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오늘은 많은 동료의원으로부터 많은 질문이 계실 줄로 사료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신수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95년 1월 1일로 출범한 통합 시정의 문제점과 ‘95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그 첫째는 통합시민의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운행시간 및 노선을 대폭 재조정하고 거스름돈 나오는 요금함을 설치할 것과 둘째, ‘95년도 10월 전국전이 포항시에서 개최되는데 전국 각지에서 오는 많은 손님을 맞이함에 각종 접객업소 또는 대중이 출입하는 시설의 소독업무를 철저히 하고 각종 질병예방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과 셋째, 근간 전국 각지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가스안전사고에 대하여 당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통합포항시가 발족한 지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군부지역 오지 시민들과 영세시민의 교통수단은 오직 버스뿐 입니다. 포항지역의 현행 버스운행 실태로서는 변두리 지역인 죽장면 이라든가 대송면, 지행면 등의 주민들은 통합포항시에 포함되어도 교통편의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변두리 지역민도 어디까지나 포항시민으로서 교통편의를 다같이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포항지역 모든 시내버스 노선과 시간계획을 대폭 개선하고 재조정되어야 할 줄 믿고 있습니다. 벌써 6대 도시는 버스요금을 인상하고 있으며 멀지 않아 이 지역도 요금인상이 곧 닥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앞서 집행부는 요금인상 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영세시민과 벽지 농어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배차시간을 현행 60분 또는 4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지역에 40분 또는 20분 간격으로 할 것과 1일 5회 정도 운행하고 있는 지역은 최소한 1일 10회 내지 20회 정도 운행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시간을 재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7일 개교한 한동대학은 우리 포항시민의 40여 년 간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항시민의 대학인 것입니다. 금년도 신입학생과 교직원을 합하여 약 500여 명, 지역주민 약 500여 명 합하여 1,000여 명이 한동대학 주변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수단은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이 지역에 버스노선 신설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조처를 강구할 수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버스 거스름돈 문제에 대하여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현재 매표소가 없거나 또는 승차권이 없어 현금 승차시 1,000원권 지폐를 넣거나 500원 동전을 투입할 경우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아 기사와 승객 간에 마찰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데 타 지역 일부에서는 거스름돈이 나오는 장치가 된 요금함을 설치하고 있다는데 포항에서도 이런 장치를 한 요금함을 조속히 제작하여 설치토록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역과 소독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사상 유래 없는 가뭄과 무더위로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원치 않는 각종 질병이 발생되는데 전염병예방법에서는 각종 시설물에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염병의 사전예방과 전국체전에 대비한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포항시에서는 호텔 및 여관, 식품위생업소, 고속버스, 시내버스, 택시, 항공기, 도매시장, 공연장, 체육관, 공동주택 등 이런 시설에 대하여 매월 또는 격월로 1회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 당국은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시가 관리하고 있는 수영장, 시민회관 또는 각종 공공시설에 소독실시현황과 ‘94년도 소독 미실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가스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스 대중화 시대를 맞이하여 크고 작은 공장과 각 가정에서 가스사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스사고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포항지역에서도 지난 2월 20일 도시가스가 폭발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3월 15일은 대구에서도 가스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가스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피해규모가 엄청난 피해가 막대합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포항시에서는 업소에 대한 점검과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고 대형 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사업자가 가스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은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선순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순의원 입니다. 통합포항시 제3회 임시회 첫 시정 질문의 기회에 본 의원에게 이렇게 질문의 기회를 할애해 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전에 질문요지를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 해당부서는 충분히 연구검토가 된 줄로 알고 그 대안과 또 방안이 적극 검토되는 그런 답변을 기대하면서 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요지는 저희 지역에 장애인 복지 정책에 관해서 주로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아시다시피 포항제철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철강공업도시로 발전해 오면서 지역 특성상 재해로 인한 우리 장애인 발생 빈도가 우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한 지역에 속합니다. 특히 1995년 시군통합을 계기로 해서 장애인 협회에 등록 회원수가 3,519명으로 ‘94년보다 무려 2배이상 증가를 하였고 그중에 약 85%에 해당하는 3.013명이 산업재해로 인한 후천성 지체장애인들 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94년 한해에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자는 사망자가 49명, 치료중인 자가 594명, 치료 종결자가 572명 등 전체가 1,215명이며 이중 사망자와 완치자를 제외한 약 500여명이 지난 한 해 동안 발생된 장애인들 입니다. 지난 77회 임시회 때에도 우리 동료의원 최·기의원으로부터 장애인에 대한 지원 현황과 대책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또 보고도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참여확대, 재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등 포항지역 장애인 복지정책 등에 관해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는 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1989년에 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애 대해서 전체고용근로자 2%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지역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또 여기에 해당하는 각 기업계들은 장애인들을 의무고용을 거의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기업은 장애인들을 의무 고용하지 않으면은 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 1인당 138,000원의 부담금을 내면서까지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서 포항지역에서 ‘94년 한 해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 미 이행으로 인한 부담금이 무려 6억 83,238천원이라는 거액이 전부 중앙부처로 귀속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포함지역에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이 39개사가 있습니다만 이중에 17개사에서 121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고 나머지 22개사에서 의무고용 하여야 할 부분 413명은 고용을 기피 현재 부담금만 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협회에 따르면은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우리 장애인들도 무려 1,114명이라고 합니다. 이들 대부분이 4급에서 6급에 이르는 경장애인들이지만 지금 현재 취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이 피어 있는 의무고용 부분 413명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취업이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지역 장애인 의무고용 미 이행으로 인한 부담금이 매년 5억에서 6억 이상 이렇게 상회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연히 본의원이 생각컨데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 등에 이게 쓰여 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전부 아마 노동부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고에 귀속되어서 이 부분이 애매모호 합니다. 부담금 징수 대비해서 지역 장애인에 대한 매년의 지원실적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 복지법 제26조에 보면 생업지원 부분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제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 시설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시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복지시설기관은 공공시설 관리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물건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지역에 공공기관 어느 곳에서도 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 최근에 남구청에 제가 알기로 담배자판기 1대하고 음료수 자판기 1대가 설치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시본청을 비롯한 남북구청, 각 사업소, 경찰서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전부 자체 상조회격인 성격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격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조회 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시청에는 상록회가 있어서 아마 이런 자판기를 갖다가 취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경찰서에는 경우회가 있어서 경우회 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특별시 또 광주광역시 또 영풍군 등에서는 장애인 복지법 26조에 의거해서 공공시설 내에 신문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예약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이 되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도 조만간에 이 조례안이 제정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장애인협회에서 또 장애인 생활안정 및 고음촉진을 위하여 북구청하고 또 신설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또 앞으로 건립계획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 등의 구내매점 및 식당 또 자동판매기의 운영권을 건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해당부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건대 현재 상조회 등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자판기 등도 법 취지에 따라서 마땅히 장애인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양도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 생활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해서 포항시가 위탁 관리 중에 있는 노상유료 주차장의 관리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협회 포항시 지회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지난 ‘94년 11월 또 ‘95년 1월 두 차례 건의서가 포항시의회에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이 제출된 건의안을 산업위원회에 회부해서 여러 가지 논란과 검토와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위탁관리기관이 ‘97년 2월말까지 3년으로 약정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리수탁자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검토보고도 있었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의정부시가 이미 ‘91년 7월부터 장애인협회와 노상유료 주차장 위탁관리를 계약채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적극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으므로 포항시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또 앞으로 신설되고 추가되는 시내의 노상유료 주차장선을 그을 때 또 우리 배후도시로서 지금 발전하고 있는 흥해나 구룡포나 오천이나 또 연일 등에 노상유료 주차장을 추가로 신설할 경우에는 그때 답변 중에 아마 이걸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약속도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통 우리 흐름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이 신설이 적극 앞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뭐 신설계획이 있는지 또 이를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검토하고 또 이렇게 이걸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70조3항에 의거해서 현행 장애인들은 운전면허시험을 보기 전에 운전능력측정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에는 현재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동차는 구비가 되어 있는데 운전면허시험을 보기 이전에 보는 측정 능력기는 이게 도입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운전면허시험을 치는 장애인들은 전부 부산이나 대구에 가서 사전에 이 능력측정을 받고 오는 이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경북도내 동부권에 있는 장애인 층수가 한 9,000여 명이 되고 이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에 우리 장애인들이 운전면허시험을 이걸 응시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 입니다. 운전면허 능력측정기가 얼마나 하는지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포항지역에도 함께 갖추어져 가지고 장애인들이 근거리에서 이 면허시험을 볼 때에 사전에 운전능력측정을 테스트 받고 면허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금 이렇게 좀 조치해줄 그런 의향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조에 보면은 개인의 존엄란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은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국가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총선, 대선 또 우리 광역기초의원 선거 당시에 많은 장애인들이 국민의 의무인 주권 행사를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투표소가 2층이나 3층 혹은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1충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계단 등을 통해서 이렇게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참여하고 싶은 그런 부분에 주권행사를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다가오는 6월 27일 선거에서는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투표구수를 갖다가 1층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도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권행사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부재자 투표방법을 통하여서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과감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어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는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현행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대상자 또 영세 장애인들에게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진료비를 장애인복지법 제21조에 보면은 진료비의 지급,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보면은 재활의료대상자,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의료비의 지급대상자, 동 제18조 의료비의 지급절차 등에 의거해서 국가와 지방단체는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쉽게 말씀해서 장애인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법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부족과 또 행정지도가 소홀해서 각 병의원에서는 전혀 이런 점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해당 병의원의 실무자조차도 이런 법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해당 부서는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부분 장애인들이 현재 주기적으로 병원의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적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데 이런 잘못된 점이 발견 된다면은 우리 행정당국은 각 병의원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또 헌법에 명시 국민의 권리를 장애인들도 정당하게 골고루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개선 시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단체는 순수 장애인단체 또 그다음에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단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5조 단체의 보호육성에 의거해서 현재 국가는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단체는 순수 장애인들이 자조적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고 장애인 지원단체는 일반인들로 구성되어서 장애인을 위하여 조직된 그런 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국가에서 책정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예산의 3분의 2이상은 장애인 지원 단체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매년 장애인 지원 국가예산의 약 74%가 시설장애인 그러니까 시설 운영에 투여가 되고 있고 나머지 한 26%가 재가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등에 투여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당연히 시설 장애인들에게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 장애인의 프로테지를 따지면 약 시설장애인은 한 1%밖에 채 안된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밖에 안되는 시설장애인들에 한 3분의 2이상의 국가의 모든 예산이 집중 투자되어 왔고 또 재가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지원이 미흡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최근 질문에 앞서서 이런 점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은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그러한 문제가 재가장애인들의 자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순수 재가장애인들이 모여서 구성한 단체에 지방자치단체는 과감한 예산을 지원해서 지역의 우리 재가장애인들의 재활자립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예산을 지원함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감안을 하셔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외 복지정책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이에 앞서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않은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더불어 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태 의원 입니다. 대망의 을해년 통할시 출범을 맞아 향후 환동 해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을 다지기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본의원은 오늘날 도시지역, 특히 포항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환경과 교통문제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 이 자리에서 행정당국에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절대적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버스 전용차건제의 실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1995년 1월 1일을 기하여 종전의 시와 군이 통합되어 지금의 포항시는 그 면적이나 시민의 숫자 면에서 전국 10대 도시 중 하나로 급부상하게 되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한 긍지감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차량 대수의 폭증으로 인하여 교통사정의 최악현상, 바로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의 차량보유 현황을 보면 1988년에 불과 1,000여대에 남짓하던 것이 6년 뒤인 1994년 11월 무려 95,600여대로 약 10배인 1,000%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1.3가구당 1대꼴로 전국 최고의 가구당 차량 보유현상을 나타냄과 동시에 시내의 모든 도로가 날이 갈수록 주자장을 방불케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상황도 우리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 입니다. 특히 교통 수요의 첨두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직장인의 출퇴근이나 학생들의 등·하교시간대의 교통체증현상 여기에 대하여 원인을 살펴본즉 당시의 전체 제조업체 350여 개중 초대형 업체인 포항종합제철을 제외하고도 160여개 업체가 철강 공단 내에 입주하고 있으며 그 점유율은 약 4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학교 및 학생들의 분포를 볼 때 종전 포항시 전체 중 고교가 32개 학교 중 북부지역에 27개 학교가 소재하고 있으며 남부지역에는 불과 5개 학교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남·북부지역의 구분은 포항과 남부경찰서의 관할에 관여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총 학생수도 43,100명중 북부지역에 36,980여명 남부지역에 불과 7,120명임을 볼 때 학교의 분포가 기 현상적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불합리가 오늘날의 교통체증의 주된 원인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단은 나름대로의 특수성 때문에 집단화 하지 않을 수 없다 치더라도 학교설립 위치문제는 도시의 균형 발전성이나 교통치 효율성이나 시민의 정서 등이 고려되어 검토 되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교통수요 첨두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중 고등학교가 일부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도 어느 고급 간부공무원의 말과 같이 민본행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법적 허가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모두 허가해줘야 하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돌아보고 주변을 점검할 겨를도 없이 급속한 경제발전의 수레를 우리 다함께 타고 달려온 나머지 오늘날과 같은 일각의 모순성이 나타남도 부분적으로 인정을 한다고 치더라도 현재의 상황에서나마 사실을 분명히 직시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하나씩 하나씩 발전적으로 정리되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위의 교통문제만 하더라도 그렇게 아침·저녁 출퇴근·등하교시간대의 우리 시 교통체증 때문에 시민들의 목소리나 언론매체들의 지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더라도 이 상황은 백견이 불여일행일 것입니다. 진실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면 시장님이하 관계관께서는 이 시간대에 최소한 시내버스도 직접 한 번 탑승하여 정확한 실태도 파악해 보고 난 후에 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에도 과연 이렇게 업무처리가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직접 타 보십시오. 이러한 모습들을 두고 속칭 일컬어 콩나물 시루라고 평가합니다. 학생들, 직장인들 모두 이러한 사투적 악몽으로 한 시간, 두 시간씩 버티고 나면 지칠대로 지치게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올바른 우리 자녀들의 학교수업과 직장인의 근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은 자식들을 직접 학교까지 태워다 주고 데려가는 현상이 날로 확산되다 보니까 시내의 교통은 한층 더 최악의 상황으로 변모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책으로는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하여 날로 급증하는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일반차량 중심의 도로여건을 시민 수송 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를 중추적 이동수단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시민들이 편리하고 빠르고 안전함을 인식 할 때 자가용구매 및 이용의 필요성을 줄여서 구매율을 감소시키게 됨으로써 보다 명랑한 거리 질서를 확립하게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차량이 많다는 것이 흉이 될 수 있습니까? 결코 흉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잘 살기 위한, 복되게 살기 위한 심적 구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시내 가까운 거리의 복잡한 상황에는 나름대로의 별도의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바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얼마전 경찰서나 시청 등 교통에 관계하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 버스전용차선제 이 문제를 검토한 결과 우리 포항시에는 부적하다고 판정을 했다는 어느 보도를 보고 무척 마음이 아픔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용차선제 이 문제는 국가적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서울을 비롯한 6대도시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가까운 울산시에도 실정에 맞게 시행할 것을 확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시행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서울에서는 25개 구간에 123km의 도로에 시행되고 있고 대구에서는 16개 구간에 무려 49km입니다. 부산같은 지역은 6개 구간에 7km등이 그 실례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효과면에서 보면 서울의 경우 수송율이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과 비교하여 약 40% 증가하였고 승객이 편하고 버스의 통행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이용객은 앞으로 점차 증가되리라고 판단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효과는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데 대하여 궁금한바 지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하오니 진솔하면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있기를 앙망합니다. 첫째, 교통수요 첨두시간대의 노선별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실시할 수 있다면 조속히 실시하여 서민대중의 일상생활 편의를 극대화 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해마다 폭증하는 차량대수에 비하여 도로 여건이 그에 따르지 못하므로 이에 따른 향후의 교통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특정지역 노선의 교통수요 폭증이유는 시 행정 당국에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문제의 해결 방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위시한 동료 의원님, 또한 시장님을 위시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앞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통합포항시가 출범한 지도 벌써 3개월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통합의 바쁜 일정 속에서 앞뒤를 돌아볼 수 없을 만큼 시정을 이끌어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리라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제도개선에 관한 점과 포철 명예퇴직자에 따른 실업에 관한 문제점, 택시노사문제에 따른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제도개선에 관한 문제부터 질문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업무중 건설과에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건설기계 등록관리업무를 건설국 건설과에서 보고 있는데 이 업무를 총무국 시민과 차량등록 업무처럼 민원업무에 속하는 일로써 시민과 차량등록계로 이관을 시켜 주든지 아니면 차량등록업무계 비슷한 중기등록계를 만들어 현재 건설과에서 보고 있는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인은 3월 20일 현재 당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등록 현황을 보면 불조다 49대, 굴삭기 1,449대, 로우더 218대, 지게차 906대, 스크레이프 13대, 덤프트럭 786대, 기중기 153대, 모우터크레이트 11대, 로울러 47대, 콘크리트뱃칭플렌트 1대, 콘크리트 살포기 8대, 콘크리트믹스트럭 38대, 콘크리트 펌프차 9대, 아스팔트희니셔 10대, 아스팔트 살포기 1대, 공기압축기 45대, 천공기 8대, 노면 파쇄기 3대 총계 3,755대로서 대다수 건설기계로 등록되는 것이 교통업무와 관련이 있는 차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리업무 역시 차량등록 업무와 별 다를 바가 없으며 민원 역시 차량등록계에서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만큼 민원인의 불편만 초래한다고 봅니다. 또한, 건설과는 시 전반에 걸쳐있는 건설관련 업무에 치중하여야 함에도 건설과 사무실이 민원실 마냥 복잡하고 소란한 가운데에서 건설과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는데 이 점을 개선하여 줄 수 없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밖에도 본의원이 파악을 못한 제도나 관행의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차차 개선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으로 포철 명예퇴직자 문제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포항종합제철에서는 사상 유례없는 감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무려 1,411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말입니다. 물론 포항제철에서는 유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해 주신 것도 인정하며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하는 점도 인정합니다만, 명예퇴직을 하고 나온 근로자 대부분은 평생직장의 기대를 갖고 충성을 다 바친 회사로부터 내쫓기는 듯한 배신감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남아있는 근로자들은 본인들 앞에도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한창 일할 나이인 45세 정년퇴직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감원된 근로자도, 남아 있는 근로자도 모두 다 포항시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어야 만이 된다고 하기에는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만약 민선에 의한 시장이었다면 과연 보고만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라면 최소화시킬려고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설령 노력의 결과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을 위해 훌륭히 일하시는 분이라고 시민은 생각할 것이며 시민이 신뢰하리라고 봅니다. 현재 퇴직한 근로자들의 손에 쥐어진 돈은 있어도 무엇을 할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명예퇴직을 한 근로자 대부분은 우수한 근로자들 입니다. 포철 계열회사에 취업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에게 어디든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의 발전의 원등력이요, 실업을 줄이는 길입니다. 이 점은 사회적 책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포항제철 뿐이 아니라 타회사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집행부가 시민과 함께하는 집행부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선 명예퇴직자의 문제를 단순히 돈 많이 받고 나온 근로자로 방관해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택시 노사 문제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들어와 조용하던 노사문제가 유일택시 노동조합으로부터 터졌습니다. 원인은 지주적인 택시노사 교섭에 있어 지역적 구속력 발동이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를 보면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33조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38조엔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이 하나의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 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법 제38조의 지역적 구속력을 무엇 때문에 하는가 하는 이유를 보면 한 지역에서 동종업체에 각각 노조가 결성되어 있으나 3분의 2에 해당하는 A사업장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B사업장의 단체협약보다 조건이 나을 때 A사업장의 단체협약 구속력이 인정된다고(노정노 1452-3214, ‘66. 7. 7)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의 유일택시의 단체협약과 12개 법인업체 택시 단체협약을 비교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유일교통보다 12개 법인 택시회사 공동교섭의 사납금이 높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음에도 지역적 구속이 해당되는지 본 의원도 노동조합의 위원장직을 겪은 사람으로서 의아심을 갖습니다. 또한,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1993. 12. 31 선고 92도 2247판결)에 따르면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뿐만 아니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38조가 규정하는 지역적 구속력 제도의 목적을 어떠한 것으로 파악하건 적어도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협약외의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인 근로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또 협약외의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별도로 체결하여 적용받고 있는 단체협약의 갱신절차나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얻기 위한 단체교섭이나 단체 행동을 하는 것 그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유일택시 노동조합과 유사한 택시회사의 판례라고 보면 우리 시에서 성급하게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하지 않았는가 봅니다. 협상이 진행 중에 있었고 좀 더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야 되질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법률가가 아니라서 유일택시 노동조합에서 소송한 마지막 대법원까지의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의 고등법원의 지역적 구속력 효력정지가처분신정에 대한 행정처분심판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소송에 있어 노동조합이 잘못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적 구속력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법률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업을 한 것도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노동조합의 위원장 출신으로서 노사교섭에 있어 자율에 의한 교섭이 되도록 행정관청은 중립의 위치에서 교섭을 도와주어야 함에도 그러하질 못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택시 근로자의 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을 파악해 본 결과 유일택시에 5년간 근속을 한 근로자가 정상적인 출근을 하고 야간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고작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하여 할 말을 잊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택시기사도 가정이 있고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사납금외 수입은 있어야 하고 사납금의 수입을 합한 수익금이 100만 원은 되어야 된다고 볼 때, 과연 택시기사들의 임금이 적정 수준을 보장받고 있는지 눈여겨 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택시요금 20.7%인상, 과연 20.7%의 택시요금 인상은 무엇 때문에 올렸습니까? 택시기사의 처우개선과 시민의 대중교통 서비스향상과 사업주의 이익향상을 위하여 요금인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민을 위한 서비스의 향상이 되었습니까? 포항지역 만큼 택시 횡포가 심한 곳도 아마 전국에서 없을 것입니다. 택시증차를 했다 하면 이익이 많이 나는 중형자, 소형차는 아예 증차를 하지도 않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택시 기사들의 회사 사납금은 얼마나 올렸습니까? 사납금 21%인상 택시요금의 0.3%가 더 올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택시기사 5년 근속 근로자 봉급 50만원만 받고 사납금외 수입은 없애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봉급이 현실화 되어야 되는 것이 자명한 일이 아닙니까? 이 점은 누구도 인정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왜 집행부서는 성급한 지역적 구속력을 발동해야 합니까? 노동법에 근로조건을 저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내가 배부르다고 남의 배도 불러지는 것 입니까? 왜 유일 노동자만 나쁘다고 합니까? 제도적 모순의 잘못은 없습니까? 택시기사해서 엄청난 돈 벌었다는 소리 들어 보았습니까? 아마 택시 회사해서 돈 벌었다는 소리는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가정을 지켜야 할 부녀자들이 시청에 몰려와서 북을 치고 남편을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농성을 왜 합니까? 농성을 하는 부녀자들이 운동권 출신으로 데모나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빨갱이들 입니까? 아닙니다. 생존권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요, 절규인 것입니다. 시민의 아픔을 우리 다 함께 알아야 합니다. 늦게나마 행정관청이 나서서 교섭을 주선해서 교섭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다행이고 고맙습니다. 본인이 고마워할 일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집행부가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앞으로 서로가 다치지 않고 한발 양보하여 더 이상의 손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서 산업평화가 오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노사 교섭의 시기가 택시뿐이 아닌 공단 사업장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말고 중립의 위치에서 노사 교섭이 자율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유일노동조합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하여 풀어갈 것인지 또한 공단 근로자의 임·단협을 지금과 같은 방법에 의존할 것인지 답해 주십시오. 끝으로 노동조합 업무를 다루는 노정계의 인사정책도 정말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노정업무란 노사관계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무로서 노사 공히 노정업무 직원과의 인간 신뢰가 이루어질 때 노정업무가 잘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 속에 속한 노정계 직원을 보면 노정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직원이라곤 노정계장 외에 누가 있습니까? 과장이 노정업무를 보았습니까? 국장이 노정업무에 밝다고 봅니까? 최소한 노정계 안에서도 경험이 있는 노하우를 겸비한 직원이 없다보니 이렇게 성급한 지역적 구속력 결정도 내리고 각 노사간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본의원은 그 동안 계장으로서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노정계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국장님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서로 다치지 않고 서로 한발 양보하고 서로가 신뢰하면서 노사 산업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익기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행정집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됨을 퍽 영예롭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통합이 되고 또 포항시의회가 하나가 되고 오늘 질문이 우리 임기 중에는 마지막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도 좀 이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부분에 대해서는 약수터 생수 옹달샘의 현찰과 행정기관에서 수질검사 결과 및 공시여부는? 그다음에 육거리에서 송도를 잇는 교량건설 계획은?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옹달샘 현황과 행정기관에서 수질검사 결과 및 공시여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포항시 영일 이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애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문제는 먹을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포항시에서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물은 형산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임시회 때에도 지적을 한바 있지만 우리 형산강 수질을 보면 똥물입니다. 우리가 현장 확인을 했지만 용강단지 경주군에있는 희망촌 역시 경주군에 있는 위생처리장 현장답사를 해본 결과 용강 공단에서 나오는 기름띠를 봤고 또 안강에 와서는 위생처리장에서 나오는 불순물을 그대로 눈으로 봤습니다. 담당 관계공무원들도 봤습니다. 희망촌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찌꺼기 물도 또한 봤습니다. 그렇게 보고도 행정당국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 질타를 하더라도 관계공무원들은 움직이기 조차 안했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작년 임시회때 또 이야기를 하기를 당신네들 현장 가서 확인행정을 해라. 책임행정해라고 누누이 강조한 바 있고 또 경주군 경주시 영일군 포장시가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해서 당장 기관장들이 모여서 정말 심도 깊게 우리 포항시 수질에 대해서 의논해봐라. 협의체를 구성해봐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담당국장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말 맛있는 물 안심하고 포항시민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공문조차 띄워보지 못한 그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임기응변으로 갖다 붙인 하나의 변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고도 소신 있는 행정상이 구현 되겠습니까? 여러분 1,200 공무원이 이미 2,000명이 넘습니다. 공무원들의 그 자존심을 몇 몇 안 되는 공무원들이 송두리째 부셔버리는 겁니다. 우리 이거 한번 정말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시민이 준 혈세로 시민의 살림을 살아야 될 공무원들이 예산을 낭비하고 물마저도 믿을 수 없어서 못 먹는 실정 과연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분이 몇 분 있습니까? 제가 시간만 나고 허락만 난다면 의장님, 부의장님, 관계국장, 담당공무원 집 다 한번 돌아보고 싶어요. 과연 그 집에는 수돗물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포항시민들에게는 수돗물을 먹으라고 해놓고 본인들은 생수를 사먹고 있는지 물론 돈 있으니까 사먹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우리 대다수 포항 시민들은 형산강 물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공무원들은 알아주시고 그래서 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 때문에 죽장, 기계, 오천, 홍해 등등에서 물을 길어 먹습니다. 과연 그 물이 음용수로써 적합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모업체에서 폐기물사태가 일어난 바는 전국이 떠들썩하고 포항시가 떠들썩한 사실은 익히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지하수가 과연 온전한가 하는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과연 우리 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는 기준치가 어떤 것인지 이런 안내판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음용수로써 부적합하다면 경고판을 설치해서 위험하다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줌으로 해서 시민들의 경각을 도모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담당국장께서는 충실히 답변해 주시고 반드시 덧붙일 얘기는 현장에 가서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육거리에서 송도를 잇는 교량건설 계획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이해를 들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사전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송도 관광지 개발은 십 수 년이 지나도 꿈적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민들만 욕보이는 관계공무원들은 정중히 송도동민들에게 나아가서는 포항시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관계당국에서는 뭘 했습니까? 개인 재산을 동결시켜 놓고 했는 것이 없습니다. 포항제철로 말미암아 포항시는 신흥공업도시로 육성 발전되었으며 포항시민들의 생활은 윤택해 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송도동민들은 옛날 명사심리 그 아름다운 모래벗은 간 곳이 없고 소나무는 황폐 되어 갑니다. 지금 국민관광지로서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개발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듭니다. 과연 이것이 십 수 년을 지나는 동안 포항시 예산을 얼마나 송도 관광지개발을 위해서 썼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기반조성은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이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제가 시정 질문을 통해서 송도 관광지개발을 물을 때마다 그야말로 지나온 결과가 임기응변식으로 떼어 붙이기식의 답변이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시장이 자주 바뀝니다. 담당국장이 자주 바뀝니다. 담당공무원이 자주 바뀝니다. 개발 정책에 대한 일관성은 없어집니다. 시장, 부시장, 국장 갈 때마다 거짓말 하고 가는 격이 됩니다. 저는 포항시장 이름, 국장 이름 잘 모릅니다. 일만 하고 파악될려고 하면 갈립니다. 이것은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에 대한 하나의 모순 덩어리 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지적을 해 둡니다. 소신 있는 실국장 시장이라면 포항시가 필요로 하면 본인이 가지 않습니다. 나는 못 간다, 왜! 포항시에 이러 이러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고 버티어야 됩니다. 종이 한 장 날아오니까 요지부동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순 덩어리 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틀어집니다만 송도개발은 시급한 문제이고 또 포기를 하면 유원지를 빨리 풀어 주어야 됩니다. 개인의 재산을 수 십 년 동안 묶어 놓는다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 봐서도 포항시로 봐서도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포항시는 윤택해졌지만 송도동민들은 그야말로 핍박받는 생활을 이러한 것은 관계공무원과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은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러면 송도개발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기반시설을 해야 되겠다. 간접시설 투자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터미널이 이전이 되고 하면 육거리에서 송도를 잇는 교량을 설치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즐길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3만 송도동민들에게는 열악한 조건에서 편리한 환경을 개선해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는 기어코 소신 있는 행정, 현장 확인 행정, 책임 행정이 반드시 구현될 때만이 지방화에 따른 세계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포항시는 발전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질문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수한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통합이후 처음 시정 질문의 기회를 가지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장을 중심으로 간부 및 전 공무원이 도·농 복합형태의 통합 포항시 설치 이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의 통합목적 실현을 위하여 새로운 시정을 수립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을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이후 민원 등 지역현안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아지며, 파악은 되고 있으나 여러 형태의 여건상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방안이 모색되지 않고 정체된 상태에 있지 않은지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특히, 도·농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통합된 우리시는 도시·농촌·산간·해안 등 지역별 다양한 형태의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역적 행정수요에 따라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며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하구 지금쯤은 통합시의 제모습을 가시적으로 실현하여 시민에게 보여 주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특히 농어촌의 취약한 여건속에 생활하는 주민의 생활환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시책개발과 지속적인 지원이 요청된다고 생각되어, 시책에 관한 사항보다 당면한 지역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한해대책용 관정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난해 극심했던 여름 가뭄 때부터 관정을 설치해 달라는 지역농민의 신청이 많았습니다. 작년 가을에 설치한 관정은 농작물의 피해감소에 주력하고자 경작지 들판 중심으로 수리 불안전한 고갈지역의 용수대책을 위하여 지하수 개발 가능성을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였으며, 올 봄 가뭄은 금년 영농대책을 위하여 저수율 20%미만의 소유지와 저수지 인근지역에 지하수개발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지하관정을 개발하여 저수지에 담수해서 우선 못자리 용수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20%미만의 저수지에 담수하고자 희망하는 지역부터 우선 설치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둘째, 영천시 임고에서 죽장면 상옥간 도로 확·포장공사로서 영천시 임 고면에서 포항시 북구 중장면 상옥(기북면 경유)간 도로 확·포장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현재 영천시 경계에서 기계면 봉계구간 확장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나 공사계획 구간내 기계, 기북, 죽장 상옥 등 3개 면을 연결함으로서 오지지역 개발 및 교통해소차원에서 영천시쪽 보다 포항시 북구 기 북면에서 상옥 구간을 우선 행하여 농촌지역민의 편의 증진과 특히 죽장 강옥 고냉지 채소 등 지역농산물을 부산 등 지역에 수송할 수 있도록 우선 시행하는 것이 절실한 바 영천시 위주의 공사구간을 임의로 결정한 것은 시행상 착오가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포항시의 행정은 도시지역과 읍면지역의 행정의 형태는 같을 수 없는 것은 사업형태로 보아 동의 행정은 인접된 지역과 공통성을 가지고 있어, 종전의 시전체 동의 행정으로 보이도 좋으나, 읍·면의 행정은 인구분포는 적으나 지역은 더 광범위하여 지역간 연결되는 도로 개설 사업 등은 지역주민의 편의 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2개 읍·면이상 연관되는 사업의 결정 및 시행에 있어서는 지역출신 의원과의 충분한 협의로서 판단 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셋째, 지역개발사업중 도로 확 포장공사 시행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에 있어 산절개지 또는 도로개설 성토로 인하여 인접 농지의 침수지대와 기존의 시설물을 파괴·훼손하였을 시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설계 변경을 할 때는 당해 공사에 책정된 사업비로써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하여 국장의 견해는? 넷째, 국도와 지방도 간 접속지점의 불합리한 도로망 시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도 31호선과 지방도와 연결되는 지점인 기계면 인비리에서 기북면으로 진입하는 지점에 임야 돌출부분으로 인하여 차량 운행상 시야가 가려져서 진·출입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고 다발지점으로, 사고예방을 위하여는 임야를 절개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불가능할 경우 기 설치된 화단을 철거함으로써 사고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여러 차례 건의된 바 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고,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한 이후 1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미해결된 이유와 해결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기북면 용기지구 경지정리와 관련된 민원사항으로서 기북면 용기지구 경지정리사업 시행시 발생한 6필지의 습지답은 경지 정리가 완료된 후 6년동안 영농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94년에 기북면 율산리 5개 필지는 매입하여 현재 시유지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와 같은 입장에 놓여있는 기북면 대곡리 1047번지 (599평) 습지답은 그대로 미해결된 상태에 있어, 해결방안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다음은 지역경제국장에게 질문할 사항으로서 시내 교통신호연동화사업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과, 사업시행 완료후 시간적, 경제적 효율성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합시의 버스요금을 조정하여 4월 7일부터 일반 입석버스의 현행요금 290원에서 440원으로 인상하고, 학생요금을 현 2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 시행함에 따라 시주변 인근 농촌지역 주민은 전체 인상에 비하여 다소 낮은 인상으로 혜택이 있다고 하겠으나, 도시지역 주민의 높은 인상과 특히, 학생요금을 100% 인상한다는 것은 중앙정부가 통합시에 대한 일괄 지침을 시달하여 인상한다면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요금의 대폭인상은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지역운수업체가 좌석버스 증차문제와 중간종점을 둔다는데 국장께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현황과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포항시 특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에 대하여 포항시 북구 송라면 하송리 산 30-1번지 특산물 직판장을 2억 1천만 원정도 투자하여 설치하고, 1994. 7. 4 영일군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장과 위탁 운영을 성실히 하는 조건으로 연간 사용료 2,633,890원에 2년간 계약하였으나, 현재 포항시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특히 사용계약상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 목적과 같이 착수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포항시 북쪽 관문인 이 지점에 그대로 방치될 수 없는 위치에 있으므로 원인과 개선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우 의원입니다.

이두우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포항을 임해 공업도시로서의 산업의 발달로 여러 가지 모양이 많이 발전된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돌이켜 지날 과거를 한 번 보면 아주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 포항수협의 어대금이 즉 1년 예산이 포항시 예산의 4배로 수산업과 관계된 이외의 사업은 별로 없었음을 알 수 있었고, 본 의원이 고등학교 시절만 하더라도 동빈내항의 물이 깨끗해서 큰 고기를 제외한 생선의 종류 전복, 해삼, 조개류 등까지도 없는 것이 없었으며, 영일만항에는 계절에 따라 어자원 및 기타의 자원까지도 풍부하였으며, 그로 인한 지역의 경제와 어민의 생활, 조업의 분위기와 지역의 정서도 나름대로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민의 생활, 조업, 정서 등 모든 것이 반대현상으로 퇴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영일만내에 계절에 따른 어자원 및 기타의 종류 조개류 등 포함 어떤 것이 있으며, 이에 따른 조업의 종류, 현황과 영세어민의 보호대책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동빈부두 지역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임항지역으로서의 기능상실과 지역의 균형적 개발에 역행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경제면에도 손실과 수산업의 쇠퇴 및 후진성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항의 전초기지 및 국제항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특히 연안부두지역인 동빈1가 지역은 포항의 얼굴이라 할 수 있고 포항을 찾는 관광객 및 기타 외부인에게 주는 인상이 실망적인 현실이며 이 지역은 연안부두 지역으로서 구비하여야 할 시설물 및 기간산업이 전무한 상태이며, 기존의 시설은 노후화되고 규모 또한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서쪽으로는 대신시장과 인접 등으로 조속히 상업지역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지난 제97회 임시회 질문시 답변에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 빠른시일내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이후 추진실태와 앞으로 추진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동빈부두 창고는 처음 지을 당시 구호양곡 보관 창고였으며 지금은 여러 가지 변조 사용하고 있습니다. 3월초 내무위원회 장기갑등대에 관한 설명시 항만청 표지과장의 답변은 창고의 임대 연간 수입은 약 1,700만 원이고 재건축은 수억이 소요되며, 또한 창고로서의 수명이 다 되었으며 철거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니 이에 집행기관에서 포항시의 장기발전계획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 창고 철거와 대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계획은 없는지와 현재 상가로 만들어진 경위와 그 경위가 적법한 행정의 절차인지 또 앞으로의 추진상황 등을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한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재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직접 관계 되는 교통질서, 민생치안, 방범활동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와의 혐의와 협조 및 지원에 대하며 간단히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통질서 위반이나 기초질서 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등에서 포항시청은 시청대로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각 단속과 합동단속 등 우리 시민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각종 범칙금은 국고로 들어가고 우리 시청에서 단속하는 과태료는 지방세로 납입되는 등 우리 시민이 납부하는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우리 포항시민에게 전부 환원되지 않는데 대한 제도적 문제점은 하루 빨리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교통시설물과 범죄예방 및 방범활동 등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시 행정당국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천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천 의원 입니다. 잠시 이 지역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부족국가시대에는 근지국이었고,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흥해군, 장기현, 연일현, 청하현이었고, 1913괸 3월 1일 일제 때 4개 고을이 합하여 영일군으로 개칭하여 그 후 1949년 8월 15일 영일군 포항읍이 포항시로 분리되었다가 다시 금년 ‘95년 1월 1일부로 영일군과 포항시가 통합하므로 면적 1,125㎢와 인구 51만의 거대한 포항시로 지방화 시대와 더불어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이 때에 영광스럽게도 본인이 의원으로서 시민의 대표가 되어 첫 출발의 제반사항을 점검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당면한 식수난 대처와 지방화시대의 자체 식수 해결방안과 부녀복지회관의 현 실태와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기와 물 다음이 식량인데 이 삼대요소중 이 지역에 가장 현실적으로 심각한 것이 식수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계속된 가뭄으로 ‘94년 7월부터 출수 불량지구에 급수운반의 시작으로 지난 9월에 목욕탕, 세차장 등 업소들이 절수운동을 시작하였고, 9월 10일부터 1일 10시간 제한급수에 돌입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절수운동에 참여하여 1일 13만 톤 사용하던 것이 9만 톤으로 줄어들었고, 집행기관 당국의 계획이 ‘94년 9월 20일부터 격일제 급수토록 돼 있었으나 6개월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1일 10시간 제한급수만 할 수 있었던 것은 민·관 모두의 단결된 노력의 결과라 생각하니 참으로 마음 든든한 바입니다. 하나 우리 시민은 완전 해갈이 되지 않아 항상 마음조이며 일기예보에 귀를 귀울이고 이제나 저제나 하며 마음조이고 있는 심각한 실정인데, 상수도와 간이상수도 자체 지하급수 등 각 분야별 현재의 상황과 6월내지 7월 우수기까지 급수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항시의 급수 공급실태를 살펴보면 1일 형산강 복류수 5~6만 톤, 자양댐수 7~8만 톤을 공급받고, ‘96년부터는 북구 양덕동 정수장이 완공되면 양덕동 댐수 10만 톤이 생산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헝산강 복류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자원공사로부터 물값을 주고 사서 쓰는 현실인데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시급히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자치구내에 대형 댐 건설을 하여 포항시 자립도가 96%에서 60%로 떨어진 어려운 재원예도 보탬이 되고, 자체 지하수 개발에 의존하는 읍·면 아파트 및 주거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한해에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포항시의 인구 분포로 보면 충 506,512명에 여자가 249,696명으로 전제 인구의 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의 여성의 역할이란 남성들이 해낼 수 없는 무수한 역할을 담당하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을 위한 2세의 교육이며, 이 무엇을 다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여성의 지적, 정신적 교양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성들만의 특유의 기능과 교양을 수련하는 유일한 포항시 부녀복지회관은 옛날 죽도동 동사무소로 사용하던 것으로 수강실이 고작 1층 약 90평, 2층이 약 90평으로 소수 인원밖에 수용이 불가하여 통합된 웅도 포항시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며, 특히 통합전 ‘94년 3월 여성기능 및 교양교육 수강생 모집시 기능교육생 170명 모집에 무려 947명이 지원하였고, 교양 및 취미교실에는 선착순 모집에 참여코자 수많은 인원이 이른 새벽부터 기다리다가 오전 10시 이전에 마감된 일이 있었으며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인 바 통합전 여성인구 15만 여명에도 그와 같은 현상이 있었는데 이제 통합으로 여성인구 약 25만이 되는 웅도 포항에 걸맞는 넓은 공간에 많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부녀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최대한의 시비를 투자하여 기능과 교양, 취미생활을 생활로 기능과 정신문화를 발전시키고, 후세교육에도 효과가 될 여성의 전당인 부녀복지회관을 신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식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비학산 밑에 신광출신 박태식 의원 입니다. 바쁘신 시정추진중에도 이렇게 주민의 소리를 경청하고자 임석하신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온갖 풍상을 겪은 이 근대사의 한 모퉁이에 서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필연적인 사명인 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우고자 노력해왔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숱한 진통끝에 통할을 이룬 우리 포항시의회의 첫 질문에 본의원도 질문할 기회를 가진 것은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데 만감이 교차하는 것은 왜 일까요. 저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통합이 주는 의미나 이점이 왜곡되지는 않는가, 그리고 혹시 같은 시민으로서 소외되는 지역이나 계층은 없는가, 왜 우리 주민들도 아우성이고, 늘어난 공무원들도 아우성인가, 무엇이 잘못돼도 잘못된 것만은 분명한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이 없는 문제인지 1/4분기를 보내면서 한 번쯤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것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동서 그리고 사적이나 공적으로도 가히 혁명적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놀랍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 보고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중앙정부가 행정개혁의 차원에서 과감히 단행했던 정부조직개편이나 행정구역 통 · 페합이나 우리 시내 모기업이 명예퇴직이라는 명분으로 실질적인 감원을 단행했던 체질 개선도 우리는 같은 맥락에서 봐줘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포항시로 가야 될 이 숙명적인 시점에 우리 포항시가 저는 바둑을 잘 못 둡니다마는 호구는 아닐 텐데 호구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타 지역에서 감원된 인력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정원을 늘려야 했고, 그리고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임의규정에 지나지 않는 구청이라는 옥상옥을 이 시점에 둘 수밖에 없어야 했던가 한 번쯤 다시 생 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정보수단의 발달 등으로 전통적인 개선조직, 행정조직에 개선이 꼭 필요한가, 무리하게라도 그걸 고집해야 하는가, 그럴 필요는 있는가, 이런 마당에서 우리는 통합과 동시에 군수급, 부군수급 그러니까 이사관급입니다, 부이사관급입니다, 서기관이지요. 4급에 5명의 증원이 있었고, 5급에 9명, 그리고 계장은 6급은 무려 64명이라는 무더기로 늘어났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까지도 30명이 늘어나는 직제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항시가 주식회사 체재로 갈 수 있을까 상당히 여러분과 함께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분명히 누가 봐도 웃을 일이고, 통합의 이점으로 내놨던 그 좋은 명분들도 어긋나는 신형 위인설관의 한 예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50만 시민의 대표로서 이를 수용할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래가지고도 어떻게 석달 후에 다가오는 재심판 때에 나설 수가 있을까 하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걱정스럽습니다. 180명이 넘은 정원은 간접적인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50억에 달하는 인건비 부담을 안아야만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이번의 통합은 도농 통합이라고 누누히 강조돼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무색케하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농·수·축산분야에 즉 농어촌 관련 분야가 상대적으로 극히 약제에 처해있는 현실입니다. 사무실의 위치부터도 그렇고, 면적이나 지금 직제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외형상으로만도 다른 직종에는 다 정원이 있는데 우리 지도직은 11명이 줄었지요. 그리고 업무추진과는 무관하게 개선조직만이 강조된 그런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정원의 러시속에도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만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는데 시민들이 전보다 더 아우성을 치는 문제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대중교통요금은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오지지역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4월 모일을 기해서 버스운행체제를 바꾸겠다.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촌의 인구가 줄기 때문에 적자운영이 우려되는 회사가 노선을 빼고, 개선책을 낸다고 하는데 우리는 적어도 통합 자체가 그전보다 더 불편을 어느 구석에도 줘서는 안된다 이런 명제만은 지켜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은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하루가지고도 모자라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 물론 1회방문민원처리 이 문제는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 현실이지요? 그렇게 좋다던 도농통합은 과연 누굴 위해서 울린 종인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분명히 구청문제는 재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과 같은 이런 실정에서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겠다는 총무국장이나 관련 공무원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과를 그 조직진단 자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인가, 우리 40명 넘는 의원들은 감히 그래 생각하지 않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시장은 대외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라도 백지상태에서 업무진단과 조직진단을 다시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획기적인 체제의 변화가 있기까지는 기이 만들어진 남구청에 대해서 남구청을 찾는 민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해서 시내 교통의 체증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기노선을 개설하든가 아니면 시영버스라도 투입해서 수단 버스를 운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하는 얘기 중에는 지금 현재 발등에 떨어진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이 포항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관점들이 더 많습니다. 포항시가 지금 현재 안고 있는 문제중에 본의원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교통 문제와 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할까 싶습니다. 쥐도 도망갈 구멍을 두고 쫓아야 됩니다. 그런데 단속만으로서 교통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행정적인 벌과금 올린다고 해결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의 남과 북의 적당한 지점에 시립으로 대형 주차장을 설치하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도시고속화 도로 아니면 경전철을 건설해서 이 계획 자체가 종합계획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은 시내교통이 체증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까 어느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 문제는 공기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화의 발달 그 자체가 이 물 수요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게 현실적인 문제 입니다. 환경과 맞물려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구리, 남양주, 미금 그리고 최근래에 분쟁이 일어나는 곳이 제천, 영월쪽 입니다. 동일수계에 각 자치단체간에는 이 물 다툼이 지금도 시작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심각하게 전염병처럼 안 번지겠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지금 포항시의 상수원의 주류를 이루는 것이 어디입니까? 앞으로 계속 형산강 물 퍼다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임하댐 물 끌어다가, 자양댐 물 끌어다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자체적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도 수만톤 규모라 할지라도 작은 부분이든 큰 부분이든지 투자에 효과가 있을 만한 지역을 찾아서 장기적인 자체 수자원 확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시장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취수장을 통과하는 물은 어떤 형태로든 비용이 부과된 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 누수율에 대한 예산낭비가 우리의 과심이 초점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현재 포항시의 상수도는 고 누수율이 얼마인가, 그리고 그걸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예산을 1년에 매년에 낭비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타시군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 점도 비교 분석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누수율을 낮춰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 낮추기 위한 계획은 어떤 것을 세우고 있는가 이것도 아울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금월초에 언론에 보도됐던 상옥지 하옥지 관련된 내용들이 50만 시민의 대표라고 자칭해왔던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주민들도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한데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상당한 곤혹을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공포될 수 있는 사항을 당해지역의 주민이나 50만의 대표인 우리 시의원들이 모른다, 이것 당연히 알아야 되는 애기 아닙니까? 현재 농업이라는 것이 1년, 1년 당년 농업 그것 지금 50%도 안됩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과수를 한다, 축산을 한다, 약초를 한다 이런 쪽에서 볼때 짧게는 3~4년 계획을 짜야 되고, 길게는 10년이 넘는 장기계획으로 영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당해지역 주민들이 언제될런지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 수억을 융자를 받고 투자를 한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볼 때는 국민들의 총생산 GNP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여부, 결정여부와 관계없이 지역민의 의견수렴 차원에서도 상당한 부분에 이해를 줘야 안되겠나 이 홍보도 해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앞으로는 용역의 결과 자체는 우리 의원들에게 당연히 보고가 돼야 되는 거고, 당해 지역에는 여론수렴이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그 지역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지역 이기주의라고 매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집행기관이 좀더 세심하게 미결정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알 권리는 충족 시켜줘야 된다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분리수거 등으로 쓰레기 발생량은 절대량이 줄어든 것만은 몹시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정작 재생 가능하고 자원화 할 수 있는 쓰레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오는 날 관공서 주변이나 주거지의 담벼락 쪽에는 분명히 재생자원인데 비맞고 있는 골판지나 종이류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심있는 시민들의 실망을 안겨주는 시정의 공백상태가 아닌가 이런 쪽으로 생각할 때 시는 이를 처리할 시설들을 제3섹타 사업이나 아니면 주민 자율에 의한 제4섹타 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이 기회에 묻고 싶습니다. 다음 통합전 시와 군은,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기 외국의 각 단체와 교류를 해왔습니다. 일부는 그 규모에서 지금 현재 포항과 격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작든 크든 국제 관계이고 국제교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관계는 폐기를 하든 그리고 발전적으로 재책을 하든 이루어져야 할 문계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이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앞으로 또 어떤 지역에 어떤 단체와 관계를 개설할 것인가 이 계획도 수립된 것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통합시가 출범한지 3개월이 지나가는데도 오지 주민들은 대중교통요금 그리고 노선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박만천 의원께서 특히 오지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교통요금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4월 모일이라는 버스노선체계의 변화가 어떤 것인가 본의원은 아직 접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계획이 당국에 의해서 설정되고 있다면 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통합전보다 주민의 불편을 더 가져오는 그런 체계같으면 이건 천부당 만부당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시 개발계획은 계속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2011년에 백만을 목표로 우리 시가 발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은 지금부터 약 15년 후입니다. 지금 현재 포항시가 가지고 있는 기획력으로 과연 15년 후에 백만을 능가할 이 시의 규모를 감당할 기획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상당히 의심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과연 인덕산은 절취해야 될 것인가, 비행장을 다른 데 옮기면 안될 것인가, 다음 동해선 철로 이것은 과연 지금 현재 노선이 그어져 있는 포항시내를 통과해야 할 것인가 이런 모든 문제들 앞에 언급했던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기획하기 위해서 적어도 지금 현재 계장있고 몇 명 직원있는 이런 기획팀으로는 우리 시민이 꿈을 꾸고, 희망을 주고 그런 기획이 우리 자치단체로서 나올 수 없다는 단정하에서 외부인력을 확충한다, 특히 도시공학이나 기획의 전문가인 박사급이라도 좋습니다. 타기관은 다수의 인력들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채를 해서라도 21세기를 맞고 백년대계를 위한 기획팀, 포항시의 기획팀을 확증할 방안을 마지막으로 묻고 오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정해 주신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열 분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따라서 오전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겠금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흥해읍 출신 이길생 의원 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요지는 대충 한 다섯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잠사거리에서 연일삼거리간 도로확장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철도과선교 한 군데를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철도 물동량이 급증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철도복선화에 대한 우리 시의 대비도 있어야 됩니다. 현재 괴동역에서 효자간 열차운행이 1일 한 16회 정도 됩니다만 앞으로 신항만이 건설되고 거대 포항시로 바뀔 때 또 동해안 철도가 일부 부설 된다고 본다면 현재보다도 물동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고 또 자동차의 급증으로 고속도로 정체가 심해질수록 철도이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생각되는 바 당장 필요치 않더라도 머지않은 장래에 철도복선화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지금 시공 중에 약간의 설계변경 해가지고 시공을 할 것 같으면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율을 볼 수 있지 않겠나, 현재 시공 중에 설계변경 해가지고 과선교 1개소를 더 증설한다는 데 대해서는 시장님의 어떤 그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둘째, 흥해읍 구 달전지역 상수도 급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흥해읍 초곡, 이인, 학천, 성곡, 대련, 구 달전 지역 주민 주변일대는 지금 택지개발로 한창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사업승인이 나고 사업신청이 활발한 것은 사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공동주택 업체뿐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지로서 적지임을 인식하여 선호도가 높은 지역임에는 더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지역에 현재까지 지하수 이외에는 아무런 달리 급수대책이 없습니다. ‘92년도부터 1일 10만 톤 규모의 양덕정수장 시설공사가 추진중이나 그중 1만 톤이 흥해읍 지역에 공급될 예정이고 아마 영일군에서 매년 10억 원씩 사업지원을 해준 걸로 저 압니다. 구 달전지역에는 공급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해 공동주택 건립계획이 승인된 주식회사 대유주택 경우 980세대가 입주예정인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입니다. 단지 급수대책은 지하수에 의존하라 하는 그런 대책밖에는 서있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고 인근에 삼도주택, 천호주택에도 지금 사업계획이 사전 결정되었으나 급수대책이 전무한 실정 입니다. 아무리 지하수가 좋다 하더라도 또 언제 고갈이 될지 모르겠고 또 수질의 변화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시정에 공동주택 건립을 승인할 경우 하나의 어떤 책임회피 행정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 진정한 우리 같은 시민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느낄 때 우리 시에서 당장 급수대책이 시급한 걸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또 신축 아파트뿐 아니라 또 대대로 살아오는 주민들도 식수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지난 가뭄 때 물이 없어서 급수자로 운반해 준 경우도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차제에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될 줄로 그래 압니다. 물을 먹는 데도 결코 1등 시민, 2등 시민 구분될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 포항지역의 실정이고 도농통합 형태외 포항시와 영일군이 통합됐다 하더라도 우리 이 점만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북지 등 대체수원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이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언급하신 점이 많습니다마는 그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간의 어떤 적은 예산으로 많은 양의 우리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해와 신광면 마북지를 수원으로 하는 우리 급수지역 내에는 흥해읍에 한 35천, 신광에 5천 명 한 40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한 26천 명의 급수인구는 불과합니다마는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가 상수도 맑은 물을 공급받기 위하여서는 이 마북지 숭상 공사 사업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마북지가 한 520만톤 규모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가 했습니다. 농조에서. 여기다 한 2.6m안 숭상해 주실 것 같으면 아마 수리학적으로 유역면적에 어떤 주변환경 등을 고려해서 한 2.6m 제방 높이만 숭상해 준다면 당장 한 100만톤 이상의 물을 더 저수한 수가 있어 가지고 우각지루 농업용수 뿐만 아니라 신광, 홍해에 상수도 급수원으로서도 상당히 적격이라는 농어촌진흥공사의 검토도 있었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할 게 있습니다. 우선 못만 막았다. 저수지만 막았다고 해서 그냥 물이 위에 날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송수관, 도수관을 부설해야 되고 또 송수관을 부설해야 되고 정수장을 또 화장해야 되고 하는 이 사업이 ‘97년도까지는 이 사업 당초에 계약기간이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 우리도 ’97년에 그 마북지 준공과 동시에 우리도 맑은 물을 좀 공금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사전에 우리 준비사항인데 이점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들은 좀 연구검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인체의 거의 90% 이상이 물로서 조성 되었다시피 공기와 물 이것은 참 우리가 불가분의 어떤 관계고 우리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는 물이 없으면 사실 곤란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죽장 여러분 아마 언론에도 들어서 보셨을 겁니다, 통해가지고도. 죽장면 하옥리하고 또 영덕군 달산면 옥계계곡에 댐을 건설한다면 이것은 수 백만 톤의 생활용수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약간 환경에 관한 문제인데 읍·면지역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의 오염은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범이고 해양오염은 생활오·폐수가 주범인 것으로 저는 압니다. 종전 포항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하여는 지난 ‘90년부터 연차사업으로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 동 지역의 생활오수는 거의 다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나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오천. 연일, 대송 동해지역 강남쪽지역과 흥해지역의 오·폐수 처리계획은 현재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특히 흥해 곡강지역에 곡창이라 일컫는 망천평야는 오염이 너무 심해서 맨발로 감히 농경지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맨발로 논에 들어갔다가 심한 피부병을 옮겨온 그런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주민들이 막 아우성 입니다. 또한 92㎞에 달하는 우리 포항시의 보고라 할수 있는 해안자원, 92㎞에 달하는 화려하고 수려한 해안선 이것을 좀 살려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 어민들은 생활터전을 삼고 또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으로 우리 농·수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생활오·폐수가 들어갔을 경우에 자연의 황폐화는 물론 수산자원의 고갈로 생존권의 위협은 명약관화한 그런 사실입니다. 자연은 아무리 땅이 많아도 저승에 갈 때 갖고 갈 수 없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잠시 이용하다가 즐겁게 또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 도리입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모든 제반여건을 물려줄 양이면 우리도 애써 좀 가꾸어 줘야 됩니다. 너무 개발 개발 해가지고 개발에 앞서가지고 황폐화시키는 건 먼저 난 우리 세대의 어떤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주민계도로 수질오염 방지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읍·면지역에도 권역별 하수처리장이 건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7번국도상의 교통사고 감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추진운동을 전개한 지도 벌써 4년째로서 그 추진성과가 많았습니다. 사망사고는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경찰서 관내 ‘94년도 교통사고를 보면 사고건수는 ‘93년보다 4.1%가 늘어난 5,565건 발생에 사망사고는 3.2%가 감소한 60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사망자 60명 중에 47%에 해당하는 28명이 홍해, 곡강. 청하, 송라 파출소 관할지역에서 일어난 사고이고 이중 90%가 바로 살인도로라 하는 7번국도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포항에서 청하까지 도로가 확장된 이후 7번국도 상에는 사고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연말로 아마 준공될 청하~영덕간 도로가 완전히 확장되고 도로가 매끄럽게 이래 쫙쫙 뻗어나갔을 경우에는 사고는 더 이상의 어떤 건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고의 증가원인은 무슨 법규 다른 법규 해도 사실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데 7번국도는 사실 과속을 할 만한 그런 도로체제를 갖추었다고 봅니다. 문제가 특히 되는 곳은 성곡삼거리, 선린전문대 입구, 마산네거리, 용전삼거리, 청하네거리 이쪽입니다마는 비록 신호등, 점멸등이 있다고 하나 사고는 과속된 차량의 급 증가하는 데 대한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포항시내에서 소티재 입구까지 중앙고등학교까지 입구는 가로등이 있어가지고 사망사고가 대형 사고가 참 많이 없습니다마는 옛날 포항시를 벗어난 영일군 지역으로 가면 밤중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냥 도로 주요지점에 점멸등 정도 있을 따름이지 다른 시설은 없습니다. 더구나 그 지하박스 터널식으로 지하박스를 건설했는데 사실 사람 그냥 승용차 겨우 한 대가 지나갈 정도이고 안에 조명시설 그 다음에 또 비가 오면 물이 차고 해가지고 사람이 이용하기를 퍽 꺼려 합니다. 이래서 이것도 우리가 국도 유지·관리에 작년도에서부터 시행되는 청하~영덕간의 도로는 지하박스가 사실 그런대로 어떤 박스만큼 좀 시설이 잘 됐는데 기이 먼저 설치된 포항~청하간의 도로는 사실 엉망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청하까지 18㎞ 구간에 교통사고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군통합 이후에 시 행정이 아주 다각적으로 복잡합니다. 이 차제에 우리 전 의회나 집행부가 다각적으로 연구·개발이 돼야 할 줄로 알고 지난번 시군통합 1995년 1월 5일 시군통합이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는 우리는 평가하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우리 후세에 이 잘잘못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역사는 지금도 흐르고 또 내일도 흐르는 마른 잎은 굴러도 대지는 살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의원 입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질문이 사전에 조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 질문 가운데 중복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물에 대한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게 됐습니다. 이점 미리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은 임시의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함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정책차원에서 함께 연구해보고 발전시켜야 하며 또한 필요성의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질문을 통하여 그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물을 떠나 살 수 없으며 그 누구도 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생각은 정부나 국민들이 이제까지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지난여름부터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식수난의 고충과 농업 및 공업용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물의 중요성을 새삼 느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자원이 무한한 자원이 아님을 자각하여야하며 돈을 물같이 쓴다는 옛 속담이 있지만 앞으로는 물을 돈같이 써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물을 절약해 쓰는 것이 최선의 물 공급대책임을 인식하시고 이러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연구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버린 물을 간이 정화한 후 허드렛물을 다시 사용하도록 하는 중수도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대규모 공공 건축물부터 설치토록 의무적으로 법제화해야 할 것입니다. 물 절약을 하기 위하여 적절히 사용한 양에 대하여는 싼 요금을 적용하고 낭비적인 사용량에 대해서는 비싼 요금을 적용하여 사용량에 따른 누진율을 강화하는 일본 등 외국의 예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중수도제도를 일찍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롯데월드 등 다수의 기업체에서 중수도를 설치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중수도제도를 일찍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롯데월드 등 다수의 기업체에서 중수도를 설치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29호에 의거 수도법을 개정하여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시설물에는 중수도를 설치 관리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강제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중수도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여 수돗물을 절약하고 수자원 이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때라 생각하여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도법 제11조 및 동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설치 범위 안에 있는 대상 업체가 있는지 있다면 설치 및 활용여부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수도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설치 관리사항은 강제규정이 아닌 권장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재정할 용의는 없는지, 포항시의 식수원인 형산강 수원과 영천댐 수원은 공업용수나 중수도 용수로 전환하고 우리 지역이나 광역으로 하는 상수도 댐을 건설하여 공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식수를 공급할 계획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창선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항공기 소음공해 및 열과 분진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간 복합 도농형태의 통합포항시 설치 이후에 통합 목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우선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다수인이 관련된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항공기 소음공해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포항공항이 개설된 이후 국내 여객기가 2개 항공사가 생겼습니다. 1일 약 20회 정도의 정기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용기는 1일 10회 정도로 운행을 하고 모두 합해서 하루에 약 30여회 운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우리 동해면 지역의 주민구조를 보면 도구2리를 중심으로 해서 약 11개 마을의 주민들이 약 3,970세대가 됩니다. 인구는 약 13,598명 정도가 되고 또 거기에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의 학생이 약 2,500여 명의 학생이 수업에 많은 지장을 가져오고 있다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유의할 것은 포항 철강공단에 인접한 근로자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철 및 연관단지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주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데에 상당히 안면에 방해를 많이 받는다. 그러한 민원들이 대체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물론 정책성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약 3년 전에 ‘92년도 우리 임시회가 생기고 바로 본의원이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환경과의 직원들이 멀리는 김포공항까지 가까이는 김해나 대구 동촌으로 각 공항의 실태를 조사 파악을 해가지고 본의원에게 파악된 내용을 보고한 그 내용을 본의원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요구한 것은 물론 간단하게 해결하려 하면 소리 안 나는 비행기 만들면 제일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일부 주민 내지는 뜻있는 사람들까지도 여담삼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마는 우선 멀리 떨어져 있는 공항 주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주민들은 하기 좋아서 그런 말씀들을 농담삼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살고 있는 공항 인근의 주민들의 사정은 정말로 그렇게 농담삼아 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는지 이 기회에 그런 걸 한번 묻고 싶고, 사실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4층 입니다. 비행기가 이착륙을 할 때 보면 거의가 우리 아파트 높이와 같이 이래 뜨고 내립니다. 간혹 제가 비행기를 타고 서울이나 어디 다른데 갔다가 오면서 보면 우리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 것까지가 다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소음공해가 주민들에게 미치고 있는지를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소상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익히 짐작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은 당장 어떤 대답을 듣고자 하는 질의는 아닙니다. 과거에 저가 3년 전에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에 바로 교통부가 반응이 있었습니다. 현재 동해국민학교는 이중창문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중창문을. 이중창문을 만들어놓고 나니 상당히 수업하는 데에 소음에 해방이 좀 됐죠. 그러한 결과는 참 좋았는데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면서 꼬리부분에서 나오는 열과 거기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인한 분진에 의해가지고 물론 어느 특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가난한 어느 농부 한 사람이 그래도 농촌에서 농심을 심고 그래도 뭔가 젊은이의 표본이 돼 보겠다고 농민으로서 열심히 그 땅에 한번 자리를 디뎌보겠다고 알로에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그 알로에농장이 그 분진과 열에 의해서 날아가 버렸어요. 하우스가 날아가 버리면 알로에는 그 열에 의해서 녹다시피 해서 그 알로에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아마 우리 과거 군부 지역에는 알로에농장으로서는 유일한 우리 도구에 그 농장이 하나 있었다고 그렇게 상당히 자부도 했더랬는데 고 농장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각계로 또 심지어는 우리 과거에 군에도 몇 차례 호소도 하고 또 각계에 진정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뭐 신통찮은 그런 대답만 왔다, 이러한 얘기를 수차례 본의원에게 또 마지막으로 호소를 합디다. 이래서 본의원이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느낀 것은 그럼 학교가 물론 수 천 명의 학생이 공무를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수업의 정서를 방해 안할려고 이중창문을 해준 데 까지는 참 고맙습니다. 그럼 학교는 해줬는데 이것은 개인의 농장은 사유재산이다 이겁니다. 아마 사유재산권은 우리 대한민국 법에 엄연히 국가가 보호해 주도록 나는 꼭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유재산인 농장은 완전히 날려 보내놓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 피해대책에 대한 보상 문제나 이러한 문제를 이리 저리 피하고 일체 언급을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 기회에 포항시와 우리 군이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아마 이게 처음이자 또 마지막이 되는 그런 시정 질의가 있는 이러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농민의 소리를 오놀 이 자리에서 대변하고자 해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우리 공문상의 내용을 보면 보사환경국장 앞으로 답변을 달라고 이런 내용이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물론 보사국장이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열심히 좀 조사도 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물론 시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그다음에 그 피해 본인에게도 응분의 보상이 되는 쪽으로 좀 그렇게 교통부와 협의를 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안줘도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답변서만은 꼭 시장님이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본의원의 말씀은 이 시장님에게 오늘 여기 우리 부시장님 앉아 계십니다마는 과거에 우리 군에 있을 때 부시장님 계실 때는 아니죠. 그때 어느 군수인지 모르지마는 그 군수님이 상당히 성의를 가지고 교통부 내지는 항공사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듯 하더니 중간에 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요구한 것이 학교는 이중창을 해주는 건 당연하고 국민학교 해줬으니 중학교가 있습니다, 또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도 그 이중창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김포에 가면은 소음방지 철책을 쳐놨습디다. 그러면 포항공항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못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최소한 주민들의 이 소리를 그래도 귀담아 준다고 하면은 그 정도의 대책은 수립해 주는 것이 교통부로서는 도리가 아닌가 이러한 문제를 요번 시장께서는 강력하게 교통부에 촉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량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통합되고 통합 찬성주자로서 질문을 하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시정에 바쁘신 데도 참석하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몇 가지 묶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연일은 가장 큰 어미들을 가로지른 시가지 도로를 지나야 들판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과 출 퇴근하는 근로자들은 연일대교에서 남천교까지 신호등은 우체국 들어가는 곳과 동해주유소 앞, 연일읍사무소 이 세 군데 뿐입니다. 연일읍사무소를 지나서 남천교까지는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농민들의 보고인 어미들을 통행할려면 폭주하는 중차량들과 화물차 차량들은 전국 도로중 가장 많이 통과하는 중에 한 도로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포항제철 및 연관단지의 생산물량 중 철로와 선박수송을 제외하고는 이 시가지 도로를 이용하여 물량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농사철에 영농 통행상 조심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논밭에 나갈 때 당부가 차 조심, 차 조심, 차 조심 재삼 강조하는 생활어가 되었습니다. 농민들은 한적한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논밭에 나가는 것입니다. 생활화 되어 있는데 경운기, 모이양기, 트랙터 각종 농기계가 빨리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 도로를. 밀려오는 차량 또는 질주하는 화물차량을 피하기는 역부족이고 많은 차량과 곡예를 하는 농민은 정든 농토를 바라본 채 삶의 터전을 멀리하고 하직한 처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신호등 설치와 인도를 개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남천교 밑으로 아울러 지하도로를 개설해서 농민들이 이리로 지나다닐 수 있는 농기계가 안전하게 다리 밑으로 안심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병행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이후 택시미터기 사용은 정착은 되어 가고 있으나 특히 연일, 대송, 오천, 동해, 흥해 등은 택시기사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기사들이 미터기를 사용은 기점까지 인근 동네는 할증요금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일부 택시기사들이 있습니다. 요금표 책자는 포항시 에서 발부해서 회사나 개인에게 각각 전달, 배부되었으나 이 요금표를 보고도 기사들이 주민에게는 불이익하게 기사들 유리하게 유권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당하게 적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시민들은 불편과 불만을 호소합니다. 예를 들면 연일읍의 경우 연일사거리가 기점인데 괴정, 오천, 동문 인근 동은 할증요금을 적용 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기점에서 2㎞까지는 미터요금인데 이 점 교통 행정이 서비스가 잘 되도록 적극 홍보와 행정지도 감독이 요청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때 행정지도를 수차례 요구했는데 교통지도와 홍보를 했다면 몇 차례를 했는지 상수원지 보호구역의 주민요구 사항입니다. 연일읍 유강1, 2리는 포항시 상수원지가 지정된 ‘81년 이후 지금까지 주택지와 공장유치 및 토지 매매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약 60필지에 34,000평의 소유자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민주사회에 개인사유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으며 향후 주택단지 유치 및 주민숙원사망 요구를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이 지역의 불이익에 대한 것을 적극 검토해서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수정이 포항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집수정이 15개나 늘어나 물소통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안강지역에 글래디스태풍 이후로 대비해 마련으로 제방보수가 완료가 된 뒤에 안강 저지대는 홍수 때 유수지 역할 하던 곳이 이 지역은 보완되고 지금은 물량이 곧바로 형산강에 유입되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더 가중되어 유강1, 2리 지역에 침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 오니 금번 통합을 계기로 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 지역에 국민 학교가 있습니다. 자명국민학교 졸업식에 ‘94년도에 참석한 졸업생이 20명 이었습니다. 이것도 상수원지 보호구역 때문에 포항시 근교 국민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학생수가 감소해서 학교의 존폐에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포항시는 이 지역이 폐허가 되지 않도록 상수를 보호구역 주민의 보호책 마련과 이곳을 주택전원 도시로 개발하면 공기도 맑고 교통도 편리하기 때문에 적지라 판단됩니다. 포항시의 적극적인 배려가 사료됩니다. 연일에 저지대기 때문에 홍수 때 침수를 당하고 있습니다. 연일읍소재지 6개 리가 홍수 때 이 지역은 저지대이므로 경주시 산간에서 내려오는 중명천과 형산강 중하류를 길게 허리를 감고 있으며 농민들의 보고인 어미들의 원천지인 조박지, 인주못과 경주 일부지역과 대송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유입되는 칠성천 하류인 남천둑을 강타하고 덕동댐의 수위조절 관계로 방류가 시작되면 한 시간이면 도착을 합니다. 이제 안강쪽에서 보완을 하고 나니까 이 물들이 더욱더 바로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덕동댐의 수위조절이후로 굉음과 폭음을 울리면서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물결은 형산강 강류, 중류를 강타하고 물의 소용돌이가 압력이 대단하여 시간별 조절을 하지 않으면은 안됩니다. 형산강 연일 수문은 닫기지 않으므로 조기에 사건에 닫고 나면 물이 개찰구가 없어서 물은 들판을 메운 뒤 주거지로 점차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에 연일읍 대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읍소재지 6개리의 15,000여명은 불안과 초조에 떨고 심지어는 학교의 상층 및 고지대로 대피해야 되는 실정 입니다. 사라호 태풍과 셀마, 글래디스가 그 대표 격입니다. 홍수 때 인명 대피소동은 피난민을 연상케 하고 이중 저지대는 하루 이틀 사흘까지 지나야 물이 빠지기 때문에 학교 교실에서 재해구호 물자 지원 하에 생활하다 돌아가는 연례 홍수 때의 행사입니다. 영일군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었으나 통합된 지금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우리 주민들의 생명보호 및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통합된 포항시가 시민정서와 주민정서를 외면 한 채 두 개의 구청을 신설했습니다. 첫째, 구정 명칭은 읍면지역에서는 일월구와 영일구로 구 영일군의회가 선정을 해서 통합기획단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1500년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영일군안에서 포항시가 태동이 되었습니다. 영일군을 지키는 시민, 영일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읍면지역의 전체 주민들의 정서와 염원하는 자존심은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구청 신설은 시민들도 바라지 않고 많은 다수의 의견은 묵살되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견도 반영되지 않은 채 본의원은 통합에 적극 찬성한 주자로서 구청명칭을 신중히 기하지 않은데 대한 불만과 구청 신설이 된 이후 시민들은 혼란에 뒤죽박죽 민원서류가 시청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읍면동으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공무원만 증원되고 착실한 공무원은 대부분 그 지역에 남고 승진한 공무원과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업무에 미숙한 공무원들의 전입으로 호흡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업무추진에 원활을 못하므로 행정지도 감독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통합된 도시중 가장 포항시가 큽니다. 타지역에서 실시하는 통합시민축제도 보기 힘듭니다. 읍면지역과 시지역 전체 주민축제와 일부 부분 통합축제가 선행되어야 이질감과 서먹서먹한 관계가 해소되어 화합과 단결이 될 것인데 선행되어야 될 시민축제는 온데 간데 없고 구청신설로 공무원의 대폭 승진과 유입만 되었지 시민이 화합해야 할 정서와 시민들의 축복 속에서 탄생되어야 될 포항시는 통합으로 시민들을 혼란과 혼돈만을 야기 시켰습니다. 통합축제 분위기를 만들어 밝고 명랑한 화합된 포항시가 되도록 해서 통합 포항시의 면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가 사업한 중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포항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여러 군데 인도블럭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비다운 비가 오지 않는데 가뭄이 극심한 지역으로 전국 관심의 초점인 이곳 포항에 어처구니없게도 왔다 하면은 10㎜~20㎜ 미만입니다. 이 정도인데 인도에 다니면 물이 고여서 바지가 버리지 않을까 불안하며 노면이 고르지 않아서 블록 사이가 제대로 시공되지 않아 굴곡이 심하며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쾌합니다. 이것도 사업이라고 했는지 집행부는 답변하시고 전체 사업구역과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 했습니다. 이래도 준공이 되었습니까? 이 졸작은 한 두 군데라야 장소를 지적하지, 전 지역을 점검해서 재시공하고 하자보수토록 하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맡은 바 소신껏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언성이 높은 부분에는 분명히 감독 소홀이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책임소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지속되는 가뭄극복과 산불 예방 및 진화 작업에 동분서주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전 공무원 여러분 공휴일도 없이 시민 급수대책과 농업응수대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봉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라면 출신 황봉택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오철상 의장님, 동료의원님들, 김의환 시장님을 비롯 시공무원 여러분! 본의원 오늘 통합시의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히 생각합니다. 영일군에서 의정생활을 해 오다가 50만 시민을 포옹하게 되는 포항시 시정에 끼어들고 보니 적응이 매우 어렵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저의 미숙한 점에 대하여 너그러운 관용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익숙하지 못한 시점에서 시정에 대하여 우선 8개 부분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불충실할지 모릅니다. 많은 양해 바라면서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하여 마지않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신축의 부실방지를 위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총 280억 사업비로 추진 중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50만 시민의 한결같은 관심사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 예술회관이 형산강이 눈 아래 보이는 언덕이든가 영일만이 한눈에 들어오는 산중턱이었으면 더욱 좋았으리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돈이 든 만큼 웅장성과 예술성이 그다지 돋보이지 않습니다. 조밀해야 할 부분에 섬세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공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현관이 보통 알루미늄 세 동강이를 용접으로 이은 조잡 품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전문인인 우리들 눈에도 보는 즉시 지적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시공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쪽, 들며 날며 볼 수 있는 예술회관을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눈에는 왜 발견되지 않고 버젓이 시공되었는지가 의문입니다. 그 밖에 관람객석에 깔려져 있는 카펫트, 변소의 변기 등 하나하나의 장식품들이 이름 하여 예술회관이라는 격하고는 거리가 먼 장식품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등 한 개에 8천만 원짜리라는 샹들리에는 지나치게 커서 공간과의 조화가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시 당국은 완벽한 예술회관 시공을 위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서둘러서 전문가에게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시장님에게 문제를 제기하여 드립니다. 곁들여서 예술회관 시공 부분 하나 하나, 부품하나 하나가 설계서와 시방서와 일치하는지 검열이 있어야하겠습니다. 또한 예술회관 측의 보고에 의하면 전국체전에 맞추어 예술회관 개관을 서두르는 모양인데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검증이나 해결 없이 개관을 하는 젓은 부실에 대한 은폐로 이어질 염려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본 질문에 대한 확고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됩니다. 포철어민 보상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그 전망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1970년대 포철이 포항에 세워지고 포철은 세계의 포철로 성장했습니다. 포항시도 친절의 성장에 비례하여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반대로 포항의 어민들은 많이 어려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포항의 어업경기가 1920년대에서 30년대에는 그때 영일어업조합의 1년 위판고가 그 당시 경상북도 1년 예산액과 맞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고증이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현재 포항시정 또 포항여고 부지를 그 당시 영일어업조합에서 돈을 주어 매입하게 했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포항의 수산업이 이 지역 발전에 한 몫을 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했던 포항의 수산업이 현재는 포철의 쇳물 영향과 포항시민의 생활폐수로 쇠퇴해질 대로 쇠퇴 해 지고 말았습니다. 이토록 이 지역어민들에게 크게 피해를 입힌 포철에 대하여 당국은 또한 포항시장은 어민보상 문제에 대하여 엉거주춤 관망만 하고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포함보다 14년 늦게 세워진 포철광양만 제철소는 공장을 세우기 전에 430억원 공장을 가동시키면서 43억 6,800만원을 9년 사이에 도합 480억원을 어민 보상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이 보상은 모두 행정관서가 주체가 되어서 받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포항은 포항시장이 대책위원장을 맡아서 보상 해결을 하고는 있으나 그 역할은 영세한 어민들을 돕기 위해 일하고 있는지 포철의 형편을 돕기 위해 일하고 있는지 분간하기 어려우며 본의원이 보기에는 김의환 시장은 포철입장에 더 비중을 두고 일하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김의환 시장은 어민보상이 실현되기 전에는 포철의 밥 한 끼 그 어떤 명목에 지원금 한 푼도 받지 않겠다는 결단을 시의회에서 공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환 시장은 부임하고 즉시 전 시장과는 다른 스타일로 전국체전을 빌미로 성금 50억 구걸을 어민보상 해결보다 우선하였습니다. 그래서 김의환 시장이 있을 때 어민보상금은 250억 원 선에서 작년 연내 타결을 언약 받았던 것이 김의환 시장의 체전성금 50억 원 구걸과 연계되어 보상금은 190억 원으로 떨어졌었고 아직도 좋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김의환 시장은 우리 어민들에게 아주 나쁜 시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포항시에서는 시비 1억 9,700만 원을 들여서 부산수대에 어민피해 조사를 위한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어민피해 17년간의 피해를 조사되어야 할 사항을 고작 7년분으로 그쳤습니다.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조사를 한 것이 10년 치가 누락되었는데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 것은 분명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행위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또 한 가지 지적은 시장이 어민을 위해 보상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대책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어민들 보상은 뒷전으로 하고 야금야금 온갖 명목으로 그동안 포철로부터 263억 4,500만 원을 얻어 쓰고 있는 얌체 짓을 하였습니다. 또 한가지 지적은 어민들의 입장은 포철만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포항시 생활폐수를 1일 10만 톤씩을 포항내항을 통해서 포항 지역어민들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포항실업전문대학 가는 목에 있는 쓰레기장 독성 침전수는 영일만 바다를 죽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에 대하여서도 무엇인가 속죄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포항내항을 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1960년대만 하여도 포항내항은 형산강물이 현재 내항으로 관통하여 청정해역이었으며, 그래서 시민들이 모여서 낚시질도 하고 초망질을 하여 낭만이 깃든 정서생활을 즐기셨다 합니다. 그러하던 명물의 포항항이 도시의 발전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안목이 짧은 도시계획 때문에 물이 흘러야 하는 물줄기를 메워 땅을 조성해 시정재원으로 충당한 탓으로 30년이 지난 지금 포항항은 썩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항만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포항시의 소치입니다. 포항내항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송라면 재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의합니다. 송라지역의 관광개발 문제는 50만 시민의 유일한 휴식 공간 조성 차원에서 그동안 영일군공원 개발계획에서 탈피 시립공원이란 면목에 걸맞는 계획의 변경과 공원 조성이 서둘러져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민간인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 건설을 비롯해서 녹지과에서 ‘95년도부터 추진되는 43억 규모의 산림휴양지조성, 수산과에서 ‘95년도부터 추진되는 대통령공약사업인 115억 원 규모의 해양관광단지조성, 화진 해수욕장개발 등 1개 면의 사업이 그 소관부서가 공보담당관실, 건설과, 도시과, 사회진흥과, 산림과, 수산과 등으로 각기 나누어져 추진되고 있어서 계회 수립에 회일성이 결여되고, 그로 인한 성과에서도 문제점이 허다합니다. 이에 대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계획의 획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 부서관계자 및 지역 민간인, 학계, 전문인 등으로 특별위원회 운영이 요망됩니다. 이 제의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시군통합시 시부에서 제시된 년 100억 상당의 예산을 군부지역개발비로 투자하겠다는 공약실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공약사항은 시장을 비롯 시 간부, 시의회측 의원 누구나가 아니다 라고 거부하지는 않을 사항인 것입니다. 이 공약으로 현명하다고나 할까, 우매했다고나 할까, 어쨌든 간에 그 당시 영일군민들에게 호감을 주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시군통합에 많은 찬성을 얻어 냈었음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공약의 실천에 대하여는 통할이 이루어진 지금까지 침묵만 지키고 있습니다. 공약, 이것은 지켜져야 합니다. 이것 지켜지지 않으면 공신력 불신, 사회 불신, 정부 불신 합쳐지면 무서운 결과가 초래됩니다. 양치기 아이의 늑대 소동에 비유될 것입니다. 시장! ‘95년도 영일군 지역개발비에 대만 예산배정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실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입니다. 통합당시 이관된 민원사무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일군 포항시 통합시점 1995년 1월 1일 기준해서 포항시에 이관된 영일군민들의 고충민원사망 해결이 포항시에 와서 진전이 없습니다. 시장은 영일군에서 이관되어온 미처리 민원사항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해결은 고사하고, 시장께서 사안에 대한 파악이라도 정확히 하교 있어야 하지 않겠나하는 촉구입니다. 시장이 파악하고 있는 민원사항 내용을 소상하게, 그리고 해결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통합과정 포항시 공무원 영일군 공무원들 상대의 인사가 불공정하다는 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 군 통합 정서는 1:1의 통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통합이 되고 보니 시의회의 모양도 1:1이라는 정서하고는 거리감이 있어서 좀처럼 의원들 간에 격이 없는 유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차제 집행부 공무원의 사정은 더더욱 그러하여 보입니다. 통합당시 시 군 공무원 수석 배정이 공정하게 되었는지 인사결과의 평이 시정 공무원들 위주로 인사가 되었고 과장, 계장 자리다툼에 있어서 시정공무원은 요직부서에 군정공무원은 비교적 한직에 승진에 있어서도 시 공무원에 우선하였다고 하는 인사후의 잡음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다. 본청, 사업소 과장 부서별 시출신 군 출신별 비율이 어떠하며, 그 711열 내용과 배열 기준이 서열 위주인지 능력 위주인지 밝혀 주시고, 다음 계장급 또한 구청 과장, 계장의 인사에 이르기까지 본청 과장급 인사에 대한 질문 취지에 맞춰서 개괄적인 답변은 본회의에서 하여 주시고, 세부 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에 대한 불평에 대하여 소리가 높습니다. 인사 불평에 대한 자의 명단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입니다.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 공명선거를 위하여 포항시가 릴하고 있는 조지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 6월 4대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포항시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공명선거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임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선거는 전초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정방문, 변태적인 향응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합선거법에 기준하면 모두 부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우리 포항시가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정선거 유형별 대응책이 무엇인지 입후보 및 투표를 위한 가식적인 주민등록 등재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법을 지키는 자가 손해를 보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삼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 구룡포 출신 안삼용 의원입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시정 질문에 이렇게 성의 있게 경청을 해주시고 또 지금 부시장이 계십니다마는 부시장 및 실과장님들 연일 계속되는 소위 통합시 행정에 일사분란하게 업무에 노력하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에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시정 질문에 앞서 오늘 동료의원들이 모두 시정 질문한 내용이 거의 우리 환경문제 물 문제 입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이 물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정 질문을 드리고 또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금 이런 자리를 할애해 주신 신수한 부의장님 및 동료의원들에게 충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도농간의 시군통합은 지역균형 발전과 특히 지역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상하수도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심 외곽지역은 물론 지질이 고령토 지대로서 수자원이 부족한 지역임은 모두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구룡포읍은 광물질인 고령토지대로서 수자원은 부족하고 기존의 수자원은 부영양화 현상으로 상수원으로 이용 할 수 없어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오어지 농업용수를 이용하여 전제 5,100세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인구는 18,000명인 81% 2,150가구가 급수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1일 4,000톤의 물을 오어지에서 정수 처리하여 급수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91년도 의회가 태동된 후에 이 자리에 계시는 구 군의회 의원님들과 우리 군수님이 많은 할애를 해주선 가지고 예산이 빈곤하고 재정자립도가 빈곤한 군예산에서 35억원을 투자해서 오어지~구룡포간 거리는 연장 22㎞가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들여서 구룡포는 ‘94년도 그렇게 극심한 가뭄에도 소위 축복받은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며 특히 오천 읍민 대송면일대 몽리자들에게도 이 자리에서 심심한 양해와 고맙다라고 하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어지의 상류수계 유역은 오천읍 항사리 내망사 계곡과 대승면 산여리 계곡에서 유입 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경관이 수려하고 특히 산여리에 있는 대왕암은 등산객이 많은 지역으로서 지역 주민들은 염소, 돼지, 닭 등 가축사육으로 상류 상수원을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어지 용수를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류 지역을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수질오염 및 환경오염의 대책은 무엇인지 건설국장께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병수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일전에 발생한 아파트 건설공사장의 크레인 전복사고와 관련하여 그 원인과 사후대체에 관하여 질문하고 아울러 얼었던 땅이 녹는 봄철에 일어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의 미연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게 된 것을 의의 있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23일 9시 40분경 포항시 용흥동 61-1 일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높이 30여m 무게 60톤의 오가크레인이 큰 길 쪽으로 무너져 도로변 고압전주 4개가 부러지고 350m 상수도관이 파열되었으며 차랑 8대와 공사장내 2층 간이건물이 대파되고 인착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일대의 단전, 단수, 교통혼잡 등의 큰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마침 Rush Hour를 피한 시간대여서 피해가 다소 적었던 것은 다행이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고로 인하여 전주, 전선, 상수도관, 도로 등 공공시설이 피해를 입었고 인근 일대 수 천세대의 주민이 단전, 단수, 교통통제 등으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간이 작업장 각종 영업장 점포 등에서는 작업과 영업이 중단되었고 냉동 냉장물이 피해를 입는 등 큰 손해가 있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아파트 시공업체는 국내 최정상급의 건설회사이고 포항시에는 유관기관단체와 분야별 전문가로 사고 예방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유형별 실무협의회까지 운영하며 각종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최근의 몇 가지 사례를 되면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이 현실적으로 무력하거나 유명무실하지 않았나 의문이 생깁니다. 시 당국에서는 이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책임소재를 밝히는 동시에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공공시설의 피해와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하여 깊은 사과와 함께 적절한 보상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앞으로 유사한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완벽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봄철을 맞아 개별적으로 발생하기 쉬운 각종 공사장의 안전사고 미연방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장 인근지역의 지반이 침하되었다고 하는 주민들의 호소에 대하여도 사실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하여야 할 것이면 인근 도로가 각종 중 차량의 잦은 통행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침하되었고 도로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관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것도 철저히 점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가 마지막 사고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본 의원이 마지막 질문자가 되었습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집행부측의 답변 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부의장님!

예, 박석기 의원 말씀하세요.

박석기 의원 입니다. 답변을 오늘 듣는 것 보다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충실한 답변을 들으려면 차라리 내일 듣는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방금 박석기 의원님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마친 즉시 답변을 듣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답변을 내일로 미루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일 답변을 듣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