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 의원 발언

죄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입니다. 지난 본회의 때는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출장 때문에 직접 답변을 못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은 세계화의 원년입니다. 원년을 맞이해서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며 특히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껴주시지 않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세기 통일된 세계 중심 국가로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 구현을 위해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인식하에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직원 일동은 지방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을 가일충 배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부응하고자 제출된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청입니다.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원 위원님.

차주원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나와 계시고 또 우리 통상실장 나와 계시니까 우선 이 국제통상협력실을 세계화추진협력실로 바꾸어야 되는 것은 중앙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자체로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까?

국제화 추진위원회의 명칭을 세계화추진위원회로 바꾸게 되는 것은 중앙의 지시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지마는 전체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세계화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 사항이 국정의 기본 방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화의 명칭을 세계화로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국제화추진위원회나 국제통상협력실이나, 즉 이 세계화로 가는 과정에서 WTO도 이미 출범이 됐고 그래서 우리의 자체적인 지방 어떠한 경제 활성화 또 내지는 그 받침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구성이 되는 건데 구태여 세계화추진위원회 충청북도에서, 말하자면은 이런 국제협력 통상 같은 것, 국제통상의 협력 또 국제화에 교류의 협력 이런 건데 꼭 그때그때 저기 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명칭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추진위원들을 20명 이하에서 30명 이하로 증원을 한다고 했는데 증원하는 배경이 뭐며 또는 꼭 증원의, 말하자면 대상자는 어떠한 사람을 더 저기 할 건가 내가 봤을 때는 시어머니가 하나면은 말이 별로 없는데 시어머니가 둘이면은 너무 간섭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조금 짜임새 있게 추진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인원이 너무 많으면은 전부 홍길동이가 돼 가지고 이것이 잘 저기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제가 우선 보충 설명을 말씀드린다면은 세계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지침도 있고 해서 그럴 경우에 우리 도의회에서 문제 제기하는 각종 위원회의 너무 중복된 설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왕에 성격이 유사하고 하는 일이 같은 또 위원회 기능이 중복이 되는 것은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제화위원회를 세계화위원회로 발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국제화위원회를 세계화위원회로 개편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중앙의 지침이 있다면은 하부관청에서 아직은 받아야 되니까 도리가 없겠지마는 그러나 자체적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만들 것까지야 없지 않느냐 하는데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위원이 증원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화 추진을 하면서 국제화위원회의 경우보다 그 기능이라든가 업무가 더 확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의식개혁 분야라든가 행태분야 이런 분야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위원의 증원이 불가피해서 증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세계화추진위원회 산하에 국제통상협력실이라는 것을 별도로 구분해서 둬야 되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통상실하고 세계를 향한 의식개혁 문제, 물론 의식개혁이 돼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통상부분도 한 파트로다가 존재를 합니다.

지금 심실장님께서는 자체적으로 이 조례개정안을 냈다고 그랬고 우리 기획관리실장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개정안을 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정부 단위로 세계화추진협의회라는 것을 별도로 두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추진협의회를. 그러니까 국제화추진위원회하고는 별개 사항으로 지침된 사항이죠.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는 세계화추진위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이 전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다가 두어 가지고 국제통상협력실 분야는 별도로 두고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세계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얘기가 된 사항인데 그 사항을 충청북도에 별도로 둘 필요가 없이 충청북도 자체적으로 이 국제화추진위원회를 세계화추진위원회로 명칭을 바꿔서 확대하면은 그 기능까지 겸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국제통상협력실의 해야 될 업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김준석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준석 위원입니다. 국제화추진위원회가 1994년 6월 24일, 작년 103회 임시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1년 후에 국제화가 세계화로 바뀌어서 조례를 변경하게 됐는데 지난 1년 동안 국제화추진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있는지 또 거기서 어떠한 사항이 논의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국제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작년에 국제화추진위원회를 1회를 개최를 했고 실무위원회를 3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운영된 사항이 그렇게 돼 있고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국제화추진위원회를 아직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세계화추진위원회를 바로 4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회 국제화추진위원회가 개최가 됐는데 거기서 논의된 사항이 대개 뭐였었습니까? 또 거기서 결의된 사항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지금까지 국제화추진위원회의 일이 집행이 되고 어떻게 실행이 됐는가 거기에서 이루어진 결의된 사항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가 그 과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회 국제화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특히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제화를 위해서는 다각도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 각 국별로 그렇게 해서 금년도의 국제교류 계획의 전체 세계를 10대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국제교류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고 또한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 세계화는 하드웨어적인 것 소프트웨어적인 것 다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특히 충청북도에는 그런 외국인들이 초청해서 물을 만한 장소도 없지 않느냐 그런 등등의 논의가 있어서 컨벤션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문제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저희가 통상협력실을 통해서 대외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우호대사들을 계속해서 그 양반들이 오시거나 해서 계속해서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사항을 하나하나 금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세계화 추진 기본계획중에 전체적으로 도입된 사항이 위원회에서 많이 거론됐었던 사항들이 금년도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 중에서 보면은 주요 골자가 국제화를 실지로 이름만 바꾸는 것뿐이고 또 UR, GR을 WTO로 바꾼다는 것하고 30명 이내를 30명 이내로 인원 증원 그 세 가지가 중요 골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개정안의 중요한 내용이 꼭 바꿔야 할 내용이라면은 충분이 이 자리에서 논의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말을 바꾸기 위한, 내용은 같고 말을 바꾸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라면은 굳이 이 조례안을 바꿀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시간과 경비를 낭비해 가면서 내용은 같은데 이름만 바꾸기 위한 이러한 조례개정안이라면 굳이 이 자리에서 심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개정안이 꼭 세계화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러한 당위성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세계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문제도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앞으로 통일성을 기해서 명칭만 통일된다고 말씀하셨지마는 명칭 변경사항은 적어도 정부의 기본정책 방향이 세계화의 추진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지방정부에서도 그런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나의 명칭으로 통일이 돼서 주민들로 하여금 혼란이 없도록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사항이 더군다나 인원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아직 참여가 안 된 분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도민 전체적인 의견수렴도 하고 홍보차원에서 깊이 노력하기 위한 방안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제화를 세계화 한다 이래서 국제화로 하고 세계화로 한다면은 국민들이 혼란이 온다 이러한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현재 20명을 가지고 국제화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20명을 가지고 도저히 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30명으로 증원한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20명을 가지고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굳이 내용이 같은 것을 가지고 명칭만 바꾸 려고 하는 이런 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은 합당치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께서 9개월도 채 안 됐는데, 이 조례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지가, 어떤 뚜렷한 설득력 있는 타당성이나 명분을 명쾌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94년 6월 24일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인데 만약에 세계화추진위원회로 개정이 안 된다면 어떠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는가 그러한 내용까지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인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김준석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우리가 하나 더 구성하면 됩니다. 세계화위원회 구성하면 됩니다. 세계화위원회는 구성하게끔 정부 지침이 있었고 각 시·도가 다 구성을 하고 중앙정부에서도 국제화추진위원회를 세계화추진위원회로 확대 개편을 했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국제화추진위원회는 놔두고 세계화추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은데 국제화추진위원회를 가지고서 세계화추진이 안 된다면은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일하는 것은 똑같은 거고, 그러면 굳이 시간과 경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안 해도 충분히 그 일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현재 기구를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 하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데 굳이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이것이 옳지 않은 행동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박상호 위원님.

윤태한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예, 아니오, 하는 형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세계화추진위원회라는 것이 30인 이내로 지시를 받은 겁니까, 정부 지시를?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굳이 30인으로 확대 위원회를 만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20인 이내로도 족한 거 아닙니까?

잠시 윤태한 위원님의 답변을 드리면은 그 명단을 잠시 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20명의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는데 저희가 지역별로 주로 기관단체고 관련되는 분들이 청주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내 연계돼서 지역별로 분포를 나눠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학계의 인물들이 2명밖에 위촉이 안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학교의 참여가 좀 다양화되게 이루어져야 하겠고 또 전문적으로 국제교류 업무를 많이 민간 차원에서 한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참여를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좋습니다마는 그러면 첫 번에 위원회 구성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국제화통상위원회나 세계화추진위원회나 간에 명명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됐어야 옳은 것이지 그렇지 않고 지역안배, 지역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 어느 곳에 있던 간에 그 전문성을 가지고 회의에 임해 줄 수 있는 분만이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아무나 갖다가 위원이라고 위촉한다면은 50명도 부족될 테고 100명도 부족될 텐데요.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 구성원 자체를 우리가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서 몇분 뭐 10명이라도 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30명까지 만들 이유도 없을 거 같고 그렇게 좀 20명, 먼저 있던 걸로다가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통폐합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하는 말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통폐합한다고 해 가지고 10명을 증원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현재 국제화추진위원회가 있는 거에다가 세계화추진위원회를 통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또 하나 우리 김준석 위원께서 세계화 명명을 굳이 바꾸는 조례안을 개정하자고 여기에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명명이야 국제화추진이 됐든 세계화추진이 됐든 또 나중에 최후 통치권자가 또 국제화가 아닌 다른 명명으로 바뀐다면 또 그 조례안으로 또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같은 말씀들로 계속하신다면은 명명이 또 바뀌어야 될 거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국제화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세계화추진위원회도 아니고 계속 명칭만 바뀌는 그 위원회가 돼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좀 있을 거 같고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계속 여기서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숙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동의를 요청합니다.

이 국제통상협력실이 발족한지 한 9개월이 됐는데 그 동안에 위원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앞에 말 씀드린 대로 본 위원회는 한 번 열렸고 실무위원회가 세 번을 했습니다.

거기서 뭐 했어요?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추진한 기본 사항이 어떻게 추진해야 할 거냐 그리고 그 사항 중에서 금년도부터 추진해야 할 사항이 어떤 사항들이 있느냐 하는 사항들을 개략적으로 협의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제협력과 통상업무인데 국제협력과 통상을 분리해서 그 동안에 한 일을 좀 설명해 주세요? 국제협력 관계는 어떠한 일을 했고 통상업무는 뭐뭐를 했다.

예,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몇 가지 답변을 드리면은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그 동안에 일본의 야마나시현하고 미국의 아이다호주의 연계된 분야하고 지금 흑룡강성의 교류 관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마는 어저께까지 저희가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거기 흑룡강성에는 금년도 10월내지 12월경에는 아마 결연이 끝날 겁니다. 그 전에도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금년도에 남미의 브라질쪽하고 구주의 프랑스쪽에 지금 현재 저희 충북과 연계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까지 연계가 돼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통상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연결시켜가지고 이미 몇 군데 협력이 이루어져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그 동안에 위촉한 국제우호 명예대사들이 있습니다. 이 대사들이 위촉됨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통상연결은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개별적으로 다섯 분의 통상우호 대사들이 방문해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사항을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발족된지 저희가 얼마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뚜렷한 실적을 이렇게 실적이 이만큼 협상이 이루어져가지고 이만큼 계약이 되고 한 사항들은 별반 없습니다마는 이 초창기부터 그 조직의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내실 있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질의인데 꼭 30명 이내로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분명히 좀 해 주세요?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20명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20명이 되어 있어서 현재는 지금 국제자문대사가 공석중이기 때문에 빼서 열아흡 분이 국제화추진위원회 위원들이십니다. 이 위원들에는 지금 물론 이 양반들께서 국제화에 대한 국제 또 통상에 대한 식견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10명을 더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다양하게 전문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다 더 참여의 폭을 넓혀보자 또 하나는 지역별로 안배가 필요 없다고 말씀이 계셨지만은 적어도 여기 와서 청주지역의 많은 분이 참여가 되면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계에 계신 분들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골고루 참여를 해서 전체 지역이 세계화에 해당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분야들을 얘기하실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양하게 어떤 특정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만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모든 사항들이 골고루 참여가 되고 도민들이 의견을 같이 수렴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 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보면 말이죠. 아까도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지만은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통상이나 국제 협력관계 그 업무에 지금 비중을 두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놓고 지금 이거 부결도 안 돼 가지고 이거 놓고 뭐하는 짓들이에요? 당최… 이상입니다.

차주원 위원입니다. 그것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안 되겠기에 꼭 국제통상추진위원회가 세계화추진위원회로다가 명칭을 바꿔야 되는 조례안까지 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쭤봤고 또 20명 이하에서 30명 이하로다가 증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고 또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통상실장이 명쾌한 해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말이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세계화추진위원회로다가 개칭을 하는데 반대한다면 그것은 더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극단의 말씀도 지금 하셨어요. 이것은 서로의 말을 잘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명칭을 바꿔야 된다고 하니까 즉, 말하자면 중앙의 지침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 자체냐? 그렇다면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뭐고 그런 걸 상세히 설명을 했다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얘기 저런 말씀을 안 드렸겠지요. 저는 옛날에 성인의 말씀이나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줄기도 말이지 흐르는 물줄기를 막을 수는 없는 거고 또한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그러한 어떤 지침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하자면 성인의 말에 시속을 따라서 산다는 그런 말도 있는 거니까 그런 지침이 있다고 한다면은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중앙에 만들어져 있다면은 물론 도의회에서도 충청북도 세계화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해야 되는 것은 중앙하고 맥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즉 세계화추진위원회는 한 가지 더, 즉 질서개념을 또 갖고 질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의식개혁이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은 이런 걸 부합 보완한 국제통상도 하고 우리 주민들의 의식개혁도 하고 또 즉 탁상공론식이 아닌 즉 실지 업무를 다루기 위해서 세계화추진위원회로다가 명칭을 바꾸고 좀 확대한다라고 설명을 했다라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이게 무슨 그냥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럼 거기서 설명이 이미 조금 부족 됐어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20명에서 30명, 그러니까 이게 시어머니가 둘만 되면은 또 소리가 높습니다. 지금 통상실장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유를 들어서 무슨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분들도 초대해서 많은 그 자문을 받고자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30명이 예를 들어서 한마디씩 한다고 한다면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지금 다 홍길동입니다. 다 잘난 맛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앞을 갖다가 비출라고 그러는 거지 실지가 실리를 갖다가 추진하고 그걸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서라도 그것은 우리의 개성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금 그런 이유만 가지고는 그 증원을 한다는 건 아까 박상호 위원님과 우리 윤태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인원이 더 많으면은 거추장스럽기만 하고 다 그 상식이 그 상식입니다. 그런데다가 오히려 비용만 더 많이 지불하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것이 또 있는 거고 이런 건데 그래서 그것도 또 당위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도에서 업무추진을 갖다가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데 구태여 반대할 이유는 없는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 두 가지를 왜 추진해야 되는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그래서 여쭤봤던 겁니다.

위원장님!

윤태한 위원님.

의결하기 이전에 이번 에 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3조 1항 30인 이내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윤태한 위원님이 구성 30인 이내를 20인 이내로 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윤태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30인 이내를 20인 이내로 수정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수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본 위원이 전에 국제화추진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국제화추진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운영함에 있어서 하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제화가 곧 세계화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굳이 국제화를 서계화라고 바꾼다고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도나 법보다는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더욱 더 내실을 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 개정안이 내용면에 있어서는 세계화의 전혀 내용이 틀린 바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세계화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조례안 개정안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윤태한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이의시죠?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윤태한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네 분이 찬성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도정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자치복권 발행에 따른 절차로 의안제출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과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 대하여 함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91년부터 추진된 자치복권의 발행에 우리 도도 동참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청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 위원님.

시행세칙안은 아직 안 나와 있죠?

어떤 안이요?

시행세칙안에 대한 것은 아직 안 나와 있죠?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배분이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배분이 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 지역에서 판매한 액수…

지역에서.

예, 액수에다가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서울이 다 차지합니다. 서울이 아무래도 제일 많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사정, 예를 든다면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 세부적인 것은 협의회에서 다시 세부시책은 결정할 겁니다.

여기 보니까 수익은 30%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50%는…

50%는 산 사람들한테 당첨금으로 가는 거죠.

당첨금이 50%.

예.

현재 우리 주택은행에서 하는 복권은 당첨금이 몇 % 나갑니까?

그것도 50%입니다. 우리나라 복권들의 당첨금들이 대개 다 50%입니다.

그럼 50% 나가고 20%는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위탁판매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나가는 겁니다.

발상은 좋은데 이것이 30%인데 30%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얼마나 배분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선은 당장 처음에 300억을 바로 배분해 봤자 분산되기 때문에 각 시·도에 가는 혜택이 얼마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우선 2∼3년 동안은 적립을 했다가 그 적립된 금액으로 배포하는 것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약이나 시행세칙 같은 것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우리가 바꿀 것은 없는 거지마는 규약에 제5조에 보면은 위원이 각 시·도의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운영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충북에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더더욱 연구를 해 주시고 이제 이런 것도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6조 같은 데 보면은 위원은 기획관리실장들로 구성하되 거기에서 경선투표에 의해 가지고 위원장을 선임해서 하고 운영하는데, 즉 말하자면 실무위원회라는 것을 두어 가지고 실무위원회는 그 위원장이 소속돼 있는 예산담당관으로서 내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단편적으로 차우칠, 어떤 이익배분에 대해서 치우칠 염려도 없지 않아 있는 거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에 협의회를 구성할 때 우리 충북에도 대표가 참여하게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이 참여합니다. 위원들이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인데요,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억지로 끌고 들어와서 그날도 상당히 서울시 측하고 마찰들이 많았는데 서울시는 독립해서 따로 하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내무부에서 억제해서 못하게 하고 여기 들어오도록 해서 서울 투자대표는 여기 참석을 안 시켰습니다, 회장단에. 그렇게 하고 제일 그 다음에 큰 수도권에 인구가 많은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을 회장으로 선출을 해 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충청북도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