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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준구 의원 발언

제35회 제1차 산업위원회1995-03-27

이준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과별 예산서 한개항씩 설명을 마치고, 질의를 한 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심재철사회과장

사회과장 심재철입니다. 사회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입니다. 먼저 생활보조금이 당초예산 1천만원에서1천5백만원으로 인상해서 5백만원 증액한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들어 여러가지 재난사고가 많아서실제 응급구호 해야할 수효가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원부족으로 5백만원을추가 증액했습니다. 철암복지회관 결혼식장에 마이크 구입을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비 입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보장구 교부비를2십6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국비 보조가단가가 변경조정이 됨에 따라서 그 차액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등록장애인 병원 진단비를 20명을 기준으로 2십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인당 단가가 도에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액대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 입니다. 생활보호양곡 운반차량 임차비를 3백만원을 감액한 건입니다. 이 내용은 생활보호비가 현금 지급으로차량임차가 필요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했습니다. 아울러서 운반인부임도 1백4십6만9천원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거택보호비 총 3천6백5십7만원을감액시켰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적인 보호수효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사실상은 많지만 당초에 예산에 계상한기준대로 해서 비교한다면 전체적으로도 재정이 있기 때문에 도비 기준으로맞추다보니 삭감 내시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감액 결정해서 3천6백5십7만원을감액시켰습니다. 시설보호 입소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신규 계상한 것으로써안식의 집에 대한 시설보호비 일체40명에 대한 2천7백2십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 입니다. 의료보호관리를 위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전출금으로 6십6만5천원을 계상했는데이것은 의료보호관리인부 인건비가 단가가 새로 조정되는 바람에 수당을 비롯해서 기본급등 차액분을 6십6만5천원을특별회계로 전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준구 위원 !
준구

이준구위원

58페이지에 철암복지회관결혼식장에 앰프시설이 안되어 있죠? 앰프를 구입하는 겁니까? 마이크만 구입하는 겁니까?
재철

심재철사회과장

마이크만 구입하는겁니다. 기존에 마이크가 있는데 결혼식장 하기에는 마이크 기능이 좀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해친다는 지적이 있어서 좀좋은 것으로 해서 새로 교체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마이크 1개에 얼마 입니까?
재철

심재철사회과장

마이크 값만 3십만원을 계상했는데 기준 보다 좀 좋은 것으로구입할 예정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마이크 1개에 3십만원간다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보통 쓰는 것이 한 6만원, 5만원 정도되는데....
재철

심재철사회과장

결혼식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좋은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아무리 좋아도 마이크 1개에 3십만원이나 합니까? 1만원 짜리를 3십만원에 예산을 올렸을리는 없겠지만....
재철

심재철사회과장

하여튼 3십만원을계상해 주시면 마이크하고, 기타 여러가지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강을 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이상입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59페이지에 시설보호입소자생계비지원 40인으로 안식의 집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정복지과에 예산이 다서 있는 것 아닙니까?
재철

심재철사회과장

예산 계상은 사회과소관이고, 집행관리는 가정복지과에서하고 있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가정복지과에도 이 예산이있었습니다.
재철

심재철사회과장

이것은 시설에 들어가는 직접 수용비 입니다. 구호비 입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가정복지과에도 직접수용비가 계상된 것이 분명히 있는데....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수용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안서있고, 사회과에 계상된 것은 수용된 인원에 대한생활보호비 입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내용이 똑같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재철

심재철사회과장

그 내용은 다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거택보호하고 거택구호를어떻게 구분합니까? 거택보호와 거택구호는 같은 얘깁니까?
재철

심재철사회과장

예, 같은 차원인데전체적으로 생활보호라고 하면 여러가지보호방법상에 문제가 다 포함되는 것이고구호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보통 생계구호를 가지고 구호라고 하는데....
욱영

이욱영위원

어쨋든 예산상에 집행하는과정에서 거택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돈이다르고, 구호가 틀립니까? 같습니까?
재철

심재철사회과장

보통 같은 뜻인데엄밀히 얘기하면 보호라고 그러면 생계보호, 장재보호 여러가지가 있는데....
욱영

이욱영위원

보호라는 낱말 뜻을 묻는것이 아니고, 1회 추경예산안에 거택구호비 얼마, 거택보호비 도비, 시비 얼마이렇게 나왔단 말이예요.
재철

심재철사회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그러니까, 구호비는 예산을 계상해 놓았고, 97페이지에 보면거택구호비 도.시비 반납 해 놓았단 말입니다.
재철

심재철사회과장

같은 개념 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예산에 집행되는 것은 전부보호로 다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도.시비 반납한 것을 보게되면구호비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틀리는가 싶어서 물어 본 겁니다.
재철

심재철사회과장

같은 개념 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과 소관 특별회계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심재철사회과장

135페이지 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사업외수입에이월금 란 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 융자금 대불회수, 이자, 기타수입, 기금운영비, 생활보호위원회가 있는데 위원 수당, 여러가지불용잔액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추가 세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도 마찬가지로 6백3십3만1천원으로 시비 사용잔액을 이월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입금 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6십6만5천원에 대한일용인부임 단가가 상승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란 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의료보호비가 1천9십9만7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액에 내시된 것보다 25명이 증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추가 계상하는 겁니다. 의료보호 대불금이 3십1만1천원으로전체적으로 의료보호비하고 같은 비율로해서 사업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3십1만 1천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입니다. 시.도비도 국비하고 마찬가지로 부담비율에 의해서 의료보호비가 2백7십4만9천원, 대불금이 7만8천원이 추가 확정이 되었기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136페이지 세출 란 입니다. 의료보호업무보조 인부임이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6십6만5천원이 결정이 되었기때문에 추가계상을 시켰습니다. 입원환자면담 및 진료비 대조확인이 재원이 도비인데 증액결정이 되었기 때문에1백2십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비에 의료보호 진료비가국.도비가 변경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그 차액분을 추가 계상해서 지출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도 마찬가지로 같은 비율로 해서 3십8만9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입니다. 잉여금이 7백7십4만6천원인데 국.도비이기때문에 잔액 반납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드렸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 수입이되겠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생활안정기금이 시비가확정이 되어서 5천만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다 집행을 못하고 3천3백만원을 이월한 것하고, 융자금 회수시입이 증가되어서 6백2십2만8천원 해서 총 3천9백2십2만8천원을 세입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출에도 3천9백2십2만8천원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에 쓸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김교복 입니다. 환경보호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관리에 금년도 추경까지 포함한예산은 22억1천만원으로써 당초예산 보다는 4억4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급여 관계 입니다. 기본급, 상여금, 근속가산금 등이 '95년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중 환경미화원일용인부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노임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판매 화장지 구입입니다. 이것은 그 밑에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용기구입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것인데 재활용 판매기금이 약 2천5백만원을 세입세출에 현금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모아서 마련된 돈이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수집하는차원에서 시민들에게 환원되는 측면에서집행되어야 될 것 같아서 화장지 구입6,000속과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용기구입900개, 발효제 1,255㎏을 확보하는데 집행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용기는 시 관내시영아파트, 광원아파트 3개소, 목련아파트, 그외에 단독가구로써 희망하는 가구에 우선 배정을 하고, 정착이 되면 전가구에 확대 보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처리시설 항목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입니다. 먼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소각로에 대한 전기료를 약 4백만원을계상했습니다. 매립장 풀씨구입은 오차드 그라스로 현재 상장동에 있는 매립장이 4분의 3이거의 메워 졌습니다. 그래서 임대한 부지고, 내년도까지 다 차게되면 원상복구를 해 주고, 풀씨 까지뿌려 주는 것으로 당초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4분의 3 정도가 찼습니다만 그 지역만 우선 오차드그라스로 푸르게 만들려고계획을 세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수거비용 보전은일전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공동주택이나상가에 현재까지 종량제를 추진 못했습니다만 4월 2일부터 추진키 위해서 대행업체에 쓰레기 수거에 대한 비용보전금이되겠습니다. 소각로 전기설치 입니다. 현재 소각로에 외부시설은 다 되었습니다. 내부에 전등이라든지 그 옆에 관리실이따로 있습니다. 관리실하고 연결부분, 전기 연결부분에소요되는 사업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전력증설 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에는 캔 압축기가 들어가고, 플라스틱 압축기 1대, 차량 1대가 들어가 있는데 현재 일반 주택용 3㎾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전력 가지고는부족할 것 같아서 380볼트짜리 30㎾으로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준구 위원 !
준구

이준구위원

과장님 ! 재활용품 수집판매 화장지 구입 말입니다. 년간 실시하는 것이죠?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예, 년간 활용품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서판매를 하면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93년도 하반기부터 '94년도 1년하고, 금년도 1,2월분이2천5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장사를 한 것이라고 봐야되겠네요.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예, 했다고 봐야죠.
준구

이준구위원

배 이상 수입이 되었다는얘기네요.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음식물찌꺼기 토비화용기구입을 해서 금년에 1차적으로....
준구

이준구위원

금년에 신설하는 것이죠?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예, 용기를 새로구입해서 배부를 할려고 합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무상 배부 입니까?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예. 우선적으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시영아파트, 광원아파트, 목련아파트, 단독 희망가구 한 200세대 정도해서 우선적으로 금년에 보급을 하고, 금년도 성과를 봐서 활용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하면내년도에는 전 가구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시 입장에서 보면 수익금이 되니까 상관이 없지만 재활용품을 모아서 갖다 주는 주민들이 불평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5㎏ 갖다 주어도 화장지 1개, 1㎏ 갖다 주어도 1개. 뭐 이런식으로 추진을 한단 말입니다.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예. 지난번에 그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직원들에게 교육을시켰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종량제를금년 1월 1일부터 실시했고, 또 대상이시민 자체다 보니 저희들이 바라는 100%의 기대는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전 가구가 동참을 해 준다면잘되겠지만 개중에는 아직도 동참치 않는일부 주민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써 빠른 시일내에정착이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되어서 재활용품을 버리지 않고 모아 두었다가 갖다 주는 인식을 가질수 있도록끔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쓰레기를 봉지에 싸서 버리면 그냥 매립장에 버립니까? 아니면 분리를 해서 버립니까?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분리 자체는 가정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들은 가져 오면 그냥 묻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그러면, 어떤 종류를 소각시킵니까?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소각시킬 수 있는것은 쓰레기장에서 가연성 물질은 앞으로장치가 되면 다 소각시킬 계획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닐봉지 안에도 소각시킬수 있는 쓰레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봉지째로 갖고 와서 그래도 매립을 시켜 버리면소각시킬수 있는 것도 매립이 다 된다는얘기 아닙니까? 봉지를 분리를 해서 소각시킬수 있는 것은 소각을 시켜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지그대로 갖다 매립을 한다면 소각로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지역별로 론올박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을 담당한 환경미화원들이 가정에서 수거를 해서 거기다 같다 놓습니다. 그때 가연성 물질을 구분을 해서 오늘은가연성 물질만 골라가고, 또 내일은 가연성 물질이 아닌 것만 고르고 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서 론올박스에 것을 주로그날그날 해당하는 날에 수거를 해 와서소각로에서 소각을 시키고, 일반 가정에서나오는 쓰레기는 주민들이 일반 가정쓰레기, 연탄재, 폐품, 재활용품을 일자별로분리를 합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일자별로 분리를 하는데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소각시킬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관에서 나가는 것은 거의 휴지가 많이 나갑니다. 이런 것은 소각을 시킬수 있습니다. 그것을 비닐봉지에 넣어서 버리니까비닐봉지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소각로를 설치해도소각로 자체가 용량이 하루에 2대이상분량이 더 들어오면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소각로를 지금 가동하고있습니까?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4월 중순경쯤 되어야 가동이 될 겁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준공은 되었습니까?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예, 준공은 되었는데 전기시설하고 뒷 처리가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용량 자체가 1일 2대 정도를 소각할 수 있고, 그 이상 물량이 들어오면 소각할 능력이 안됩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전기로 소각하는 것하고, 버너 설치를 해서 기름으로 소각시키는것하고 어느 쪽이 예산이 더 듭니까?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전체적인 사업비는 운영비면에서는 전기로 하는 것이 덜듭니다. 점화시는 전기가 좀 더 들지 몰라고 가열이 된 상태에서는 전기가 덜 듭니다. 처음 설치를 할 때 저희 실무진들이 검토를 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볼 적에는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가50%이상 소각될 수 있는 쓰레기가 나오는데 소각하지 않고, 그냥 매립을 한다면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소각용량이 1일 2대 정도되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론올박스에서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기 2대가 안 됐을 경우에는 매립장을 운영하는 환경미화원 8명이 고정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해서 부어 놓은 것에서라도 수거를 해서 하루 2대 용량이 최대한운영이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4월 2일부터 실시하는쓰레기 수거방법을 전번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주위에서 획기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같은데 의견수렴을 해 보니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얘기하는데 반면에론올박스가 아파트단지에 구석구석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이제는 그날그날 내 놓은것을 그날그날 수거를 해 버리면 론올박스에 갖다 놓아야 되느냐 갖다 놓지 말아야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전에는 실어다 주고 하던 것을 이제는내 놓으면 다 수거해 가지 않습니까?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자동수거함으로 인해서장점과 단점이 노출이 된다. 즉 말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레기를버릴수 있고, 한달에 4천원에서 9천원정도 공식적으로 봉투를 구입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에서 한장도 쓸수 있고, 50장도 쓸수 있는 반면에 지역적인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향상되었다는 것을 느낄수 있는데 아파트단지 안에 론올박스는 필요없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론올박스는치워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태백시내에 론올박스 숫자를 다파악을 했는데 그 박스를 어디다 적절하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론올박스의 활용면은 종전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지역에 예를들어서 60세대가 있다고 하면 계단 밑에 까지 내려오는것은 주민들이 하셔야 합니다. 내려 놓는 시간들이 일정치가 않으니까그것을 하루에 수거를 하자면 각 단지마다 오후 마지막 시간에 가야지 사실은되는데 그럴수는 없고 아침 일찍 가는단지도 있고, 점심때 가는 단지도 있고, 저녁때 가는 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전에 지역에 배치되거나 그부근에서 손수레를 끄는 미화원들이 문전에서부터 론올박스까지 움직여 놓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적당한 시간을 봐서 전체적인 면을 봐서 어느 아파트는 오후 4시, 어느 아파트는 오후 5시, 어느 아파트는오후 3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시간대에 가서 론올박스만 달고 오는 형식으로 해야만이....
욱영

이욱영위원

그러면, 리어카를 끌고하는 소 운반이 하나 더 생기네요.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소 운반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갖다 놓으면 실고 가는것으로....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수거하는 체계면에서는 종전과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수거하는 체계에 대한 부담을 현재까지 아파트 세대원들이 지고 있는 것을시가 부담한다는 얘깁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는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줄 수는 없네요. 소 운반으로 갖다 적치해 놓았다가 또실어 가는 방법이니까,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예, 체계면에서는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부담면에서 주민의 부담을 시에서부담을 하고, 또 주민들은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일률적으로 부담을 하던 것을자기가 쓴 만큼 부담한다는 그런 취지고, 수거체계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박경희 입니다.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 사항별 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 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의 수당적 보상비 입니다. 당초예산에 적게 편성되어서 이번 1회추경에 1백1십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 노정관리 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 취업정보담당 여직원이 있습니다. 여직원에 대한 인건비인데 기본급, 상여금월차유급휴가수당, 년차유급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상했고, 처우개선비는 당초예산에 책정된 것을이번에 7십3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십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9페이지 중소기업진흥 입니다. 농공단지개발시책 지침에 의해서 철암농공단지에 입주기업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위원 수당을 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시책 자료수집 및 중소기업관계 연수회도 참석하고, 세미나, 중소기업업체 유치를 위한 업체유치 여비를1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입주기업 대책위원회 여비보상 입니다. 입주기업 대책위원들이 강릉 같은데 계신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석시에 여비를 계상 했습니다. 1백2십만원 입니다. 중소기업육성 출연금 입니다. '93년도부터 중소기업육성 출연금을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을 해서 도에다가 출연을 해야 하는데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사정의문제로 인해서 편성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5천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90페이지 교통기획행정으로먼저 도시교통행정 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교통량조사 인부임 입니다. 정부노임단가가 1만5천3백원에서1만7천5백6십4원으로 인상되는 관계로인해서 인부임을 인상 조정했습니다. 2십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차단속 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인쇄 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고지서를인쇄를 했습니다만 금년 1월달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고지서를 인쇄를 해 놓았는데 못 쓰게 되어서 다시 인쇄를 하는데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야간불법 주정차 단속여비 입니다. 근간에 자동차가 급증이 되고있고, 또이면도로라든가 주민통행이 많은 도로에야간 주차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간에도 합니다만 야간에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주·정차 단속여비 입니다. 이것은 주간이 되겠는데 단속요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 예를들어 보니까 태백시가 여비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왔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시군별로 조사를 해서3백6십만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강조 말씀드리면저희 단속요원들이 여러가지 열악한 환경속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실적을 보면 3,900여건의 단속을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라든가, 견인, 계고장 발급이라든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각종 단속과정에서 협박이나 폭행을 당한다든가 하는 부분, 또 공무집행방해에따른 형사고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단속요원들이 사기가 떨어진 상태 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감안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무전기 구입입니다. 정수배정을 6대를 받고있는데 보유를3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원활한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3대를 더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단속 및 계도 순찰차 장비구입입니다. 견인차는 있지만 순찰차가 없어서 수차에걸쳐서 회계부서와 협의를 가졌는데 금번에 강원2마에 8870 승용차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차는 승용차기 때문에 각종 경광등시설이라든가 마이크, 싸이렌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정비를 해서 불법 주정차라든가 도민체전시 적절히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교통시설 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입니다. 당초예산에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만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태성전문대학 개교라든가 장성여고학교 이전, 체전에 따른 공설운동장 가까운 지역에 승강장 설치요구가 있어서 5개소를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준구 위원 !
준구

이준구위원

과장님 ! 야간불법영업 단속여비에 대하여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경희

박경희지역경제과장

글자가 잘못된것입니다. 야간불법영업이 아니고, 야간불법 주정차단속에 따른 단속여비 입니다. 죄송합니다. 야간에 주정차 하는 곳에다가 포장마차를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단속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야간에는 그렇게 교통이방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것 좀 봐 줄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지역경제과장

주변에서 신고가많이 들어 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할수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광산과장 김진일입니다. 광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월 17일부터 2월 7일까지 새해설계 영농교육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UR대응 홍보책자 발간을 했는데 모자라서 3십만원을 추가 해서 800부를 제작했습니다. 농어민 신문구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9명의 농민후계자에게 신문을배부했는데 사조동이 들어오면서 6명이불었습니다. 그래서 2십8만8천원이 추가 되겠습니다. UR대층 특별농민교육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을 하는데 삼척군에 있는 교관하고, 한국자유연맹 교관하고, 고랭지시험장에 있는 교관을 추가로 해서3십5만원이 경비가 더 나가게 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13명이 되겠습니다. 사조동에 편입됨에 따라서 군 지역에1헥타미만 농사를 짓는 농민의 자녀중실업계고교 재학생이나 입학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는데 조사를 했더니 13인 입니다그래서 5백1십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영농교육을 했는데 사조동 편입으로 급식비가 1백5십만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추가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소 일용인부임이 당초에 1인 1일1만5천3백원이던 것이 1만7천5백6십4원으로 인상되어서 6십3만3천9백2십원을 더계상하였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1개소에 3백3십만원으당초예산에 섰습니다만 농촌지도소로 목을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랭지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조동 상사미에서 이종연외20명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당초에 삼척군에 예산이 섰다가 사조동이 태백시로편입되면서 우리 시의 사업으로 추진하게되었습니다. 사업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생산기반시설사업으로써밭 정지사업이 약 2헥타, 간수시설이 약10헥타, 이가린 재배시설이 0.4헥타, 유통 및 기계화사업으로써수송차량이 1대, 일반차량이 1대, 냉동차가 1대이고, 다목적 관리기가 3대, 트랙터가 4대, 상.하차기가 1대, 저온저장고가 15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객토가 28헥타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사업 입니다. 당초사업이 '94년도에 국비사업으로써확정이 되었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태백 고랭지 약초사업에 있어서집하장을 200평을 짓고, 태백 영농사업 법인에서 150평을 짓고, 금천·혈동 영농회에서 50평 짜리 각 1동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7천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첨단농업시설단지 기반시설 1개소 입니다. 이 사업은 연화동에 있는 유리온실사업에대한 기반시설사업으로써현재 사업은 유리온실 내부시설 전체는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이 사업을 완료단계에 들어가 보니까 자동차가 외부시설로 다녀야되는데 단지외에 차가 다닐수 있는 도로가 현재 하나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전국에서 규모가 제일큰 태백시에서 제일 먼저하는 사업으로단일사업으로써는 가장 크게 짓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공되면 관광사업도되고, 석탄박물관과 연계를 해서 학생들이라든가 외지인들이 이곳에 와서 유리온실을 견학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유리온실외에 도로시설이라든가배수로, 조경사업은 전혀 시설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려면 약 2억원 정도가 드는데 5천만원을 들여서 우선 도로사업만 보조해 주는 것으로 사업계획을세웠습니다. 동 사업은 작년에 총 34억5천4백만원으로시비, 도비, 국비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를 한 사업으로써 여기에 기반시설사업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 양곡관리 입니다. 양곡관리 업무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당초 1인당 1일 1만5천3백원의 단가에서2천2백6십4원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대한 추가분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입니다. 중소농 지원사업 입니다. 당초에 혈리에 권영수외 6농가가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만 사조동에서 김시윤외 4농가가 사업을 추가로 하게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유기농업 축사와 하우스, 미생물 발효생산시설, 목재분쇄기, 트랙터, 냉장차 등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써 보조가 70%, 융자10%, 자부담 2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58대 입니다. 농가에 대한 농기계 반값 공급 일환의사업으로 당초에 33대가 섰는데 사조동이편입됨으로 인해서 28대가 추가되어서5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실초지 대리관리자 지정 공고료를2회에 1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돼지 유행성 설사증 예방에 대해서4,500두로 해서 4백6십2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 저희 시에서는 한 2,000두가설사증이 발생되어서 주사도 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미리 소독약을 준비하기위해서 4백6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염병 이환축 매몰처리는 자료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삭감을 해서 보상금으로예산을 재편성하고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 70기에 4백4십8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에서 한우에 대해서는26호에 대해서 보조가 내려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젖소를 키우는 13호농가가 당초에 예산신청을 했는데 예산이안내려 와서 금년에 13호 농가에 대해서70기를 보조를 주고자 예산을 재편성 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인데 이것도 당초예산은 섰는데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예산은 막바로 농촌지도소로 예산을 변경시켰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령탑관리 인부임 입니다. 위령탑 관리 인부임이 당초예산이 1만5천3백원이던 것이 2천2백2십4원이 단가가올랐기 때문에 예산을 재편성을 했습니다. 78페이지 입니다. 석탄박물관 전시품관리 소모품 구입이되겠습니다. 사무용품이 1백8천원으로 표찰, 복사지, 필름 현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현황판 제작 5종에 1백만원, 박물관 전시수집품 관리대장 인쇄가1백2십5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민박촌 객실 소모품류 구입을 10종에1백6십만8천원인데 비누, 타올, 세제 등으로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소모품을 다사서 넣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세웠습니다. 석탄박물관 전시품 운반차량 임차비가되겠습니다. 당초에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각종 장비를 운반해 오다보니 5백만원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2월 28일까지 수집실적은 총 1,207점을 수집했습니다. 기계장비류가 350점, 문서서류 590점, 생활도구류가 227점으로 1,207점을 수집했는데 아직도 많은 부분을 더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운반료를 1천만원을 더 세웠습니다석탄박물관 전시품 수집여비를 당초에8십만원을 세웠는데 수집을 해올려니까여비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대전 같은 곳에 한 두서너명 가면 2박3일만 해도 3십만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출장여비를 6백4십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광산재해대책 추진에 대해서 2백만원을계상했습니다. 광산재해시 위문도 하고, 격려도 하고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다음 민박단지 진입로 개설로 당초에3억4백7십9만원을 세웠는데 3천6백만원을삭감해서 집기구입비로 과목을 변경시키게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입니다. 그래서 3천6백만원을 삭감해서 민박촌에조금전에 보고드린 것과같이 체전을 대비해서 우선 집기를 사야되기 때문에 집기사는 것으로 예산을 변경시켰습니다. 가전제품이 2천1백만원으로 TV, 냉장고, 선풍기, 냉장고, 전화기, 시계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구류를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식탁이라든가 침대, 문갑 등이 되겠습니다주방집기류는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광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78페이지 민박단지 진입로개설 예산을 삭감을 하고, 민박촌 집기구입으로 대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그렇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민박단지 진입로 개설예산을 3천만원 정도 삭감을 해서....
욱영

이욱영위원

그러니까, 삭감을 하고, 그 삭감한 금액으로 민박촌 집기구입을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그럼, 민박단지 진입로개설은 앞으로 안 할 겁니까? 건축법상에 건축물을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는 조경등이 의무적으로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다 해야 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백산에 농공단지도 허가가나서 한 것이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허가상에 조경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농공단지 관계는 잘모르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조금전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예를들어서 외부시설을 하는데우선 시급한 도로개설에 드는 금액 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유리온실 말입니까?
욱영

이욱영위원

예, 유리온실요. 그러면, 똑같은 개념으로 볼 적에 집을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조경도 해야되고주변정리가 건축법상에 의무화가 되어있습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민박단지 진입로 개설은추후로 미루어서 예산을 전용해 쓰고, 다시 하는 것인지....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박단지 진입로 개설은 탄광지역진흥사업비로써 당초에는 민박단지를 그곳에다 짓지 않고, 그외에 다른 지역에다가지을려고 했는데 현재 민박단지는 진입로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민박단지를 짓는데 당초에 100세대를 지을려고 했는데 지금 22세대를 짓는데 그것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민박단지 예산을 동자부 통상사업부에서 변경을 받아서 민박단지내에전기시설이라든가 그런 사업비로 돌려 쓸려고 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공사내역과 별개로....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그러니까, 자본보조사업비로 공사내역안에서 쓰는 겁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그러면, 민박촌 집기구입을 도민체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선풍기 사고, TV를 사고하는 것이....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민박단지는 콘도시설이기 때문에 가전제품이라든가 가구는일반수용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쓸수 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불실초지 대리관리자 지정 공고료가 있는데 불실초지를 공고하겠다는 얘깁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대상은 어딥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저희 관내에는 총60호에 521헥타 초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상이 19호에 153헥타, 중이 13호에 117헥타 정도 있고, 하급토지가 대리관리자 공고대상인데 28호에 250헥타가있습니다. 이 28호에 대해서 대리관리자를 공고를한다든가 해서 할 사람이 있으면 받아서바꾸는 그런 신문공고료 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국유지 입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혼합되어 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초지조성사업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이런일을 하시는 거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사후관리를 잘 안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인을 지정해서 사후관리토록한다 그 말씀이네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28호 250헥타에 대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십시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유봉남 입니다. 가정복지과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입니다. 먼저 가정복지 일반업무가 되겠습니다. 인부임이 되겠는데 인부임 지급단가 변경에 따른 조정 입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0페이지 입니다. 복사기 수선비가 3십만원 입니다. 화장로 본체 및 로대교체가 예산의 과다계상으로 조정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화장장사용 분담금으로 태백시민이 가서사용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원주시가 4건에 3십4만원이고, 동해시가 2건에 1십2만5천7백4십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95년도 저희 시세입으로써는 타 시군의 저희 화장장을활용 건수가 22건 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5백6만7천원이 세입이되겠습니다. 경로당 매입 감정평가수수료가 사업계획변경으로 5십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노령수당이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시비추가 부담금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고보조금 가정산시에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노인건강진단비도 역시 국고보조사업비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2십1만6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후속치료사업이 6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건강진단실시 후에 질병이 있는사람들 100명에 한해서 해당되는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에 참석하는 노인들의 간식비로 2십5만원 입니다. 노인여가시설 활성화 지원금이 5백3십만원입니다.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하반기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53개소에 따른 시비추가부담금이 1백4십4만원 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47개소로 계상이되었기 때문에 증가분에 대한 금액이 되겠고, 이것도 역시 국고보조금 가정산시재 조정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역시 9십만원이 시비 추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과목변경사항 입니다. 아동복지에서 노인복지로 되는 사항으로2백5십2만원 입니다. 61페이지 입니다. 어린이날 중앙행사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어린이가 5인이 참석하기 때문에여기에 대한 4십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아동복지 유공자에 대한시상금이 9만원 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가 6백5십2만1천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당초에 90명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증가에 따른 시비 추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고보조금 가정산시 재조정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비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른조정으로 3천1백9십8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역시2백5십2만원이 과목 변경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사업으로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금이 3인에 대해서 7십7만1천원 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준구 위원 !
준구

이준구위원

60페이지 노인여가시설활성화 지원 해서 5만원씩 53개소에 2회에 걸쳐서 지원이 되는데 여가시설이 뭡니까? 여가시설을 어떻게 해 놓는 겁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경로당의운영이라든가 개보수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지금 지원이 되는 금액으로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5백3십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5만원씩 년간 2회를 지원해 주면 1십만원인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1십만원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에서보육시설 운영지원이 9백7십4만5천원이반납이 되었는데 태백에 필요가 없어서반납을 한 겁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법령에 따라서지급기준이 틀려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양로원 시설운영에도 국비가 6백1십7만원 정도가 반납이 되었습니다과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예산중에서 많은금액이 반납이 되었는데....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을반납을 하는 겁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다른 과에서 보통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한금액이라고 과장님들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을 보면 국비, 도비기때문에 이 항목은 절대 감하지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은 다른 의원님들은모르겠지만 저는 국비라고 하면 무조건다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국비가 남아서 다 반납을 하는 것을 보니 좀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도 역시그런 생각은 있는데요. 지급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수가없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그럼, 그 항목에서는 지급한 것이 없습니까? 지원이 되었다가 그냥 반납이 되는 겁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지급기준에 의해서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그러니까, '94년도에 남은것을 반납하고, '95년도에 또 요구하고, 예를들어서 100명이 있는데 70명은 기준이 맞고 30명은 기준이 안 맞아서 집행을안하니까 국비가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국도비 반납하는 이유가여러가지가 있죠?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이유가 아니라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남은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다른 과를 보니까 반납해야되는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던데....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시설의운영비라든가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그 기준에 맞게 지급하고 남는 것은 반환을 해야 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가정복지과가 국도비 항목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여러개업무를 해서 그런지....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국비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아니죠. 태백시 각 과에서 국비 지원 받는 서열이1번 2번 3번은 다른 과인데 그렇게 많이도 하지않는 가정복지과에서 어떻게 항목별 반환은 제일 많은가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양로시설 운영 지원비가 반납되었는데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안식의 집에는수용노인이 열여덟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원래 정원이 50명 입니다. 그래서 50명에 대한 예산을 전부 세웠다가 18명에 대한 예산만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환을 하는 겁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60페이지 맨 마지막에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0인은무엇입니까? 도비하고 시비네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도비하고시비 인데요. 금년도에 신설된 것입니다. 안식의 집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수당이 한달에 2만1천원씩 나가는 겁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집행한 겁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집행할 겁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