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자현 의원 발언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0회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거 지난 3월 20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3월 21일 동법 제39조제3항에 의거 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40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주요의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4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둘째,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구획정리사업지구내미매각체비지매수안 넷째, 구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상현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지방세정 개혁의 대책으로 경기도 세무인력보강지침에 따라 보강되어 관련 조례인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본청 세무과에 인력 4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4명 증원되는 인원은 전부 세무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부칙상에 한시정원과 기간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에 공영개발계가 있습니다. 도시과 인원 공영개발계의 7명을 기간을 1995년 금년도 12월 31일한으로 기간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사업단의 인원은 14명으로 이것은 기간을 1996년 12월 31일한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2조 정원의 총수가 있습니다. 이 정원의 총수 중 제1호에 본청란이 있습니다. 본청란에 총수를 349명에서 353명으로 4명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 1항에 시행일인데 이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합니다. 2항에 한시정원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청에 두는 정원 중 도시과 정원 7명에 대해서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소정원 중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사업단 정원 14명에 대해서는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입니다. 방금 설명을 해 주신 내용중에서요, 두 번째 항목입니다. 도시과 7명이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데 7명을 한시적으로 두어서 어떤 직무를 수행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저희가 늘 지적을 해 왔습니다마는 공영개발계가 사실 지금까지 도시과에 속해서 아무런 한 일이 없습니다. 특별나게 한 일이 없는데 계를 다른 직책으로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사업단이나 공영개발실이라든가 다른 명칭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할 생각이 없으신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이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사업단도 96년 12월 31일까지인데 물론 31일 이전에 개설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개설이 되지 못한다면 이 인원은 자동으로 연기가 됩니까 아니면 다시 조례를 정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부칙에 먼저 공영개발계를 금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당초에 만들 때 한시적으로 이 정원이 승인이 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부칙에 1995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정원으로 두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것이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당초에 공영개발계를 만들 때 농수산물사업단을 만들 적에 언제까지 이 계가 존치한다, 이 사업단이 존치한다 하는 것을 그때에 명시했어야 되는데 그때 명시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당초 승인된 그 기간 대로 일단 조례에 부칙을 넣고 이 계를 갖다가 더 기간을 연장해서 운영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다시 도나 내무부에 승인을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는 바로 잡아 놓고 그 승인을 받고 하는 문제는 그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공영개발계를 만들어가지고 한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공영개발계에서 공영개발사업은 하지 않았지만 그 대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막중한 일을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기획감사실이라든가 공영개발사업단 같은 것을 만들 구상은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영개발업무라든가 또는 공영개발을 할만한 토지가 없다고 하면 경영수익사업을 저희가 지금도 몇 건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도 이 공영개발계를 개편을 해서라도 어떤 경영수익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가지고 굉장히 피부로 느끼고 그 문제를 검토할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사업단이 내년도 12월말까지인데 그 기간내에 사업이 완공이 되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완공이 안 될 시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저희는 내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공정상 차질없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요. 만약에 또 다른 요인이 있어서 도저히 기간 내에 내년말까지 마치지 못하는데 이 한시가 넘어갈 상황이 도래한다 하게 되면 내년도 중반 이후에 충분히 그것을 검토해서 다시 연장하는 문제도 검토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로 다시 정해야죠?

예. 그때도 다시 도나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서 연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현재 세무과 인원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지침이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늘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무의 행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보강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과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세무과장 할 때의 인원이 세무과 전체에 4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적계도 있고 토지관리계도 있고 세외수입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직접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한 30여명 정도 밑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이외에 일용직이 10명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인력 4명이 증가하게 된 것은 작년도 연말에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인천이라든가 부천 등 다른 지역에서 세무비리사건이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세무업무에 대한 감사원 특감이 한달여 동안 진행이 되고 이래서 실제로 나가서 그 분들이 감사를 해 보니까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하고 그 일용직이라든가 책임감이 없는 직원들이 업무를 담당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인력보강을 했는데 시·군에 세금목표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원만 늘린 데도 있고 또는 계를 신설한 데도 있고 과를 신설한 데도 있고 그것이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원만 4명을 증원시키면서 그 대신 계의 명칭을 일부 바꾸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무1계, 세무2계 또 평가계, 세무조사계 이런 등등으로 나뉘어 있는 것도 부과1계, 2계 또는 징수1계, 2계 이런식으로 직제도 개편이 앞으로 있을 것이고요. 인력 4명을 증원하면서 일용인부들을 전부 감축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별안간 고용하던 직원들을 감축하는 문제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다른 실·과에 결원이 있을 때 그리로 보내서 자연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정원을 정확히 말씀 못 드린 것을 사과드리고요. 현재 세무직에 종사하는 세무직은 24명입니다. 거기에 이번에 4명이 더 늘어서 28명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설명을 익히 잘 들었습니다마는 모든 행정의 지방화를 대비해서 좀더 앞서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안은 토론없이 통과시켜 주실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성강식입니다.

도시과장 성강식입니다. 회계과장 이금태 씨가 휴가를 가고 또 용도계장 오현견 계장이 결혼휴가를 가서 구획정리사업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취득관계가 도시과장이 조금 더 잘 알아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구획정리사업지구내미매각체비지매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리 제1토지구획정리사업이 80년 10월 8일부터 89년 7월 7일 환지확정처분이 되어서 공사가 사실상 완료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미매각된 체비지 4필지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수의·공개경쟁입찰했으나 매수 대상자가 없어 계속 유찰상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매각 체비지를 일반회계에서 매수하여 기 확보된 95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동 지구내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해서 구획정리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이 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총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00만㎡였습니다. 그중에 총 체비지가 141필지에 6만 2,142㎡입니다. 기 매각한 것은 137필지에 6만 1,567㎡가 되겠습니다. 미매각이 이번에 된 4필지가 575㎡가 되겠습니다. 4필지에 575㎡가 평수로 하면 174평이 되겠습니다. 매수 예정금액은 94년 12월 30일 공시지가로 따져서 75만 3,790원으로 훼베당 되어서 약 4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일반회계에서 토지매입비는 본예산에 성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회계에서 금년 1월 29일날 의원주례모임 간담회에서 설명을 올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이 아닌 특별회계 재산을 일반회계에서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용처는 미매각토지 4억 3,700만원을 하면 수택2교 가설하고 동원극장옆 어린이공원 조성이 남았습니다. 기타 도로, 상·하수도기반시설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이것을 매각을 했었습니다만 특별회계 예산은 세웠었습니다마는 토지매수가 안 되어가지고 금년도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안건처리에 앞서 매각 대상자가 계속 유찰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도면을 한 번 봐 주세요. 4페이지에 보면 땅 생긴 것이 삼각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454-10 이 사람이 아니면 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5페이지도 493-16호 바로 옆의 사람이에요. 딴 사람이 살 수 있으면 이게 벌써 매각이 되었는데 이건 이 사람 외에는 못 사요. 이 옆의 사람도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 페이지 봐 주세요. 6페이지도 474-80 이 옆의 필지거든요. 이것도 이 사람 외에 딴 사람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분할관계도 왜 구태여 또 이렇게 했습니까? 이 문제점이 바로 이런 데서 발생한 것인데 사실 이것은 시에서 앞으로 했어도 과연 쓰지 못할 땅, 어떻게 해서 매입할는지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보면 체비지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바로 이런데 제가 보면 계획적으로 누가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차후에 이런 것을 약점으로 해서 살려고 제가 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점이 됩니다. 과연 이렇게 된 것을 여태까지 지적을 안 하고 방치해 두었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하고 앞으로 시에서 사가지고 뭐합니까, 쓸 수 없는 땅을. 뭐합니까? 진입로 이것 2미터도 안 되는 것을 사가지고 뭐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개인이 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조합이 할 수도 있습니다. 구리제1토지구회정리사업은 구리시장이 했습니다. 구리시장이 특별회계로 했을 뿐이지 일반회계나 똑같은 실정입니다. 공사를 할 때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분할하고 합병을 해서 체비지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80년 10월 8일날 사업이 시작되어서 89년 7월 7일날 됐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분할하고 100퍼센트 만족할 수가 없는, 여기에 지금 김문식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4페이지는 근린공원 3호공원에 들어가는 진입로 그 부분에 도로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하고 6페이지는 막다른 골목인데 환지를 하다 보니까 100퍼센트 만족하게 못 되어서 그런 것이지 고의적으로 이렇게 되었다고는 저도 이것을 맡은지 2년 가까이 됩니다만 그렇게 환지확정처분이 끝난 상태에서 매각을 하는데 소유권만 시장이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그냥 넘어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종결 지으려면 일반회계에서 매각이 안 되는 것은 취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시·군이나 다 똑같은 실정입니다. 이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 좀...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사실 그것만 해결되면 뭐합니까? 땅 자체가 잘못 되었는데 이것 버리는 땅입니다. 현재 특별회계에서 넘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것을 넘겨가지고 어떻게 차후 대책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보면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기다랗게 반을 잘라서 하면 양쪽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6페이지를 보세요. 이렇게 반을 딱 자르면 양쪽 다 써먹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게 고의가 아니고 뭡니까? 이렇게 반을 뚝 잘라보세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땅 아니에요?

도시과장의 답변은 말이죠. 금년 1월 24일 주례간담회에서도 양해가 되신거고 예산도 95년 본예산에 취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토지구획정리사업 때 환지를 잘못했다고 추궁을 하시는데 환지확정처분된 사항을 가지고 지금 논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거예요? 계속 시에서 필요없는 땅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취득이 끝나면 회계과에서 별도로 참모회의에서 방침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누가 사야 처리를 하죠.

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김문식 의원이 질의를 세 가지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본계획 때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매를 못하고 그냥 남아있는데 사실 구획정리사업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넘기는 것 알고 있고 금년도 예산이 저희 손으로 확정된 것 알고 있습니다. 단 2호 수택동 492-13호 대지 18평짜리 이것에 대한 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금배부락입니다. 금배부락인데 명은 금배부락이지만 사실은 신대촌부락이라는 부락에 1959년부터 62년도까지 주민들이 야채를 심어서 야채장사를 하면서 거기에 이득금액의 3퍼센트씩을 적립해서 그래 가지고 대지를 44평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왜 구입을 했느냐? 신대촌부락의 향우회를 위해서 앞으로 신대촌부락의 회관을 만든다는 뜻에서 44평을 구입해서 또한 모자라는 것을 청년들이 나서서 집집마다 쌀을 한됫박씩 거둬서 44평의 땅을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노력을 해서 25평의 건축물을 지어서 그때 - 읍 당시입니다 - 읍에 건축허가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있던 차에 구리읍에 인구가 증가하면서 치안확보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수택지서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택지서를 지을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읍과 경찰서에서 계속 이 “회관자리를 달라” 그러나 우리는 “안 된다” 강력하게 142명이 지금 명단이 되어 있고 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 상태인데 그런데 읍에서 “이것을 교환해 줄테니까 구리시를 위해서 희사해 달라” 그래서 지서자리는 거기가 좋고 그래서 금배부락의 회관을 딴 데다 지어줄테니까 이것을 양보하고 바꾸자 그래서 44평의 땅을 내무부에 기부체납을 했고 현 금배부락에서 가지고 있는 18평의 땅을 그때에는 도로부지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시에서 13평씩 2개층 26평을 지어서 금배부락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8평이 공교롭게도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체비지로 묶여버렸습니다, 이것이 수택동 492-13호 63.6㎡가. 그래서 이 분들한테 자꾸 사라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설득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기히 금배부락의 향후회 땅이 되든 구리시 땅이 되든 천상 이것은 영원한 구리시 땅이다. 그 사람들도 맞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땅 44평을 분명히 시에다 희사를 했고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돈을 내서 또 사야 되느냐?”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것은 일반회계로 넘겨서 영원히 그 양반들에게 사용권을 넘겨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하셔서 분명히 금배부락의 공동명의로 명의를 이전해 주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홀로 결정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시리라고 봅니다. 구리시를 이끌고 계시는 부시장님을 위시한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계십니다. 참모회의에서 분명한 결의를 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해서 다시 금배부락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말 마치겠습니다.

필요없을 겁니다.

의석에서 - 제가 한 번 더 해도 돼요?) 추가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아까 질의를 했다가 과장님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하는데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향후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취득을 승인해 주시면 일반회계에서 회계과장이 우리 집행부의 총 의견을 결집시켜서 검토를 해서 처리 방향은 별도로 보고드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을 하고요, 회의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지금 계십니다마는 지금 도시과장님이 책임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10년전에 도시구획정리를 하면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부시장님을 비롯한 다 계시니까 연구하셔서 다시 계획을 올려서 의회승인을 받으셔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을 그냥 놔 두면 김문식 의원 말씀대로 어떤 특정인에게 혜택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도로가 좁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나고 천상 그 사람이 그냥 무상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방법을 취하든 다시 계획을 잡아서 다시 처리를 일반회계로 넘겨서라도 일반회계에서 다시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입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들으셔서 알겠습니다만 이 안은 분명히 그냥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매입해서 버려두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조건부로 매입해서 다시 계획을 시에서 세워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든가 세워서 다시 처리해서 매각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시 계획을 잡아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

의석에서 - 일단 매입을 하고...) (

의석에서 - 매입하는데 동의하는 거죠.)

정리해요?

승인을 하되 매입 후 일반회계에서 다시 계획을 잡아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매입을 동의하는 거죠.

우선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과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올려야 마땅한데 사정상 사회과장이 와서 설명을 못드리고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안건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3월 4일날 공포가 되어서 그 뒤에 대통령령을 보니까 부칙에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동의를 안해도 4월 3일부터는 자동적으로 이게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 같지 않은데 단, 문제는 이 과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안 나오시고 늘 다른 분이 나와서 설명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또 저희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도 임의적으로 상부 지시에 의해서 4월 3일부터는 이 조례가 시행될 것으로 봐서 유보했다가 다음에 해당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듣고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의석에서 - 그런데 우선 나오신 기획감사실장님이 보실 적에 분명히 여 기에 되어 있습니다. 양의원님 말씀대로 공포한 날로부터 한달 후 시행된다고 그랬 는데 우리가 조례를 통과 안 시켜도 통과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 립니다.)

통과하면 시행이 되죠?

일단 조례 통과 후 그 일자가 1개월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로부터 1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는 지나가도 그만 안 지나가도 그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의석에서 - 이상운 입니다. 지금 질의·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답변이 아니고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이면 다른 발언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진행발언 중에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있으니까 재청이 있다면 안건으로 채택되는 것이고 재청이 없다면 그냥 자동폐기되는 것이니까 양태흥 의원 발언한데 대해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제가 부언설명을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양태흥 의원 부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동의에 재청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본 의원도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안의 중요성 이런 등등 적어도 임시회를 소집할 때는 매우 사안의 중요성이 이해가 갔을 때 임시회 소집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여덟명 의원들이 임시회 소집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소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잠시 전에 양태흥 의원께서 얘기한 대로 그렇게 중요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임시회를 소집해 달라고 해 놓고 안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답변석에 나와 있는 답변자는 반드시 주무과장이 나와야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 취임하신지도 얼마 안 되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제가 보기에는 임시회의에 첫 번 등단하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양태흥 의원의 동의에 재청을 하면서 동시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