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 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범국의원님과 사영한의 원님의 군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이 다소 미비하거나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집행부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에 실시하는 군정질문은 제1기 지방의회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이르러 그동안 집행부측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안에대해 잘된점,잘못된점을 재점검해보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의원들의 심도있는 군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먼저 신범국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신범국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출신 의원 사영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에도 바쁘신데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 님과 실과소장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나와주신 방청객여러분! 저의 군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간 4년동안 저를 돌봐주신 군민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에게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군민을 위해 봉사할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군의 현안문제 몇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로 군수님께 농촌의 제반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농촌문제의 실상과 농민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해 그 해결방안을 찾고자 지난 3월 6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에 걸쳐 홍천군 각 읍면에 거주하는 다수의 농민을 대상으로 농촌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내용은 질문서 첨부내용과 같고 그 중 중요한 몇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과숫자를 나열하다보면 지루하겠습니다만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수는 7명이상인 경우가 21%로 가장 많았고 경지면적은 5천평이상인 경우가 47%, 년간 총소득은 500만원에서 1천만원이 34%, 년간부업 및 농외소득은 500만원 이하가 62%, 부채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이 23%, 부채주요원인은 영농자금이 37%, 주요작물은 벼농사가 41%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지면적은 응답자의 많은 농가가 5천평이상으로 비교적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년간소득은 대부분의 농가가 1천만원 이하로 조사돼 농사소득보다는 농외 및 부업소득이 절실한데 이또한 전체농가의 62%가 500만원 이하였습니다. 농공단지유치, 부업단지, 특산단지등 신규소득원 개발이 절실한 실정인바, 이 부분에 대한 군입장에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문제입니다. 농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농촌문제는 응답농민의 30%가 농산물 유통을 지적했고 농촌의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간 가격 격차의 원인을 58%가 중간상의 횡포라고 응답했으며 생산자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대책으로는 42%가 농민과 소비자간의 직거래 확대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구조는 아직도 전 근대적인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는 높은 가격으로 사고, 생산자는 헐값에 팔게되어 중간상인들만 폭리를 취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있습니다. 중간상의 횡포를 줄이고 우리 생산자가 소비자를 직접 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상설직 판장설치확대,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유통시설에 군특산물 코너설치등이 고려될 수 있는데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농산물 제값받기 방안에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촌의 노동력 부족과 농기계 사고에 대한 문제입니다. 농촌노동력의 핵심을 이루는 젊은 노동력이 도시로 대량 이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력이 노년층으로 편성되어 향후 농촌 및 농업발전의 장래에대한 불안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촌노동력에 대한 대책으로 33%가 기계화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노동력부족과 농업생산성향상 농업구조 개선등과 관련해 기계화가 필수적인데 응답자의47%가 농기계사고 경험이 있다고 밝혀 또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기계사고의 주요원인으로 49%가 부주의라고 응답하였는가 하면, 24%가 안전장치 미비라고 응답했고 사고의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40%가 반사경등 안전장치 부착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4%가 안전교육실시라고 응답했습니다. 군수께서는 향후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사고 예방을 위해 경운기를 비롯한 각종 농기구에 반사경설치와 형광물직 부착 및 페인트칠등, 이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환경 오염문제입니다. 농촌환경오염의 주요인으로 우리농민의 55%가 관광객오염이라고 지적했고, 처리 방안으로는 43%가 관공서에서 수거해줄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민의 행락인파가 자연환경이 수려한 우리 농촌지역으로 몰려들어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했고, 금년에도 이런 현상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데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건강 문제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18%가 나쁘다고 응답했고, 59%가 농약중 독경험이 있으며, 신체부위중 아픈곳은 47%가 팔다리 쑤심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건강상태가 나빠진 주요인으로 67%가 과중한 농사일이라고 응답했고 건강문제 해결방안으로는 42%의 응답자가 정기 순회검진 실시가 필요한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것으로 지적한 정기 순회검진의 향후계획에 대해 군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농번기에 35%가 12시간 이상 노동하고, 자식에게는 34%가 농사일을 가업으로 절대 안시킬것이며, 농사를 계속할 의사가없는 사람이 14%이고 41%가 여건이 허락하면 다른 직업을 선택할 것이라고하며, 쌀한가마니에는 59%이상이 16만원 이상을 받아야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자식에게 농사는 가업으로 안시키겠다와 농사를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여건이 허락하면 다른 직업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이렇게 높게 나타난것은 우리 농민들의 사기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군의 농촌문제 대책과 장기적인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광복 50주년과 3.1절 76돌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일제 36년동안 우리나라가 일본통치권에 있을 당시 민족정기를 말살하기위하여 우리나라 명산이나 웅장한 산정상, 또는 암벽에 쇠막대를 박아서 우리민족의 혈맥 끊기용 철심이 분명하다고 일부 시군에서는 철심제거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군에도 철심이 박혀있는곳을 확인하여 보셨는지 알고자하며, 만약 우리군에도 철심이 박혀있다고 보면 제거작업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은 사상최대의 가뭄피해로 곳곳에서 식수난을 겪고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상수도와 간이상수도의 낡은 상수관과 일부 간이상수도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많은 양의 수돗물이 누수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내에서 생산되는 수돗물 총생산량중 상수도관의 파열로인해 24.1%인 13만1천톤이 유실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군은 몇%에 몇톤이 유실되고 있는지 알고자하며 아울러 관내 간이상수도가 정상 가동되고 있는지 만약 노후관이라던가 문제점 이 있다고보면 교체할 계획은 서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 허가기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형 아파트를 건축하는데는 모든 기준을 다 갖추었지만 빌라라던가 각 읍면에 건축하고있는 대형 건물에는 중요한 건물에는 설치를 하겠지만, 모든 세제를 사용하는 생활오수는 정화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보기흉하게도 하얀거품등이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이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문제를 연구하고 계시는 농촌지도 소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농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육묘용 상토에 감염되고있는 뿌리혹선출병이 우리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토에도 감염되고 있는지, 있다고 보면 그 대책은 서 있는지, 아울러 95년도 홍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벼직파재배 농가는 몇농가로 면적은 얼마나되며, 또한 직파재배 농기계 확보는 어느정도이며, 수도작농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복합비료사용에 대하여 효능.효과에 대하여 연구를 하여 보셨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군내 농토에도 인산성분이 적정치를 초과하였는지 복합비료 21-17-17 규격의 복합비료를 사용할경우 둑새풀이 많이나고 이끼와 괴불이 많이 발생하고 초기생육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94년 우리홍천군에서 사용한 21-17-17 복합비료는 몇톤이나 사용하였으며 인산성분이 많은 지역에는 사용하지 말라는 교육 등 농가홍보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년에없던 가뭄이 심한 요즈음 우리홍천군 저수지에 저수율은 얼마나되는지 식수난은 겪고있지 않은지, 만약 있다면 그 대책은 서있는지, 답변과 아울러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업용수 개발사업비가 남부지방에 집중배정되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농업 및 생활용수용 댐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량리댐 추진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우리 홍천군은 서울에서 동해안을 연결하는 중간 지점이며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전국 군단위 면적도 제일 크다고 하는 군으로서 56번과 44번의 국도가 연결하는 지역으로서 교통량도 많고 해마다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보전할 명분에 묶여 천혜의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으면서 군사보호구역 보전임지 농업진흥지 역등 다양한 명목에 묶여서 해당 군민이 선의에 피해를 보고있는데 국도변에 농업진흥지역과 연계되어 있는곳을 개발하여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해도 허가가 나지않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 과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후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쓰레기 감소량은 얼마나되는지 알고자하며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재활용품 처리문제에 있어서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아파트단지에 환원한다고 하는데 일반 지역에서 발생한 재활용품 판매금액은 현재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에 임도현황과 투자된 예산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서석면 수하리와 풍암2리를 연결하는 지역에 영림서에서 소관하는 임도는 6-7년전에 개설하였데 미개설된 사유지에 개설하는 풍암리지역 임도를 개설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영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황장진입니다 사영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쇠말뚝의 실태조사와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시대에 설치한 쇠말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로 우리 군내에 8곳이 있는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쇠말뚝의 존재여부와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된곳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쇠말뚝의조사를 위해서 반상회와 군내 8개의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지역원로들을 찾아서 탐문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 대부분은 청장년층으로 이장이 대부분입니다. 이번에도 구전으로 전해오는 소문에 의한 제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보된 곳으로는 화촌면 야시대쪽의 가리산 기슭과 장평1리 매봉산 정상부근, 두촌면 괘석리장댁 뒷산 된봉, 내촌면 도관리 백우산 정상과 서석면 검산리 아미산, 동면 좌운리의 산등성, 남면 유치리의 자주봉과 북방면 성동리 대룡산 등 8곳입니다. 1차적으로 제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현지확인 작업을 실시하면서 계속적인 제보를 받고있습니다. 2단계로 제보기간이 끝나는 4월 10일 이후부터 군부대와 협조해서 제보지역에 대하여 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쇠말뚝이 발견될 경우 군부대와 건설업체등의 협조로 제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쇠말뚝이 발견될 때에는 군부대와 건설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제거작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사영한의원께서 질문하신 생활오수가 하천이나 농경지로 유입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오수정화 시설은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서 건축 연면적이 1,600㎡ 이상의건물 기타시설물에 대해서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있어 법정 기준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행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않습니다. 따라서 기타 생활오수처리를 위해서는 부락마다 공동오수정화 처리장을 설치하여 처리하는 한편 주민각자는 가급적 합성세제류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하더라도 적정량을 지켜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1일 오.폐수 발생량은 17,158톤으로 이중 90%가 생활오수임을 감안할때 이에대한 대책이 매우 중요함을 같이 동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3개소의 기존 오수정화시설이 있으며 금년도에 홍천읍에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하여 8개소의 소규모 오수정화처리장을 설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오수로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환경기초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합성세제 사용에서 오는 수질오염과 환경파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주민교육, 홍보, 단속도 적극 실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쓰레기 감소량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자 하며,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재활용품 처리문제에 있어서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재활용품 판매가격은 아파트단지에 환원한다고 하는데 일반지역에서 발생한 재활용품 판매금액은 현재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추진 관련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는 그간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속에 현재 규격봉투 사용율이 99%에 이르렀으며, 쓰레기 발생량도 시행전 1일 102톤에서 48톤으로 감소되었으며 재활용재는 1일 7톤에서 12톤으로 71%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으로는 봉투의 두께를 좀더 두껍게 하는것과 음식물 찌꺼기 처리를 위한 소형봉투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으나, 이는 기히 개선조치 하였습니다. 현재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것은 재활용재를 성상별로 분류하지 않고 혼합배출 하므로서 이를 재분류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반상회보, 각종 교육등을 통하여 홍보 및 계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있는바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지역의 재활용재 판매대 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기전인 91년도 2월에 군 특수시책으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회 정관을 마련하고 91년 3월 1일부터 1억원의 자산마련을 목표로 기금을 적립해오고 있습니다. 95년 3월 14일 현재 8,100만원이 조성되었고, 금년 9월정도면 목표달성이 가능하리라고 전망됩니다. 그리고 목표금액 적립후에 발생되는 재활용제 판매대금에 대해서는 일반세입으로 조치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영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성녀입니다. 신범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은 지난 94년 행정사무감사시 공립보육시설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답변하는데 이에 관련하여 기조치 사항과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관내 공립보육시설의 위탁 관리운영조례 준칙을 작성,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중 홍천군 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내부행정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병원입니다. 먼저 신범국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북창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민 여가선용 및 주말휴양공간 제공으로 농외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 북창관광 휴양단지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94년 11월 21일에 한강 환경관리청으로 부터 국토이용 계획 변경이 지연승인 됨에따라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 되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르는 문제점으로는 국토 이용계획 승인이 지연됨에따라 착공도 지연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가지고 자재 및 인금상승분 약 1억권 또 환경관리청에서 오.폐수 전량분리관을 설치하라는 내용과 조건부 승인된 정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3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되는 사업비는 우선 입찰잔액을 활용하고 순수하게 부족되는 2억7,113만2천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실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사업은 지난 12월28일에 착공되어 기반조성공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10월말까지는 끝내고 토지분양을 금년내 끝낸 후 공공시설인 전시관이라던가 편의시설은 금년도에 착공을해서 내년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영한의원님께서 국도변에 농업진흥지역과 연계되어 있는곳을 개발하여 근린시설을 할려고 하여도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질문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92년 12월 24일날 지정고시 되었으며, 우리군 경지면적의 41%에 달하는 6,667ha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지만 집단화된 지역은 우선 진흥지역으로 우선 설정을 해놓고 또 농업을 하기위해서 환경을 보호하기위한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을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때 우리나라의 식량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을 해서 공급한다는 취지에 맞도록 이러한 진흥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진흥지역이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경지정리를 한다던가, 기타 농업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생산비를 낮추고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또 농산물 유통시설을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진흥지역내의 토지이용 행위를 보면은 농어촌특별조치법 제50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진흥지역안에서는 농작물의 경작이라던가, 농가주택, 농업용시설, 축사와 같은 농업과 관련된 전용만 가능합니다. 또 국가에서 시설한 공공목적 시설도 가능하고 이외에는 전부 규제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절대농지, 상대농 농지라고 하는 개념이 발전된것인데 종전에는 절대농지라고 하면 필지별로 조소를 써가지고 그 필지에 대해서만 토지이용을 규제해왔는데 이번에는 권역별로 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지마을이면 양지마을 응달 마을이면 응달마을해서 그지역에 있는 토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즉, 농지라든가,대지라든가, 잡종지라든가, 총 망라해서 진흥지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 안에들어가있는 대지에 대해서도 근린생활시설로 전용하기는 어렵다고 법이 규제를 하고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시면서 주민들에게 널리 이런 사실을 알려주기시 당부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영희입니다. 사영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내 임도현황과 투자예산과 서석면 수하리와 풍암2리를 연결하는 지역내 기시설된 국유 임도와 연계되는 사유임도의 개설 가능여부를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임도는 1968년에 국유림에 특별 회계가 있었습니다. 연기매각이라고 해서 나무를 팔아먹기 위해서 3개소에 15km를 시설한것이 있는데 이것이 임도의 효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번에 시설된것이 며느리고개에서 도사곡리로 가는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km이고 기린면 상남리에 4km입니다. 안동영림서 무주에 시설을 했습니다. 이래서 1984년부터 민유림도 사업이 국고 보조사업으로 설정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66km를 신설해서 점차 임도가 확대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군의 임도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는 1985년부터 95년도까지 약 15억 8,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12개소에 52.46km의 임도를 시설해서 산림자원의 경영과 기반시설을 하고 임산물의 반출뿐만 아니라 조림, 육림, 산불진화, 산림병 해충방제등 각종 산림사업를 수행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촌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반출하는데 농산촌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등 주민들의 오랜숙원사업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석면 수하리와 풍암2리를 연결하는 국유림도 시설은 1977년도에 2억3,300만원을 들여서 3.36km를 시설했고 1986년도에 수하리지역에 1억1,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5.2km의 임도를 영림서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풍암리지역 민유림 임도를 개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연계하게될 도면을 보면 군유림하고 사유림하고 경계되는 지역까지 우선 국유림에서 연결을 해놔야만 우리도 민유림도를 국유림도까지 연결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풍암리 지역 민유림 임도에 대해서는 현재 타당성조사를 해서 임도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산주와 토지사용자의사용이 가능할시는 96년도에 사업에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영한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창오입니다. 사영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년에 없던 가뭄이 심한 요즘 관내 저수율은 얼마나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 관내 전년동기 강우량은 33.1mm인데 비하여 95년도 3월 현재까지 강우량은60mm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약간 상회하는 강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약6mm가 내렸습니다. 우리군에 설치되어 있는 저수지는 총4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50ha 이상되는 저수지가 11개로 농지분이 되겠습니다. 소류지는 29개소로 남부지방의 가뭄현상에 대한 깊은 경각심으로 물관리를 철저히 하여 관내 저수율은 최고 100%, 최저 80%로 평균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저수지가 11개소에서 대종저수지만 현재 90%가 되겠습니다. 대종저수지는 금년도 준설사업으로 인 해가지고 춘계 준설관계때문에 담수를 채못했습니다. 가뭄이 예상되어서 준설을 중단하고 현재 저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류지가 29개소가 있는데 소류지만 현재 98%입니다. 최고가 100%이고 최저가 80%가 되겠습니다. 최소치는 방죽같은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못자리나 관계급수에는 지장이 없을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중인 농민생활용수댐인 청량리댐 추진상황은 차질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청량리댐은 홍천농지개량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량지구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92년 12월 24일 중앙으로부터 확정되어서 작년도 11월 14일 착수지시 및 동년 12월 5일, 총사업비 68억에 사업시행인가가 되어 12월 21일 1차년도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사업착수가 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원 예산으로 예산이 내시가 되어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남부지방의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예산에 집중투자되는 관계로 중앙으로부터 농업기반 조성사업비의 일부 집행보류 지시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2월 22일자로 지시가 되어서 현재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도에다 문의한 결과 남부지방의 가뭄이 어떻게 전개될런지 예측이 어려움으로 가뭄이 해결되는 상황에 따라서 착수여부지시가 결정될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노승철입니다. 사영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금년은 사상 최대의 가뭄피해로 곳곳에서 식수난을 겪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상수도와 간이상수도 낡은 상수관과 일부 간이상수도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많은양의 수돗물이 누수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수돗물 총 생산량중 상수도관의 파열로 인하여 24.1% 인 13만1천토누 유실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군은 몇%에 몇톤이 유실되고 있는지 알고자 하며, 아울러 관내 간이상수도가 정상가동되고 있는지 만약 노후관이라던 가 문제점이 있다고보면 교체할 계획은 서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예년에 없이 최근에 강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영호남지역 및 동해안지역에서는 수량부족으로 제한급수를 하거나 급수차로 식수를 공급하는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다행히도 우리군내에 있는 일반상수도는 상수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우선, 상수도와 간이상수도의 부실공사와 낡은상수관이 있어 많은양의 수돗물이 누수되고 있으며 상수관파열로 인한 누수수량이 얼마인지 답변을 드리면, 우리군 관내의 상수의 1일 총생산량은 12,656톤으로 이중 84.3%인 10,669톤은 주민에게 직접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실공사나 또는 그에따른 문제점은 없었으며 그에따른 수도관이 낡아서 누수로 손실되는 수량이 1,987톤으로서 1일 총생산량의 15.7%가 손실되는것으로 점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평균누수율이 24.1%보다 8.4%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보수공사를 실시해서 누수율을 최소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가 정상가동되고 있는지, 노후관 교체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간이상수도는 총 7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64개소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겨울에 가뭄으로 인해서 서면 모곡지역의 간이상수도가 갈수기에 더군다나 가물어서 급수를 제대로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따른 주민원성이 상당히 있었습니 다만 3-4일내에 긴급조치해서 다시 보완 공사를 해서 현재는 아무 이상없이 급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면 방내지역도 건수기때문에 얼어붙어서 급수가 안된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는 급수차를 지원받아서 마을에 급수를 시킨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수대상으로 지적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것은 70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시작된 간이상수도시설이 일부 관로가 노후되거나 시설이 낡아서 시급히 보완을 요하는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10개소로 나타났는데 10개소를 우선적으로 보수하기위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2천만원으로 시설보수를 요하는 10개소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완전히 보수교체해서 정상적으로 급수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지역도 부분적으로 그런지역이 있을것으로 예상되기때문에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추가보수대상이 발생될시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서 완벽한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급수조치에 이상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반상수도 노후관도 시설한지 10년이상 되어서 교체대상으로 나타난것이 21.9km로 나타났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지난해까지 1억5천만원 투자해서 홍천읍 상수도 수도관 3.9km는 이미 개량을 완료했고 금년도에도 1억8,100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홍천, 서석, 남면상수도 수도관 3km를 개량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노후관로도 15km가 되기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렵고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연차적으로 개량하면서 상수도 시설관리를 철저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주민식수공급에는 하등의 관계없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예산확보되는 대로 완벽한 시설관리를 하면서 주민식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영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입니다. 우선 의정발전과 농촌문제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탁문철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사영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육묘용상토에 뿌리혹선충병 감염여부와 그리고 벼 직파재배 농가 및 면적과 농기계 확보사항, 복합비료사용 및 효능, 관내토양 인산함량 적정치와 저인산비료 홍보에대한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육묘용상토에 뿌리혹선충병 감염여부와 그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육묘용상 토는 피트모스, 버미큐라이트, 퍼라이트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입과정에서 검역을 거치는 농작물에 대해서 뿌리혹선충이 발생된 사례는 없다고 저희들은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시판되고 있는 육묘용상토는 무균처리가 되어있다고 하여도 상토사용시 흙과 혼용하여 사용하면 병해충의 감염성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육모후에 뿌리가 포토밖으로 노출되어 토양과 접촉되면 토양중에 존재하는 병해충의 침입으로 감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농민지도 인공상토 사용시 흙과 혼용할때 흙을 약재소독하는 방법, 훈증소독법등으로 소독을 하여 사용케하는 현장지도를 하겠습니다. 육묘시 뿌리에 상처가 나지않도록 유의를 시키고 육묘ㅜ 포트와 토양이 접촉되지 않도록 비닐, 스티로폴등으로 병충해의 침입을 차단하도록 현지 출장시 지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 95년도 새해 영농교육시 10개 읍면에 500명 교육실적은 가진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작목별 전문 교육시 계속 중점 지도를 하겠습니다. 둘째로 관내 벼직파재배 농가 및 면적과 농기계 사용상황은 얼마인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94년도 벼직파재배 실정은 32ha였습니다. 금년에는 표고 200m이하 지역으로 서면남면, 북방, 화촌, 홍천읍, 동면등 6개면 111가 농가에 총 70.2ha를 계획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담수직파를 48.2ha, 건답직파를 22ha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가뭄을 대비해서 담수직파의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파재 배시 직파재배확대보급을 위해서 시범단지 7개소 38.8ha를 거점단지로 조성해서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겠으며, 직파재배 농기계 확보사항은 건답파종기 18대, 담 수승용 파종기 8대, 까락제거기 11대 최아기 5대를 확보하고 있으며,지도소에서 교육용으로 구입한 2대를 포함해서 파종기종은 충분하며 적기에 파종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복합비료 사용 및 효능.효과에 대한 연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비료 사용효과.효능에 대해서 한 전문적인 연구는 지도소의 시설과 인력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실적은 현재없습니다. 대농민 지도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합비료는 밑거름으로 인산집적이 많은 논은 21-11-21 저인산 복비와 인산 부적합 및 준고냉지. 냉해지에 알맞는 17-21-17은 준고냉지에다가 보급을 계속하겠으며, 일반답에는 21-17-17 복합비료와 이삭거름용 18-0-18이 제조공급되고 있어 적지에 적기종을 사용하도록 지도를 하겠으며, 인산과 답에서는 단비로 혼합시험을 해서 인산 비료를 적게하도록 지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러나 복합비료 시용시 단비보다는 유실이 작고 장기간 비효가 지속되어 안정적으로 공급되며 단비를 줄경우 성분량에 대한 혼합비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용이 편리한 노력이 적게들고 있는것이 복비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는 복비 연용시 인산성분의 축적으로 인하여 저인산복비사용 지도를 강화하고 밑거름, 가지거름, 이삭거름등 시용에 따른 노력절감을 위해서 완효성 복합비료를 1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중에 있어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기대 되고 있습니다. 네번째, 관내 토양의 인산함량 초과여 부와 21-17-17 복합비료 사용현황과 인산성분이 많은 지역의 대농민 교육및 홍보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논토양의 적정 인산량은 100ppm으로 되어있습니다. 논에 대해서 밭은 200ppm입니다. 우리군은 80년도 정부가 중앙에서 토양정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대책을 보면 평균수치가 138ppm으로 적정 인상량보다 38ppm 높게 나타났지만 수도작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일반논에서는 이것을 억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지역은 고냉지가 있다는것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에 농협을 통해서 공급된 17-21-17 복비는 1,565톤으로 25%의 공급입니다. 앞으로 둑새풀, 괴불, 이끼발생이 심한 논에서는 저인산 비료인 21-11-21로 대체 하거나 담수로 논을 이용하는것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교육 및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94년도경지정리된 서석지역 153필지, 101농가입니다. 또한 새해 영농설계 교육시 담수직파 대상지 교육이 12회에 523명을 교육한 바 있으며, 93년도와 94년도에는 인산적량 시용을 위한 리후렛을 2천부 제작, 활용한바 있습니다. 저인산 복비를 시용토록 지속적으로 계도및 현지출장시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영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