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건설주택국장 김태호입니다. 금번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배경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지방화·세계화 추세로 나아가고 있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시의 건축기준이 타 도시보다 강화되어 대외경쟁력이 상실되었다는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토지이용률을 높여 주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설명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조문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5조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중 제2호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150%에서 50%를 올려 200%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200%에서 50%를 올려 250%로 개정하려는 것이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는 현행 300%에서 100%를 올려 400%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제6호 근린상업지역은 현행 700%에서 100%를 올려 800%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7호 유통상업지역은 현행 900%에서 100%를 올려 1000%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제9호 일반공업지역은 현행 300%에서 50%를 올려 350%로 개정하려는 것이고 제10호 준공업지역은 현행 300%에 100%를 올려 400%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7조 제1항의 개정안은 모법인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자구수정에 불과한 것이며 제17조 제2항의 개정안 역시 ‘각목’을 ‘각호’로 자구수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19조 제1항의 개정안은 ‘건축상’의 명칭을 ‘건축작품상’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제19조 제2항의 개정안은 건물에 선정패를 부착하여 건축주가 긍지를 갖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19조 제3항의 신설안은 건축작품상 수상자에게 건축사 행정처분시 경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건축문화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적극 장려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태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태웅입니다.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조례안을 보면 1종 일반주거지역은 150%에서 200%로 50% 올렸는가요? 전부 이렇게 올렸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100%씩 올렸고 이렇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용적률 부분에 있어서는 현행 규정이 필요 이상으로 시민에게 제한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제한을 그렇게 많이 줍니까?

표로 나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타 시하고 비교한 것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하고 비교하지 말고 용적률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필요이상으로 제한을 줬다 그랬으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제한을 줬는가 그것 설명을 해 보시라구요.

그래서 우선 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에서, 모법에서 한정을 정해 주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구체적인 용적률을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을 해 드렸습니다. 위임이 된 사항에서 우리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용적률 부분에서 상당히 강화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번에 타 시하고 거의 형평성도 맞추면서 또 형평성을 맞추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용적률을 올려서 토지이용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타 도시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광주이니까요.

토지이용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말입니다.

이 용적률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제한을 준다는데 그 제한을 주는 이유를, 어떻게 해서 제한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들면 한층을 더 올림으로 해서 토지이용가치를 더 효율화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완화를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

그러니까 강화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제한을 줬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용적률을 높이게 되면 제반 문제들이 야기가 될텐데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집이 하나라도 더 들어서면 차가 한대라도 더 들어올 것이고 교통문제가 있을 것이고 환경문제도 다소 영향이 올 것이고 많이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세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올렸겠지만 갑자기 100% 올려 버린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문제가 없다고 봐서 올린 것입니다.

갑자기 올렸는데 문제가 없어요?

조례를 올린다고 해서 당장에 모든 집들이 400%로 올려지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자기 형편에 따라서 재건축을 한다든지 재개발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이런 용적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고가에다가 용적률을 높였다고 해서 집을 증축해 낼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앞으로 도시가 또 개인주택이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을 통해서 이런 용적률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기존에 있는 집은 다 고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용적률만 올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당장에 이것을 적용해서 바로 이 사항이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하나의 뒷받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적률을 갑자기 올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갑자기 올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조례개정이 3년 되었지요? 91년도…….

3년 안 되었지요. 조례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 때 안 올렸어요. 그 때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얼마 되었어요?

93년 6월 1일자 되었구만요.

1년 조금 넘었어요. 그 때 올렸을 때도 이 부분이 나왔었는데 그것 안 되었어요. 여기를 보면 전부 50%, 50%, 100%, 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 올렸고 근린상업지역은 700%에서 800%로 100% 올리고 유통상업지역같은 데는 900%에서 1000%로 올려놓고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혹시라도 그러지는 않겠지만 누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빨리 서두를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 시민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지 어떤 개인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사람은 짓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야기가 다르지요.

그러지는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몇가지 드릴께요.

제가 말 들어보세요. 서울은 400%씩이네요. 400%라는 것은 사대문밖을 말하는 것이지요?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3종 공동주택. 아, 밖이구만요. 그 때 우리도 이것 나왔을 때 이야기한 것이 있었어요, 올려달라고 할 때. 어쨌느냐 하면 2차순환도로안에는 300%로 하고 밖에는 400%정도, 그 이야기가 그 때 나왔을 거에요, 1년 반 전에.

그것은 형평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시내가 너무나 교통문제라든가 복잡하거든요.

지금 교통문제가 외각에서 중앙지로 진출해서 그러지…….

그리고 우리 광주가 지금 금남로권이나 충장로권은 상권이기 때문에 전부 이쪽으로 몰려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차순환도로밖으로도 이런데로 유도를 해야만이 교통문제가 완화될텐데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400%로 하면 충장로같은데도 헌 건물 뜯고 질 사람이 많이 있을 거에요.

충장로는 상업지역은 안됩니다, 근린상업지역입니다.

금남로같은 데는요?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다 올렸잖아요? 상업지역도.

근린상업지역만 올렸지요.

유통상업지역이라는 것은 백화점같은 데를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무엇이냐면 아까 타 시하고 비교를 해서 그런데 우리가 인구밀도를 따져 봅시다. 우리시를 100%로 봤을 때 서울이 인구밀도가 711%입니다. 부산이 287%, 대구가 200%, 인천이 240%, 대전만 우리한테 떨어집니다. 그런데 인구밀도를 기준을 한다면 인구밀도 자체를 보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고밀화해서 교통유발을 발생한다 하지만 다른 시가 지금 교통문제가 없느냐, 그것은 아니고 우리시가 그럼 현재 다른 시보다 강화되어서 교통문제가 없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좀 참고해 주시고 또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외국의 선진도시를 쭉 뽑아봤습니다. 뉴욕이 우리 시를 기준한다면 현재 321%, 런던이 168%, 도쿄가 520%입니다. 파리가 805%입니다. 베를린이 154%. 그래서 선진도시도 우리보다도 훨씬 인구밀도가 높다. 또 우리 국내에서도 타 시가 훨씬 우리보다 인구밀도가 높다. 그런 참고사항이 있고 또 현재 건축용적률도 우리시보다 다 낮게 책정이 되어있다. 그래서 우리시만이 이렇게 용적률을 강화해서 시민에게 땅 이용가치를 떨어뜨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올린 것이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종은 일반주거지역이고 2종은 연립이라 그런 뜻입니까?

예. 도시계획에서 먼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만, 도시계획에서 아직 우리시는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안 되어 있는데 조례에 1종·2종·3종했습니까?

1종은 단독주택을 말하고 2종은 5층 미만의 연립주택을 말하고 3종은 고층아파트를 말합니다.

공동주택이 3종?

예,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대구는 350%구만요.

대구만 350%입니다.

구분이 없구만요, 대구는. 1종·2종·3종이 없다 이말이지요?

인천·대전이 없습니다.

대전·인천만 없구만요.

사실은 우리도 도시계획에서 1종·2종·3종이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3종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3종도 400%하면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짓는 분들이 이익이 많이 나겠네요? 용적률을 높이니까. 우리도 400%로 해 놨고. 하나만 더 물을께요. 제가 여기를 이해를 잘못해서 그러는데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본다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거에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건축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삼봉입니다. 저희 건축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도로가 있으면 도로 반대측으로 봤는데 지금은 중심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중심선에서 사선제한을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중앙선에서 하는구만요. 옛날에는 반대방향에서 했지요?

그전에는 반대로 하니까 덜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심선으로 하니까 똑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중심선에서 해 버리면 옛날에 반대측에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완화되어 버렸네요.

도로폭만큼 옛날에는 덜 떨어졌어요. 이쪽 반대편에서 도로폭만큼 빠졌거든요. 지금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에서요? 그렇게 되면 높이제한이 문제가 안됩니까?

도로 높이제한은 반대측에서 그대로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일조건의 경우에…….

아니, 지금 보면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본다 그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로 말하면 중앙선, 옛날에 이 반대편에서 사선을 이렇게 봤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더 높여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사선이 아니라 일조권입니다.

그러니까 일조권문제도. 높이 올라가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 그런 말이 아닙니까?

법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같이 문구를 수정해 준 것입니다. 조례를 같이 따라가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앙선에서, 옛날에는 반대편에서 했단 말입니다. 지금은 중앙선에서 이렇게 재니까 더 높이 올라가고 용적률이 더 높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시 정리해 드릴께요. 지금 도로높이제한을 말씀을 드린 것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제목 보면 일조등의 확보량은 건축물의 높이량이고 일조권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옛날에는 이것이 도로입니다. 도로면 여기에 다가 아파트를 짓는데 옛날에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앙선에서 재니까, 일조건을 재야 하니까 더 높아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더 강하되었어요.

저는 더 높아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폭이 좁아지니까 더 내려 갔지요.

그럼 이것은 어떤 것을 어떠한 건물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또 다르구만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본다 했거든요. 중심선을 인접된 대지……. 여기 다시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요.

지금 실질적으로 일조권을 적용하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기 도로가 있으면 반대측에서 하게 된 것을 인접된 경계선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로 중심선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데요. 이 앞에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했습니까, 중심선을? 공동주택하고 달라요?

공동주택 반대측 경계선을 거기에서 바꿔 준 것입니다. 법에서 바뀌었어요. 그대로 따라 간 것입니다.

‘……경계선으로 본다’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가지가 아닙니까? 틀린가 보구만요. 이것은 다른 건물이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중심선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본다’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줄이 쳐진 부분만 바뀐 것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오히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현행하고 개정안하고요?

예. 현행 제2항의 경우에는…….

몇 조요?

17조요. 이 부분이거든요.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도로 중심선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본다’ 이것을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해서 ‘인접대지로 본다’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일반주택까지 포함되었던 것을 공동주택하고 별개로 했어요. 그 부분만 개정이 된 것입니다.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별개로. 그러니까 두가지 종류가 아닙니까?

공동주택은 도로 중심선으로 본다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간 것입니다, 그대로. 줄 쳐진 부분만 개정이 된 것입니다. 다른 사항은 똑같구요.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사이에는 도로가 없잖아요. 아파트단지에는.

아니, 있는 경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없을 때는 적용을 안 합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없을 때는 붙여도 된다는 말이에요?

인접된 경계선으로…….

경계선으로, 중앙이 아니라?

옛날법에는 30m 도로가 있으면 30m만큼 덜 떨어졌는데…….

그것은 알아요.

정담진 위원 질의하세요.

김 국장님, 지금 용적률 개정을 93년 5월 31일 했지요. 그럼 2년도 못되어서 하는데 다른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그런 데는 개정을 언제 했습니까?

그때 우리하고 같이 했습니다.

확실해요?

예, 전국적으로 그때 같이 했습니다. 날짜는 며칠씩은 떨어지지만 그 무렵입니다.

그럼 특히 대전같은 데는 광주하고 상통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 때부터 서둘지 않았어요? 대전보다 용적률이 낮아가고 있는데 왜 그 때는 주장을 안 하셨어요?

그땐 논란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아까 이춘범 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반기,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조례제정을 할 때 그 때 참고로 안재근 국장이 전문위원으로 계셨다고 하는데 그 때 당시에 400% 여러가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올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다른 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다 해가지고 당시에 논란이 있어가지고 같이 못 올린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만요, 참고로 들으니까.

그러시면 지금 다른, 이를테면 우리 광주시를 제외한 다른데도 다 안나와 있습니까? 여기는 다시 용적률을 변경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안보입니다.

그럼 그것으로 만족한 것입니까?

예.

그럼 저번에 토론회, 용적률에 대한 교수들의 반대가 안있었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어째서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을 철두철미하게 납득을 시키려고 주장을 안하셨습니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요. 그날은 중복된 회의가 있어서, 민원관계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교수들이 반대 토론을 했다고 해서 그 전문교수 몇분이 시민 전체의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입법예고를 해서 이런 용적률을 건축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를 해서 공고를 했는데 시민 한사람도 그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한 사람이 없고 다만 거기에 반대 토론이 나왔던 그 교수만이 신문에 다가 논고를 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교수 대부분이 그렇게 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실질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분들은 이번 토론회에 참석을 안했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을 해 보고 정말로 우리가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시민 전체가 물론 입법예고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한사람도 이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 또한 저는 토론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가지 일을 감안해서 이 용적률을 제고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서 또 제가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상무대가 신도시 개발 차원에서 96만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인구수용이 5만명입니다. 그럼 광주의 인구증가율이 2011년 목표년도 기본계획상 우리가 220만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인구증가율이 100% 맞느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통계율에 의해서 그렇다는 이야기고 계산상 그렇게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상무대같은 택지개발을 앞으로 22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이런 택지공급을 하려면 약 20배이상의, 약 2,000만평이상의 택지공급, 택지개발이 필요하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광주시가 지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현재로써는 300만평, 현재 도시계획상 가능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에도 그것이 나와있습니다만, 현재 주거용지가 55㎢에서 2011년 기본계획 목표가 76㎢입니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약 30㎢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인구계획하고 연계해서 본다면 현재 이것이 2011년에 21㎢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인구는 늘어나는데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땅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용적률을 완화해서 입체적인 도시계획을 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땅이 모자라서 나중에 설 땅이 없어요. 집짓고 살 땅이 없다 이런 문제에 최후에 가서는 도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입체적인 도시계획을 해서 평면으로만 팽창하는 그런 도시계획말고 입체적인 도시계획을 해 나가야겠다 하는 측면에서 저는 건축이 전문이 아니고 토목입니다만, 토목하고 건축을 연계를 해서 짓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그 때 역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교수님들하고 일문일답식으로 계속 토론은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저의 소신을 그렇게 서 있습니다.

국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여러가지 집행부에서 소위 소신이 모자란다 이런 말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째서 세분 교수들이 반대를 했단 말입니까? 그것은 뜻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한 분은 안했지요.

아니요. 그 분도 찬성은 안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좋은 대안이 무엇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는데 사실 우리 광주작품상 관계도 전문교수들을 참여시키고 또 이번에 여러가지 사전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교수들 참석시키고 하는데 말하자면 소외를 당하는 그런 교수들이 어쩐지 모르게 반대의견만 내시는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의 좋지 못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에 우리가 전문교수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이렇게 뺐다 사전 협의 내지는 그런 것이 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 주민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의 반응은.

그 때 토론회에서 주민 한분이 나와서 찬성을 했습니다만,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그런 전화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용적률을 당초 시 안대로 개정을 해 줄 일이지 무엇 때문에 반대토론이 되어서 제동이 걸리느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국장께서 이런 조례를 새로 개정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연구를 하셔서 내놓으셨는데 이것이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얼마동안이나 안정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행 우리시의 발달, 인구밀도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대를 상당히 해 보지요. 왜냐하면 부시가지에서는 당장에 영향이나 효력을 발생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시가지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건축을 한다든지 재개발을 할 때는 당연히 용적률이 적용이 될 것이고 단독주택 용지로 해서 하나하나 개별행위를 했을 때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현재 기존 건축물을 헐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재건축했을 때 해당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먼 장래의 안목에서 보시면 저는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언젠가는 후회할 그런, 미리서 그런 것을 감안 못하고 인구수용을 못하는 이런 문제에 봉착할 그런 때가 우리 후세대에 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반대토론하는 전문교수들은 단순히 건축행위 그 자체만 갖고 이야기했지 먼 안목의 도시계획측면에서 시의 발달과정이라든가 앞으로 발전과정, 이런 것을 택지공급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한 말도 없었고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당장에 눈 앞에 보이는 교통유발관계 등 이런 이야기만 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안목이 오히려 저희들이 본 안목보다 훨씬 더 못미쳤다.

알았습니다. 그럼 93년 5월 31일에 개정된 그대로 원안이 부결이 된다 이랬을 때는 어떤 폐단이 오겠어요?

아까 말한 최후의 택지부족현상을 가져옵니다. 택지부족현상이 상당히 심화되지요.

만일에 원안대로 통과가 될 때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세요?

저는 부작용이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용적률을 완화시킨다고 해서 아까 말한 공동주택의 경우 도로 중심선에서 도로, 철도랑 이런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심선에서 높이제한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부작용은 그렇게 있지 않으리라 봐지고 지금 다른 시에서도 400%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전혀 부작용없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용적률이 달라지면 전체적인 영향은 도로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 예로써 지금 시정질문에서 여러번 했지만 봉선지구나 문흥지구 해 놓고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지만 지금 교통체증이 어떻게 오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깊이 생각 안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교통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대중교통시대를 맞이 해야 됩니다. 우리 지하철을 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문제는 대중교통수단을 강구해야 됩니다. 지금 각자 차 한대씩 갖고 다니는 마이카시대, 요즘은 서울에서 10부제 해가지고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고 앞으로 차가 많아지면 우리가 그런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있는 사람도 대중교통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직은 우리가 극심한데 까지는 안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마이카를 하고 있는데 진짜 아주 어려운 극심한 교통문제를 생각한다면 대중교통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그 때까지 안온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지금 외국의 선진도시에 가서 보면 우리가 지하철, 전철 또 이층버스 등등 많이 타고 안다닙니까?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대비표에 건축법시행령 처음에 나온 것, 이것은 광주에서도 이대로 시행할 수 있다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건축법시행령입니다.

알았습니다.

정순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것은 국장님이 제시했던 거구만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셨구만요. 앞으로 우리 광주도시 미래를 생각해서 이렇게 하셨구만요.

왜 이렇게 바뀝니까?

시민의 편의도 하고 연계해서 보면 이것을 시행하다가 보면 저것이 문제가 되고 저것을 하다가 보면 이것이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자꾸 발전시키고 개정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도 이런 안을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것은 좋은데 일괄성있게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검토를 하는 것도 자주 이렇게 바뀌면 낭비인데 우리가 1년 몇개월밖에 안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는 조례대로 해요, 바뀌어도.

상위법 개념이 아닙니까? 법하고 시행령은 상위법 개념인데 우리 조례하고 안 맞으면, 자구수정같은 것은 안 맞거든요. 바뀔 때마다 자구수정을 해야 되고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주 바뀐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법하고 건축법시행령이 자꾸 바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상위법이 바뀌어지면 우리 하위 조례도 안바꿀 수가 없다. 다만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지금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실무측에서는 이보다 더 훨씬 자구수정같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해서. 그것을 다 바꾸자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특단의, 특정의 무엇을 하는 것 같아서 하지말고 우선 중요한 것 부터 바꿔 나가자 이렇게, 이외에도 많습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바꿀 것이.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무슨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같이 보이고 그래서…….

상무지구는 이미 신도심계획상…….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40평 짓는 아파트가 있고 24평 짓는 아파트가 있고…….

선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내용을 모르셔서 그런데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오해의 소지는 서로 없애야 됩니다.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가지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서울도 400%고 부산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대전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거기에 400% 맞춰서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른 데가 400%한다면 우리는 350% 정도 용적률을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남이 하니까 꼭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남이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알아요. 이것 보니까 우리 교수님들도 반대를 했는데 전남대학교 교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산업활성화 차원에서 유통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증가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고 일반주거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에 대한 용적률의 증가를 반대한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에게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이것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셨는데 평동공단공장유치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업지역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전반적으로 시민 편익 및 토지 효용 등을 감안하여 타 용도 지역 용적률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었구만요. 그러니까 제 말은 꼭 다른 도시가 400%를 한다고 꼭 400%를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광주에 맞는 건축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1년 반 전에도 나온 이야기인데 이것을 꼭 400%를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한 50%만 해서 350%정도만 해도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김용길 위원입니다. 질의입니다. 집행부에서 내놓으신 자료를 갖고 우선 궁금한 것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하는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주거용지가 11.5%로 나오고 상업용지가 1.7%, 공업용지가 4.2%, 녹지용지가 82.6%로 되어 있고 2011년에는 조금씩 녹지용지같은 것이 줄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뒤를 보면 다른 시·도별과의 인구밀도 비교표가 있어요. 조금 어려운 질의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구역내에서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는 주거용지가 현재 몇 %인가, 또 부산광역시는 주거용지가 몇 %이며 대구광역시는 주거용지가 몇 %고 인천광역시는 주거용지가 몇 %고 대전광역시는 주거용지가 몇 %인가 이것을 대비표를 전부 다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녹지용지를 제시를 해 주셔야만이 이것이 자료로써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비교해서 제시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측면에서 사실상 우리 건설국에서 이 자료가 모아진 것은 각 시·도의 용도지역 전체 배분된 내용을 알려면 우리가 파악이 어렵지요. 그래서 전체 면적만 갖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필요로 하면 시간을 줘서 다음에, 제가 이해가 가는 이야기입니다. 주거지역은 얼마인데 우리 광주는 얼마고 해서 인구밀도가 얼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가 총괄적인 면적을 갖고 따져서 죄송합니다만, 총괄적으로 봐 주세요.

이제 그렇게 봐서는 안될 입장입니다. 총괄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광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무등산이라는 것이 크게 잡아 먹고 있어요. 무등산이 얼마나 많은 광주 면적을 잡아 먹고 있습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지금 프로테이지가 나와야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용도지역으로 가용할 수 있는 토지를 갖고 타 시·도와 비교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무등산이라는 거대한 산이 차지하는 면적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용도지역으로 사용할 수 없는 땅까지 포함 해가지고 몇%다 이렇게 내놓은 것은 대단히 잘못 된 자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산은 다 있습니다. 대구 가도 팔달산이 있고 또 대전 가도 봉화산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거에요. 서울이라든지 산이라는 것이 없지는 않겠지요.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인천같은 데가 가용지역이 몇%인가, 그중에서 몇%인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가용지역이 현재 약 12%도 못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은 30%라든가 50%라든가 70%라든가 되어버리고 또 부산이라든가 대구·인천 이런데는 가용지역이 80%나 되어 버리면 인구밀도 가 완전히 달라 질 것이 아닙니까?

인구밀도가 달라지는데 정반대 의견이 나오지요,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광주지역은 주거할 수 있는 땅이 더 적다는데 사실 김용길 위원 말씀대로 하면 무등산이 있기 때문에 주거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이 더 적다는 이야기로 안 받아들여집니까? 그럼 오히려 이것이 인구밀도도 그렇지만 토지이용면에서 부족한 감을 더 갖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 위원님 말씀하고 정반대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지요, 들어보세요. 주거지역이나 이렇게 쓸 수없는 무등산을 떼어 놔버리고 나서 인구밀도를 맞춰보려고 하면 너무 붙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붙어 살 수밖에 없어요. 저쪽은 넓은 지역을 많이 사용하니까 밀도가 높아도 별로 문제가 안 된다 이거에요. 생각 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라진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차이가 날 것을 우리가 맞추려면 무등산을 밀어버리고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무등산이 현재는 못할 입장이 아니냐 이거에요. 그리고 그 자료를 이다음에라도 제시를 할 수 있으면 제시해 주면 좋겠고, 현재 못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세계 주요 도시 인구밀도를 내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이라든가 런던·도쿄·파리·베를린같은 데를 보면 산은 적고 평지가 많은데…….

그런데도 인구밀도가 더 높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보다도. 그래서 정반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산이 있으니까 인구밀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부 인구밀도를 만들어 버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에서는 우리가 인구밀도가 더 높아져야 하는데.

그것은 말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차원을 달리합니다.

사실 아닙니까?

그것이 왜 사실입니까?

그다음에 뉴욕이라든가 런던이나 도쿄·파리…….

일반적인 인구밀도를 할 때 산 면적 빼고 합니까? 이야기를 해 봅시다. 우리 일본의 인구밀도가 얼마냐, 우리 한국의 인구밀도가 얼마냐 하면 전체 남한 10만을 놓고 그것을 갖고 인구밀도를 하지 산 면적을 제외하고 합니까? 일반적으로 인구밀도를 따질 때.

알아요. 들어 보세요. 무등산이 가용성이 있다면 현재 있는 사람들이 인구밀도가 똑같은 인구를 갖고 퍼져서 살면 더 공간을 넓게 사용한다 이런 말이구요.

우리가 인구밀도를 뺄 때는 전체 행정면적이면 면적, 도시계획구역면적이면 도시계획구역면적을 빼지 방금 김용길 위원님 같이 전국에 또 우리 한국의 인구밀도가 얼마냐 하면 우리 전체 면적을 갖고 산 면적을 제외하고 하느냐, 동경이나 다른 데도 다 그러느냐, 그것이 아니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 잘못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에요. 우리지역의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거에요. 특수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무등산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사람이 주거할 수 없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계산을 한다면 퍼져놓으면 우리가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한다는 거에요. 말하자면 스페이스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에요. 스페이스를 얼마나 잡아먹는 속에서 이야기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인구밀도가 낮다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인구밀도가 낮다. 당연히 따질 것이 아니에요. 무등산까지 사람 살 수없는데 까지 다 포함해서 인구밀도를 정하니까 낮아지고 떨어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계 주요 도시가 있는데 광주가 우리나라 수도가 아닙니다. 그럼 세계주요 도시 어디하고 비교를 해야 할 것이냐 하면 우리 광주시의 인구와 같이 한 120만 도시와의 비교 자료를 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력이나 이런 것이 서울로 몰려져가지고 경제력이나 이런 것은 뚝 떨어져있는데 인구밀도를 갖다가 경제력이 아주 높은 지역에다가 딱 맞춰 버리면 경제는 떨어지고…….

참고로 내놓은 것이지 여기에다가 맞췄습니까? 맞췄다고 하면 이야기가 되는데 이건 참고 자료로 이런 선진도시의 인구밀도도 있습니다 하는 그런 참고 자료로 내드린 것이지요. 우리가 전부 이것을 맞춰서 했습니까?

참고 자료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톤을 낮춰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참고 자료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료를 주실 때는 이 자료를 보고 우리는 얼른 생각할 때 ‘그렇구나. 광주가 훨씬 인구밀도가 적네?’하고 넘어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자료다 하는 이야기에요. 이 자료가 참고 자료가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전인수격의 편리할대로 필요한 자료를 제시 해 주면 우리는 판단하는데 상당히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자료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부결시키거나 통과시키거나 이럴 입장이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자료를 주시려면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지역하고, 말하자면 그런 도시와 비교를 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자료를 보고 상황판단을 하고 결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줄 자료가 되겠다 이런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 뒤에 보면 주요 국가의 인구밀도 해가지고 모나코부터 쭉 나와있습니다. 한국이 중간쯤 나와있는데 한국 전체로 보면 아까 앞에서 나온 뉴욕·런던·도쿄·파리·베를린 이렇게 나온 자료는 광주가 100%일 때 뉴욕이나 런던·도쿄·파리·베를린이 광주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베를린은 154%고 파리는 805%고 도쿄는 520%고 런던은 168%고 뉴욕은 321%입니다. 거기에 비교했을 때 뉴욕·런던·도쿄·파리·베를린을 갖고 있는 나라를 보니까 네델란드·일본·서독·영국·이태리·프랑스·미국 전부가 나와있는데 전체적인 인구밀도는 한국보다도 뒤로 뚝 떨어지는 소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외국 대도시 수도권을 제외해 놓고는 뒷 자료를 보면 광주보다 소도시 중간도시 이런 도시는 외국이 우리 광주보다도 훨씬 인구밀도가 낮아졌다는 반증이 나오는 자료가 된다.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결심을 하는데 참고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데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질의에요. 우리 국장께서는 뭔가 지금 불만족하신 생각을 가지셨는가 몰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은 어디까지나 그러한 자료적인 문제를 앞으로라도 좋으니까 다시 맞출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우리가 결심하고 의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입관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질의를 받아주시면 서로가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쉬우니까 그것은 미리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할 수 없으면 나중에 자료를 봐가지고 준비해서 답변 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안나오면 답변이 안나온대로 넘어가겠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갑길 위원입니다. 본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토론회 등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고 그 의견을 토대로 동료위원들과 폭넓게 협의를 했으나 본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용적률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 계류시킬 것을 동의를 합니다.

전갑길 위원으로부터 본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토론회 등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고 그 의견을 토대로 동료 위원들과 폭넓게 협의를 했으나 개정안 내용 중 핵심적인 사항인 용적률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봐지므로 계류시키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