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두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 한 분이 대기중에 있어서 의사일정 제7항 공원용지해제청원을 먼저 할까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관계 과장님이 아직 안 나오셨다는데 다른 것부터 하죠, 우선.

그러면 유인물대로 하다가 나중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변경을 해가지고 합시다. 이의가 없지요? 그러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홍제천고수부지개발에관한건의안(좌두행의원외5인발의)

건의안에 대한 과장으로부터의 견해를 한 번 들어봐야죠, 먼저.

과장이 내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입니다. 먼저 사전에 양해를 얻겠습니다. 당연히 오늘 하수과장이 있으면 하수과장이 나와서 담당과장이 당연히 설명을 올려야 되는데 아마 3월 25일자 갑작스러운 발령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보충설명을 올리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략하나마 보충설명을 해 올려 드리겠습니다. 홍제천은 서대문구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하천입니다. 보면 세검정에서부터 흘러 우리 구를 관통해 가지고 한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입니다. 저희 관내의 하천은 불광천하고 홍제천 두 군데입니다만 홍제천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작년에 홍제천 수계 고수부지 시민 휴식공간 조성 및 기본시설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3월에 용역 성과보고를 아마 서울시 본청 치수과에서 받게 돼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 10월에 저희 구청에서 의원님들에게 아마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저도 구청 과장으로서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대충 그 당시의 의원님들의 건의사항과 논의된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데 주제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좌두행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게 첫째,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장, 씨름장, 농구장, 체력단련장을 신설해 주시고 휴식공간으로써 산책로, 자전거도로, 가로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연교에서 유진상가 구간을 주로 해서 산책로, 휴식공간 이런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본계획상 용역상에 계획된 사항을 주제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면 좀 게시해서 얘기할 수 없어요?

도면은 지금 큰 도면을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완전한 성과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청에서 아직 도면을 받지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주로 보면 구간이 되겠습니다. 홍제천 좌안으로, 좌안이라 하면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해서 좌측을 좌안이라고 하고 바라보면서 우측을 우안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하천 좌안쪽으로 보시면 사천교에서 홍연교가 되겠습니다. 좌안쪽으로는 자전거도로가 시설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우안쪽으로는 사천교에서 홍제3교, 홍제3교는 바로 스위스그랜드호텔, 조갑현위원 사무실 들어가는 그 다리가 홍제3교입니다. 그 구간까지가 산책로를 조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폭 4m로 해서 한 구간이 2,200m 구간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계획이 되어있어서 작년에 일부 구비로 해서 7,000만원 정도로 해서 자전거도로 조성공사는 저희들이 일부 발주가 되어있습니다. 발주가 돼서 사실상 공사는 못 했고 금년도 봄부터 지금 공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해야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우선 구청 앞에 홍연교가 있습니다. 홍연교에서부터 저희들이 한 400m구간, 발주된 게, 우선 먼저 공사를 시행하고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는 대로 계속해서 우리 계획안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시면 산책로는 우안쪽으로 폭이 한 2m, 해서 한 3,000m정도가 조성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수변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구청 앞쪽이 되겠습니다. 바로 주유소 있는 쪽에 산쪽으로 보면 물이 굽이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반대편 쪽으로 해서 거기 수변시설에서 간단한 의자라든가 스탠드해서 주민들이 들어가서 물이 많이 안 흐를 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수변 휴게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시설지구라해서 연가교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가 홍은2동쪽이 되겠네요. 지금 저희들이 운동시설지구로 돼있는 게 현재 청소 적환장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운동시설지구라 해가지고 배드민턴장 일부하고 씨름장, 농구장 같은 것을 일부 시설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운동시설지구가 2개소입니다. 연가교쪽에 1개소하고 홍연2교가 되겠습니다. 홍연2교라 하면 바로 작년에 우리 도로 새로 뚫은 구간 건너편 다리 건너는 데가 바로 홍연2교가 되겠습니다. 증가로 건너쪽 고수부지의 시설지구가 2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총 소요사업비가 16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대략 용역보고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설되는 사업비는 주로 본청비로 저희들이 시행을 해볼까합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본청비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회의 나올때 중간보고를 드릴 때 각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건의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아까도 좌두행 부의장님께서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천교 주변에 복개를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 회의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만 아마 근본적으로 시청에서 하천부지에 복개를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개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이 못 돼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좌두행 의원 제안설명과 토목과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토목과장에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도 발령이 나고 하수계장도 발령이 나고, 토목과장님께서 하수과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잘 알고 계시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 좌두행 의원이 발의한 홍제천고수부지개발에관한건의안은 본 위원이 그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관계과에서 부진한 관리로 인해서 사천교 유진상가쪽으로는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사천교 부근 남가좌2동 소재에 쓰레기 적환장이 있어요. 그 부분에 의해서도 상당히 본위원이 의심이 가는 것이 거기에서 남가좌2동에만 쓰레기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불게 되면 우리 인근에, 개천만 건너면 연희동인데 연회동쪽으로 썩은 냄새가 건너온다고 항의를 하고 굉장합니다. 이러한 것은 관계 청소과에다가, 벽을 쌓아서 위에 뚜껑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방치해 둘게 아니고 그걸 정리를 하셔야 되고 또 일부는 휴식공간도 물론 좋습니다만 종합개발을 하게 되면 용역회사에 빨리빨리 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사천교 부근 영보예식장 부근에 어저께도 엄청난 민원인들이 남가좌1동 연희1동쪽으로 결혼식이 있었는데 거기서 강제적으로 견인을 해가지고 가는 그런 사례가 있고 모처럼 축하객으로 갔다가 차를 뺏겨 가지고, 그런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는 사천교 부근의 주차장을 복개를 하더라도 좀더 넓혀가지고 주차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여기에 상당한 수정작업을 하셔서 앞으로 행정을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 위원.

최용완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도 아니신데 이러한 건의문에 대해서 준비하시느라고 토목과장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홍제천 고수부지 개발에 관한 사항은 지난 번 설명회 가졌을 때도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뭐냐하면 지금 대부분이 사천교에서 스위스호텔 앞 그 구간만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지금 홍제천하면 세검정에서부터 흘러가지고 사천교로 흐르고 있습니다만 상류가 잘 정비되고 또 거기서부터 이루어져야 모든 일이 연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유진상가부터 홍은2동에, 우리 서대문구 지역으로 따지면 백불암 경계선 그 지역도 지금 많은 부분이 정비되고 개선돼야 될 점들이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공간을 꼭 확보해줄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백불암 근처에 유원아파트가 있는데 일부는 거의, 아까 하천을 복개 안 한다 그랬는데 거의 어떤 민원사항을 해결하면서 많은 부분이 복개가 됐습니다. 됐고 또 홍은2동 앞 유진상가에서부터 흘러가는 부분이 연계돼서 우안도로로 해서 개설도 되고 이렇게 돼있는데 그 부분도 좀 포함시켜서, 같이 포함시켜서 개발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지 또 우리 과장이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할 수 있는대로 해주세요. 모르는 것은 할 수 없고.

예. 알겠습니다. 먼저 김정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가좌1동에 적환장으로 쓰고 있는 지역은 지금 본 계획상에 시설지구로 돼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우리가 체육시설을 한다면 적환장은 당연히 다른 쪽으로 옮겨야 할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북부간선도로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사실상 하천을 개방해 놨기 때문에 각종 차량이라든가 모든 하천 고수부지라든가 하도상에 내려서 주차하고 있습니다. 해서 상당히 어지러운 상태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면 금년도 북부간선도로가 6월말로 우리 구간에는 우선 개통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하도에도 보시면 터널작업에서 나오는 블럭, 암반을 갖다 깔아가지고 그것은 교각의 쇠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도정비작업을 하려고 암반을 갖다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신 적환장은 바로 옮겨가지고 거기에 적당한 우리 시설을 하도록 함으로 해서 그것은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개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로서 구청에서 복개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는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고 그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구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거기에 안건이 있었다하는 것은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의사 개진을 했었고, 앞으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에 다시 개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영보예식장, 사천교 주변에 예식장이 있고 주차 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암담함은 저희 지역교통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 그러면 그쪽에 상당히 보도구간도 넓고 차도 구간도 넓으니까 그쪽에 일정구간을 해서 노상주차장으로 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도로에 따라서 노상주차장 하는 것은 저희 구청이나 본청에서 가능한 사항으로 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용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왜 스위스그랜드호텔 앞쪽만 하고 저쪽 홍은동쪽은 왜 개발계획이 없느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용역보고회때 아마 최용완 위원께서 건의하신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한 1.5㎞가 되는데 이 지역은 저희들이 상당히 일부가 복개가 되고, 유진상가까지는 복개가 되고 홍제국민학교에서 우안쪽으로 360m구간은 저희들이 4월 말이면, 그게 지금 현재 19m에서 20m가 반복개, 교량입니다. 복개가 아니고. 교량형식으로 해서 도로공사가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되면 360m가 조성이 되고 따라서 상류쪽으로 저희들이 1,400m 구간 그 위쪽으로 해서 홍은국민학교까지 한 1,400m 구간인가 저희들이 현재 우안쪽으로 도로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3월 말까지로 용역보고를 받는 것으로 했는데 지난 번에 우리 구 자문기술단에서 중간보고를 하니까 조금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일단 5월 말까지로 해서 다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다시 저희들이 본청에다가 설계 심사를 올려야 됩니다. 올려가지고 대략 확정되는 대로 해서 상류쪽으로도 금년에 공사를 계속 할까 합니다. 그게 12m 계획도로인데 작년에 아마 구의회에서 10억을 책정해 주셔서 상류쪽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일단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용역이 확정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사실상 그 위쪽 홍은동쪽으로는 사실상 고수부지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백불암까지 올라 가다보면 하천이 또 협소하고 그게 경사가 급경사라서 또 지형 자체가…

과장, 지금 토목과장으로 있으니까, 이게 하수과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어느 정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 건의안이 좌두행 의원님이 안을 제시한 대로 우리는 여기서 채택해서 구청으로 올려주면 되는 안입니다. 이거 구정질문하듯이 얘기할 안은 아닙니다. 답변을 조목조목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을 주십시오.

김평락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의 6개 안은 건의안이고 1개 안은 청원인데 일단 구의회 차원에서 건의하는 안을 지금 우리가 채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괄 6개 항의 건의 제안설명을 듣고 들은 이후에 정회를 해서 이 건의안의 내용이나 문안 등이 적절한가를 정회해서 검토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고 능률적으로 의사를 진행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산, 인왕산 일대 순환도로를 내자는 일이라든지 또는 기본도시계획이 이미 다 돼서 의회 의결까지 다 거쳐서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빨리 내려오지 않으므로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도 있으니까 일단 제안설명을 일괄적으로 6개 항을 다 듣고난 뒤에 정회를 해서 자세한 토의를 거쳐서 일괄적으로 해야지 이거 하나를 가지고, 무슨 계획도 아니고, 설명하고 논의하고 해봐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니까 의사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고 정회해서 이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과장하고 이러이러한 것이 지금 어떻게 돼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조정하는, 그렇게 해서 회의를 조금 속도있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락 위원 말씀에 동의합니까? 과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지금 토목과장이 못 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제가 답변을 올리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안에서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다시 한번촉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조갑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갑현 위원입니다. 지금 지난 번 서울시에서 용역을 준 부분이 배드민턴이나 씨름이나 농구나 체력단련장, 산책로, 자전거도로, 가로공원이 이미 거의 설계가 매듭단계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언제쯤 발주를 해서 끝날 것 같습니까?

지금 용역구간은 사천교에서 홍제3교 거기까지입니다.

언제쯤이면 공사가 시작이 됩니까?

용역이 이게 3월 말이 되거든요. 말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전차 도로는 7,000만원에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400m 구간 작년에 이미 발주를 해가지고 동절기에 발주가 됐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금년 4월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건의를 안 했어도 이미 사업시행까지 다 들어와 있다고 하면 건의서를 채택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물어보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사실상 용역성과는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 들어가세요. 그러면 김평락 위원 말씀대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의 토론을 통해서 건의안을 채택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여러 위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2. 안산일대순환도로건설에관한건의안(좌두행의원외6인발의) 3. 인왕산변이면도로건설에관한건의안(좌두행의원외6인발의)

그건 빼놓고 좌두행 의원에 해당되는 것만.

좌두행 의원에게 해당되는 것만 5번, 6번.

김평락 의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관한건의안, 이 건은 이미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이 '94년 12월말까지 완료되기로 본래 돼있던 건인데 시에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2월 15일인가, 맞습니까? 결의되어 내려와 있으므로 일단 이 기본계획은 돼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미진하고 빨리 서둘러서 해야될 일인데 빨리 발표를 안 함으로써 촉구의 그런 의미를 더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구의회 차원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 건의한 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의회 차원에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빠른 시일내에 책정해 달라는 건의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서 주문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가좌역을 중심으로한 모래내시장 일대를 가좌지구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간선도로 주변 및 모래내시장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주시고 그 이면도로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시켜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제안이유에서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좌역세권의 중심지역으로 모래내시장 및 은좌상가를 중심으로 인정한 마포구 성산동 일대 중심상권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준주거내지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도시개발이 부진하고 시장주변 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을 간선도로변 및 모래내시장은 상업지역, 이면도로는 준거주지역으로 변경하여 과거부터 형성되어온 지역중심의 시장으로써 농산물 및 생필품의 유통기능을 유지하고 서대문구 서부지역 도시 중심지로 개발해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과 인접한 은평구나 마포구, 일산지역까지의 주민생활에도 편익을 도모하지 않겠느냐는 점에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의안 등도 조금 후에 정회를 해서 간략하고 효율적인 문안으로 다시 다듬을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평락 의원.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구민 복지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격려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서대문구 현저동 산5번지 공원용지해제청원에 대해서 소개의원으로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저동 산5번지 일대는 바로 우리 의회가 여기 있고 바로 뒤에, 세대로는 한 660세대, 건물이 231가구, 총 인구수가 1,86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곳은 '78년도, 지금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바 있습니다만 공원녹지가 조성이 돼있기 전에 다수 영세민이 무허가 건물로써 건축 한 것을 정부로 하여금 양성화 조치가 돼서 주민들 스스로가 각자 블럭으로 마구 건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양성화시켜준 이후 그간 27, 28년 경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후조치는 없습니다. 공원용지해제 이유는 그간에 어떤 사후조치가 없는 가운데 집이 블럭으로 지어서 많이 노후해졌습니다. 그러나 공원용지 관계로 인해서 재건축할 수 없고 각자 여유가 있어도 할 수도 없는 그런 현실이고 이로 인해서 주민 다수가 생활의 불편을 겪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정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준해서 주민에게 양성화를 시켜주고도 후속조치는 커녕 영세민에게 과다한 벌과금을 부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벌과금은 제81조 제1항에 준해서 했습니다만 문제는 양성화라고 하면 준법에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양성화되지 않았다고 하면 제82조에 적용해도 주민의 어떤 여론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으로 인해서 벌과금을 부과했다는 사실은 양성화 이전에 해야되지않나 봅니다. 양성화로 인해가지고 그간 지금 27, 28년 가까이 거주한 지금에 와서 이 벌과금이 가구당 최하 9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부과됐고 매년 미납시에는 15%라는 엄청난 과태료가 첨부돼서 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상태입니다. 두번째는 현재 노후된 집이 많습니다. 장마철에 와우될 위험성이 있는 집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 영세민들이 임의대로 블럭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30년 가까이 돼 왔다 그러면 이건 일부분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총체적으로 근본, 밑 기초공사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재건축 하려해도 공원용지관계로 법의 제재가 있으므로 인해서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현 실정에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또한 공원용지 상한선을 획일적으로 그어 가지고 제가 유인물에 나눠드린 바와 같이 고지대가 공원지대가 아니고 저지대가 공원지대로 돼 있는 데가 있고 더우기 저지대에는 개인소유지 땅도 포함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나와서 확인을 해 가지고 확인행정을 해야 될 것을 책상에 앉아서 일방적으로 공원용지를 획일적으로 해 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분포상 구역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대지 1만평 정도되는데 법무부 대지가 1/3정도 소유돼 있습니다. 거기에 국유지·시유지·문교부 땅이 2/3정도가 됩니다. 법무부 대지는 교지대로 돼 있어도 공원용지에서 다 빠졌습니다. 불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유지, 국유지, 문교부 대지는 저지대 개인땅까지 공원용지로 묶어놓은 것은 형평상 불편한 마구행정을 했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앞으로 지금 영세민이 서대문,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는 데가 우리 현저동 산5번지 과거에는 일명 똥골이라고 부르는 데입니다. 이 영세민들에게 과대한 과태료를 부과시켜 놓았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무허가건물에다가, 국유지·시유지인데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은 반드시 고지서가 발부되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받아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못 되는 곳이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과태료만 자꾸 부과시켜 영세민에게 자기집 마련의 희망마저 저버릴 수 있는 이러한 정부행정만 남아있다 이겁니다. 최종적으로 가전제품에다가 압류할 것도 아니고 한다해도 가치도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이곳을 떠나가도 발부된 그 고지서는 그 사람의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세민의 구호, 정부시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세민에게 과다한 정부의 이러한 벌과금이나 먹여가지고 우리 구민의 행정이나 정부의 행정이 옳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지대는 30년 가까이 주민이 거주한 관계로 도시계획상이나 공원으로써 도저히 활용가치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부에서 여기에 어떤 후속 영세민에게 지어줬다 그러면 이러한 과태료나 앞으로의 재건축 문제를 오늘 여기에 청원을 넣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 영세민에 대해서 자기집 마련에 꿈의 희망이 될 수 있게끔 이 공원용지가 해제되므로 인해 가지고 재건축도 할 수 있고 재개발의 기틀이 마련되지 않나 봅니다. 동료위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소개의원으로서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봉수의원 잠깐 계십시오. 몇 가지 조금 묻겠습니다. 청원인으로서, 지역의원으로서 열심히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아시다시피 이 공원용지해제라는 것이 상당히 국가적으로 어려운 실태입니다. 공원용지 해제용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변경이 됐을 때 공원용지는 자연적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변했을 때 변경이 되는 것이지 공원용지해제라는 것이 이게 상당히 고차원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1968년 무허가건물양성화지역으로 대부분 국유지로 구성돼 있으며 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진정한 바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1978년도 12월 26일 건설부고시에서 공원용지로 결정되어 대지불하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에 이 문제점이 됐을 때 지금 진정을 넣으면서 그 해답은 어떠한 주민들한테 해답을 받았었는지 한번 이봉수 의원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청원, 공원용지 해제이전에 '93년도에 본 의원이 지금의 여론을 수렴해서 재개발지역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구청에서 회신은 공원용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대지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재개발은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만 재개발되는 것인데 여론이 된다고 해서 이런 여건에는 곤란하다는 회답을 제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공원용지는 자연 해제됩니다. 또한 본 의원도 공원용지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해제되는데 애로도 많거니와 조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거주하고 있다해서가 아니라 현재 양성화 시켜주고 30년 동안 주민 거주해서 공원용도로는 전혀 실효가치도 없고 영세민 해결책이 없다고 그러면 재건축할 수 있는 여건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재건축할 수 있는 여건이 공원용지로 묶임으로 인해 가지고 재건축할 수 없다는데 의해서 우선 생활이 불편하고 생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본의원은 본 의회에서 의원의 협조를 구해서 시에 어떤 조치가 되든간에 구의원으로서 마땅히 주민의 편의에 서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서 청원을 낸 실질적인 동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일수 위원 답변 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용지해제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서대문구 현저동 산 1-132 김태영 외 222인으로 부터 이봉수 의원(현저동)의 소개로 1995년 3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방금 이봉수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대상지역은 현저동 산 5번지 일대지역으로 1978년 12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원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안산 자연공원에 연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본지역은 1968년 무허가 건물 양성화 지역으로 대부분 국유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진정한 바도 있습니다. 관련 법규의 내용으로 볼때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도시계획법 제10조의2)은 도시계획구역을 관장하는 시장이 20년 단위로 동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으며 동법 제4항에 시장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동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하고 동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청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본 지역은 주위환경이나 주변여건으로 볼 때 주거지역으로 서대문구의 전체적인 발전에 미치는 효과와 주민의 주거생활 침해 등의 측면등을 종합하여 볼때 재개발지역으로 지정 공원용지를 해제 주민이 안심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청원인이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인의 서대문구 현저동 산5번지에 사는 김태영입니다. 방금전에 구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차이가 있고 다른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이 도면은 54년전에 이건 국유지에서 말하자면 지적협회에 올라가 있는 도면이고 현재도 이 도면대로 지적협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면을 놓고 보면은 '68년도에 저희 주민들이 약 430가구가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특별시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동네에서 제가 양성화구성원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에 건의란 바 그러면 자체에서 이러한 식으로 양성화를 해라해서 서울시 '68년 제1호로 양성화 승인을 받아서 그 당시도면은 작았지만 지금은 도면이 이렇게 크게 되었습니다.

그게 몇 년도요?

김태영 '68년도, 그래서 약434가구가 양성화 승인을 받아가지고 서울특별시에 허가를 받아서 소방도로가 그 당시 산이기 때문에 없어서 이러한 소방도로를 다 뺑뺑 돌려서 우리자체에서 소방도로를 다 내고 우리 경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양성화사업이 완전히 되었으면 이 도면이 지적도에 올라갔을 것인데 80%하고 20% 남을 때 어떤 나쁜 사람들이 말하자면 동네에서 다 제값을 하면 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서에다 고소를 하고 이래가지고 양성화추진위원들이 16명 중에서 6∼7명이 유치장까지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금전관계로 해서. 그래서 이게 끝이 못나고 그대로 지금까지 지적도로 올라가지 못하고 양성화사업을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폐지돼 있었습니다. 그대로 지금현재까지 살고 있으며 그 뒤에 '6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전방순시를 나가면서 고지대 같은 데 외관상 보기가 나쁘다 이래가지고 무악동도 아가씨골이라고 3만평을 다 철거를 하고 우리는 무악동 총신대옆에 그 이후로 도면에 보면 이쪽으로 철거를 하고 이 위에 꼭대기 위로만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도면이 현재 살고 있는 도면은 여기에서 보면 빨간줄로 빙 둘러쳐서 이 밑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대로 우리 주민이 유지를 하고 마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과학고등학교이고, 그러면 '78년도에 서울시에서 공원용지를 책정할 때 당시에는 이게 공원용지가 아니었습니다.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68년도 양성화 승인도 해줬고 '7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외관상 나쁘다 해서 철거를 해라 해서 이쪽 무악동고개 위를 철거를 할 당시 서울시 건설부에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현장답사를 하지 않고 도면에 있는, 말하자면은 시유지라고해서 이 방 이쪽 높은 데까지는 사람으로 치면 이쪽 어깨는 법무부 땅이고 이 과학고등학교에 있는 데는 좌측 과학고등학교입니다. 이렇게 양쪽에는 다 빠지고 서울시 땅이 이 위에서부터 갈치 꼬리같이 내려왔습니다. 갈치꼬리같이 쭉 내려와 가지고 사람으로 치면 무릎까지만 서울시 공원용지고 법무부 땅은 이쪽 어깨까지도 주거지역이고 이쪽에는 과학고등학교도 주거지역입니다.

청원인, 그런 설명은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해 줬으면 하는 안을 설명해 주세요.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전문위원이 검토하니까.

김태영 그래서 공원용지, 시유지 공원용지 안에도 당시에 개인소유지도 있었습니다. 저도 한 200평 개인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개인소유가 24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동민들이 그 당시에 서울시에 건설부에다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주거지역으로 해 준다는 그 당시에 건설부에서 청원을 해서 해 준다 이런 것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지금 잘 다루셔서 지금 도면 첨부한 것 같이 저희들이 집을 무허가로 무조건 지은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장 허가를 받아서 '68년 양성화로 승인받은 것이기 때문에 많이 참작하셔 가지고, 가운데 시유지 내려온 부분만 공원용지를 없애주고 위는 공원용지를 하되 계단별로 공원용지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려와서는 안 되잖아요. 이걸 잘 참작하셔서 공원용지를 해제해주시면 저희들이 법무부땅 문교부땅 가운데 있는 시유지 땅 주민이 합해서 재개발을 하면은 다시 재건축도 할 수 있고 아파트 지역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청원을 말씀 드리는 바이오니 잘 참작하셔서 잘 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유지 국유지 전부 현재 우리 현저동 산 5번지에 주민들이 살고 있지요?

김태영 예. 다 살고 있지요.

다 살고 있지요? 일부는 양성화가 된 것이고.

김태영 일부가 아니라 다 양성화된 지역이지요.

다 양성화가 됐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되게끔 최선을 다, 제 생각은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청원인한테 질문…

위원장, 어떻게 위원장 일방적으로 최선을 다 한다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도시정비과장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 생각이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속단해서 의원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가결시킬 겁니까? 진행만 잘 하세요.

청원인한테 최용완 위원이 질문할 게 있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가구당 200만원부터 600만원이 변상금으로 나와있다고 했지요?

김태영 예.

이것이 언제 고지서가 발부가 된 것이며 이것이 영세민으로서 자력으로 변상금을 지불하지 못 하는 설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관에서 이 문제하고 행정관청에 의견들을 제시한 사실이 있을텐데 그러면 관에서 어떠한 답변을 했는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쪽으로는 문교부 땅이고 이쪽에는 서울시 땅이고, 이쪽으로는 법무부 땅인데 서울시 땅에는 아직까지 벌과금을 내라든가 무슨 5년 사용료 내라는 그런 규칙이 없습니다. 문교부땅도 그렇고. 그런데 법무부땅만 지금 약 3년전부터 당신들이 이걸 5년간 사용을 해왔고 집을 짓고 이랬으니 이걸 지금 말하자면 5년 사용료를 내라 이래가지고 그런 고지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시유지에 살고 있습니다.

해당이 안 되네요.

김태영 우리 동네로 치면 넓은 데는 법무부 땅이라서 그런 고지서가 다 집집마다 발부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 우리 강성모 의원께서 변호사를 대고 해서 하고 있고 아직까지 계속 미결로 돼있습니다만 시유지에는 없고 문교부에도 없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우리 청원인 대표께서 고지서 발부된게 확인이 안 되셨고 나는 고지서 발부확인을 내가 보고, 행정감사때 지적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법무부땅은 불하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땅은 불하가 될 수 있게끔 결정이 됐습니다. 법무부에서. 단, 시유지, 국유지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국유지 시유지 땅은 지금 고지서가 발부가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최하 평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가구마다 점유평수에 의해서 가격이 책정됐기 때문에 고지서발부가 됐고 문교부땅만은 아직까지 고지서가 발부 안 됐습니다. 우리 구유지는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국유지는 재무과에서 관리해서 양쪽에서 이미 고지서가 발부가 된 데 의해서 최하 200만원부터 600만원까지 제가 확인이 됐고 그간 '93년도에 발부돼서 현재 여기에 납세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집이 매매가 됐을 때는 무허가 등재된, 기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점유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느 분한테 팔았을 때 명의변경시에 받아들인 금액이 16가구가 돼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이 관계는 청원인 대표가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확인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김정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대표 말씀 좀 묻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구청에서는 사실 법무부 땅은 관여할 바가 못되거든요, 그렇지요?

김태영 예.

그러면은 그 고지서 발부가 법무부에서 나온 겁니까? 200∼600만원까지는.

재무과하고 주택과에서 나온거에요. 국유지 시유지에만 발행된다니까. 법무부는 재판에서 우리 주민에게 불하를 해 주기로 결정이 났어요. 그건 고지서 발부가 된 게 없습니다. 지금도 사자, 그러면 지가고시해서 불하를 내줍니다. 단,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건 구유지·국유지에 한해서 이 벌과금 형식으로 해서 지금 고지서가 발부됐다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질문하지요.

그런데 이 문제는 말이지요, 사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걸, 우리가 집행기관도 아니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의결기관인데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들어보고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본회의로 넘긴다든지 이러한 방법외에는 별 다른게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군요.

해당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청원인은 들어가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정근입니다. 방금 이봉수 의원의 청원심사요청에 대해서 주요 질문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현저동 5번지 공원용지해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봉수 의원께서 현저동 공원용지해제건의 내용은 현저동 5번지 일대에 안산 자연공원으로써 동 공원용지는 건설부고시 제418호 '78년 12월 20일자로 결정되고 또 다시 건설부고시 제95호 '86년 3월 6일 날짜로 최종 확정된 공원용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원용지라는 것은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이라든가 자연공간, 녹지공간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지역주민이 공히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러한 토지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공원용지 결정은 구청장이 결정하지 않고 원래는 건설부장관이 했던 것을 지금은 서울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동 안산자연공원을 말씀드리면 총 면적은 199만 409㎡ 중에서 22만㎡가 현재 건물 약 150동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공원용지해제 결정권한은 서울시장의 결정사항으로 돼 있습니다만 동 공원용지해제문제는 서대문구 기본도시계획 검토시에도 우리 구나 우리 구의회에서나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나 또는 시청의 검토기관에서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검토된 바가 없는 지역으로써 현재의 안산자연공원은 보존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도시기본계획 심의시 공원용지해제 검토대상은 대체공원을 확보할 경우 또는 주택이 밀집되어서 공원으로써 기능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재개발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계획이 결정이 되면 그 계획을 시행할 경우에만 해제를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외에는 공원용지 해제는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이런 얘기를 저희가 공원용지해제 문제는 전체 서대문구 주민의 공간확보를 위해서 불가한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위원님께서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 거기 서세요. 윤익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위원입니다. 지금 사용료고지서가 나간 거지요?

사용료가 아니에요.

점유사용료가 부과됐을 거에요.

그러니까 점유사용료 관계가요…

평당 얼마에 고지가 됐는지 묻고 싶고요, 지금 200만원 내지 6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당 얼마에 고지가 됐는지 그것을 말씀 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건설부장관이 하던 것을 시장 위임사항으로 됐다고 한다면 어떤 그 지역의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꼭 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과장님이 청장한테 건의를 해서 청장이 시장한테 또 건의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맞게 풀 수 있는 건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68년도 무허가를 건물양성화 지역으로 해 가지고서 지금 청원인 말씀대로 80% 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관은 덮어놓고 어떤 공원지역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만 하시지 말고 과장님이 직접 답사도 한 번 해보시고 여론도 수렴해 보시고 해서 청장한테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두 가지만 답변을 주십시오.

김정현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방금 윤익수 위원의 말이 타당성이 있고 '86년도에 3월 6일자로 건설부고시 제418호에 의해서 공원용지가 지정이 되었으면 우리 현저동 주민들이 사실 그 동안에 엄청난 고통속에서 살아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현재 청원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200∼600만원까지, 방금 윤익수 위원이 얘기한 문제는 거기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구청에서도 건설부장관 산하에 있던 것이 서울시장쪽으로 넘어왔다고 보면은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고통을 받았던 사항을 해당과에서는 서울시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다시 이 문제를 지역주민에게 조금이라도 하꼬방 블럭집에서 탈피해 가지고 그 문화시설을 갖춰놓고 살 수 있는 그 여건조성을 해당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한 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익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용료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일반적인 법이론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사용료는 국유지나 시유지를 사용하는 건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시유지는 서울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사용료를 안 낸 사람에게 변상금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사용료를 고지했는데 사용료를 내지 않으니까 어찌됐든간에 공원용지든 뭐든 쓰고 있으면 쓴 땅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부과했는데 그 부과된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변상금을 120/100%에 해당되는, 그게 말하자면 벌과금 조의 성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현재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시유지는 서울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서대문구청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봉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 재산은 교육청에서 단독 관리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고지서가 발급이 안 되지만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은 그 관리를 서대문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대문구청에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변상금은 매년 부과합니다. 매년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안 하는 것만큼 부과하는 것이 되는데 그건 제 소관은 아니고 그런 질문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공원용지가 정말 해제가 타당성이 있으면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저도 동감입니다만 이 문제는 지금 청원심사에서 거론이 된 것이 아니고 저희 도시기본계획상에 벌써 91년도부터 쭉 도시기본계획을 검토하면서 주민의 의견수렴과 구의원들의 의견수렴 또는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십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심의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서대문구청의 녹지공간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또 어느 부분은 풍치지구는 해제할 것이냐 공원용지는 언제까지 존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마 공청회도 했을 것이고 의회 의견도 받아가지고 최종 결정을 해 가지고 작년 '93년3월 17일 날짜 서대문구청장이 서울시장에게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지역은 공원용지로 확보하는 걸로 결정됐다면 구의회에서도 이 지역은 공원용지로 확정을 하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현재 시에다 올려가지고 시에서 현재 그 동안에 시의회, 시도시계획위원회 전체를 거쳐가지고 금년 2월 15일 날짜로 도시계획기본계획에 서대문구청 안을 일부 조정을 해 가지고, 원안은 큰 수정은 없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만 수정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그걸 전부 마무리 짓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번 3월 22일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드렸을 적에도 위원장님 말씀이 그것이 확정되면 우리 구의원들 전부 의견을 주고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달라해서 저희가 설명회를 가지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확정되기 전에, 확정되고 난 다음에 설명은 하나마나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3월 22일자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바처럼 저희가 확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상세한 말씀이 또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그런 결과로 구도시기본계획에서 검토되지 아니한 사항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청원심사에서 그래도 이것은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구의회의 의견이 저희 구청에 이송이 온다면 그때는 저희가 그 내용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평락 위원.

과장님이 그 건의, 우리가 청원을 여기서 채택해서 구청으로 보낼 것입니다만 그 건의서를 시청으로 보낼 때에 그동안에 양성화 해 준 현황을 자세히 파악해서 그것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에서 양성화를 해줘놓고 지금에 와서 해제를 안 해 주는 상태에서 변상금만 계속 물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잘못된 행정이다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도 첨부해서 건의를 해 주시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겠는데 아까 청원인 말씀은 '68년도에 양성화 승인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에는 양성화된 기록을 저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다만 '68년도 당시는 김현옥씨가 서울시장으로 있을 적에 스카이라인에 대한 도로계획이 인왕산을 거쳐서 지나가는 것 외에는 원래부터 공원용지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까 청원인 말씀에 조금 혼돈이 오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안에 안산공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역과 공원지역이 다른 것이 아니고 주거지역 안에 공원용지가 있는 겁니다. 다만 그런 혼란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공원용지를 녹지지역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이번 마스터플랜 확정할 때 결정지을 겁니다만 원래 주거지역안에 어린이공원도 있을 것이고 자연공원도 있을 것이고 근린공원도 있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청원인이 약간 혼돈을 일으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정현 위원 답변을 질의에 맞는 답변을 해 주세요. 다른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김정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 윤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그 공원용지가 해제가 타당하면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올려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위원회에서 청원심사 의결이 돼서 저희 구청에 이송돼 오면은 그 뜻을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윤익수 위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기 사용료징수분 200∼600만원이라는 돈이 변상금 그걸 내면은 처음에 징수한 것 말입니다, 처음에 징수했던 그 고지는 폐지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원래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변상금이 나가는 거지요.

그러면 변상금 따로 사용료 따로 부과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중에 공원용지를 다음에 녹지로 전환하는 걸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건 사실상 큰 뜻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용지라는 것은 공원목적외에 일체 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사는 건 주거지역내에 사람이 살 수 있거든요. 주거지역내에서 우리가 공간을 확보하고 공원도 조성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주민들이 공원용지하고 자연녹지지역을 자꾸 혼돈을 하니까 자연녹지지역으로 만들어서 공원용지를 하나 주거지역안에 공원용지를 하나 그 뜻은 토지이용에는 큰 영향은 없지만 우리가 녹지체계를 보존하는 측면에서, 왜냐하면 인왕산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이런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녹지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보존하는 것도 좀 더 발전된 계획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기본계획에서 저희가 녹지지역으로 이것이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이요, 과장님 말이에요. 재무과, 주택과에서 한 걸 잘 모르는데 제가 하나 읽어 드릴께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준해서 대지를 대부할 수 없으며 법 제8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변상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가 얘기하는 건 양성화시켜 놓았다 그러면 준법에 해당된다면 철거도 못하는 건데 어떻게 여기다가 양성화해라 해놓고 후속 조치없이 지금 제82조하고 시행령 제105조 제1항에 준해서 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윤익수 위원 말씀대로 대여해 놓고 변상금 따로따로 하느냐는데 이건 처음부터 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변상금 법을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제82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대여할 수 없다는 자체가 뭐에요? 양성화 땅을 대여할 수 없다는 게 뭡니까? 임대할 수 없다는 거지요. 임대할 수 없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다음 법, 대통령에 준한 법에 의해서 변상금으로 때려버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평락 위원 말씀같이 이율배반적인 일을 했다 이겁니다. 영세민에게 양성화 시켜놓을 때는 언제 거기다가 대여할 수 없다는 법을 적용해놓고 변상금을 부여했다 이겁니다. 벌과금을. 그래서 이걸 행정감사에서 얘기하니까 자기는 법대로만 하는 거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여할 수 없으면서 양성화 시켜줬냐는데 지금 말씀이 양성화 된 사실이 없다 그러는데 이건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분명히 양성화조치가 돼 가지고 400가구중에 200가구는 양성화를 확정지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무허가장부에도 양성화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저한테 발언권을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68년도에 양성화됐다는 기록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68년도를…

그건 과장이 잘 못하는구만, 정확하게 찾아보고 알고 답변을 해야지.

'68년도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서류 제시하면 과장이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저쪽에서 서류제시하면.

'68년도에는…… (장내소란) 그건 '68년도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68년도가 아닌 건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68년도를 얘기드린 것이고

'78년도에 양성화 됐어요. 잘못 얘기했어요, 청원인이.

윤익수 위원 보충질문입니까?

아니, 청원인한테…

아니, 그리고 한가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과장께 질문없습니까?

답변을 아직 끝을 안 냈는데요. 그 다음에 대여라는 것은 사용료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대여라는 것은 남한테 빌려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남한테 빌려줄 수 없다는 것은 대여이기 때문에 대여를 하지 말라는 얘기이고 이건 사용료입니다. 사용료를 안 냈을 적에는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봉수 의원님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반드시 그걸 정확하게 '68년도인지 '78년도인지 그 내용을 찾아가지고, 결국 근거서류가 구청에 남아있지 않으면 그때 얘기하고 여기는 근거서류를 가지고 있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양성화 문제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수가 잘못 됐어요, 연수가.

위원장.

무슨, 질문할 겁니까?

아니요, 질문할 건 없고.

과장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없지요?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청원은 서대문구 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소개의원이신, 낭독하신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 사항은 '68년이라고 썼는데 이건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원인이신 이봉수 의원도 이것이 '68년이 아니고 '78년이라고 지금 정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구는, 왜냐하면 우리가 올리는 걸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올리면 안되니까, 우리 이봉수 의원이 '68년을 '78년이라고.

양성화 문제가 '78년도 됐다는 얘기지요?

김태영 아닙니다. '68년도에 정식으로 양성화 승인을 받아서 436가구가 전부 각자가 그 당시 ○○○(청취불능)가 서대문구의 임시주택과장 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원인 들어가세요.

연도관계를…

그건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