 검토해 주시고 이것은 이번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이번에 해주시고 다음에 하반기에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조정해 주시면 그때하면 맞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안 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의견수렴 방법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타당성은 오치동이 용봉동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용봉동만 커지고 오치동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요구)

정만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북동에 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중흥1동 김상혁 위원한테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북동에 제가 12월 23일 질의할 때 유동 일부 20세대하고 중흥1동 5세대하고 북동으로 편입을 시켜 주십사 했습니다. 그 연후에 이건재 위원이 말씀하셔서 재차 했더니 유동은 20세대가 반대입니다. 그리고 중흥1동은 5세대는 찬성을 했습니다. 우리 북동에서도 찬성하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5세대가 지금 북동으로 절반 있고 중흥동으로 절반이 되어 있고 50평이면 30평이 중흥동이고 북동 가서 20평 있고 그래서 우리 북동에서는 주민들하고 저쪽 5세대하고 북동 6세대하고 해서 세대가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다 찬성을 했는데 다른 곳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원안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사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흥동인데 여기까지는 약 70m 밖에 안 됩니다. 동사무소가 여기에서 약 400m 동사무소 거리가 멉니다. 여기가 동개천인데 이것이 이쪽으로 붙어 있는데 여기가 북동입니다. 5세대이기 때문에 여기가 오치동이 되어 있어서 전부 쓰레기를 여기에 버립니다. 북동이 아니기 때문에 내버려 두어 가지고 중흥동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다. 여기 주민이 쓰레기 때문에 질려서 차라리 북동으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김상혁 위원한테 이야기했었습니다. 김상혁 위원의 이해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제2항과 제3항을 구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2항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2항은 서구 일부를 북구로 편입하는 것,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항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애 위원 발언요구) 박순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동의 건은 행정구역을 약간 변경시켜 가지고 나머지는 섬같이 다시 떨어지게 하면 또 민원이 발생합니다. 현재는 10가구만 몰려 있기 때문에 그 분들 민원만 들어왔지만 나머지는 섬같이 떨어진 부분이 3가구에 불과합니다. 같이 조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몇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오치동을 용봉동을 편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 계시는 위원님도 전혀 모르는 사항이고 제 동이 아니고 남의 동이지만 조금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보류를 제안합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기영종 위원은 어떻습니까?

저도 박순애 위원 말씀에 동의하면서 추진은 아까도 질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고 또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만택 위원님만 아까 원안 가결해 주시라 그 말씀이죠?

예.

서산동에서 안 한다는 것만 다시 나중에 조사해서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차후문제가 아닙니다. 일부만 하면 나머지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8개 지역을 한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조정을 요구한 것인데 일부 해 놓고 일부를 안 하게 되면 그 나머지는 쉽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려면 보류해서 일괄처리하든지 나머지는 원안가결하든지 하자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만택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하려면 전체 유보를 해야 되고 아니면 원안대로 가결되어야 합니다. 제가 절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동간 경계조정 대상지역에 대하여 북동을 타동으로 오가는 것이 없고 또한 중흥1동에서 북동으로 다섯 가구가 만장일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동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오치동 용봉동관계는 서로 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주고받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하자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북동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오치동은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북동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오치동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정년퇴직과 명예퇴직을 앞둔 저희 일반직 경력직 공무원만 3개월 간의 퇴직 전 휴가를 실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이 별정직 공무원이 여기에 혜택을 못 받고 퇴임을 하셨는데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별정직 공무원이라면 동장들을 이야기합니다. 동장들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만 저희들이 조례가 없어서 3개월 간 퇴직휴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별정직 동장들도 3개월 간 퇴직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장기간이 만료된 별정직 공무원에게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도록 했으면 해서 조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레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표건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 동안 정기회에서 감사, 지난번 세무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만,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부과업무, 징수업무, 소인업무 이런 것이 정확하게 담당 책임 하에 분장됐을 텐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 말하자면 사전에 비리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뒤늦게나마 업무분장을 하기 위해서 세무과 징수과로 분장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다만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북구관내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북구청장한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를 해 가지고 우리 자치구 내의 공무원 중에서 징수과 업무를 맡으신 과장님을 발탁해 가지고 임명해 주실 것을 우리 총무위원회 전체 의견으로 청원을 하면서 원안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예, 표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