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제안한 내용중에서 나항에 보면 신설 종합토지세 제49조 제2항이어야 맞는데, 제149조 제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자구수정입니까?

자구수정입니다.

어떤 문제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 자구수정이므로 의회에서 의장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자구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무주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등단) 김재환의원입니다. 부군수께 두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무주공용버스터미널 운영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공용버스터미널은 당초 우리 무주시내가 협소하고 도로가 좁기 때문에 시내의 교통 체증이 가중했고, 교통사고가 빈번했기 때문에 이것도 예방을 해야겠고 소음·매연 등 공해도 예방을 해야 한다는 전제 밑에, 그리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관광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현대식 터미널을 원했던 주민들의 여탕에 의해서 무주읍 당산리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할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뜻있는 사람들은 과연 앞으로 버스터미널이 유지가 될 수 있겠는가? 지금은 마이카 시대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속에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 시설자체가 너무나 큽니다. 물론 앞으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설을 요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이후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각박한 시점에 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엄청난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고 하는 전제아래 그동안 터미널 업자로부터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사업면허를 반납하겠다고 하는 문제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이 터미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교통정리를 해야 하고, 표도 팔아야 하는 문제도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부군수께서 그동안에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터미널에 매점들이 있습니다. 이 상가가 폐쇄위기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현지에 갔을 때가 11시 5분이었습니다. 6개의 점포가 셔터를 내리고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전세 계약기간이 앞으로 1주일 정도 남은 것으로 압니다. 전세금 반환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무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참아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한계가 언제까지 지탱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급박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다음은 톱밥제조 문제를 또 제기합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이 당초 사업선정 때부터 여기에 대해서 지원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고, 축산농가들이 톱밥으로 인해서 공해예방도 되고 오수도 제거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톱밥이야말로 양축가들의 사활이 걸려있는 것이라고 강조를 해서 군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축진자금 1억5,000만원과 자체자금을 포함해서 3억4,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톱밥공장을 무주읍 오산리 삼거리에서 영동가는 쪽에다 건립을 해 놓았습니다. 이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되어서 이 톱밥으로 인해서 양축가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사서 발효해서 돈사나 우사에 투입했을 때 그동안에 우리 무주군의 양축가들이 얼마나 이익을 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이것이 '92년에 가동을 했는데, '94년에 문제가 제기되고 금년 1월에 의회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가 되고 또 산업과에서는 축협으로 하여금 재촉이 되어서 본의원이 현장을 찾아갔을 때 그 바쁜 가운데에 상무까지 동원되어서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 이틀로 끝냈고 거기에서 생산된 것은 상당한 양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농가에게 공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걱정을 했습니다. 걱정대로 거의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톱밥이 없어서 농민들은 대전이나 영동에서 구입해 오고 있습니다. 가까운 축협에서 톱밥을 만들어 놓고 공급이 되지 않는 문제를 '93년부터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행정에서 톱밥이 시중가격과 차액이 나는 것을 행정지원으로 해서 농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톱밥을 인수받아서 양축가들로 하여금 소득증대에 기여될 수 있었다면 해 주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곳은 행정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런 곳을 가 보라고 재촉을 해서 가서도 보았습니다. 축협은 하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물론 농민을 위해서 이익이 좀 적더라도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가까운 진안군은 무주군과 인접해 있습니다. 진안군은 어떻게 해서 군비에서 5,000만원을 톱밥생산하는 차액의 부족분을 보조해 주어서 톱밥공장도 가동이 되고, 농가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톱밥을 사다가 양축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축협에다 공장을 가동하지 않느냐고 재촉하는데, 가동을 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환수하겠다고 재촉하기 이전에 시중가격과의 차액이라도 군비에서 부담해 줄 용의가 있었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은 적극적인 행정입니다. 소극적으로 재촉하기 보다는 농가에게 이익이 온다고 하면 축협으로 하여금 기계를 돌리도록 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전에 보조를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금년에 진안군이 5,0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이 신문에 보도되어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축협에서 생산목표량이 1,110톤입니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양을 생산하지 않으면, 농가에 공급을 하지 않으면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응당 보조금 지급요령에 의해서 기 5,000만원 보조된 것을 회수를 해야 합니다. 축산농가들이 톱밥이 없어서 가동을 못하고 이익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돈 5,000만원, 5,000만원이 아니라 그 미만이라도 지원해서 이 톱밥공장이 가동이 되어야 하고,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가 되어야 한다 싶어서 두가지 문제를 부군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김재환의원 하단)

김재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길 의원 등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이일석의원입니다. 항상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각 읍면에 수차 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4년여동안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정부에서 "부실공사 없는 해"라고 하고 있고, 또 무주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95년도에는 부군수께서 각 읍면에 순시하고 난 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무주군은 과연 타 군보다도 잘 되고 있는지 순시한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적으로 본의원이 설천·무주·부남을 갔었습니다. 조금전 김영길 의원께서 설천면의 문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무주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읍을 순시한 결과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잘 되고 있는데 환경이 아쉽습니다. 현재 굴천리 분뇨처리장이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준공검사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가동하며 빠른 시일내에 가동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답변하시고,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준공검사는 끝났는데 벌써 가동도 하지 않고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부군수께서는 그것을 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두 번째로 앞내천 폐수처리장을 부군수께서는 어디에다 결정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주민에 대한 홍보는 다 되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남에 군에서 한해 대책용으로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군수께서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과연 잘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낀 점과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기 4대로 펌프를 하고 있습니다. 4대의 펌프가 있는데 거짓말 보태지 않고 1대분은 그냥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라도 중지를 했을 때에 과연 애써 물을 퍼 올린 것이 새어나가지 않는가 보셨으면 보신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마을의 소류지는 아직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께서도 그곳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갔다오신 결과 잘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더 보완해서 잘 할 수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석의원 하단)

이일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등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 김영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건설과장 배성입니다. 김영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천면 쌍방울아파트 오·폐수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건축허가에 의한 오·폐수시설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오수정화시설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적절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64세대의 320명 수용시설이나 오·폐수시설 처리용량은 4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설천 사냥터 비지정관광지와 인접해서 오수관 설치로 인해서 지역주민 반발여론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냥터로 오·폐수를 시설하려고 했던 것은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거기는 놀이터로서 여름이면 휴양지로 설천면민이 거기에서 수영도 하고 즐기기도, 오락을 하고 있는 장소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그후 바로 제공방사를 원상복구토록 지시를 하고 또 실무자와 면장님 입회하에 리장과 주민 몇 분을 만나서 대책 강구를 한 결과, 그 밑에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는 하수도로 연결해서 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제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들과 리장들이 그곳으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후 쌍방울개발 현장소장을 수배해서 고립되는 것을 합의한 결과 쌍방울에서도 그쪽으로 해 주겠노라고 위에 보고를 하고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앞으로 계속 쌍방울과 협의해서 원상복구 관계되는 곳은 그전보다 더 낮게 제방공사를 하고, 원상복구를 한 다음 오수처리 관계는 정주권개발사업하는 하수관으로 연결토록 지시해서 주민의 여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과장 하단)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께서 등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부군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공용버스터미널 운영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답변은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해결사항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이해를 구할 도리밖에는 없다고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본의원은 받아 들입니다. 그런데 부군수께서 답변하신대로 하면 주민들은 엄청난 저항을 합니다. 전에 불편을 느꼈다고 완행버스를 시내회전을 시켜 보니까 편리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되돌린다고 하면 얼마나 큰 저항을 받을까 하는 것은 상상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현실문제는 또 이렇게 각박하게 불어 닥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이해를 구한다는 것으로 세월을 보낼 수가 있는 것인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한가지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날 무주군의 기관, 단체장들이 산수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해서 매월 당면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합니다. 3월 15일날 우체국주관 산수회의에서 송억규군수께서 이 문제를 제의를 했습니다. 그 30명 미만인 산수회 회원중에서도 즉각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그렇게 제의하냐고 저항을 받다 보니까 군수께서 몇 마디 말씀을 하시다가 설득할 도리가 없어서 다음 사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한 산수회에서도 기관, 단체장들도 그 순간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반대를 하는 문제를 과연 군민들의 이해만을 바라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본의원은 광범위하게 여러 각도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대책을 강구해 보고, 막상 면허를 반납하는 순간이 불어닥치는 상황을 예측하면 지금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때의 해결 묘안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선 업자가 참고 견디는 이 순간만이라도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주민들도 각박한 시점이 온다고 예측하고 참고 넘길 수 있는 문제 등등을 군단위에서 20명도 좋고 30명도 좋은데 주민들을 참여시켜 협의체도 구성하고 각 면에 버스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대표자 회동 등 서로간에 걱정을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군에서 마련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 하고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톱밥문제를 본의원이 예산확보 때부터 꼭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93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우리가 축협 조합장을 증인으로 불러다가 놓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생산이 되지 않아서 톱밥 한우농가에 대해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현지를 면직원과 확인을 했을 때에 그 톱밥을 대전에서 구해왔다고 합니다. 그 비싼 톱밥을 운임을 줘가면서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자금까지 지원해 주면서 축협으로 하여금 축협에서 톱밥을 왜 만들지 않느냐고 재촉하는 소극적인 행정으로 그치지 말고, 다른데도 그런데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농민들이 수월하게 톱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조합장이 금년에 톱밥을 전량 확보한다고 확약하신 것으로 부군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으로 나와서 확약했던 그 조합에서 '94년도에 생산이 되지 않아서 다른데에서 구해 온 실례로 봐서 과연 그대로 둘 것인가? 2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정부지원자금이 투입된 시설을 '94년도에 계속 놀리고 있다가 우리가 현지확인을 한다고 하니까 상무가 장갑을 끼고 일을 거들어 주고 하는 식의 하는 작태는 앞으로 적극성있는 행정을 해 주신다고 하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조합에다가 보조를 해 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안 되지요. 그러나 농가가 유리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목색하다 보면 인근 진안군에서도 그런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기계도 돌리고 톱밥도 수월하게 농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해결책이 강구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를 보충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의원 하단)

김재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할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일석의원 발언신청) 이일석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조금전 부군수께서는 '95년도에 부실공사가 없게끔 어떻게 대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저는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주민이 꼭 소리를 질러야 시정하는가? 아쉽습니다. 설천문제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설천의 김영길 의원님과 협의를 했는지? 사전에 그런 일이 있으면 담당 군의원에게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부군수께서 두 번이나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께서도 두 번 정도 갔다 왔다고 하는데, 꼭 군의원들이 지적을 해야 답변이 오는가 아쉽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모든 공사가 애로가 많습니다. 현재 조례도 개정할 예정이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부실공사가 없게끔 하겠는지 부군수께서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공을 해야 하자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자가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자 자꾸나면 업자도 손해지만 군에서도 손해가 납니다. 그리고 가동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또 말썽이 납니다. 50일 이내에 완전히 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할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석의원 하단)

이일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할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부군수께서 등단하여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