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임시회 휴회 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3월 23일 오전 11시에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안동 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 중 개정규약안 외 5건을, 3월 23일 오후 2시에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안동 시교통영향평가및심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 원안 및 수정 의결하였으며, 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안동 도시계획시설(상지전문대학)결정(변경)심의안을 의결하고 3월 24일 주요 건설사업인 낙동강종합개발 사업장 등 3개 사업현장을 답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회부된 안동 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안동 시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회부된 안동 시교통영향평가및심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안동 도시계획시설(상지전문대학)결정(변경)심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총무위원회 이동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안동 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안동 시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동 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약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142조에 의거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안동 시를 중심으로 인근 의성, 안동 , 청송, 영양, 예천군 등 6개 시·군으로 구성 관련된 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 지난 94년8월3일 법률 제4774호로 공포된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사회주의등에관한 법률이 제정공포 됨에 따라 안동 시·군이 통합한 동 규약을 현실에 맞게 개정 시행코자하는 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약 제4조 행정협의회위원 중 안동 시장, 의성, 안동 , 청송 영양, 예천군수로 구성된 것을 안동 군수를 삭제하고 협의회 간사를 기획감사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변경하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안건 등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전결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안동 시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제도 운영상 같이 적용되는 내용으로 일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3건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 폐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대통령 제14480호 94년12월31일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에 의거 종전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해 오던 것을 행정기구 설치와 분장사무를 조례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시본청에는 1실 4국 담당관실과 실, 국에 4담당관실 24과를 두고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하며 또한 시·군 통합으로 잉여인력해소를 위한 한시기구 1국 5과 (보사환경국, 위생과, 청소과, 축산과, 하수과, 녹지과)을 99년 12월31일까지 존치한다는 내용과, 동 규정 제21조제2항에 의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함에 따라 관련 의급 규정을 삭제하도록 한 조례개정안이며 다음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 총수를 1,458명중 의회사무국 정원 17명은 별도 조례로 규정하고 직급별 정원의 규정의 규칙으로 정하며 조례 부칙에 시·군 통합 잉여 인력해소를 위한 한시 정원 23명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조례 제정 안입니다. 다음 안동 시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5항에 의거 동 조례를 규칙으로 정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세번째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보건진료소의 운영과 보건진료원의 지도, 감독기능 보강을 위하여 정원 조정된 별정직 공무원을 동 조례에 삽입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진료소의 운영, 진료원의 지도, 감독을 위한 보건진료 지도원이 정원 조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여 별정직 범위에 삽입코자 개정하려는 개정조례입니다. 마지막으로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취득, 처분, 대부를 적시에 추진하여 공유재산의 보전 및 관리업무를 체계화화기 위한 변경 동의안으로써 ,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으로는 2개동 사무실을 1층씩 증축하여 지역예비군중대사무실로 사용코자 함이며, 재산처분은 9필 596. 3㎡는 활용가치가 없는 잡종재산을 매각하고 94년 신축으로 활용 불가능한 구 화장장은 철거하여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주차장으로 이용토록 편의를 도모하고 예비군중대 이전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대지와 건물은 대부하여 시 세입증대에 기여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보고 드린 6건의 개정, 폐지, 조례안과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1995년 3월 23일 총무위원회를 열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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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산업위원장 이재갑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여러분! 지난 3월 15일 안동 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로 회부된 안동 시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교통영향평가및심의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군 통합에 따라 안동 시교통영향평가및심의의대상이 되는 도심지역 및 외곽지역을 규정함에 있어 조례 적용시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교통권역과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도심지역은 안동 시 도시계획 구역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안동 시의 범위가 읍면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도심지역은 읍면 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으로 하고 외곽지역은 안동 시 동지역 중 도심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풍산읍에만 적용토록 하여 통합에 따른 용어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당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4년4월1일부터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쓰레기종량제가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 기 시행하던 조례가 환경부의 새 준칙과 시행방법에 차이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 시범 실시기간중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출된 전면 개정 조례안 입니다. 개정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조례명칭을 안동 시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안동 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로 개정하고 규격봉투를 종전에는 가정용, 가정용 추가 사업장용 봉투로 구분하던 것을 일반용 및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고 규격봉투 5ℓ을 신규로 제작 판매하는 것은 가정에 소량의 쓰레기처리에 적합하던 가정용 봉투를 지정 판매소에서 자유로이 판매하여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공용 봉투는 읍ㆍ면ㆍ동장의 신청에 의해 무료로 공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원지 등에 대하여는 이용자들이 규격봉투의 구입 배출토록 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가정용 기본 봉투의 가정용 추가 , 사업장용 봉투는 사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대상이 된 것이 봉투가격조정 조항이었습니다. 집행부의 요구는 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 별표 6에 가정용 봉투가격에 있어 5ℓ 60원, 10ℓ90원, 20ℓ170원, 50ℓ390원, 100ℓ770원의 폐기물 수수료자립도 10%에서 30%로 상향조정한 금액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봉투가격 인상에 대하여 정회를 하여 1시간 20여분 동안 자유토론 시간을 갖고 집행부와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결과 97년에 폐기물 수수료 자립도를 80%로 한다는 정부계획과 타 시ㆍ군과의 가격대비, 그리고 봉투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이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정리하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쓰레기투자 사업비 40억원에 반해 수거수수료수입은 5억 4천만원 이율 34억 6천만원의 적자폭을 다소나마 줄이고,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자립도 25%로 하여 5ℓ 50원, 10ℓ80원, 20ℓ150원, 50ℓ340원, 100ℓ670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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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원회간사 박정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95년 3월 15일 안동 시장이 제출하여 3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동 도시계획시설(상지전문대학)결정(변경)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 상지전문대학 부지는 77년 11월 5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지금 까지 3회의 시설변경으로 현재 학교시설 결정면적은 6만 9,488평방미터로 지정되었으나 가장 자리 부근인 옥정동 산 99-1번지 외 2개소가 미 매입, 시설결정에 제외되어 부지가 동서방향으로 양분된 상태로 대학발전저해 요인이 되어 왔으나 금회 학교부지로 매입된 4, 815평방미터를 본 시설에 포함, 전체7만 4,303평방미터의 충분한 교지를 확보하여 정부의 전문대학 활성화 방침에 따라 고급 기술인력을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3월 23일 제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한 후 안동 도시계획시설(상지전문대학) 결정(변경)심의안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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