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포항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2건)(최상태의원 외 9인 발의, 포항시장제출) O포항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

위원장!

예, 황봉택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심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록에 남겨야 되고, 우리 위원들과 각성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23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우리 서전문위원은 김고시위원 질문에 대해 전문위원의 품위에 어긋난 답변을 이 회의장에서 해서 회의장 분위기를 매우 흐리게 했습니다. 또한 우리 총무국장도 그날 회의 분위기가 그래서 그랬지만 내무위원회에서 고성을 높인일도 있었고, 그날 회의가 보기 좋게 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은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사과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회의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고시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으로 하여금 그런 불상사라할까 그런 좋지 못한 일이 생겼는데, 이걸 꼭 속기록에 남길려고 하니 그렇고 그날 위원장께서 저의 재청을 받아서 즉석에서 전문위원께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것으로서 속기록에 남으니까 됐고, 회의라하면 회의내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지 또 바깥에서 이야기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으로서 족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당 위원회 간사께서 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의회사무곡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1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포항시의회사무곡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3월 16일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되고 `95년 3월 21일 최상태위원외 9인으로부터 동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3월 21일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95. 3. 23)에서 위 두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두 안의 내용이 서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심사를 보류한 후 집행부와 의견조정을 거쳐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두 안을 통합하여 대안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는 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과 전문위원, 직원을 두고, 사무직원의 정수는 “33명”으로 하는 것이고 대안의 제안이유는 “의회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의정계, 의사계 및 전문위원을 둔다”는 현행 제2조제3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안 제2조제1항에 “사무국장과 전문위원, 직원을 둔다”로 하는 것이고 사무직원의 정수를 의원발의안은 “34명” 집행부안은 “29명”을 두도록 하였으나, 사무직원의 정수를 “33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황봉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대로 지금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무기구조례에 대한 말씀만 드렸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좀 남기기 위해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고 의안 심의를 이 건에 대해서 마칠까 합니다. 지금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중에서 사무과장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상부기관에 승인을 요청하는 이 부분하고 상임위원회별로 기술직 직원을 배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습니까?

예, 의회사무과장 이상의 직제는 상부기관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저희들이 승인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회 기능과 특성에 알맞은 직원의 배치를 희망하시기 때문에 가급적 거기에 상응하는 기술직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포항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안이 의결되었으므로, 의원 발의된 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 두건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발의안과 집행부안 두 건은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포항시장제출) 3.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포항시장제출) 4. 포항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5. 포항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6. 포항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7. 포항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설치및경기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8. 포항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9. 포항시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10. 포항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11. 포항시시립도서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12. 포항시시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13. 포항시견인차량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14.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시정과장 김영환입니다. 먼저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정으로 동규정 제10조에 의거 현행 포항시직제규칙 중 실·국·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담당관실·실·국 설치와 그 분장사무를 규정(안 제2조 내지 제11조), 담당관실 및 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12조), 전산통계담당관실, 축산과 및 상공과는 `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함을 규정(안 부칙 제2항) 하는데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관련법규를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 제10조3항에 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정으로 동규정 제21조에 의거 현행 포항시지방공무원전원규칙중 정원의 총수에 관한 사항을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정원의 총수를 규정(안 제2조)하고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3조)하며 시·군 통합으로 인한 한시정원(47명)의 적용시한을 규정(안 부칙 제4항)하는데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그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103조와 대통령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행정의 능률향상과 사무의 간소를 위하여 시장 권한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 또는 읍·면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사유는 사무의 위임은 관계법령 위임받을 하부기관의 조직규모와 업무처리능력 업무성격 주민 편의에 따라 조율이 필요한 다소 유동적인 사무로서 기이 공포된 포항시사무위임조례는 통합 준비단에서 제정한 것으로서 당시로서는 신설된 구청업무에 대하여 정확히 예측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직자체도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초안됐기 때문에 그동안 각 분야에서 정정의 필요성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조직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각 기관별 업무의 구분이 명백해짐에 따라서 기이 공포된 사무위임조례중 미비한 부분을 우리 시 조직에 맞게 정정함으로서 업무의 효율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포항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설치및경기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시립도서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시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견인차량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480호, `94. 12. 31)의 제정으로 동 규정 제21조 제2항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현재는 각 사업소의 조례의 규정은 각종 소장 직급 직렬을 전부 삭제하고 포항시 직제 규칙에 전부 넣도록 했습니다. 주요 골자내용은 전체가 다 현재는 보건소에는 소장을 보건지소에는 보건소장을 둔다 그랬는데 보건소와 보건지소에는 소장과 지소장 및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보건소장의 직급 각종 사업소장의 직급을 넣어 놨는데, 이것을 전부다 삭제한 겁니다. 다른 것은 개정한 것이 없습니다. 보건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하고 하는 것을 보건소장은 소장을 두되하는 말을 넣고 직급 직렬은 전부다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뺐습니다. 그 밑에 사업소 전체가 다 그래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표입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공무원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한다. 지방 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두되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제14480호 `94년 12월 30일자 대통령령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별첨에 보면 기구표와 공무원 대비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별첨을 참고로 보시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행정기구를 두되, 시·군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법령 제14480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나머지 포항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설치및경기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여성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시립도서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시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견인차량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1항 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행정기구를 두되 자치구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법 근거에 대통령령 제14480호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3항에 실·국·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계 이하의 하부조직은 당해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위임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와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제4항은 1항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보조기관 소관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다시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농 복합으로 포항시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었기에 각 상임위원회 소과 8개 실국의 업무를 위원회별로 내무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 안건을 심도 있게 집중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지방 행정 전반에 대한 조정이 다소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정확·공정한 업무를 처리를 위해서는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1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건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봉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질의 차원이 아니라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집행부에 참고적으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재무국에 앞으로 관재과의 존치가 필요합니다. 산업과에 농사계가 필요하고 보건소는 두 개 존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 앞으로 좀 조정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봉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보건대 정원의 총수에 있어서 우리 의회사무기구가 좀 늘어나는 관계로 이 원안대로 하면 안 맞지 싶은데 조정이 필요하고, 또 부칙에 한시 정원에 대한 것도 이 전체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그럴 필요성을 안 느끼고 이대로 하면 됩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환 본청이 현재 아래는 458명으로 된 것을 456명으로 2명이 감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소에 205명인데 203명으로 2명이 감되게 되면 4명이 의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의회는 따로 33명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명을 빼게 되면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대로 본청 458명, 직속기관 149명, 사업소 205명 이렇게 원안대로 의결해주면 다 됩니까?

그러니까 수정을 해야 됩니다.

황위원께서 수정 동의안을 내 주십시오.

그래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질의를 했는데, 전부 맞출려고 하면 약간의 수정 동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본청 456명, 직속기관 149명, 사업소 203명 이 총수 조정을 재의합니다. 그리고 부칙에 있어서 3항에 한시 정원은 시·군통합으로 인한 한시 정원 45명중 주택사업소 17명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소 9명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본청 21명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런 부칙까지로 수정 동의합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되지요.

예, 완벽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사무위임조례에 관하여 전부현실에 맞겠금 조정이 좀 되어야 됩니다.

사무위임조례는 뒤에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10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견을 집행부가 충분히 알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우위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례 제정은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과 취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법률로서 정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위법·규칙·규정 모든 것을 적용하니까 조례 제정의 이의가 전혀 없습니다. 조례 제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전부 만들어서 다 내려오는데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는 의미에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지방자치의 자율성에 큰 법 테두리내에 위배 안되면 허용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셔야 지방자치가 활성화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행정적으로 편리하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의미에서 많은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은 참 좋은 내용이고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안고 있는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집행기관도 적극적인 자세로 이런 부분에서는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장기갑등대박물관활성화에관한건의안(포항시장제출)

오늘 오후에 행정구역 조정 건의안이 운영위원회에서 올라갔습니다. 아까 의원 발의로 해서 서명을 받던데 그때 한 몫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는 사항이 좀 다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들도 그것과 같이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미리 그것을 알아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사실상 지난 23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 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일부 의견조정이 안된 부분이 있어 오늘 다시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고, 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