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내무과장 김현모입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난해 세무비리사건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관리와 지방세무 부정방지, 지방세정 개혁대책의 후속조치로 세무기구의 인력을 보강하고, 소방관서 확대를 위한 읍면 소방차 운전원 정원을 강원도소방본부로 이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읍면의 세정기능 축소로 인한 잉여인력을 군으로 이관 수용하고 합니다. 읍면 정원 중에 7급 이하 2명을 군 재무과로 이체 조정하고, 읍면의 소장차 운전원 중 김화읍과 서면에 있는 기능직 9등급 정원 2명을 강원도소방본부로 이체 조정하고자 합니다. 별지로 붙여 드린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제2조에 현행 정원의 총수에서 본 청에 222명을 224명으로 하고, 읍면에 201명을 197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청의 222명에서 224명은 읍면 정원 7급이하 2명을 재무과로 이관을 하고, 읍면의 201명에서 197명으로 4명이 감소된 것은 세무부서 보강 2명을 읍면에서 이체를 하고, 김화와 서면에 있는 소방기능사 2명을 소방본부로 이체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4명이 감이 되겠습니다. 부디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서입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관리와 지방세무 부정방지, 지방세정 개혁대책의 후속조치로 세무기구 인력의 보강지침에 따라 읍면정원중 7급이하 2명을 군으로 이체 조정하고, 소방관서 확대에 따른 읍면 소방차 운전원중 김화읍, 서면 소방차 운전원 정원 2명을 강원도 소방본부 정원으로 이관 조정하여 화재예방에 대한 지위체계를 일원화 하는데 있으므로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과하고 징수하고 개별할 것 같으면 군 세무관계를 세정계에서 취급하는데 세정계에서 그러면 부과만 하는 것입니까? 징수까지 한다고 같으라면 징수야 의례 통장으로 들어올 것 아니겠어요. 통장으로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급하는데 만이 고지서 발급하는데만 더 인원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과계가 신설이 되는데 부과자료에 대한 각종 자료조사라든지 순수하게 부과기능만 하는 것은 부과계로다 정원을 두고, 그 다음에 징수업무는 순수하게 징수계에서 징수만 하는 업무로, 그러니까 부과하고 징수를 각각 독립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가 하나 늘어나네요.

저희가 계는 순증이 아니고 지금 조사평가계를 부과계로 해서 부과기능을 조사평가계에다 줄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읍면의 세무직원 중에서 2명을 보강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무직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일반직에서 세무직 명령을 내면 가서 연수라든가...

전직시험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세무직을 별도로 공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세무직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는 세무직이 순수한 세무직은 2명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세무직이죠?

7급 공채자 하나하고 9급이 근남면에 하나 있고, 7급 공채자가 등송읍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철원군수 제출) 맨위로

재무과장 장충무입니다. 철원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철원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중 다른 조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부 사항을 삭제함으로서 본 조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른 조례는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항이 있고, 지방재정법 제88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을 기타 탈루 국ㆍ공유재산 색출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타 탈루 국ㆍ공유재산 색출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재산가액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심사결정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되겠습니다. 철원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2조중 4호를 삭제하고, 3조중 4호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2조에 지급대상이 2조의 4항 기타 탈루 국ㆍ공유재산 색출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 이것을 삭제를 하고, 제3조 지급구분에 있어서 제4항에 기타 탈루 국ㆍ공유재산 색출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 가번에 재산가액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심가결정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포상금 지급조례에 보상금조의 조항이 되기 때문에 다른 조례에서는 삭제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제도 실시에 따라 자립도가 낮은 본군의 실정으로 보아 자주재원 손실과 탈루를 방지하고 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하였으나, 본 조례안 제2조 제4호, 제3조 제4호의 삭제내용은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지급과 지방재정법 제88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이 규정된 조례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재정하여 세수증대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서 당사자의 사기양양과 더불어 자치재정에 대한 관심을 촉진시키고 재정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입법예고와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할 당시에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사람이 적을뿐더러 아직까지 보상해준 사실도 없으니까 은닉재산을 발굴, 신고할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은닉재산을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는 그 제도 때문에 100분의 30으로 정했었는데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이 법이 있으니까 이것을 삭제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재정법 제88조에 보면 보상금 상당한 금액을 보상할 수 있다라고 해 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100분의 20, 또 5,000천원이 넘을 때는 그 넘는 금액에 대한 100분의 2를 추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상할 수 있는 길을 넓혀 가지고 신고하는 범위를 넓히고자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할 때에 신고하는 사람은 보상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은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봤을 적에 감정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네가 지어먹고 있는 것을 너희 것이 아니니까 내놔라. 신고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려운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위 고발정신이라고 하면 고발 정신이죠? 그 정신을 좀 함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한 어떤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100분의 30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해본지 한건도 시행해본일 없죠?

없습니다.

없는데도 다시 이것을 이렇게 20%로 내려놓는다면 상위법에 이렇다. 혹은 전에 조례가 있으니까 필요없다 이것은 100분의 20으로 된다 그 말 밖에 안 되는데 우리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는 100분의 20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서 100분의 30으로 올렸다 이겁니다. 그 위에 상위법이 있다 하지만 상위법에도 보면 결국은 상당한 금액을 할 수 있다는 그렇게만 적어 놨지. 확실한 그것은 얼마다 하는 것은 안 적어 놨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꼭 삭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8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고 규정이 되어 있고,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6조에 보면 5,000천원 이하일 때는 100분의 20 넘을 때는 넘은 금액에 대해서 100분의 2를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지방세입포상금 지급조례인데 보상금조례 개념이 다른 사항이 포상금 지급조례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하고 포상금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 조례는 포상금 지급조례인데 보상금조례에 다른 조례에 다른 법령에 정해 있는 것은 포상금 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저희가 체계를 잡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조에 보면 5,000천원 이하일 때는 20%로 되어 있고, 5,000천원 넘을 때는 그 상당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포상금 조례에 보상금조례가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어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상금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일원화 시키고자 하는데 다만 100분의 20하고 이것은 조금 상이가 되겠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앞으로 타당성이 있으시다면 개정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조례 포상금조례에서 보상금조례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를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개정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도 12월말에 정기회 때 올라온 조례안으로 아는데 한 3개월 되어서 고친다고 하는 얘기는 아직 시행도 안 해보고 그리고 그런 물론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신고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때 검토할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때 잘못된 것은 확실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냐하면 포상금조례에 보상금조례가 들어가 있고, 기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에 구정되어 있는데도 이중으로 들어 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을려고 하는 겁니다.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한 것은 철원군에 은닉재산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획기적인 신고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것을 올려 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의 조항을 다시 조정하는 방안이 있더라도 일단 이것은 중복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 시키겠습니다.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실장입니다. 철원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철원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 일부를 개선 보완함으로써 농지 전용허가,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는등 구성운영 체계의 확립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첫번째로 읍면별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을 일부 증원 조정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화읍 청양6리가 91년 8월 12일 증설된 이후에 김화읍에 농지위원이 그 이전에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청양6리 리가 증설된 부분에 대한 위원을 1명 증원해서 19명에서 20명으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구성된 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구성된 소위원회는 매주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고 안건을 법정 심사기간 7일 이내에 심사 처리토록 하는 추가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위원이 12명씩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농지전용허가 신고를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 5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매주 1회 이상 개최케 함으로서 민원인들이 농지 전용의 허가 신고 심의를 받는데 편의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중 일부 개선 보완함으로써 그 동안 농기관리위원회 소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과 심사확인에 장기간 소요되어 민원인에 불편사항을 간소화 함으로써 농지전용허가 절차시 서류미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위원회를 매주 1회 이상 위원회 개최 및 법정 심사기간 7일 이내에 처리함으로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철원군농지관리위원회위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잘 모르시겠지만 농지위원회의 이 조례하고는 동떨어진 얘기 같습니다만 간소화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농지 매매증명을 할려면 도장을 한 5명 정도는 맡아야 되는 걸로 아는데 이것은 간소화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이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계속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농지관리위원회가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한 주요업무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는데 죄송합니다. 다만 오늘 제안한 조례에 대한 것 그 범위 내에서만 답변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회는 군에 하나 가지고 있는 겁니까, 각 읍면마다 입니까?

읍면마다 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명 내지 20여명씩 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농지전용허가나 농지전용신고 하나 처리하기 위해서 그 많은 위원들이 모일수가 없으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주어진 그 두 가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