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찬 의원 발언

총무과장 윤영수입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이유는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관리와 지방세무 부정방지 세정개혁 대책의 후속조치로써 저희 세무과의 인력을 보강해서 안정적인 세금징수 부과 업무에 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저희 본청 세무과에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 해서 계 8명이 증원이 되어가지고 부과업무, 징수업무를 구분 추진코자 본 8명이 본청 정원외 8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본 원안대로 의결해서 저희 세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시의 원활한 세정업무를 위해서 기구확대 된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인제 행정직, 토목직 이렇듯이 세무직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현재의 시에는 세무직이 몇분이나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기 부의장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직원을 전부 세무직으로 보직을 하도록끔 96년도말까지 한시적인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세무과에 세무직으로 전직을 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금년도 경기도 지방공무원 채용 공채시에 세무직을 많이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고 현재에는 3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상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흥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무는 시장의 고유사무중 지역주민의 편익과 관련된 사무와 주민과 빈번한 접촉이 필요한 현지성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제고와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일부 미비점을 정비 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시장의 고유사무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주민편익을 위한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신설되는 위임 사무는 복지회관 사용허가 업무외 5건, 의료보험증 재사용 확인, 쓰레기 봉투 판매장소 지정,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부과 징수업무, 다음은 본 조례중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공과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폐기물 관리업무 이·미용업의 휴·폐업, 재개업신고 업무, 그 다음에 농가미 양곡에 관한 업무, 이것은 정부미 대여 양곡이 되겠습니다. 규모이하의 제분업 신고절차, 또 민방위 훈련계획 수립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행정에 큰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될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임내용중에 복지회관 사용허가라고 그랬는데, 복지회관 사용허가에 대한 것은 영구사용인지, 일시사용인지 그 내용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기 바래요.

이혁근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사용은 일시, 그때 그때 사용되는 것은 동장에게 위임을 하고 관리는 본청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돼야 될것 같습니다.

- 발언신청) 네, 정한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한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정부기구의 인력, 공무원 정원 문제는 지금 현재 통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 기구를 복지회관 같은경우 과거에는 별도 기구가 설치돼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상태에서는 정원 자체, 계나, 복지회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 현재 관리가 되어야 될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