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영종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배영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의한 총무위원회 박용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용철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레안은 ’95년 3월 13일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3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3월 24일 제3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지방세수의 규모와 세정업무량이 확대, 증가됨에 따라 인력의 충원 및 배치활용으로 지방세수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같은 부서에서 같은 공무원이 취급함으로서 발생된 각종 세금비리 등 부조리발생 소지를 사전 차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세무과를 세무과와 징수과로하여 징수과를 신설하고 과단위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총무위원회에서는 징수과장은 지방5급 1명 증원인 북구청 공무원 중에서 자체 충당하도록 요구하기로 하였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 3월 1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5년 3월 24일 제3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설명과 내용이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본청의 정원을 현행 412명에서 419명으로 7명 증원되었으며, 증원된 직급별 내역은 행정 5급 1명, 행정세무 8급 4명, 행정세무 9급 2명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릴 말씀은 인사권은 북구청장 고유권한 사항이나 항간의 풍문에 의하면 신설된 징수과장은 시에서 낙하산 인사로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부기관에서 수고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근무의욕을 상실케 하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는 것도 우리 의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때 이 점을 청장으로부터 확인한 후 본 안건을 의결하던가, 아니면 의결을 보류하던가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총무위원장제출)] [O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총무위원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박용철 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윤태 의원 발언요구) 그러면 장윤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태 의원입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징수과가 분과됨에 따라 5급 공무원의 한자리 보충과정에서 북구청에 현재 보직되어 있는 인원 중에서 보직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청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전례로 봐서,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사람도 누가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 그것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4년 동안 의회를 마치면서까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자치구의 인사라고 하는 것이 구의 과장자리만 비면 지금까지 항상 시에서 그 자리를 메우곤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밀려나고 시에서 구청의 자리만 비면 메우면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구청에서 열심히 한 사람이 승급하면 거기에 합당한 보직순환을 해줘야 일류운영이며 인사관리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북구청에서 근무하는 분이 시청에 가게되면 물론 업무야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만 필요시 북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처음 왔을 때 과장의 보직을 받으신 분이 우리가 나갈 때까지 그 보직에서 멈춰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 분들은 시에서 끌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순환보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사람 필요할 때 끌어가고 자체에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면서 원활하게 시에서도 좋은 사람을 추천해서 구에 보직을 해준다면 더 이상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의원이 인사에 개입한다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해왔는데 이번에 분과로 인해서 생기는 보직을 과연 구청의 직원으로서 열심히 일한 사람을 보직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얘기해 준 다음에 이 문제를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윤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일삼 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정일삼입니다. 아까 장윤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와 구간의 인사교류는 시 전체적인, 전반적인 조정통제를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세무과장이 남구로 전출했습니다. 그 자리 한 자리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세무과가 징수과로 분과되는 이 자리도 우리한테 달라고 최선을 다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없어진 자리가 아니고 신설되는 기구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 검토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힘닿는 데까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태 의원 발언요구) 그러면 장윤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내용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가급적 관철시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시장님이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받으라고 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안을 한 가지 더 제시하겠습니다. 시에서 한 사람이 오게 되면 구에서도 한 사람을 시로 보내는 조건입니다. 우리 동에도 동장님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같은 5급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오신 분이 동으로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공무원은 어디서나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안이 있고 정 그것도 안 된다면 5급 밑에 6급이라도 한 사람 시로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이 대안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6급 공무원 4명이 남구청으로 전출을 하고 저희들이 1명올 받았습니다. 현재 3명의 자리가 남아 있고 아까 여기에서 시에서 1명이 내려오면 구에서 1명이 올라갈 수 있도록 교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과장이 시의 계장으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올라간다면 과장으로 올라갔는데 시에도 이제 지방직 과장이 없어지고 국비 5급 과장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방직 과장이 국비 과장으로 교류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지방5급이기 때문에 계장으로 들어간다면 들어가려고 하는 희망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 교류 문제는 제가 여기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교류가 잘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어려움이 있고 6급이나 7급이 시로 올라가는 것은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는 것보다는 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일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태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해가 가셨으니까 그러한 것을 참고로 하고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가결하기로 하겠습니다. (배경춘 의원 발언요구) 장윤태 의원이 안을 제시해서 이해가 갔으니까 그 안건 외의 발언을 하세요.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배경춘 의원입니다. 방금 그 조례안에 대해 장윤태 의원께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그 안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의논하다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본 조례안에 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여기서 그 조례안에 대한 보류를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님께서 그 조례안에 대한 가부를 물어주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본 안건에 양론이 있기 때문에 가부를 결정하는 순서가 되어야 할텐데 조금 전에 질의·토론 시간에 이 문제가 나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결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5분 정도 정회하여 논의해서 다시 의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회의진행순서가 배경춘 의원이 보류안건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면 가부로 결정할까요? 순서에 따라서 회의를 제대로 지키려면 배경춘 의원이 발언한 안건에 대해서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찬성이 없었잖아요. (

의석에서 -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발언을 하면 찬성한 사람이 있으면…….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제시안과 의사일정 제4항 행정동간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제시안, 의사일정 제5항 ’95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한 총무위원회의 박용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용철입니다. 앞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문제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토론해 주신 데에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5. 3. 22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동일자로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5. 3. 24일 제3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신영배 총무과장이 설명한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서구 광천동과 북구 운암동의 자치구간 경계지역은 광주천을 경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서구 광천동의 일부가 광주천을 건너 북구 운암동 쪽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하천관리에 지장이 있으므로 자치구간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서 원활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서구 광천동의 7필지 593㎡가 북구 운암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아무 다른 반대 의견 없이 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위원의 의결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제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5. 3. 22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동일자로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 3. 24 제3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신영배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요지를 말씀드리면 행정동간 경계가 도로, 하천 등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나 중흥1동과 북동 경계 중 일부지역이 불분명하고 하나의 가옥이 2개의 행정동으로 속하는 등 경계조정이 불합리한 곳과 또 오치동과 용봉동의 경우는 호남고속도로가 관통함으로써 주민의 통행이 불편하고, 행정업무수행에도 지장이 있는바 이를 개선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중흥1동을 북동으로 9필지 1,062㎡를 조정하고 오치동에서 용봉동으로 230㎡ 10만 743㎡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총무위원회의 심의결과 중흥1동에서 북동으로 조정은 원안가결하고, 오치동에서 용봉동으로의 경계조정은 용봉동에서 오치동으로 조정해야 할 곳이 조정안에 포함되지 않는 등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그 결정을 유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5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3월 22일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3월 24일 제3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김성균 회계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매입에 있어서는 서산동사무소 분동을 대비하여 동사무소 부지를 사전에 확보해 둠으로써 동사무소 분동시 부지구입의 원활을 기하고 또한, 인근토지는 평당 싯가가 3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나 매입대상 토지는 금호아파트로부터 아파트 건설 후 잔여부지를 대지 조성단가인 평당 90내지 100만원 정도로 구입이 가능한 토지며, 매곡동과 서산동의 분동을 예상할 때 매곡동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며,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인근토지 소유자 또는 아파트 건설회사에 매도하고자 하며,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는 문화동사무소 부지 내에 있는 타인의 대지와 연대 있는 교환대상 동사무소 부지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동사무소 부지의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 주민의 동사무소 이용에 편리를 제공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매입은 매곡동 산 69번지 임야 835㎡이며 매각은 중흥동 500번지의 6 대지 4㎡와 양산동 354의 7번지 대지 46㎡이며, 교환 중 취득은 각화동 218번지의 3번지 답 892㎡ 중 103㎡와 처분은 각화동 224번지의 12 답 909㎡ 중 103㎡입니다. 심사결과 매입과 매각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교환은 원안가결하되 다만 처분재산이 취득재산보다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감정평가 가격이 높을 것이므로 처분과 취득을 동일 면적으로 하지 않고 취득토지는 103㎡ 이하로 상한선과 하한선을 명시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 가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제시안심사결과보고서(총무위원장제출)] [O 행정동간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제시안심사결과보고서(총무위원장제출)] [O 95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총무위원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박용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구간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기 의원 발언요구) 이윤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본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도 의장께서 먼저 의결에 앞서 총무위원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자치구간이나 동행정구간을 봤을 때 지금 번지로 나왔는데 본회의에 상정을 했을 때는 도면을 그려서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확실히 도시계획표를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이윤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토론해 주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치구간 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동간 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 의원 발언요구) 이건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 의원입니다. 총무위원으로서 질의를 하는데 대해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동행정경계구역에 대해서만큼은 제 나름대로 평소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행정구역 경계선만큼은 사실상 일찍이 정리되어야 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뤄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아쉬운 점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경계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있고 또 미래에 우리 후손들에게 그야말로 쾌적한 환경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구역경계선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안건 상정을 올린 내용을 볼 때 두 군데밖에 안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누구 못지 않게 그 지역에 대해서는 불편한 사항을 4년 동안을 통해 심도 있게 파악해온 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의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그것이 결정되어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들에게 일체 한 마디도 의논하지 않고 배제한 채 그 안을 상정했던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그 저의를 묻고 싶고 또 주민들이 이미 찬성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우리 의회 기간 동안에 다룰 수 있는 사안이라면 충분히 검토해서 다뤄야 되겠지만 저희들 임기가 끝난 뒤에야 저희들이 유보했던 경계선 조정문제가 다뤄진다면 그 동안 우리 주민들이 원했던 지역이 만약 제외된다고 했을 때 그 분들의 원성을 누가 책임을 져야할 것인가. 저는 그런 점이 심히 아쉽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동행정 경계선만큼은 중대한 사안인만큼 오늘 의결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며칠간 더 유보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주민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계선 조정만큼은 우리들 회기 동안에 다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박용철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문제를 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문제가 제기되었던 점에 대해서 심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해해 주실 것은 어저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이건재 의원님께서는 그 시간 회의에 참석을 못 했다는 것을 미리 밝혀둡니다. 중흥1동과 북동 9필지는 원안가결하고 오치동과 용봉동 관계를 보류한 원인은 북동 9필지를 5세대로서 만장일치로 주민들이 찬성했기 때문에 그것은 심의과정에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해서 원안가결 했고 오치동에서 용봉동으로 편입되는 부분은 230필지입니다. 면적은 10만 743㎡인데 심의하면서 총무과에 물어보니까 59명이 나와서 찬·반을 결정했다고 그래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 전체 의견이 이것은 광활한 지역에 59명이라면 조사과정이 불분명하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조사해서 결정하자 단, 오치동에서 용봉동으로 편입되는 그 부분한 곳이라면 문제는 다른데 6곳입니다. 신안동에 있고 문흥동에서 우산동으로 편입될 부분 등 6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시 한번 재조사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과연 찬성하는 것이냐, 반대하는 것이냐 또 한 가지 설사 주민들의 약간의 반대의견이라 하더라도 행정집행상 주민들을 돕는 일이고 편의를 위주로 하는 일이라면 감행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유보로 결정했습니다. 그 점 참작하시고 의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건재 의원 발언요구) 이건재 의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 의원입니다. 동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주민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행정경계선이라는 것은 자연환경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때 우리 자연만큼은 현존하는 사람들만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단지 우리가 빌려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원불변하게 물려줄 후손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와 같이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 일찍이 해결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잘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총무위원회에서 안 다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 다뤄서 매듭을 지어야 할텐데 유보라는 자체가 오늘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임기 동안에는 다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2대 의원들이 다룰 사업으로 넘어갔을 때 과연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나갈지 안 나갈지 그것이 의문스럽기 때문에 오늘 의결 봐버리면 끝납니다. 유보가 아닙니다. 우리 임기는 끝난다고 볼 때 저는 다만 심도 있게 다뤄야 할 문제기 때문에 오늘 의결을 유보하고 실질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서 후손들에게 좋은 자연환경에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유보는 오늘 결정한 뒤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의견을 참작하셔서 오늘 의결을 보기 이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영종 의원 질의요구) 그러면 기영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나오게 되니까 자주 나오네요. 행정조정 문제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주기 위해서 하나의 국가적인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민도 이해를 하고 정부에서도 하려고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잘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시들해져버리면 또 다시 제기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다면 오치동에서 용봉동과의 경계선상에서 용봉동으로 편입되는 문제는 사실 제가 2년 전에 오치동 1개 동을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민들이 반대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뒀거든요. 그 당시는 매곡동에 삼성아파트를 짓기 전입니다. 그런데 행정조정 문제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구청에서 각 지역에 여론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매곡동에 있는 용봉동 삼성아파트 지역에서는 주민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매곡동 삼성아파트 하게 되면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용봉동 삼성아파트 하게 되면 가격을 제대로 받고 해서 자기들이 얘기하는 1,000만원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절대반대입니다. 앞으로 아무리 조사해도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오치동에서 용봉동으로 오는 문제는 주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찬성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을 수행할 때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지 그것과 이것을 연계해서 한다면 언제 될지도 몰라요. 조사방법이 틀렸다면 빠른 시일 내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밝혀서 해주고 이 문제는 선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해야 합니다. 선거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내년에 또 선거하고 그 다음에 하고 계속해요. 선거에 관계없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한다면 그런 문제에 전혀 관여 없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비록 유보가 된다 하더라도 내일이라도 당장 착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자기 임기 동안에 못 하면 다른 사람이 또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있는 동안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보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총무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의결로서 처리하고 보류된 문제에 의해서는 신속하게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민 넘어간 사안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이 과장급 한 자리에 대해서 북구청 5급 공무원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통과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건의 드려서 최대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또한 말씀 중에 구청장님께서 보직 이후에 인사가 우리 구청장으로 봐서 전혀 손해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간접적으로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하나 따져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이번 문제의 해결 정도를 봐서 구청장님께서 인사문제에 북구청이 불이익은 없었는가 하는 문제를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질의한 내용이 질의한 의원 다음에 나와서 기영종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 등을 비롯해서 총무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전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데 여러분 전부 그렇게 생각하시죠?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건재 의원 발언요구) 이건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총무위원회에 예속된 사람으로서 자주 나오다 보니까 먼저 송구스러움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의결을 보게된다면 결과가 2대 의원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고 만약에 현재 우리 시점이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어떠한 개인 의견이나 사적 이해관계라든가 또는 현실적으로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우리 장래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의롭고 올바르게 행동을 한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정당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떠한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올바르게 판단해서 올바르게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그야말로 정정당당하게, 공교롭게도 용봉동에 해당하는 의원으로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심자체가 저는 한 마디로 구차스럽습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 관계에 대해서 절대 개인적인 의견은 개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로 인해서 내 개인의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주장할 것은 주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행정경계선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자기 재산가지고도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시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니 만큼 그 분들의 어떠한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대로 물려줄 우리 후손들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셨을 때는 집행부에서 실측을 통해서 과감하게 옮겨야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있어 선거가 있어서인지 몰라도 우리 의원들 의견 한 번도 듣지 못하게끔 중앙에서 지침서가 내려온 것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누구 못지 않게 그 지역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된 사람들만이 의견을 수렴해서 안 됩니다. 광주시민 전체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지역을 찾아갈 수도 있고 그 문제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체감이 없는 한 집에 가서 두 군데 동을 들어갔을 때 광주시민으로서 그 집을 찾아가는데 애로가 많다는 것입니다. 용봉동인지 오치동인지 모를 때는 그만큼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토의자들만 의미를 둬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광주시 전체적인 의미로 볼 때는 과감하게 회전될 사항은 회전을 해야한다고 볼 때 다음 차기로 미룰 것이 아니라 이번 회기 때 아니면 바로 이어서 며칠 뒤에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집행부에 물으면서 그 안에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 심도 있게 우리 의원님이하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에서 결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제 의견을 제시한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을 들으신 뒤에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토론과 질의가 복합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별도 토론시간을 갖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 의제 외의 발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석 의원 발언요구) 유문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석 의원입니다. 오늘 행정구역 조정문제를 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총무위원장이 밝힌 바와 같이 이 조정문제는 복잡하고 의견조율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유보냐 원안이냐 이런 쪽으로 결론을 의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총무위원회 소속인 이건재 의원님께서 이의를 단 것이 아니고 반박을 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보하는 것은 맞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건재 의원의 말씀을 들어보고 장윤태 의원님의 같은 동에서 거주하는 의원으로서 말씀을 들어볼 때 이것은 시기조정문제 그러니까 우리의 임기 동안에 다시 재론을 할 것이냐, 임기가 끝나고 차기에 재론을 해서 한다면 시기적으로 늦지 않느냐 해서 시기문제를 행정부한테 답변만 들으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무위원끼리 이 말의 순서를 잘 몰라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양상을 느끼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설명이 아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끌면서 모든 사람의 시간적인 지연을 갖는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미 결론이 났어요. 원안이냐, 유보냐, 유보가 원안이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할 수가 없으니까 시기만 문제를 삼았으니까 행정부에서 우리의 임기 동안에 할 것이냐, 차기에 할 것이냐만 답변해 주시면 이미 결론이 다 났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도 그렇게 아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사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이 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총무위원장께서 답변하실 내용까지도 전부 각 의원님들이 얘기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장 답변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석에서 - 좋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결정을 하느냐 아니면 유보하느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의석에서 - 표결하기에 앞서서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아까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의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이승현 의원 먼저 발언하십시오.

이승현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시는데 이제까지 의원들이 질의 토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을 잘못 내린 것 같습니다. 가·부 결정이 아니라 원안대로 통과를 하는데 아까 그 지역 의원이신 이건재 의원께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1대 때에 내일이라도 당장 시행을 해가지고 이 문제말고 본 의원이 속해 있는 지역에도 행정상의 구분을 똑바로 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그 문제와 같이 내일 당장 착수하여 이 문제는 이대로 통과를 하고 유보된 사항은 내일이라고 속개해서 다음 회기에라도 결정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여기에서 가·부를 묻는다는 것은 의사진행에 있어서 차질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재 의원의 발언이 여기 나와서 3번 이상했는데 2번까지 발언할 때 유보하자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재 의원께서 제의한 안건이 유보하자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승현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결정하기로 하겠습니까? 이건재 의원님? (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이건재 의원님께서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정이 필요한 8군데 중에서 2군데는 주민들의 의견이 찬성으로 나와서 부의가 됐고 나머지 6군데는 주민이 전부 반대를 해서 여기에 상정도 안 됐습니다. 아까 이건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이 반대하는 것이 더 많은 곳, 용봉동이나 기타 6군데 외에도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내일부터라도 조사를 해서 할 수는 있는데 다만 4월 30일자가 앞으로 선거인구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4월 15일까지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완전히 마치도록 지침이 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침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나 통장, 구의원, 기관단체가 일체 개입하지 말고 주민들이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공무원도 개입안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아마 별도로, 구두로만 의견개진을 하고 현장에 참석을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 점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다만 저희들이 조사한다면 이 달 말까지, 3월 31일까지는 다시 충분히 실태조사하고 의견을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식으로 해서 찬·반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서 검토해서 해야 할 곳, 안 해야 할 곳을 검토한 다음에 의회 의견을 들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하되 이 달 말까지 조사가 완료되어야 4월초에 다시 의회 의견을 들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하면 4월 15일까지는 늦어도 마쳐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가급적이면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태조사나 서면으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가·부를 동별로 파악한 내용에 4월 15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4월 15일까지는 조례개정 작업을 마칠 수 있다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건재 의원께서는 방금 구청장이 설명한 내용을 듣고 지난번에 유보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저희 구청장님 말씀을 확실한 답변으로 믿고 4월 15일 안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그 안에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으로 믿고 오늘 조건부 유보로써 통과하실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유보한다는 발언을 취소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찬성한다는 그 말이죠? 유보로요? 이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