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근 의원 발언

운영위원장 우중원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외5건의 규칙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규칙들은 본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1995년3월14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1995년3월15일날 상정되었습니다. 발의사유로는 자치구설치에대한구역변경에관한법률 제4802호가 1994년12월22일 공포되어 1995년3월1일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가 신설되었으므로 의회에 관한 규칙들을 새로 제정 시행함으로써 남구의회 운영방법 등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광주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안외5건의 규칙 안이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들은 1995년3월1일 서구로부터 남구가 분리되므로 인하여 자치구 설치에 따른 남구의회 운영방법 청원접수처리, 신분증발급, 의회사무와 직제, 의회기 및 의원배지와 포상 등을 규정한 규칙 등으로 관계법 및 조례에 위배된 사항이 없으며 세부적인 규칙의 내용은 기존의 서구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을 명칭만 광주광역시 남구로 변경한 규칙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심도있는 토론과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출석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말씀 올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김선문 위원장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자치구관할구역변경에대한의견요구안이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995년3월23일과 24일 양일간 2회에 걸쳐 심사한 결과를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사항 그리고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주광역시 남구 소유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운전원을 확보하여 원활한 차량관리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개정안으로써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안을 95년3월1일 남구청 개청에 따라 45대의 차량에 대한 운전원의 정원은 80%인 40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명이 부족한 31명의 정원으로 되어있어 차량관리와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으므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차량관리와 업무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로는 구청 신설에 따른 조직과 정원의 합리적인 조정을 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구관할구역변경에대한의견요구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간 규모 및 행정력균형을 유지하고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불편을 초래하거나 도시계획 등 지역개발사업과 관련 불합리한 지역을 조정하기 위한 ’95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촌지역에 대한 광산구에서 주민 여론을 실시한 결과 67.4%를 조사대상 과반수이상이 남구에 편입 찬성하였으므로 대촌 지역의 합리적인 행정 구역경계 조정의 방안을 위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에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대촌지역의 면적 중 99.1%가 개발제한구역으로써 현재는 거대한 면적에 비하여 개발가능성이 희박하고 세입면에서 빈약하나 그린벨트의 점진적인 해제와 도시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 시행해 간다면 미래 지향적인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진 지역으로 볼 수 있고 본 요구안이 1994년10월5일 35회 서구의회에서 경계획정에 대한 의견 제시가 됨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대촌지역의 남구편입에 따른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개발제한 구역을 점진적으로 해제할것과 생활권과 경제권의 동질성을 같이 하고 있는 서장출장소의 풍암동 인근 지역을 남구 편입과 함께 병행 편입되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요지는 자치구관할구역변경에대한의견요구건에 대하여는 광산구 대촌출장소 및 풍암동 인근지역은 신설구인 남구와 생활권 및 경제권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도 행정구역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광주광역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각 구 간 구세의 발전 전망을 보아 광산구 대촌출장소지역 및 풍암동 인근 지역의 남구로의 편입은 광주광역시의 거시적인 안목과 균형적인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촌출장소와 풍암동 인근 지역 남구 편입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제한 구역의 점진적 해제와 선별적 시설물의 입주를 허용하는 등의 도시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풍암동 인근지역 남구편입에 관한 의견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고, 지리적 지형적 측면에서 교통 및 생활권 등 남구의 동일성을 같이하고 있는 풍암동의 인근지역 주민의견조사결과 서구편입은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나 당 의회가 현지 여론조사결과 서구 또는 남구편입이 기정사실화 될 경우 서구편입보다는 남구편입을 희망하고 있어 남구의회는 이 지역의 남구편입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열한분의 전 위원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