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수 의원 발언

내무 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2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나, '95년 3월 2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일전에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비리 사건등의 업무진단결과 인력부족등 징수·부과 업무를 조정하여 지방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여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치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무기구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95년 2월 15일 세무관련 기구가 승인됨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업무를 분리하여 세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자치 재정확충을 정착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은 충분히 인정되며, 제1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기구증설 기준 징수액의 불합리성과 기구 및 인력보강 지침 시달이 부당하여 기관간에 상호견제적 효율성의 문제점과 통솔범위의 불균형 심화초래 등의 내용의 건의문을 작성하여 '95년 3월 18일 경기도와 내무부에 전달한 사실이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95년 2월 9일 권선구 세무과 분과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상급기관에 승인 요청한 사실등을 감안하여 볼때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3월 15일 수원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제1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지방세 업무의 현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구조정과 인구의 급증에 따른 주민편의 행정의 저해요인을 해소키 위해 분과사유가 발생됨에 소요정원이 증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골자와 근거규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관계법령사항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여건변화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기구조정 소요정원이 승인되어 지방세의 여건변화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구를 증설하여 부과·징수업무를 분리 시행하므로 비리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세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에 세무관련과를 분과하고 16명의 소요정원을 증원토록 '95년 2월 15일 승인되어 본청 정원 1,359명을 1,375명으로 증원사유가 발생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정원승인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등의 행정절차가 선행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을 지난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원안을 보류시킨 당사자 위원으로서 집행부의 인사가 한달간 침체된 점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내무부에, 또 경기도에 권선구청 분과에 대한 건의를 전달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상급기관이라고 하면 경기도를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상급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했는데, 수원시의회 및 집행부에서 건의했을 때 집행부에 어떤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조치등등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정과장 최영식입니다. 저희들이 임시회에서 유보된 이후에 3월 5일자로 경기도에 건의를 낸 결과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회신을 저희들이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도에서 그 건에 대해서 내무부에 별도로 건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히신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회신이 안 왔군요?

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건의안 제안자이신 박선옥 의원이 건의초안을 작성했고, 또 내무위원회에서 몇 몇 위원이 검토 수정을 해서 내무부에 건의를 올렸고, 또 도에도 올렸습니다. 또한 경기도에 저희 수원시의회에서 건의를 올린 박선옥 의원과 또 동 안건을 보류시킨 본 위원이 사무국의 사무국장과 전문위원을 대동하고 도의 지사면담을 요청했습니다, 3월 18일날. 내무부에는 직접 가지 않고 일단 도에 올라가서 수원시의회의 동 안건에 대한 보류배경을 설명 드리고, 그리고 동 안건의 부당성을 제시하고 그리고 권선구의 분과요청을 하기 위해서 지사를 면담코저 갔더니 지사, 부지사, 내무국장이 평택시, 평택군, 송탄시의 행정구역 통합 때문에 부재중이라 지방과장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도의 조직관리계장과 지방과장 말을 들어보니까 경기도의 각 행정기구 인력진단을 6월말까지 진단 검토해서 내무부에 올려가지고 행정전반에 대한 기구, 인력 진단이 나오게 되면 아마 이 안건도 그때 포함이 돼서 빠른 시일안에 권선구도 세무과, 징수과 분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조금 전 시정과장 답변이 아직까지 상급기관에서 회신이 오지 않았다니까 천상 6월말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제133회 임시회에서 당 위원회에서 정회를 통해서 조정한 연후에 만장일치로 본 회의에 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간의 이해관계에 따라가지고 무기명 비밀투표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까지 갔던 사항입니다. 그날 본 위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예비심사를 할 때는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또 집행부 측에서도 어떤 직급이 늘어남에 따라서 공무원의 인사문제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 입장에서의 고충도 십분 이해해 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권선구 세무징수과만이 증설되지 않으므로 해서 권선구 구청장을 비롯한 500여 관계 공무원들은 사기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지방세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불과 몇억의, 1억내지 2억의 차이밖에 나지 않으므로 인해 권선구의 세무징수과가 증설되지 않는다, 물론 팔달구나 장안구 같은데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구의 입장도 우리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점을 집행부측에서 십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과연 우리가 건의했던 내용이 얼마나 실효가 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옛말에 울지 않는 애 젖 안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것이 지역실정과 또 그 지역주민에 의해서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볼때 우리는 이런 점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점을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마치 내무위원회에서 집행부 공무원들 하고 힘겨루기를 하는등,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하면 잘난척 한다는 등의 기타 잡다한 무수한 얘기들을 조작해서 우리 의원들의 입지가 아주 곤혹스럽게 이렇게 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러한 심오한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공무원들 인사에 방해꾼이나 되는 것처럼, 과장이 두 자리 늘어날 것을 우리는 마땅히 세자리를 늘려주므로써 같은 형평성의 원칙이라든지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점에서 고려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심지어 어느 흑자는 우리 지방의회의 자질론까지 거론하는 얘기를 듣고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까웠습니다. 집행부측에서 도축세만 잘 안배했었더라도 이 문제는 보다 원만히 처리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잘못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하는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그러한 자세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연연할 심정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의 입장도 시장님의 안산시장 출마관계로 해서 곤혹스러운 점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오늘이 자리에서 원안대로 토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것을 동의하면서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간의 불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도록 집행부측에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제133회 임시회때 내무위원회에서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보류한데 대해서 일설에 집행부에서 상당히 불복해 가지고 다른 의원들한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구한 것 같은데 그 말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과장님, 저희가 듣기에 일설에 그런 말이 들리더라구요. 그게 사실 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보류시킨 이후에 도나 기타 유관기관의 말을 들어보니까 내무위원회의 안건보류에 대한 명분이 선다고도 상당한 칭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95년 현재 징수목표액이 권선구가 667억이고, 장안구가 580억인가 그보다 적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행정기구설치는 장안구는 징수과, 부과과가 따로 있고 권선구는 세무과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맞지 않는 시안을 내무위원회에서 타당하게 심사 검토했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한가지 서운한 것은 지난 1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른 의원이 반대의견을 제시할 때 일설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불복이 있어 가지고 아마 상당한 의원들한테 얘기가 있었다는 말이 들리는데 아니라고 말하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시정과장님 연일 선거준비하랴 기구설치 마무리 하시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행정구역조정 5인 위원회에서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활동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영통지구는 영덕리와 더불어 일부가 택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수원시로 편입됐기 때문에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통리와 인접하고 있는 신리, 망포리가 수원시로 편입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5월 1일 정도에 편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것 같은데 그때가면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또 개정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각 동 인원 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예를 들면 인구수를 1,000단위로 끊습니까, 아니면 100단위로 끊어서 인원조정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인정조정은 내무부 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신다고 하신것이 솔직히 말씀드려 여태까지 한 건도 안 왔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그랬는데 한 건도 못 받았습니다.

몇 명의 인구에 대해 공무원 정원이 몇 명 이라는 숫자가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리, 망포리 같은 경우 독립동이 신설이 된다면 공무원 숫자가 열두명이 됩니다, 인구 6,300명 기준으로 했을때. 그 자료는 내부 지침을 하나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도 이성국 위원님께서 좋은 착안을 하셔서 우리 의회에서 수원시 행정구역을 편입하는데 결정적인 동기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주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통·영덕지구와 더불어서 신리, 망포리가 수원시로 편입된 것까지는 이루 말할수 없이 좋은데 영덕리 전지역이 반드시 들어와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고, 앞으로 수원시의 행정구역이 좀 더 확충될 수 있도록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시정과장님께서 정말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이번에 영덕지구가 수원시로 편입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수원에 국회의원이 세분이나 계신데 용인의 한사람도 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면서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라도 좀더 보완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수원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번에 좀 주세요. 제가 의정활동 보고회에 좀 쓸 수 있게 오늘 회의 끝나는대로 각 동에, 각 구에 또 본청에 있는 정원을 현원과 구분해서 좀 주세요. 3. 수원선경도서관사용조례안(시장제출)

수원선경도서관장 송민섭입니다. 존경하는 최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수원선경도서관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선경도서관사용조례안은 지난 '94년 12월 21일 수원선경도서관설치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도서관내에 수집보존된 도서관자료 및 시설물을 시민에게 제공함에 있어 도서관의 사용료와 도서관내의 질서유지 및 자료의 보호를 위하여 시민이용시 기본적으로 지켜야될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서관의 열람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5항에 의하여 무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도서관 출입시에는 전산화 시스템운영에 따른 출입카드를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서자료 및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서 열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도서자료 및 시설물을 분실하거나 파손하였을 때는 이를 현품 또는 시가 상당액으로 변상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서관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정될 도서열람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거나 질서유지를 위한 도서관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시 퇴장을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열람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규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봉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깊이 통찰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선경도서관사용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 배부해 드린 내용에 보면 모두 8조로 제정하였습니다. 각 조별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원선경도서관사용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수원선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수집·보존된 도서관 자료 및 시설물의 열람 또는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서관 자료"라 함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 제3호에 규정한 자료를 말한다. 2. "시설물"이라 함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내에 설치된 각종시설물 장비와 비품등 일체를 말한다. 제3조(열람료) 도서관의 열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4조(출입) ①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에 입장할 때에는 도서관에서 발급 교부하는 용도별 출입카드를 휴대하여야 하며 퇴장시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입장한 자가 퇴장 후 당일 재입장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5조(변상) ①열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도서관자료, 시설물 등을 분실, 훼손, 파손한 때에도 이와 같은 현품이나 시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변상액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도서관의 장은 도서관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제7조(열람의 제한) ①열람자중 도서열람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거나 도서관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퇴장을 명령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열람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등 이상 8개조항으로 제정,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수원시선경도서관사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95년 3월 1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보고드리면 도서관 시설 및 관련자료를 시민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창달과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와 근거규정은 조금전에 도서관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도서관내에 보존하고 있는 도서자료와 도서관 시설물을 시민이 사용함에 있어 운영절차와 열람들의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와 시정조정위원회 등의 행정절차가 선행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본 조례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적하면서 견해를 여쭤보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변상규정이 나오는데 ②항에 "전항의 변상액은 시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8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것은 시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어느것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해서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5조에 있는 것은 "전항의 변상액은 시장이 정하되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라든지 이렇게 해 주셨어야 일관성이 있지 않나라고 지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6조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입장거부에 보면 "도서관의 장은 도서관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도서관장 개인 의견과 감정이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입장을 거부하되 자세한 규제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든지 해서 법치에 의해 이루어 지도록 해주셔야지 시장이 정한다, 도서관장이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변상액에 대해서는 기히 이런것이 있습니다. 입장자가 책을 파손했거나 했을 경우 그 금액이 도서관에 있는 일반자료치고는 상당히 고가액이 되겠습니다. 대개 사용자들이 고가액의 책이라도 복사하면 괜찮겠는데 귀찮으니까 찢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찢어가면 가치가, 한장 찢어지므로 해서 50% 이상의 효용가치를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조례로서, 규칙이 아니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장거부에 대해 말씀하신 사항은 도서관에는 선량한 학생들만 오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불량학생들도 많이 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나 2학년생들이 사춘기때의 하나의 우월감이랄까 이런것으로 주먹을 과시하기 위해서 오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오므로써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속된말로 주눅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학생은 그러면 도서관에 출입을 못하게 통제를 시켜야지 그대로 놔두면 전체 학생들에게 파문이 일어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것 같애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조례제정안입니다. 조례제정안의 내용을 지적하는 것이고 이 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이나 도서관장의 의무에 의한, 물론 집행자니까 자기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야 하겠지만 적어도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수원시의 자치법규예요. 그렇다면 시장이 정한다고 막연히 해놨을 경우에 그냥 시장이 이렇게도 정할수 있고 저렇게도 정할 수 있고 무한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이 정하되 이러한 변상은 시장이 조례로 정한다고만 해 주시면 전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8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넣었습니다.

알아요. 그걸 모르고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다른것도 내용없이 규칙으로 정한다고만 삽입하면 되는거죠. 법해석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조 변상액의 경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때 국립도서관도 가보고 그랬지만 이 변상금제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전항의 변상액은 시장이 임의로, 강제조정한다든지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삽입을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6조 입장거부의 경우에도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거부할 수도 있고 거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거예요. 도서관에 들어오는 사람이 건달인지 건달아닌지 관장님이 관상을 전공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분석·평가할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우리 공부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으니까 지적을 해서 안들어 오게 해 달라고 했을 경우 그 평가기준을 어디에 두고 평가를 하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겁니다. 5조와 6조는 우리 이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밀접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 주셔야되고 6조에서는 입장을 거부하되 이에 대한 사항은 도서관 운영규칙에 정한다라든지 이렇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

예. 이것은 이용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도서관장 개인의 감정이 개입될 수도 있고 이용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악법을 법으로 정할 수는 없거든요. 의원이란 사람은 주민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권익을 신장하고 이용자의 권리보장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조례안이 검토되어야지 어떻게 임의해석에 따라서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정한다면 그건 악법이죠.

5조 변상액에 대한 사항은 기히 수원시물품관리조례규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는 이런 사항이 아니라 기히 물품관리조례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되는 것으로 저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넣어야죠. 지금 관장님의 복안이 그렇게 적용한다는 생각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항을 여기 넣어주셔야죠.

이 사항은 기히 8조 시행규칙에 있기 때문에,

그 8조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각 부처에 시행령이 내려옵니다. 그 시행령에 의해서 각 조례가 나오고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이 정해지는 것은 다 알아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지방의원으로서, 공무원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자, 자구를 고치고 개정, 제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시행하는데 세세한 것을 규정하므로써 명확하게 하자는 뜻에서 조례를 심의하는것 아닙니까? 8조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법해석상 저하고의 견해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무조건 입장, "도서관장이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도서관장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입장에서 "나는 억울하게, 입장거부 당할 이유가 없는데, 왜 입장거부를 당해야 하느냐." 누구의 모함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술수에 의해서 억울함을 당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칙을 정한다 든지 아니면 도서관장의 운영방침에 정한다든지 이렇게 규정을 삽입해줘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문 좀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자구수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집행부측에서도 시간이 오래 걸릴것 같으니까.

이의는 없습니다만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5조(변상)에서 ②항 전문을 삭제하고, ①항만 살려두되, ①자만 삭제한다는

6조는 안 합니까? 6조를 얘기한 것인데,

8조의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입장거부등에 필요한 사항을" "입장거부등"이라는 것은 어감이 안 좋으니까, "질서유지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금 현재 수원선경도서관사용조례안 자체가 8조로 되어 있는데, 정회를 통해서 수정한 사항을 보니까 5조 2항의 전항을 다 삭제하고 6조를 놔두고 8조에서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질서유지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말씀이지요?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5조(변상)가 있으면, 퇴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퇴장조항이 있어서 5조 1항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도서관장이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 입장거부는 예상되는 폐단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나치게 술을 먹고 들어온다든가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병색이 짙은 사람이 들어온다든가 등등, 낮에 그런 사람들은 도서관에 안 들어올 것입니다. 입장거부는 예상해서 거부하는 조항인데, 이것이 8조(시행규칙)에 "질서유지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할 때는 입장거부 조항은 빼고, 6조에 퇴장을 넣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성국 위원께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신데, 아까 정회시간을 통해서 권 전문위원 얘기가 5조(변상)규정에 있어서 "현품이나 시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원시물품관리규칙인가, ("조례." 하는 이 있음) 거기에 세세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물 파괴라든가 분실, 훼손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면 당연히 퇴장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퇴장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퇴장조항을 입장거부 대신에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으로서 양해하는 것이 "입장거부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려다가 "입장거부"라는 말보다는 "질서유지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가 더 부드럽고 질서유지쪽에 거부라든지, 기타가 다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 "입장거부"보다는 "질서유지등"이라고 하는 자구로 고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시행규칙에 있기 때문에 필요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입장거부 말씀이예요.

입장거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거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두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4조에서는 퇴장이 명시되어 있고, 입장거부라는 것은 들어오는 것 자체를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때로는 술이 취했거나 정신이상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서관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들어온 다음에 퇴장시키는 것보다는 들어오기 전에 입장을 거부시켜야 되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그렇게 분류시킨 것입니다. 4조 , 6조(거부) 이렇게 분류시킨 것입니다.

4조의 퇴장은 출입과 동시에 나갈 때, 휴대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이것은 출입에 대한 사항이지, 퇴장에 대한 조항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퇴장에 대한 것도 "질서유지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정했기 때문에 퇴장범주의 대상과 거부대상의 범주도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 범주를 규칙에 넣겠다는 얘기입니까?

질서유지등 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6조를 수정합시다. 뭐라고 수정하느냐 하면 "도서관의 장은 도서관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규칙에 의거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규칙에 의거가 되지, ("그건 안 되지요." 하는 이 있음)

6조를 그대로 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도서관장은 그대로 재량에 의해서 거부할 수 있지,

윤명호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조 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입장을 거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거부를 안 할 사항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항을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규칙에 의거해서 거부해 줘야지, 막연하게 관장의 판단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8조에 "질서유지등"이라고 하는 것을 삽입시키므로써 6조에서 미흡한 부분을 8조(시행규칙)에서 보완시키니까 문제는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내용은 이의가 없습니다만 현재 부분개관 되고 있지요? 언제 정식개관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선경도서관이 (주)선경에서 수원시에 기부채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준공처리가 돼서 완전히 기부채납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부채납할 때 선경에서 수원시에게 앞으로의 운영상태라든가 장서구입에 대한 관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분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히 시설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선경측에서 "시설이 기히 완료가 되었는데 개관하기 전에 공부하는 학생들을 받으면 어떻겠느냐."해서 지난 3월 15일부터 개관할 때까지 일단 부분개관을 했습니다. 현재 어제같은 일요일인 경우 210여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개관일자는 확실히 정해진 날짜는 4월 27일로 선경측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장서관계는 선경측에서 5만권을 저희에게 기부했습니다. 현재 4만원은 들어오고 1만권은 3월말이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처리는 기히 1월달에 되었고, 기부채납은 회계과 관재계하고 선경측하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개관 4월 27일 이전에 기부채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 열람석은 몇 석입니까?

1,700석입니다.

앞으로 운영이라든지 기부채납시 선경의 조건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4월 27일 개관해서 수원시에 운영권을 넘겨주면 그 이후에는 선경측에서 모든 것에 손을 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선경인더스트리나 선경매그네틱 같은 큰 회사가 현재 수원에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어느정도의 보조라든지 지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실장님께서 지원도 요청할 수 있는 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지는 몇 평이고, 연건평은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으로 해서 몇 평이고, 소요공사비는 대강 얼마정도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부지가 3,579평입니다. 본관 건물이 2,482평, 안내동이 있는데 현관이 32평해서 총계가 2,514평이 되겠습니다. 연건평이 2,514평입니다. 열람석이 1,700석이고, 총 공사비는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127억입니다. 현재 장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5만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까지해서 127억밖에 안 들었습니까?

당시 시가로 따진 것입니다. '85년도에 부지를 샀기 때문에 그 당시 시가로 따져서 그렇지, 지금현재 시가로는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사비는 얼마정도 들었다고 합니까? 부지구입비 말고,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알아보셔서 내일 본회의에서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할 때, 그런 것을 알고 해야지,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현재 직원 TO가 25명인데, 18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서직도 있습니까?

사서직이 10명인데, 5명

5명이 ("정원 10명에 현원 5명이다." 하는 이 있음) 자료에 보니까 장서 5만권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수원시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선경측에서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개관 후 선경측에서 손떼면 그 뒤부터는 자료를 수원시 예산으로

그렇습니다. 장서능력규모가 17만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 예산으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17만 이라는 것은 기증도서도 있고, 구입장서도 있고 그런데 분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현재 컴퓨터 보조인원 17명정도, 일용임부로 확보해서 컴퓨터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직들이 도서 분류하는 기호가 있는데, 그것은 모르시지요?

그 내용은 10진분류법이라고 해서

10진분류 DDD방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타 도서관에는 없는 시스템인데, 예를 들어서 서 위원님께서 선거법에 대한 책을 보고 싶다 그러면 컴퓨터에 선거법을 치면 컴퓨터에 나옵니다. 타 도서관에 없다는 것을 자랑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원시민에서 도서관 문화를 무료로 서비스하는 것인데, 장서구입비하고 인건비하고 기타 선경도서관을 1년 운영하는 예산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저희가 예산을 확실히, 추경에 반영해야 할 사항인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열람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열람시간은 저희 안대로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만, 아침 7시∼저녁 9시까지 그리고 아침 7시∼저녁 8시까지 상반기 하반기로 그렇게 여름철하고 겨울철이 구분이 되겠습니다. 한 시간 차이가 되겠습니다.

열람료가 무료니까 거기에서 수입은 한푼도 없죠?

네. 한푼도 없습니다.

그게 다 예산으로 충당됩니까?

네.

그럼 신간서적 구입예정같은 것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고자료로 월간서적구입비 뭐 그런게 다 있다고,

그런 예산이 있어요? 없으면 제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금년도 저희 도서구입비가 4,800만원정도 예산에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개관과 동시에 4,800만원의 예산으로 신간서적을 구입할 것입니다.

선경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4,800만원이예요, 아니면 전체가 다 4,800만원이예요?

아니죠. 5만권은 기히 선경측에서 저희한테 주는거고

아니, 우리 중앙도서관이 있잖아요, 시민회관옆에.

아니, 거기말고 우리 순수한 선경도서관의 예산이 4,800만원 확보됐습니다.

됐습니다. 질문 마치지요.

본 조례안을 가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신 분이 어디에 사시는 누구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 몇명입니까?

진안리에 526-2 유용태씨외에 인원이 없다는 건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시정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지금 그나마 망포리하고 신리 4.12㎢, 인구가 6,350명정도가 편입이 돼서 하나의 행정동이 된다라는데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용인군 기흥읍에 속해있는 영덕리, 영통지구에 일부만 편입이 됐고, 나머지가 태평양화학, 기아자동차 있는데 두 지역이 영덕리가 되겠는데, 이 영덕리를 비롯해가지고 신리, 망포리 외에 태안읍 거의 전지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상당한 면적이 수원시로 편입이 돼야 우리 수원시의 자치행정에 걸맞는 행정구역으로서의 역할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2차 행정구역이 끝났다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할일이 마치 끝난 것 같이 말씀하시지만 저는,

물론 그 분들이 여기에 진정서를 내신 취지가 당장에 수원시로 편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기회가 허락하는대로 수원시 행정구역권에 편입이 되기를 진정하는 걸로 이해를 할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압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성국 의원님하고 우리 박응렬 의원님하고 셋이서 경기도지사를 만나러 갔는데 부재중에 김용선 당시 부지사를 만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년 3월경에 전후해가지고 다시 한번 행정구역 경계변경이 있으니까 그때가서 영통·영덕지구외에 수원시 편입 희망지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마침 그때 이성국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 안해주면 나 여기서 이부자리 깔고 데모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때 실갱이 아닌 실갱이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금년 3월에 신리하고 망포리가 편입이 됐습니다만, 본 위원이 집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원시에 또는 수원상공회의소에 접수되고 있는 각종 행정권역 편입에 대한 진정서는 우리가 전부 다 취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된 의견으로해서 경기도를 거쳐서 내무부, 청와대에 건의가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그쪽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태안읍의 실정을 잘 압니다만, 참 이쪽은 옛날에 태장편 지역이었습니다. 안용면하고 한데 합쳐서 태안읍이 되었습니다만, 적어도 안용면까지는 몰라도 이 과거의 태장면 일대는 수원시 권역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모양새로 보나 여러가지 주민생활적인 측면에서 검토하나 마찬가지로 편입되어야 된다고 볼때에 앞으로 우리 수원시에서는 이분들이 희망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서 이분들의 주민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