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송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김남진 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번 '95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노고가 많으신 김창송 내무위원장님과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태백시의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778억9천만원으로써'95년도 당초예산 738억4천2백만원에대비하여 5.5%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666억9천6백만원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가 111억9천4백만원 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추경예산의 총규모는 40억4천8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1억8천6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가 18억6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증가 주요내용은세외수입중폐기물 수집수수료 2억1천6백만원, 정기예금 이자 2억원, '94회계년도 결산잉여금 30억2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농수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사업 확대와철암시가지 정비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12억9천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 징수부진으로 지방양여금사업 축소에 따른 지방양여금이 33억2천 5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일용인부임 지급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등 법적·의무적 경비에 6억3백만원, 용도지정 국도비 보조사업에 14억9천6백만원, 사조동 청사신축등 자체 투자사업에 27억7천5백만원, 도민체전경비 2억6천4백만원, 기타 경상경비에 10억8천7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중 시책변경 및 계획취소에 따른경상경비 2억7천5백만원, 예비비 10억5천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추경에 대한 종합적인설명을 마치고, 분야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써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중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4명이 추가배정됨으로인해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요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는 동장 퇴직예정자 해외연수를 포함해서 도로부터 해외연수계획이 추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총 25명에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상 각 직급별로 상향조정된 업무추진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입니다. 이것도 4명이 추가된데 따른 교통비 등실비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여관리가 되겠습니다. 수당으로써 방범원 야간근무수당이 지금까지 180일로 규정되어서 방범원들이 야간근무를 180일만 했었는데 현실적으로365일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365일로조정을 하였으며, 민방위과 기능직은 단가가 조정되었기때문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특수지 근무수당은 수당규정이 1만원에서1만5천원으로 변경된 분에 대한 인상분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보수로써자료입력 인부임 입니다. 이것도 지급단가가 인상되어서 일괄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입니다. 생활개혁 관계가 사회진흥과로 전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진흥과로 이관을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감액 조치한사항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입니다. 일용인부임 단가가 인상된데 따른 단가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조동 신설에 따른 수용비를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법령집 추록대 등이 되겠으며, 45페이지 일반수용비로써이것은 민사소송수행비에 대한 변호사수입료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민사소송이 자꾸 증가되고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착수금과 승소사례비를 법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된 분에 대한 사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사례비 계산방법은 45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1억원이상은 2%, 1억원미만은 3%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업무보조 인부임도 지급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단가 인상분에 대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분야에 대한 일반수용비와 비용을 일부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도 종합감사와 동 종합감사가 작년도에 감사규정을 변경하면서 감사를 완화한다고 해서3년에 한번씩 하도록 했다가 금년 들어작년말부터 각종 세금비리라든가 이런비리가 갑자기 발생함으로 인해서 예년과같이 감사를 도 종합감사도 금년 5월달에시행을 하고, 동 종합감사도 예년처럼다시 시행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53페이지 입니다. 공직윤리위원회 재산등록 실사업무를 하는데 금년부터 감사계 직원과 세무과 직원 22명이 추가로 재산등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실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96, 97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입니다. 98페이지에 예비비는 10억5천5백만원으로기존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감액되었습니다. 100페이지 동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수지근무수당은 수당규정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인상분을 조정하였으며, 업무보조원은 일용인부 지급단가 인상에따르는 동직원에 대한 단가 인상분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도 신문구독료가 인상되었기때문에 그 인상분에 대한 것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소모되는 복사기등에 대한수리비 등을 계상했으며,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수당을 특수활동비를 3만원에서 8만원으로인상해 주라는 지시가 있어서 인상분을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예산편성지침상동장과 사무장에 대한 인상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지급단가 인상분과 계산동 복지회관에 대한 공공요금과 시설관리유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자체수입을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데그것은 시에 세입조치 시키고 시 예산으로 유지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 동별로 복사기 수선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곡동 사배리 진입로를 배수장 옹벽공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도민체전대비 환경정비사업은 사조동이당초예산에서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사조동분에 대한 환경정비 비용을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들어가기 전에 우리 태백시 예산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총괄적인 것을 좀 질문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에 들어갔으면합니다.

위원장 !

이번 1회 추경 총예산이기정예산액 대비 5%가 증가한 40억4천8백2십3만3천원인데 이중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16억8천5백1십6만6천원인데 반해서지방양여금은 33억2천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

이것은 기정예산액 35억9천2십3만2천원에 대비해서 92.6%가 삭감되었습니다.

예.

삭감된 내역을 살펴보니까시 국도 정비사업과 시의 시도 정비사업이 전액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예.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예.

또 한가지는 세외수입부분을 보면 총 세외수입이 46억4천5백2십8만원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2천4백1만원이고, 나머지가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99%, 9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95년도 본예산이나 지금 1회 추경예산이나 시민 생활과 직결될 수 있는 다시말해서 태백시에서 하고자 하는 주민생활과 직결될 수 있는 대체산업쪽에 전혀투자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한번 짚고넘어가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한 것부터 답변해 주시면그 다음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여금 감액조정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작년 수준으로징수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각 시군별로 양여금을 당초예산이 편성되기 전에어느 정도 하라고 그 기준을 시·군에다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각종 도로, 양여금은 주로 도로하고, 수질관계, 위생처리장 이런 부분에 대한것을 양여금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전국적으로 징수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을 국가에서부터 받아야 되는데 토지초과이득세가 전혀 징수가 되지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양여금이전국적으로 일제히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양여금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각종 도로 부분에 대한 것을예산을 계상을 했다가 거의 이 부분이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가 더많이 삭감되고, 어느 시가 덜 삭감된 것은 없고, 전부 일률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도와 내무부쪽에다가 여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 기존계획했던 것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하고 건의도 여러번 했습니다만 전국적인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방법이없다, 하게되면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을별도로 요구해야지 양여금 관계로 해서이것을 추가할 수는 없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아쉽습니다만 이 양여금 부분이 큰 제약이 없이 국고보조금하고 달이 시장·군수가 할수 있는 시군에서 어느정도 재량이 부여된 사업이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초토세가몇프로를 양여금에서 점유하고 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여세는 전화세의 전부, 주세의 15% 이런 식으로 국세중에 일부분을 떠내어서 그러니까 인구 대비, 면적 대비, 미개설 도로대비, 미하수도 대비 해서 내무부에서주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초토세가얼만큼을 점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다른 타 시도하고 달라서 우리 태백시는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동원하더라도 양여금을 좀 많이 가지고오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 얘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시의 실정이라든가 도로 포장율을 봐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나 중앙에서 작년도 초토세 관계가 워낙 문제가생겨서 완전히 초토세는 징수가 안되고, 받은 것도 도로 내줄 입장에 있기 때문에받아 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 양도세 관계로 해서 내무부나도에 건의를 해서 더 가져 올수 있도록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좀 있다가다시 거론이 되겠지만 국도비 보조금 중에서 거택보호비가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태백시가 거택보호대상자가 그만큼줄어들었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너무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거택보호대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줄어들었습니까?

거택구호비는 인원에 따라서 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인원이 좀 차이가 난 것같습니다.

인원이 좀 줄었다.

예. 거택구호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본예산과 1회 추경예산을 전체를 다 훑어봐도 태백시에서 대체산업, 대체산업 말씀만 하시지 대체산업쪽에 전혀 투자된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농민들을 위한 투자는 좀 보이는데 농민들을 제외한 나머지 광산을 대체하기 위한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노력한 흔적이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동점동에 광미적치장 같은 경우에 덕장업자들이 매입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덕장업자들이 투자를 해서 매입한다고하면 태백시로서는 덕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서 냄새만 풍기다가 명만 걷어 가지고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우리태백시에서 그런 땅을 매입해서 일례를들어서 종합적인 축산단지를 만든다든가한다면 무엇인가 태백시 대체산업측면에서좀 활개를 띠지 않겠느냐, 만약 의회에서예산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위원회 발의로하든지, 의원 발의로 하든지 해서 시에다가 수정동의 했을 경우에 응할 수 있는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산업 분야는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만 현재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할 수 있는것이 농업분야, 화훼단지 이런 분야 이외에 공업분야나 다른 분야는 별로 없습니다지금 관광분야에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것은 못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요점인 동점동광미적치장 매입을 의원 발의로 해서요청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대체산업이 현재 일반 중소기업분야에대체산업을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것은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대상을 선정하기도 그렇고 여러가지여러움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분야에는필요함은 있습니다만 사실상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전반적인 것이 농사분야 이 분야에서 조직체가 있어서 자기 자본을 어느정도할수 있다고 하면 도비와 같이 시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광미적치장 같은 경우에 광대한 면적을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꺼번에 다 매입할수는 없겠지만 우선 계약이라도 해서뺏기지만 않으면 년차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해서 그곳에다가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를 시설해 주고, 축산농가로부터 자부담을 시켜서 그러니까 집단화 한다면 그곳에 가공공장도 들어설 수가 있고 모든 것이 다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일반 주택가에 돼지 몇마리키우는 사람 때문에 그 인근의 사람들이악취에 시달리는데 이런 것을 전부 집단화한다면 그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느냐 여러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이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추경예산에서 의원발의로 안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감액과조정액을 결의를 해주시면 그대로 저희들이 다시 추경예산안으로 포함을 해서통과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

기획실장님 ! 현재 태백시 지방자립도가 몇프로 입니까?

14.9% 입니다.

심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재정자립도가 14.9% 인데 어떻게 지방양여금이 삭감되는 것이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되는지 설명을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도나 중앙에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이 문제로 도와 사실상 많이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안된다는 답만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자른다.....

예.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을 보면 도로를 포장할 때 지방양여금으로 국도비로 다 포장하는 것아닙니까?

국도는 거의 그렇습니다.

지방도는 어떻게 포장합니까?

지방도는 지방비로도 하고, 국도비 지원도 받고 하는데원칙은 시는 시도라고 해서 시내에는국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석탄사업진흥대책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심재영 위원이 말씀했듯이 지방에 개발비라고 투자되는 것이전혀 없으니까 진흥사업비도 보면 50억원씩 해서 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 하는겁니다.

예.

그러면, 삼척이나 동해같은 경우 어느 예산으로 4차선 공사를합니까?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 같은 것을 받아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데 우리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14.9% 밖에 안되는 낙후된 도시인데 우리도 특별교부세를 받고, 진흥대책비라는것은 광산이 망해서 돈을 보조해 주는 것아닙니까? 그 보조해 주는 돈은 지방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 전용해 쓸수있도록 건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매년 통상부하고 경제기획원에 올라가서얘기하는 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문제입니다. 통상부나 경제기획원 쪽에서는 자꾸 기반시설쪽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 보다는 대체산업쪽으로 자금을자꾸 돌릴려고 하고, 또 저희가 지금 급한 사업을 할려고 하고, 상수도 같은 것을 할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됩니다.

안되는데 제가 추경을 통과 시키면서 묻는 것은 오늘 말씀하신대로지방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떨어진다면 앞으로어디까지 떨어지겠느냐는 얘깁니다. 14.9%라면 도산위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도산위기에 처한 시에지방양여금을 일률적으로 삭감시킨다는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고지금 말씀하신대로 타당성이 있으면 해주어야 하는데 40%~50% 되는 도시에는특별교부세를 주어서 도로를 닦게 만들고우리는 그 예산을 안주고 진흥대책비로도로를 닦게 만듭니까? 행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예산을전용하든가 변경해서 받아오는 역할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받아서 기존예산에서 편성이 되지 않았던것이 갑자기 사업을 시행하거나 국도비지원을 받거나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근 동해시나 삼척시 같은 곳의 자료를 받아서 대충은 아는데없는 지역하고, 있는 지역의 균형이 맞게끔 예산을 배분해야지 어떻게 제일 어려운 지역이나 잘사는 지역 똑같이 분배하는 것은 행정부의 역할을 소홀히 한 것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책임감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예산규모를 볼 것 같으면 현재자급 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들시가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됩니다.

그것은 압니다. 왜 모릅니까? 진흥대책비 건의를 몇번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반응은 어떻게 왔습니까?

일단 제가 서류를챙겨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44페이지 생활개혁실천우수동 시상이라고 했는데 생활개혁의우수성을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상.하반기 실적점검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생활개혁실천의 우수성이라고 하면 예를들어서 어떤 점이냐 하는것을 묻는 겁니다.

4대질서라든가이런 각 분야별로 배점비율을 만들어서각 동별로 아침에 교통정리라든가 이러한사항, 각 동민들이 움직이는 사항을 확인을 하고, 그 근거를 확인해서 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바르게살기든 새마을이든 일을 할수 있는여건은 달라지는 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달라지는 것 없이 시상만 됩니다. 교통정리하는 것은 눈에 보이게 하는데4대질서를 지키는 운동은 전혀 전개하지않고, 예를들어서 어느 동에서 어떻게추진하고 어떻게 감독을 하셨는지 말씀해주십시요.

4대질서운동 관계는 사회진흥과와 총무과가 주관이 되어서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움직이는 것은 각 동에서 움직이고있습니다만 그 전체적인 총괄은 총무과와사회진흥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체적인생활개혁업무가 기획실에 있다가 이번에사회진흥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회진흥과로 예산을이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다 좋습니다. 될수 있으면 시상을 하더라도 같이 홍보를 해서 실질적인 운동을 전개해서 시상을 받아야 그 시상에 뜻이 있는 것이지선정과정이나 독려를 하지않고 형식적으로 시상을 한다면 그 의미가 없다고봅니다. 열악한 시 예산을 정확히 쓰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상과정을 아주 엄격하게 해서 실제 움직이는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43페이지 하단에 보면시정연감 제작비가 2천6백3십2만5천원이삭감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을 얼마를 편성했다가 이 만큼 삭감했습니까?

당초예산 전부입니다.

그러면, 시정연감을 제작을 안하겠다는 겁니까?

시정연감을 매년제작하다보니 발간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만 통계숫자는 비슷비슷한 것도 많은데계속 발간한다는 것이 예산운영상 어떻게보면 좀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해서 격년제로 할 생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다시 연감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내무부나 도로부터의 지침사항이 아니고, 태백시에서 창안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각 시군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매년 발간하는 곳이 다섯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격년제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절감차원에서 격년제로 발간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상단에 보면 각종 소송사건 수행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이있는데 착수금은 알겠는데 승소사례금은무엇입니까?

저희들도 승소사례금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소송을 하면서 2건을 승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측에서 승소사례금을 법으로 주도록 되어있는데 주어야 될 것 아니냐고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을 확인을 해 보니까이런 비율로 1억원이상은 2%, 1억원미만5천만원이상은 3%를 주도록 되어있어서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승소를 하게되면 착수금만큼 주게 되어있습니까?

1억원이상은 2%니까....

법적으로 주게끔 되어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실장님 ! 사조동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쪽에서 만족합니까?

현재 상태로는주민들 반응이 하장에 속해 있을 때보다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민원도 그렇고 좋아졌다는 것을 느끼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라는 것이 사실상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존에 있는 각 동 보다도상당한 비율로 더 많은 비율을 적용하고있는데 그래도 일부 몇몇 사람들은 이것도 안 해주냐, 저것도 안 해주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하장으로 편입되어 있을때 보다 태백으로 오니까 뭔가 지원을잘해준다는 좋은 얘기가 들려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96페이지, 97페이지 국고반환금이 있는데 왜 반환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비나 도비가지원이 되어서 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사업을 하고 난 나머지 금액이거나 아니면 여건이 안 맞아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금액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어서 애를 먹는 입장인데 거택구호비 2천3백3십1만2천원이 반환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거택구보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드렸습니다만 인원에 비례해서 국비가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국비지원된 인원만큼구호인원이 작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하고 남았기 때문에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않는부분이 동네체육시설 이라든가 경로당운영비, 경로당 난방비는 실질적으로 부족해서 허덕이는데 4십만원, 5십만원 정도를 남겨서 국가에 반환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행정을 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지금 동에 경로당을 가보면 난방이 실질적으로 엉망이고, 이 금액을 더 주어도부족할 실정인데 남아서 다시 반환했다는것은 앞으로 반환한 만큼은 지원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도 실행하는부서에다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질책을 하고, 왜 반환하게 하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지원기준이있습니다. 지원기준이 남으면 한곳에 더 주고 할수가 없고, 몇명에 얼마라고 기준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조금 남는다고 더 주고 할수가 없습니다. 기준대로 집행을 하니까 예를들어서 인원이 100명이라고 하면 얼마이상은 지원을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태백시에 없어진 경로당이 있습니까?

숫자는 작년부터그대로 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은 판에 박힌 숫자 아닙니까? 경로당이 예를들어서 50개소이면 50개소에 한해서 얼마씩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면 경로당이 없어져서 규정상 못 지급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를지급한다면 그 지원금이 다 그대로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지원해 줄 때 현재 숫자에 맞추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좀 여분이 있도록 지원을 해 줍니다.

국도비 반납하는 실과에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반납내역 말입니까

예, 왜 반납을 하게되었는지 회기중에 사유를 좀 제시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철암동에 경로당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공무원 치고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소방창고를 털어서 구들 놓고 장판 깔고난로 하나 갔다 놓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지도 않는 2백8십만원, 두군데인데 한군데는 2백8십만원, 한군데는 3백만원을 이렇게 해가지고는노인회관이라기 보다는 노인들의 건강을해치는 장소밖에 되지않는다 해서 동을통해서 가정복지과에 올렸는데 1년간소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있는데 돈이 자꾸 남아서 반환을 한다고 하니 김정남 위원이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국비든 도비든 쓰고 남으면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됩니다. 예산지원해 주었다고 해서 전부 우리 것이 아니고, 쓰고 남으면 반납을 해야죠. 그런데 거택구호비 같은 경우에 국비가2천3백3십1만원, 도비가 2백9십1만원, 합해서 2천6백2십2만원 정도가 반환이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태백시 실정으로 보면도시영세민을 엄청나게 양성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왜그런가 하면 광산에서 규폐라든가 진폐환자가 발생이 되었어도 병원에 입원도못하고 있고, 또 어디 나가서 취업도 못할 형편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방 얻을돈도 없어서 못 나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그 얘깁니다. 이런 어려운 때 어떻게 된 것이지 거택구호비가 반환이 되느냐 이것은 단적으로말해서 생활보호를 책임지는 부서에서너무 과다하게 거택구호대상자를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 아니냐, 전에 김인기 부시장님 계실 때 본회의장에서 제가 주민등록상 호적상에는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가출한지가 8년, 10년이 다되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답변하시기를 그렇다면 그 동네에 있는사람들이 모두가 인정해 준다고 하면 그확인서로 갈음해서 보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보니 그것이시행이 잘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거택구호비를 할 때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런 건들을 동네에서확인을 해주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례를 든다면 어떤 사람은 자녀가 4명인데 장성된 자녀는 여자가 데리고 가출한지가 8년이 되었고, 국민학교, 중학교다니는 자녀만 데리고 남자가 살고 있는데 어느날 골반에 구멍이 생기면서 노동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꼭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여자가 아직 서울에살고있고, 또 자식도 장성한 자식이 있기때문에 안된다고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하면 거택구호비가 제가 지금말씀드린 상부에서 지시한 그 범위안에서이러이러한 사람만 된다는 틀에 박힌 행정을 수행하다보니 이런 반환금이 많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 얘깁니다. 시에서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있는 방법은 이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도와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방비가 안들고구호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국비 온 것은다 주자고 실무팀들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이라고하면 유아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3일전에 유아원 원장님두분이 의장실에 들어오셔서 유아원을 운영 못한다고 아우성 입니다. 여기는 대도시하고 달라서 유아원 원생들이 걸어서 올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때문에 전부 차량을 동원해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차량보조비라도 좀 있었으면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갔는데 어떻게보육시설운영 지원도 9백7십만원씩 반환이 되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부분은 현재 지침상 읍면지역만 해당이되고, 시지역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니 참 딱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태백시가 읍면보다나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국도비 지원이 없고, 전부 시비로 하도록되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102페이지에 보면 배수로및 옹벽공사라고 해서 2천만원이 항목이변경되어서 사배리 진입로 정비로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초에는 배수로 옹벽공사로 계상이 되었었는데 문곡동사무소에서 사배리 진입로 정비로 바꾸어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옹벽공사가 시급하다고해서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그 옹벽공사를하지않고, 시급성이 없는 것을 올렸다가나중에 필요없으니까 이렇게 돌리는 것은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지로 해야 되는 옹벽공사라면 집행이되어야지 그러면 이 옹벽공사는 안해도괜찮다는 얘깁니까?

옹벽공사 보다는이 진입로가 더 시급하다고....

처음에는 옹벽공사가 시급하다고 해서 예산이 지급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심황정 입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조원 급여 인상분이 계상되었습니다기획감사실장이 보고했듯이 공통적인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맨 밑에 줄에 시책홍보 신문구독료가1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 신문을 5천원씩 계상했습니다만1천원이 인상되어서 1천2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7페이지 입니다. 사조동 난시청 해소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3천4백2십4만2천5백원인데 80%를 계상해서 2천7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20%는 동민 자부담으로 해결토록할 계획입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줄 지방문화육성 특수활동비로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국비로 이동도서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동도서관 차량 보험료를6십만원을 계상했고, 이동도서관 차량유지비를 1백5십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태백시립도서관을 건립하고 7월중에 준공예정인데 시립도서관 집기구입으로 시설별 집기를 25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장비 19종에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로일반도서 1천만원, 전문도서 1천2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짓고 있는 도서관이 연건평 300평입니다. 보통 300평 규모의 장서가 15,000권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15,000권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구입할 수는 없고, 앞으로 년차적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47페이지 사조동 난시청해소사업으로 2천7백5십만원을 계상하였고, 동민들에게 자부담이 20%를 시킨다고했는데 어떤 이유로 20%는 자부담으로하게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사조동에 20%를 자부담을 할 수 있느냐 하는을 동장을 통해서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 정도는 자부담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80%를 계상했습니다.

지금 난시청 지역이 사조동이 아닌 지역이 태백시내에 여러군데가있습니다. 문곡동에 사배리 쪽도 지금 전혀 텔레비젼을 못 보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못하는 곳이 여러군데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해주었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사조동 문제에 대해서번영회에서 들어온 공문에 대해서 내무위원장 명으로 회신한 바 있지 않습니까?

안된다고 했잖습니까?

태백시 관내에 난시청 세대가 방송국에서 통보 온 것이5,945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시 전역에 5,945세대가 난시청세대가 있으므로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하고번영회로 제가 공문회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의회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어디다 뜻을 두고 얘기하는가 하면공보실장이 사조동을 대상으로 한 조사, 또한 애로사항을 전부 조사를 해서 의원간담회에 와서라도 추경에 올리겠으니의원 여러분 잘 연구하셔서 선견을 바란다 라는 얘기라고 했다면 공보실장의 공으로 돌리겠는데 지역사회에서 어떤 단체가 해달라고 해서 이것 해주어야 된다고압력 비슷하게 눌리니까 된다면 앞으로이런 문제가 비일비재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김호규 위원이 말씀한 바와같이지금 우리 관내에도 난시청 지역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는데 물론 특별대우를 한다는 원칙에서 사조동에 지원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적극 지원을 해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체적인 해결도 못하면서 사조동을 먼저 해주면 되겠느냐, 자체적이라는 것은 시내 난시청도 해결못하면서 사조동부터 해주어야 하느냐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

46페이지에 보면 시책홍보신문구독료가 1천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 항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신문대금이 5천원에서 6천원으로 20%가 인상되었습니다. 그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봉운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과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통계전산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산운영에 있어서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업총조사 홍보에 따른 인사장 제작을300원 곱하기 1,000매를 해서 3백만원을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용 현수막 제작을 6만원에7개소를 하는 것으로 해서 4십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특근매식비를시 본청에 15일간 4명을 쓰는 것으로하고, 16개동에서 20일씩 해서 1백6십만원농업총조사 특근매식비에 있어서시 본청에 2명이 10일간 동에 2명이 3일간해서 5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은 제일 복잡한 황지1동에 1명을 10일간 쓰는 것으로해서 2만2천6백4십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행정자료실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에 의해서 현재 기본급의1일단가가 당초에 1만5천3백원에서 2천 2백6십4원이 늘어서 1만7천5백6십4원이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상분 6십7만9천2백원, 상여금이 2십2만6천4백원, 유급휴가수당이 2만7천1백6십8원, 연차유급 휴가수당이 4만5천2백8십원이되겠습니다. 46페이지 입니다. 처우개선비를 7십3만2천6백7십2원을 삭감을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1십만6천원을계상했습니다. 전산운영에 있어서주전산기는 조달청 계약분 입니다. 당초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계약을한 결과 1천5백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이번에 계상을 해서 전체 6천5백만원으로계약을 했습니다. 장비 및 자료관리에 있어서는동사무소 주민전산망용 무정전 전원장치구입비가 15개동에 기정 1천3백만원이확보되었는데 이번에 사조동이 빠졌기때문에 1천3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정전이 되었을 때 3시간 이상 전기를공급해 주는 일종의 건전지 역할을 하는전원장치가 되겠습니다. 단말기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은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4천4백만원을 계상해서 40대를 구입할계획입니다. 프린터 구입은 20대로 2천4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조요원이 2명이 있는데단가인상에 의해서 추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워드프로세서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 2대가 있는데 기존에 1대분 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1대분에 대한 소모품 구입비를 1백1십2만2천원을 계상을 했고, 복사용지 구입에 있어서는 A4 와 B4 용지를 구입하는데 1백2십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당초에 2천4백만원이 섰는데 이번에5백2십5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공무원자녀 장학금을 이렇게 세워도 하반기에또 확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1회 추경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우선 당초예산 요구한 5백2십5만원을 확보해서 당초예산의 확보 만큼은 상반기에 세우고, 하반기에도 이러한 예산이 요구될 겁니다.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을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이것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명예퇴직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발생되는데 따라서 예산이 더 확보될것으로 앞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진단 합동작업을 하기 위해서 1일 2만8천8백원으로 2명 기준으로해서 7일간 8회로 작업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3백2십2만5천6백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관리에 있어서업무보조원 1인에 대해서 단가 인상에 의한 인상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운영 보조는 당초에4십2만5천원으로 15개동에 대해서 2천5백5십만원을 세웠는데 사조동이 들어오는바람에 1백7십만원을 이번에 더 확보를해야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입니다. 시.군.구 행정운영에 있어서 선거관리가되겠습니다. 공명선거 업무추진에 따라서 2백만원을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 입니다. 지역안정에 따라서 경찰서에서 요구가들어온 예산입니다. 산악구조요원 급식 1백5십만원, 선거상황반 급식 1백8십만원, 산악구조 개인장비 구입 2백8십9만9천원, 구조장비 1세트 4십8만3천원, 5분대기조 장비구입 2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45페이지에 보면인구주택 총조사 특근매식비 하고, 농업총조사 특근매식비가 있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1인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20일 매식비고, 농업총조사 특근매식비는 2인을 활용하는것으로 해서 3일동안 매식비 인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갑니까?

인구총조사는 5년에1회씩 실시하는 것으로 금년이 실시하는해 입니다. 그래서 전체 농가가 890농가가 있는데이번에 조사를 해보게 되면 더 많겠습니다. 890농가를 기점으로 했을 때 1인 조사를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했을 때 이정도소요되고, 인구주택 총조사도 금년에실시하는 것으로 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12일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액을 인원에 비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백시에서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 정도면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출내역을 보면각 동에 1명씩, 2명씩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인구주택 총조사는 각 동에 1명씩으로편성했고, 농업총조사는 각 동에 2명씩편성했잖습니까? 그래서 농업총조사는 3일간이고, 인구주택 총조사는 20일간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인구주택 총조사는 11일간 이지만 집계까지 해서 도에 제출하는 그 기간을 산정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만큼 늘은 겁니다. 그리고 농업총조사는 각 동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망라해서 묶어서 조사를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동별로계산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 밑에 보면시 본청이 있고, 동이 또 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인구주택 총조사는 집계기간이 농업총조사보다 소요시간이 해년마다 하기 때문에짧고, 농업총조사는 농가의 년수입액하고, 가축조사, 정지면적을 총망라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집계기간이 길어서 2명씩 넣은겁니다.

그것은 이해 하겠는데좌우지간 예산을 내려 보낼 때 각 동에다가 인구주택 총조사를 할 때에는 5천원씩해서 20일분 이렇게 내 보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농업총조사는2인 해서 3일, 그러니까 6인분 해서5천원씩 내려 보낼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편성할 때 통상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뭔가 맹점이 있다 그 얘깁니다. 농업총조사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황지1,2,3동 같은 경우 하고, 상장동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구가 별로 없습니다. 또 사조동이나 문곡동, 소도동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고있습니다. 똑같이 예산을 내려 주었을 때 어느 동에는 편히 쉬어가면서 할수가 있지만어느 동은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이 돈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또 한가지 인구총조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1,200명 인구하고, 10,200명 인구하고 어떻게 예산을 똑같이 줍니까? 고생스러운데는 아주 고생스럽고, 편히쉬는 곳은 편히 쉰단 말입니다.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구 많은 곳은 좀 많이 주고해야된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은 이렇게 잡는다 하더라도앞으로 집행과정에서는 참고로 해달라는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행과정에서는 농업인구가 많곳에는 그쪽으로 좀 많이 지원해 주어야될 것이고, 또 인구총조사는 인구가 많은곳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예산편성은 이렇게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는 고려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총무과장 박봉운 :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적절한 안배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46페이지 입니다. 동사무소 예산관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돈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올라오면 적절히 심의해서 깍아야 되는데 왜 적게 올렸느냐 얘기를 하는 것은 참 우스운 얘깁니다. 철암2동에 7백만원 이상을 들여서 구입한싸이렌이 5대가 있는데 이것이 고장이 나서 2년간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보수하는데도역점을 두셔야지 그런 것을 보수하는데몇백만원 올려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적지 않느냐고 얘기했습니다. 수리하는데 5십만원이 들지, 1백만원이들지 잘모르지만 이런 것이 기 지원이되어야지 업무에 능률도 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46페이지에 보면각 동에 단말기 구입을 하는데 단말기가각 동에 없습니까?

단말기가 있는 곳도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컴퓨터 구입 입니다.

컴퓨터를 사면 단말기가같이 따라 오는 것 아닙니까?

컴퓨터와 단말기가같은 낱말 입니다. 컴퓨터에서 전화선을 연결해서 주전산실로 입력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식으로 하기위해서 당초에 저희가 올렸던 예산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만큼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 숫자를 올린 겁니다.

삭감되었을 때는 왜 삭감되었고, 다시 올리는 것은 왜 올리는지중요성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예를들어서금년도 전체분에 대한 예산을 당초예산에올렸을 때 전체예산규모가 각 실과에서예를들어서 100억원이 더 올라 왔을 때는100억원 만큼은 추경이나 1회추경, 2회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못 올렸으면 1회추경에 올려라 해서 이만큼 올린 겁니다.

동사무소에 나가는 거죠? 구입하는 겁니까?

당초 20대만 확보가되어있고, 이번에 또 구입을 해서 10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에 몇대씩 들어 갑니까?

동장에게도 1대씩지급이 되고, 청내에 실과장들까지 컴퓨터가 1대씩 보급됩니다.

동장님이 이 컴퓨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를들어서 전체 직원의 업무를 필요할 때 고유번호를 누르게 되면 입력된 내용을 알 수 있고, 또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화 하는 행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태백시에 있는과장급 이상은 컴퓨터로 업무를 보게끔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김신일 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관리 입니다. 사회진흥과 업무보조인부임으로 일용인부임이 당초 1만5천3백원에서 1만7천5백6십4원으로 인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6십7만9천2백원, 상여금이 2십2만6천4백원, 월차유급휴가수당이 2만7천1백6십8원, 년차유급휴가수당이 4만5천2백8십원, 시간외근무수당이 1십만6천8십원이 되겠습니다. 처우개선비는 7십3만2천6백7십2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생활개혁 실천수기 리후렛 제작 5십만원, 생활개혁 실천수범사례 모음 책자 발간1백5십만원, 생활개혁 10대과제 종합실천 계획 인쇄가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 및 게시시설 정비 인부임이4십9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이4십9만원으로 이것도 일용인부임이 인상과 관련되겠습니다. 보상금 입니다. 생활개혁 추진 유공민간인 포상 입니다. 3만원씩 해서 10인이 4회로 1백2십만원, 생활개혁 실천 우수동 시상으로최우수상 3십만원, 우수상 2십만원, 장려상 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먼저 보상금 입니다. 시민자원경찰장비 및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4년도에 예산이 서있다가금년 지자제 선거와 관련해서 오해가 있다고 해서 1회 추경에서 선거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자가 1십5만원, 완장이 9만원, 호루라기 3만원, 손전등 9만원, 잠바가 3백만원, 신분증 제작이 1만5천원, 급식비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운동단체 지원 입니다. 이것은 사조동이 우리시에 편입됨에 따라서 사조동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건립 실시설계비는 태백시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예산을 국비를5억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교부세에서 1천5십만원이 신설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입니다. 종합복지회관 건립이 4억8천만원으로전액 국비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건립 감리비가 6백3십만원, 건립부대비가 3백1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한 국토사업 입니다. 산쓰레기 감시원 인부임이 1백7십6만4천원으로 인부임이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맑은물 가꾸기 감시원 인부임이 4백4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 입니다. 청소년수련실 관리 인부임도 일용인부임이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6십7만9천2백원, 상여금이 2십2만6천4백원, 월차유급휴가수당이 2만7천1백6십8원, 년차유급휴가수당이 4만5천2백8십원, 시간외근무수당이 1십만6천8십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는 삭감이 7십3만2천6백7십2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청소년 체육대회 선수단복 구입은'95년 3월 7일날 '95년 근로청소년 체육대회 지침에 의해서 신설된 것입니다. 선수단복 구입이 9십5만원, 근로청소년 체육대회 참가 선수 훈련비가3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체육진흥관리 입니다. 먼저 체육관리에서체육진흥 업무추진이 2백만원, 도 씨름왕 대회 참가가 4백만원, 도 노인게이트볼 대회 참가가 2백만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 태백산 제단 행사장 준비는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 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이 도비가 2백3십5만원이고, 시비가 2백3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수 체육대학 운영비가 4백2십2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이 4백9십만원, 가족생활체육캠프 운영이 2백3십만원이되겠습니다. 92페이지 입니다. 여성생활체육강좌가 2백1십4만원, 레크레이션 교실운영이 8십만원, 클럽대학 청소년 생활체육대회가3백5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공 오름벽 등반시설 입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해서 1억원입니다. 직장체육팀 운영 입니다. 레슬링팀 합숙소 공공요금 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이 1십8만원, 전기요금이 1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슬링팀 합숙소 임대료가9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훈련용품 구입 및 장비구입 입니다. 훈련용 마네킹이 1백2십만원, 훈련용 튜브가 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업팀 실탄 구입 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사격팀을 운영할 때 예산서있는 것을 전부 삭감할 겁니다. 표적지구입, CO2가스구입, 사격장 유지비도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입니다. 실업팀 코치급여 2백4십1만2천원, 코치 상여금 8십만4천원, 선수급여 5백3십2만8천원도 삭감내역입니다. 선수상여금도 1백7십7만6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훈련수당 입니다. 훈련수당이 1백2십만원, 코치지도수당이 6십만원, 입상장려수당이 2십4만원, 급식비가 9백만원, 간식, 목욕, 현지교통비가 6백만원, 훈련장 유지비가 1백2십만원, 전지훈련비가 4백8십만원 입니다. 그리고 대회출전비 7백5십만원, 선수단 피복비가 2백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수단 단체화는 3십5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입니다. 공설운동장 관리인부임은 단가인상에 의해서 1백2십6만7천8백4십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보토공사 재료구입이잔디용 부숙톱밥이 5백6십9만1천원, 모래가 1백6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숙직실 보이러 설치가1백만원, 락카룸 남여화장실 난방설치가 3백만원이되겠습니다. 체육단체 지원 입니다.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인데 6개클럽이있습니다. 1개클럽에 5십만원씩 계상해서 3백만원입니다. 다음 체육행사 입니다. 도민체전 행사운영비가보디빌딩은 당초 석탄회관에서 할려고하다가 KBS방송국에서 하기 때문에5백만원을 삭감시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화안치대 설치공사가 2백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전종사자에 대한 급식비가 4백만원이되겠습니다. 석탄회관 임차는 임차를 안하기 때문에1백2십만원 임차료를 삭감하겠습니다. 광원임대아파트에 연료비가 9십3만7천4백4십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입니다. 체전홍보요원 급식비가 5십만원, 공개행사 참여자 급식보상이 1천만원이되겠습니다. 체전행사 준비장려금중농악출연팀 3백만원을 삭감시키고, 질서계도요원 복장 8백만원 삭감, 그리고 에어로빅 복장은 1천2백8십만원을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앞치마 제작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경기장 시설 보수는 5천5백만원을 삭감하고, 차선도색도 7천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방송국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2천5백만원, 테니스장 신설 및 확장공사가 9천4백5만6천원, 태백국민학교 체육관 보수공사가3천만원, 궁도장 보수공사가 3천5백만원, 간이화장실 설치 3천6백만원, 테니스장 및 정구장 보수공사가8천4백9십6만5천원, 공설운동장 음료수대 설치가 1천만원, 교환기 통신접지 보완시설공사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입니다. 향토야시장 부지조성 공사가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중도민체전 상황실 난로구입은 2백5십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경기용품구입도 1억1천5백6십8만1천원을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교환기 증성용 카드 및 부품구입을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경기장 시설 확충 3천만원에 대한 시설비는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합악대 및 악기구입이 2개학교해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일반회계에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익세입에 사업외 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천8백8십3만5천1백5십8원이 삭감이되었습니다. 삭감사유는 하반기 소득지원 순세계잉여금이 적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133페이지 세출 입니다. 2천8백8십3만6천원이 삭감됨으로써예산이 1억6천6백6십1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는 1억6천6백6십1만7천원의 사업비로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49페이지에 종합복지회관건립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합복지회관이국비 교부세 사업으로 교부세 5억원을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새마을복지회관을하나 건립하도록 되어서 거기에 대한부대비, 시설비, 실시설계비, 감리비를계상을 했습니다. 시비가 많으면 시비를 좀 보태면 되는데없기 때문에 5억원 중에서 감리비와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 같은 항목중에기획감사실에도 같은 질문을 했었는데생활개혁 실천 우수동 시상이라도 있습니다.

예.

생활개혁 추진을 지금 어떻게 하고있고, 또 잘한 경우는 어떻게선별해서 시상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생활개혁업무가생활개혁추진기획단이라고 별도로 있었습니다. 별도 기관이 있어서 별도의 사람이 운영하다가 이 사무는 기획감사실에서 사회진흥과로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넘어 오면서 사회진흥과에서 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활개혁을 하면서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침에 의한 요목이 있습니다. 그 요목에 잘 추진하는 동에 대해서는시상을 하고, 잘못 추진하는데 대해서는벌을 가해라 그래서 신상필벌 원칙에 의해서 시상금을 7십만원을, 유공민간인에 대해서는 1백2십만원을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한것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을 하면서4대질서운동이 나오면서 막대한 예산이또 지원되었습니다. 새마을사업이나 4대질서나 같은 맥락 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몇천만원 들여서 사업을하느냐고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다시 지적한 것은 4대질서운동을 하면 각 동에 뭔가 달라지고 일하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않고 이런 사업만 추진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진흥과장님은 이 업무를 맡아서 생활실천으로 각 동에서 어떤행사를 하고, 어떤 우수사례가 있기 때문에 시상을 하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느꼈던 부분을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를 맡은지가 아직 얼마 안되었습니다. 한 2주 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저희들이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예를들어서 기초질서 지키기라든지 근검절약운동이라든지 과거에 새마을사업과 비슷한국민운동사업과 비슷한 그러한 부류를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민단체를 우리가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가시적인성과가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눈에 잡힌 것은 없습니다

새마을사업은 4대질서운동하고 같은 맥락이죠?

새마을사업도거의 비슷한데 생활개혁 3대 목표를 보면시민기초질서지키기, 행락지 쓰레기 회수, 외국인에 대한 불편 없애기가 전체적인3대 과제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기초질서지키기, 두번째는 행락지 쓰레기 회수, 세번째는 외국인에 대한 불편 없애기 입니다. 이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당초예산에계상된 것으로 소관이 다르니까 기획실에서 삭감을 하고, 사회진흥과에서 정리를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3대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자면 어떤 모티브가 있어야되는데 그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1백2십만원 정도 예산계상을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소모되는만큼 활용이 될수 있도록 업무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

49페이지에 보면시민자원경찰장비 및 활동지원 해서 예산이 합해 보니 4백3십7만5천원이 올라왔데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모집을 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할 예정입니까?

시민자원경찰제운영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지침이 있어서지금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직 경찰관 등으로 해서 30명 정도가편성이 되어있는데 문제는 금년에 바로시작을 하게되면 어차피 지자제하고 연결이 되고,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내무부에서 판단을 해서 지자제선거가 완전히 다 끝나고 나서 시민치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사회진흥업무가 나설때가 아니냐고 하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편성은 거의 되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분들을 근무를 시키고 하자면복장이라든지 모자, 완장이 필요하다고해서 예산요구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에게일비라든가 하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없고, 장비만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 30명인가 본데 신분증 제작을 보면 100매 입니다. 이것은 들어 왔다가 나가는 사람을 대비해서 계산한 것입니까?

예, 교체되는부분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시민자원경찰제 주체가어디 입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조직하라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주체는 시가 되겠습니다.

장비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그 다음 그사람들 근무를 위한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쉽게말하자면 일비나 월급은 어떻게 됩니까?

무보수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는 동이 몇군데나 됩니까?

자율방범대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16개동이 다 운영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자율방범대나 경찰이 같은 맥락 아닙니까?

거의 유사하다고보면 됩니다.

지금 자율방범대가 몇개동밖에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똑같은 것을명칭만 바꾸어서 예산을 지출한다는 것은문제가 있습니다. 한개 단체만이라도 잘운영을 해야되는데만들어서 예산을 투자해 놓고 관리를 안해서 해산되고 하는데 자율방범대는 어떻게 운영하고, 시민자원경찰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자율방범대와 좀틀린 것이 시민자원경찰제는 시단위....

경찰력이 부족하니까자율방범대를 만들어서 옷을 맞추어 주고급식비도 지급했으면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잘 운영하면 되는데....

예.

자율방범대에 나가는 급식비도 몇천원 밖에 안되는데 다 삭감시켜서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또 자원경찰이라고 만들어서 예산지침에서 불가하면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운영하다 별 재미없으면 다른명목으로 또 할 것이냐.... 일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잘 운영되면 자원경찰제가 필요없는데 거기에 지원된 금액은 뭡니까?

자율방범대는사회진흥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대해서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각 동에 보면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총무과 소관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50페이지에 산쓰레기 감시원이 4명인데 태백시 관내에 산이 많은데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어떤역할을 합니까?

지금현재는 거의도립공원에서 근무를 하고있고, 절골유원지에 나가 있습니다.

12개월을 4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12개월은 안되고90일을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 가꾸기 감시원은어느 범위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거의가 하천감시입니다. 예를들어서 절골천이라든지 또는 황지천, 철암천, 소도천, 행락철에는 금강골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이 분들을그때그때 투입을 해서 산쓰레기나 맑은물가꾸기 하천정화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불법투기라든지 취사행위 한 것을 고발한다든지 또는 지도단속을 합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생각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산쓰레기하고 맑은물에대해서 보충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금년도부터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태백시에서 활용을 하죠?

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시킬예정입니까?

공익요원이 할수있는 것이 환경보호 분야하고, 산림분야입니다. 환경보호과에 6명, 녹지과에 10사람 정도인데 우리까지는 차례가 안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을 사용하는 겁니니다.

공익요원들이 산쓰레기까지는 못미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92페이지에 보면 인공오름벽 등반시설 1개소 해서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총 1억원인데 당골에 기설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만들라고 해서 문화체육부에서 지침이떨어져서 도비로 5천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시비 5천만원을 들여서 어디를하든지간에 적절한 장소를 선택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하나 만들라고 해서 지원받은겁니다.

어디다 만들 겁니까?

공설운동장이나연화산유원지내 청소년수련장에 설치하느냐 또는 다른 좋은 장소에 하느냐 충분하게 장소 문제는 검토를 해서 다수의청소년이 이용하고, 편리한 곳에 선정을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골에 만들어놓은 것과 유사한 시설이죠?

똑 같다고 보면됩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에보면 성화안치대 설치 1식 해서 기정이1백5십만원이고, 이번에 2백만원이 더올라와서 3백5십만원인데 성화안치대는뭡니까?

7월 11일날 채화를 해 와서 시청앞에서 하루밤 재웁니다. 하루밤 재워가는 스텐드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어그제 과장님이 설명하실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날당일 채화해서 점화되는 것으로 그렇게들은 것 같은데.... 하루밤을 재우니까 이 성화안치대가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94페이지에 보면테니스장 및 정구장 보수라고 있는데설명을 해 주십시요.

테니스장이 6개소고, 정구장이 1개소 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8천4백만원 입니다.

태백시청 테니스장이 2면아닙니까?

5면 입니다.

금년도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채를 얼마나 썼습니까?

53억원 정도 들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53억1천7백만원 입니다.

53억1천7백만원의 기채를쓰면서 테니스장이 양면이 있고, 예를들어서 화광테니스장만 해도 코트가 2개가나오는데 돈을 빌려서 암반을 깨서 테니스장을 만든다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까?

지금 전체 테니스장 코트가 13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3개가 있어야 되는 것은아는데 운동선수들이 같은 지역에서 경기를 할 수 있게 테니스장을 집약을 해서설치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철암도 테니스장을 양면을 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장성코트나 장성우체국 코드는 3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3면을 하기 위해서 시청 테니스장에 예산이 얼마가 투자됩니까?

전부 1억3천만원정도가 듭니다.

1억3천만원의 돈을 기 있는테니스장, 만약에 황지지역에다 집중해서경기를 한다면 이해가 간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고 분산해서 할 수 있는 운동종목인데 철암에도 양면이 있고, 장성에도 3면이 있는데 굳이 1억3천만원을 들여서 암반을 깨서 만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테니스클럽도 있고, 테니스장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여건이 규격에 안 맞습니다. 시청에 기존 가지고 있는 양면 테니스장도 규격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늘리고, 다른데 예를들어서 한국통신이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철암, 장성한성코트, 한마음코트 전부 가보니까예를들어 한마음코드도 2면이 있습니다만그곳은 도저히 돈을 들여도 늘릴 방법이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인 한마음코트 뿐만이 아니고장성도 있고, 황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궁여지책으로 시청앞 광장에 3면을 또 만듭니다. 그리고 테니스협회와 정구협회에 좀 규격이 모자라도 할려고 하니까 좀 봐달라고얘기를 했더니 그 분들 얘기가 이러면도민체전 못 한다는 겁니다. 테니스를 다른 곳에서 경기를 하면 되지않느냐, 왜 굳이 태백에서 하느냐 해서 그러면 좋다 규격에 맞게 만들겠다 해서테니스장 12면, 정구장 12면을 만들게되었습니다.

도민체전 하면서 바위산을깨서 테니스장 만드는 것은 본 적이 없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책임질 수있는 답변이라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을 확장을 시킬수 있는데 테니스장을 보유하신 분들이자기들은 더 확장하고 시설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여기다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죠?

아니, 그게 아닙니다. 지금 기존 가지고 있는 테니스장이 우리가 돈을 좀 들이고, 확장을 해서 하겠다고 해도 그 부지 자체가 규격이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 시청 테니스코트 만드는 것도바위를 깨는 것은 테니스코트 하고 관계없고, 신시가지 진입로 포장하는 공사입니다.

테니스장에 투자되는 돈은얼마입니까? 3면 만드는데 1억3천만원 든다고 하셨죠?

5면 입니다.

2면은 원래 있는 것이고, 3면 만드는데 약 1억3천만원 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죠? 한마음신협코트라든가 장성광업소코트가부적합 하다는....

장성광업소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왜 기존 테니스장이 있는데 활용을 안하느냐고 몇번 제가 전화를 받아서확인절차를 거치는 중인데 지금 과장님말씀하신대로 부적합 하고, 확장을 못하기 때문에 시청에다가 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만약 과장님 말이 현실정에 맞이 않았다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방송국 진입로 확포장공사2천5백만원이 올라왔는데 다 끝난 공사같은데 또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끝난 겁니다. 기채를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보면향토야시장 부지공사가 있는데 야시장을어디다가 만들려는지는 몰라도 작년에 하던 식으로 한다면 이미 다 조성되어있는 부지 아닙니까? 야시장을 옮기는 겁니까?

야시장 장소는아직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1천5백만원이 있어야 향토야시장을 하겠다그렇게 되면 부지를 작년에 하던 장소에하느냐,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일단 부지정지를 별도로 하고난 다음에기반시설을 넣어 주어야 됩니다. 하수도, 전기, 수도는 넣어 주어야 되니까한 1천5백만원은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고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주관은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합니다. 그러나 체전 총괄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기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 밑에 연합악대 악기구입이라고 해서 2개교에다가 2백만원씩 악기를 구입해 주는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대상이 어딥니까?

황지고등학교와태백기계공고 입니다.

악대를 구입해 주고, 그날나와서 봉사해라 그 얘깁니까?

예. 이 두학교는 그날 임무가 많이 주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학교를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보고 있습니다.

좋은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형길입니다. 세무과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에 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관리로써 2천9백4십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써는집계 및 징수보조원에 대한 인부임이당초에 1만5천3백원에서 1만7천5백6십원으로 증액된 추가분을 계상했으며, 압류재산 감정평가 및 공매수수료를2백5십만원, 자동차세고지서, 재산세 및 종토제, 취득세 고지서 우편요금에 대한 공공요금을6백6십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일시고용인부임으로 징수원 10명에 대한 단가를 당초예산편성시 1만5천3백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만7천5백6십4원으로 인상되어 증액분을 계상하였으며, 종토세지가 조사요원, 과세자료정리원에대한 인건비를 증액된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 세외수입 관리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집계보조 인부임에 대한 증액분을 1백8만3천원을 계상했고, 도세결산 합동작업에 대한 여비를1백1십5만2천원, 수입증지 수령에 대한 여비 4십6만원, 자금배정 관리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한설치비 1백8십만원, 영수필통지서 보관함 제작 2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로써토지관리에 대하여 2천9십5만3천원이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지가검증 수수료를 3백9십9만5천원을계상했고, 개별지가 안내엽서 제작이 1백1십만5천원지가조사인부임에 대한 증액분과개별지가 부동산 전용 PC 구입을 국비6백2십만원에 대한 시비에 따른 부담금으로써 1천5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관리로써등기촉탁 합병정리원 인부임을 증액분을6십7만9천2백원을 계상했고, 지적전산원에 대한 인부임과 공유토지분할 보조원에 대한 인부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인부임에 대한 증액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세입은 별도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사항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사항으로써경상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을 1천2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도립공원 입장료를 최종적으로 결산 하니까 한 6천8백만원 정도의 이익을봤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계상을 했고,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2억1천6백4십7만1천원은 쓰레기 종량제에 따라서 대행업체에서 상가지역에 대한 쓰레기 수수료를일반용 봉투로써 제작해서 배부하는 그런과정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9개월분을 계상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이익금 2억1천6백4십7만1천원을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2억원을 정기예금이자로 계상을 한 것은 당초에 시금고를 통해서 농협과 정기예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94년도까지는 최대상품이 10% 정도의이유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했기 때문에금년도에는 신상품이 한 13% 정도의 이율이 되는 그런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활용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산을 해서2억원 정도의 이익분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순세계잉여금이 30억2천3백5십만6천원이되겠는데 실질적인 순세계잉여금은 9억9천2백만원이고, 명목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8억6천8백만원과 광해방지시설에18억1천2백만원이 계상되어서 30억2천3백5십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으로써는재활용품 판매대금을 2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93년도분 2천1백만원과 '94년도분 4백만원에 대한 환경보존에따른 보존금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수수료 3십만4천원은농협중앙회 태백시지부로부터 농지전용특별조치법에 따라서 100분의 5를 부과한사항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사항으로써 특별교부세가 조금전에 사회진흥과에서보고드렸습니다만 종합복지회관 건립에따른 5억원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선정이되었기 때문에 5억원을 계상했고,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대행업자들이 봉투를 가지고 갈때 사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시에서 무료로 그냥 내 주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청소대행업체가 하는 지역 그러니까 상가라든가 공동주택지역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활용을 안하고, 그냥 일괄 수거하는 것으로 해서 쓰레기 처리를 했는데그러다보니 지역적으로 그런 사항이 자꾸민원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일괄 쓰레기 봉투를 4월 1일부터 다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대행업체도 저희들한테서 쓰레기봉투를 가져가서 활용하고 거기에 따른수거수수료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4월 1일부터 계획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알고있는데 대행업자에게 위탁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에서 봉투를 산 것이아니고, 대행업자들이 쓰레기 봉투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가 일반 판매되는것과는 색깔이 다릅니다. 하늘색 봉투를 주는데 이것을 가지고 갈때 대행업자들에게 시에서 무료로 주었느냐 아니면 팔았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원가로 대행업체에게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팔았다는 얘기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대행업자가보통 상가하고 계약을 맺을 때 쓰레기수거요금을 7천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갖다 주면서 3천원씩 인상이 되어서 대충 1만원씩 되는 집도 있고, 1만5천원씩 내는 집도 있는데 종량제가되고부터 그런 사람들이 상당한 덕을 봅니다. 그때 당시에 봉투를 한달에 한 20개 정도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봉투를 20개를 다 쓸 일도 없고, 두세개만 쓰고 나머지는 다 남는데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억1천6백만원을더 받을 수 있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그럴 경우에 시에서 쓰레기 봉투를 파니까 그 금액만큼 수입이 더 생긴다 그렇게계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너무 과다하게책정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한 것이 2억1천6백만원 정도의 수익을 보면서 세출사항으로써는 그것이 다시대행업체에 쓰레기 수거비용으로 나가야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같이 겸해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억1천6백만원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 계획상에는 좀 하한선으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입은 충분히 올릴 수 있다.

예.

못 올리면 세무과장이 책임을 져야지....

계획수립할 때는 한2억5천만원이나 2억8천만원 정도로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잡는 것은 2억1천6백만원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충분히 수입을 올릴 수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