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의원 발언

총무과장 최대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기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서울특별시구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구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22일자 서울특별시광진구등 9개 자치구설치 및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간경계변경등에 관한 법률 제4802호가 제정, 공포되어 남부순환도로를 경계로 구로구가 분구되어 금천구가 신설되었고 경기도 광명시와 우리 구간에 개화천을 경계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일부 조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일부, 33필지 1만 5,209㎡가 편입이 되었고 우리구의 개봉동 천왕ㄷ동 일부인 54필지 3만 2,143㎡가 경기도 광명시로 편입되었습니다. 조정뒤에 구로구는 10개 법정동과 19개의 행정동으로 면적은 2만 65㎡로 시 전체의 3.3%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이 행정구역의 조정에 따라 금번 서울특별시구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와 서울특별시구로구동사무소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법정동 경계조정에 따른 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법정동 경계조정을 정부의 95년도 행정구역개편추진지침에 의거 일부 불합리한 법정동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척동 97번지 일대는 법정동간 경계를 우로로 기준으로 되어 있지 못하고 담장으로 경계가 획정되어서 주민불편은 물론 행정의 능률이 저하되고 있으며, 또한 고척동 313번지 일대 주민들은 법정동을 달리하는 고척동과 개봉동의 2개 필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서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구의회의견청취에 앞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찬반의견을 조사하였던 바 각각 90%와 97%의 주민이 찬성안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지방자치법 제4조3항에 의거 서울시에 진행, 시의 승인을 얻어서 법정동간 경계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상정된 3건을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구로구동사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조례 개정안은 법률 제4802호에 의거 1995. 5. 1부로 금천구가 신설됨에 따라 구로구에 설치되었던 가리봉 제3동 등 12개동을 별표에서 삭제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옳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로 서울특별시구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조례 개정은 법률 제4802호에 의거 금천구에 편입되던 독산동 및 시흥동을 시흥동을 구로구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675번지 315호 동쪽 지역은 개봉동에 서쪽 지역은 천왕동에 각각 편입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옳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번째 법정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법정동 경계조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조사한 바 고척1동 97번지 일부 48세대중 44대인 84%가 개봉본동 편입을 찬성하였고 고척2동 313번지 일부 54세대인 85%가 개봉본동편입에 찬성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의사대로 개봉본동에 편입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법률 제4802호에 의거해서 분구에 따른 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함에 앞서 금천구로 편입되는 동, 나머지 잔여동에 대한 설치조례 개정안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각동에 주민 편익이나 또 균형, 발전을 위해서 분구를 하는 것이고 또 동사무소 역시 인구가 3만 이상, 4만 이상 이렇게 되다 보면 또 분동도 해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로구의회 동사무소 동현황을 볼때 인구가 한 3만 5,000이상되는 과대동이 있는가 하면은 인구가 만명이하도 안 되는 그런 적은 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하고 균형발전을 시키는데 거기에 따른 막대한 직원들의 과다한 경비소요, 이런 것도 불합리한 점이 많다라고 보는데 우선 각동의 인구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림동이 4월2일 현재입니다. 신도림동이 인구가 1만 2,245명, 구로1동이 2만 2,013명, 구로2동이 2만 4,437명, 구로3동이 2만 5,278명 구로4동이 1만 2,876명야, 구로5동이 2만 2,883명, 구로6동이 1만 8,731명, 구로본동이 2만 4,040명, 가리봉1동이 1만 4,462명, 가리봉2동이 8,331명, 고척1동이 2만 6,044명, 고척2동이 3만 1,911명, 개봉1동이 2만 1,523명, 개봉2동이 2만 2,201명, 개봉3동이 2만 2,472명, 개봉본동이 1만 5,824명, 오류1동 1만 5,956명, 오류2동 2만 9,181명, 수궁동 2만 5,014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바와같이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볼때 재건축이라든가 해서 일시적으로 타지역으로 이주한 주민들도 상당히 많아서 현재 인구현황이 몇년내에 상당히 유동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봉2동 같은 데에는 원풍아파트를 재건축한다 하면은 다 이주한 다음과 입주를 한 상태에 상당한 인구차이를 보여 주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 않더라도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인구편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그 지역여건에 어쩔 수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다른 대책은 없으신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개봉1동에서 개봉본동으로 분동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매년 저희구에서 동의 인구라든지 연책이라든지, 시세관계로 해서 문제있는 거는 항상 본청행정과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일괄검토해서 어려운 지침에 의해서 분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금년에는 4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에 검토는 좀 어렵고 하반기 가면은 또 검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판위원입니다. 법정동경계조정안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경계조정 협의회가 있어서 참석을 하여 봤습니다. 먼저 그안을 우리 구청당국에서 안을 내주셔서 그안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다 받았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이 경계조정을 해야 될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일부지역에 한정이 되어서 이번만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경계조정안을 차후에 또 몇차례 할 것을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을 것 같으면 고척1동 45번지 주변에 신정7동과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신정7동과 고척1동간에 경계구간이 상당히 복잡한 굴착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면을 알고 사전에 면밀히 조사한 이후에 이와같이 경계조정안을 제출한 것인지 자못 궁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안을 이렇다 하더라도 다음에 이와같은 경게조정안을 하고자 할적에는 지역주민들이 안고 있는 주민불편사항을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해서 구 행정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계조정안은 거주 주민들의 여론이랄까, 여러 불편사항, 행정상에 문제등을 고려해서 지역적으로다가 저희들이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6군데를 적출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었습니다. 근데 6군데 중에서 4군데는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았었고, 여기에 의안으로서 상정된 두개안은 주민들의 찬성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군데에 대해서를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일단 본청으로 올려 보내서 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사실 저희가 모르는 것도 없지는 않을 것으로 압니다. 또 앞으로 계속 동장을 통해서 올라오리라 봅니다. 그때는 제가 계속해서 수렴하여 행정상으로나 동구역 주민으로나 불편함이 없는 방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군데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일단 본청으로 올려 보내서 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사실 저희가 모드는 것도 없지는 않을 것으로 압니다. 또 앞으로 계속 동장을 통해서 올라오리라 봅니다. 그때는 제가 계속해서 수렴하여 행정상으로나 동구역 주민으로나 불편함이 없는 방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판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관내가 아니고 관내외, 그러니까 양천하고 구로문제입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래서 제 생각도 구로구에 있는 것은 조정하기가 굉장히 쉽죠, 관할 동에서 서로 주민들만 이해하면은, 그러나 타구하고 인접해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취지와 조금 어긋난 답변을 하셨고 차후에는 서울시하고 양천구하고 구로구하고 행정구역 개편조정이 있을 적에 지금 김위원께서 질문한 그러한 인접구하고의 문제 기금,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서울시장이 해야할 일입니다. 우리 구청장이 마듬대로 못합니다. 시장이 해야할 일이니까 그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생각을 가져주십사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치구간의 경계조정은 본청에 상정해서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어서 피차간에 서로 불편없는 사항으로 주민을 위한 입장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김영판위원님이나 황규태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총무과장님께서 그런 동경계가 분명치 못한 그런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르셔서 못올렸다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있을 것으로 압니다.

여기 구로구 각동의 의원님들이 다른 동은 몰라도 내가 사는 동은 골목골목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상세히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몰라서 6개 지역을 올렸다가 두개지역만 우리 우리 구의회에 상정했다라는 그런 말씀은 이것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얘기입니다. 여기에 고척2동 지역만해도 당연히 개봉본동으로 갈 지역입니다. 또 그런가하면 개봉1동하고 개봉2동간의 경계가 골목이 옛날하천을 경계로 했기 때문에 골목길 경계가 이골목으로 갔다 저골목으로 갔다 계속 왔다갔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아까 구간경계에서 김영판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고척2동에도 양천구가 20m도로를 경계로 해서 갈치꼬리같이 길게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서도 그 문제를 다음 기회에 꼭 조정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각동사무소를 통하든 각지역의 구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잘 몰라서 그랬다는 무책임한 말씀은 나올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동경계조정을 한다든가 또 구간경계조정을 할때에 그런 작업을 하실때 동사무소에 통보를 해서 그 지역 구의원님들과 통장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불합리한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서울특별시구로구농지관리특별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ㅅㅓㄹ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농지관리특별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제3조1항및 제2항의 규정에 농지관련확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농지관리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조례에는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지관리위원회소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구로구농지관리위원회소위원회라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제2조 제2항을 신설하는 일입니다. 또한 농지관련 확인업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 위원장포함 5인이내 3인이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의결도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라는 내용을 제4조2항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19조 제3항ㆍ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제3조 농유51313-325(95.2.9)호 "농지관리위원회소위원회 구성ㆍ운영철저"라는 공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5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계획에 의거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별 균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융자금 조건 완화를 통한 중소기업육성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 조례 제7조 제2항에 상환기간이 1년거치 2년 6월 균등ㆍ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는 것을 1년거치 3년 균등분활 상환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95년2월2일 시에서 각구청 산업과장 회의시 당면업무 지시가 시달되었고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어 3월 20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상정된 두 안건을 일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구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조례개정안은 농지관리위원회에 소위원회를 신설하여 농지관련 확인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나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19조 3항을 보면 위원장은 영 제21조 1항 4호 규정에 한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의결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조례 개정은 소위원회 기능이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19조 3항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 규정에 부합되도록 수정하거나 아니면 폐기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영세한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치구의 형평에 맞게 융자기간을 "1년거치 2년6월 균등 상환"을 1년 거치 3년균등분할로 상환기간을 완화함으로써 우리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이관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관련법규에 보면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데 농지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구태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 그럼 소위원회에서 구성할 필요가 없다. 그럼소위원회에서 구성해가지고 농지위원회에 보고하고 하는 그런 절차도 있을텐데 농지위원회가 있는데 소위원회에서 무조건 결정해가지고 위원장한테 보고한다면 이것은 모순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삭하기 때문에 아예 이것을 폐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농지위원회가 있는데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옥상옥격이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폐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폐기시키기 보다는 폐기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고 지금 현재 19조 3항에 나와 있는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제한적인 기능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21조에 4항에 나와있는데 그러니까 19조 3항에서도 소위원회 임무를 확약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21조 4항에 보게 되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관상수재배하고 식재여부확인 이런것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재 개정조례안에는 그것이 명시가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겋기 대문에 지금 이관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러한 사항이 소위원회의 기능제한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 구로구에 올라온 개정조례안중에는 제한적인 업무가 없습니다. 해석하면 포괄적으로 전체 임무를 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관계부서에서 다시한번 신중히 생각을 해서 보류 안건으로 해서 다음에 수정동의안을 올리든지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달에 이 조례안 올라왔을 때도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제한적인 규정을 정해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불성실하게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폐기시켜야 마땅합니다. 심도있게 연구해서 다음 회기에 오시오 했더니 하나도 연구를 안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폐기시키자 이것입니다. 다음에 또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번 올라왔던 것입니까?

예,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받을 때 여기 의회의 올랐던 것을 알고 받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모른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의회에 상정한 것입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2월달에 올렸던 것을 그대로 올립니까?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이러는 것입니까?

이관수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관수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이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취지는 현재 농지관리위원회가 저희구에 13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위원들도 영농을 주로하는 사람들 또 농협조합장 또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각종기관, 농촌지도소라든지 이런분들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을 하는데 시일이 소요되고 기본 소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것일은 농지에 관련된 확인사항인데 이러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을 요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원에서 이러한 확인업무가 지체돼 가지고 민원행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 해서 이러한 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그러한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는 이러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구에서는 조례가 규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 취지를 전부다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소위원회 구성목적도 좋습니다. 좋은데, 그 기능 그러니까 농지임대차 관리법시행령에 제19조3항 그다음에 21조 4항에 나와있는 임무를 명확히 명시해서 올렸으면 우리 위원들께서도 논란이 없서 그것이 없고 전부다 소위원회에 전부다 위임한다 이것입니다. 소위원회에서 한 것도 전부다 위원회 의결로 본다라고 명시적이 아닌 무한적인 추상적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위원장이 하기에 따라서 전부다 의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막대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먼저 과장님하고 지금 현재 과장님하고 업무인수인계가 정확히 이루어지고 설명까지 간것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것을 한번 제출했다는 것만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상세히 모르고 또 그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잘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더 신중하게, 폐기처분하게 되면 또 집행부에서 최근에 와가지고 과장님들이 전부다 교체됐기 때문에 업무연속이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차후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을 완전히 명시해서 다시한번 올려 줄 용의는 없는지?

황규태위원님 말씀대로 좀저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근거 법령이라할 수 있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 3항에는 소위원회 구성안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21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위원짐께서 말씀하시는 농지전용 업무하고 그 다음에 관상수재배 및 식재여부 확인하는데 있어가지고 소위원회 주된 기능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황위원님께서는 농지관련업무에 대한 확인이라고 본조례개정을 그렇게 하려고 자구가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렇게 소위원회가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했는데 저희 실무자들의 당초 제안한 취지에서는 상위법에서 이미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본조례에서 그것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해석에라서 실제적으로 업무추진하는 데는 오해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30명도 아니고 13명인데 상위법이 그렇다고 해서 상위법대로 따라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다 충분히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 꼭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하고 소위원회에 할 수 있는 기능하고를 여기에다 제시를 해주어라 이것입니다. 지난번 본위원이 시민보건위원회에서도 몇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신규과장님들이 업무인수인계가 정확히 안되었는가는 모르되 어떻게 2월에 올렸던 것을 글자 하나 안바꾸고 그대로 올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마땅히 과장으로서 담당 직원을 문책해야된다 이것입니다.

본위원도 동료위원 말씀대로, 황규태위원 말씀대로 수정을 해서 나중에 저거를 한다 농지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소위원회를 구태여 상위법을 지금 당장에 구성할 수가 없다. 농지관리위원회의 명단을 지금 좀 줘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농지관리위원회 그 개정조례안을 보면은 소위원회가 위원회의 모든 의결사항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만 돼있다 보니까 실제 농지관리위원회는 일단 상징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소위원회 5명으로 구성이 되든 3명으로 구성이 되든 그 소위원회에서 모든 업무를 다한다라고 이렇게만 지금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나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면 그래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소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여기에 의한다고 하면 앞으로 소위원회에서 위원장도 바꾸고 싶으면 마음대로 바꾸고, 그렇게뿐이 볼 수가 없다구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이 좀 미비하지 않느냐 권한유무가 너무 불분명하지 않느냐, 위원회는 위원회고 소위원회는 소위원회고 어디까지나 임무 분담이이 좀 구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 의견도 똑같은 의견이구요, 또 한가지 아까 농지관위원회위원회 13명이요? 15명이요?

지금 현재 13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수시로 민원처리하는데 모일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13명의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분들이 이 구로관 외에 거주하시는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네 분이 있습니다. 지금 농지관리위원회가 구로구에서만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농지관리위원회가 통합운영되도록 돼 있습니다.

관악구하고 같이 돼 있죠?

예, 지금 구로구에 해당되는 농지관리위원회가 관악하고 금천하고 구로하고 같이 이렇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악에서 4분이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시민국장이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일괄처리하던 것을 지금 급한 민원사항 하나 처리하려면 관악과 금천과 구로구가 같이 구성이 돼 있는 농지관리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소위원회에서 무엇을 처리하고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무엇을 처리하는지 불분명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상위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를 안했습니다. 상위법에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조례에 세분화시켜야 되는데 상위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무엇을 한다 단, 소위원회에서 처리한 의결된 것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그 효력의 규정만 돼 지 업무상은 분리가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를 안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 좀 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관악하고 금천하고 구로하고 3구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구태여 우리 농지관리위원회를 우리 구로 단독으로 해버려야지.

그게 단독으로 구성이 안되게 돼 있어요. 농지개량조합에서 들어와야 되고 우리 농민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 우리는 항동의 농지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민으로서는 자격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되지를 않아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3명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민으로서는 성원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조합이 첫째 없고······

지금 상위법이 그것도 개법이라고 개법. 왜 그러냐면 악법이라고 구로구에 농토가 있으면 구로구에 농지관리위원회로 해서 해야지 꼭 자격조건을 갖추고 그럴 필요가 뭐있어. 그런 것을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다시 농지관리위원회가 구로구 기초단위로 하게끔 쌀이죠. 물론 위원회가 그런 노력해 줘야 된다구요.

저······

시민국장 말씀을 들어보면 현재에 농번기가 돼 있고 각 단위조합이나 이런 조합원을 보면은 조합원이 되더라도 농지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조합원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4개구에서 합쳐서 농지위원회 위원들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구로구에서 민원사항이 발생됐을 때에는 그 집행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위원회를 구성함이 마땅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민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류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진취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안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 황병선은 건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나는 황병선위원과 반대의견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모든 것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전자도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또 우리 임시회의가 4월달에 또 열릴 예정이고 또 이번 회기만큼은 저는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시켜서 저도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이런것은 농민들을 위해서 빨리 뭔가 관리개정조례안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면서도 공무원들이 성의가 없었다, 이거예요. 성의가 없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상에옥이라는 그런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관리조례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보류시키자에 동의합니다.

좀······

질문하겠습니다. 를 제가 이걸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이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3항에 보면 말이요, 위원장은 제11조 제1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5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이 경우 소위원회의 의결은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올라와 가지고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어요. 이대로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전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상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에 따라서······

조례법으로, 상위법으로 그대로 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예, 조례도 지금 정리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4항에 보면는요. 2항에 규정하는 사항을······

하면 이렇게 문제도 안 생길것인데 그냥 이렇게 놓으니까 의아심이 가고 또 간단할 것인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처음에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을 적에 조금더 생각을 했었으면 분명히 소위원회 기능하고 임무가 드러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보고한 것을 들어 보니까 감사원이나 이런데 자꾸만 민원을 내니까, 쉽게 얘기해서 소위원회가 있다 하는 규정을 이제 발견해 가지고서 지금 한다 하는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그러나 농지관리위원회 업무가 지방같은 경우 대단해요 이게. 확인 잘못해주면 담당공무원아니라 도장찍은 사람들도 전부다 잘못하면 대법원 판례까지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과장께서 생각할 적에 오히려 지금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명시적으로 그 조례사항에다가, 개정조례안에다가 농어촌발전 무슨법이야, 그거 47조에 나와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 나와있는 21조 4항을 명시해주면, 예를 들어서 직원이 바꿰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직원이 바뀌어도, 무얘기인지 압니까? 상위법에 물론 다 있죠, 상위법에 있지만 또 헌법에 다 나와있겠죠. 상위법령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그게 다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부측에서야 전번에도 올렸고 또 이번에도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그 안에 민원이 얼마나 발생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차제에 수정을 해서 삽입을 해서, 접어 넣어서 다 회기때 꼭 뵐 수 있도록 보류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보류 폐기처분하면 다음에 올라와도 해 주겠어요? 보류를 시켜서 좀더 그것을 넣어서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그 관악이나 금천구에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단위조합장들이 거기 포함이 되죠?

예. 저희 영성농협장이 한명 있습니다.

? 됐습니다.

구성원에 대해서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천하고 구로구하고 통합된 구로구로 존재하고 있을 때에도 사실은 농지는 우리 천왕동, 항동, 수궁동에 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구하고 관악구하고 지금 분구된 금천구하고 3개구가 인원이 분포 현상으로 되어가지고 13명으로 넣고 있는데 실제 거론하고 또 다루는 땅은 농촌땅을 다룬다면는 농촌땅은 그 3개 구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관왁구 사람들이 거기 하나의심사위원으로 참여해가지고 항동이나 천왕동, 수궁동의 땅의 이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따질때 과연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대한 것을 알고 하는 것인지, 우리구역의 어떤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의견을 다룰 때 그쪽 사람들이 전혀 지역사정도 모르고 남의 구역에 것을 같이 동참하는 그런 위원회를 형성하고 참여하는데 이것이 꼭 그런 13명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긴 합니다마는 저는 제가 볼 때는 구성원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구성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악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땅이 없습니다. 관악산밑에 밭은 일부 있는지 모르긴 합니다마는 다른 농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단 우리 구로구 이 3개구역에 대한 것만 가지고 이제 논란하는데 3개구 관계자들이 동참해가지고 있다는 것도 참 뭔가 모순된 점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도 저번에 보류가 됐던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또 시급하고 그런데 관계근거가 위약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근거를 통과시켜주는데, 관계근거를 `95년2월2일 각 구청 산업과장회의 시 당면업무지시를 삭제해 버리고 서울특별시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먼저 공포됐던 것. `94년 몇월달에 공포되었어요? 그것 날짜가 어떻게 돼요?

지금 개정공포에 의하면 3월 20일날 공포됐습니다.

, 이거말고 앞쪽에.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가 아니고, 지금 조례집을 가지러 보냈는데 이렇게 안온다고 관련근거를 전에 공포되었던 서울특별시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이렇게 해서 해주자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를. 관련근거를 역사에 남을 것인데 무슨 각 구청산업과장회의시 당면 업무지시 구두 이건 얘기가 안돼요. 그래서 관련근거만 삭제해서 먼저 조례공포된 날짜 언제죠? 여기 나와있네.

산업과장은 여기 농지관리위원회명단좀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지시 안 내렸죠?

예,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 전화해요. 전화 빨리 가져오라고 그래

예.

필히 하나 줘보세요. 그 사람들이 자기 명단에 끼어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인가.

것 정도는 서비스써빙 할 수 있는데 말이지, 무조건 그냥 이것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도 이것도 그대로 올라왔다고, 글자하나 성의를 안보이고, 성의를.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1992년 11월 28일 조례 제199호 서울특별시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이것을 관련근거로 채택해서 앞에 것은 지워 버리고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주는 것으로 그렇게 건의합니다. 위원장님한테

, 왜 이렇게 후하게 놉니까? 지난번 2월달에 올라온 그대로 글자 하나도 안 바꾸고 그냥······ 이런 공무원태도는 마땅히 여기서 버릇을 고쳐야돼요.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예, 전문위원님께서 조금······

중소기성기금 이것은 제가 알기는 지금 시에서 돈이 지금 나오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돼가지고 지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6개월을 3년으로 6개월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환기간을.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볼 때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지금 저거하면 돈이 나와있는데도······

, 그게 아니고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관련근거에서 `95년 2월 2일 시청에서 회의했다는데 이것을 삭제해버리고, 삭제하고 차라리 `192년 11월 28일날 우리가 공포한 먼저 조례 그것을 관련근거로 해서 개정했다, 그렇게 하면 된다 하는 얘기예요.

돼요? `92년도에 한 것. 그러니까 1년거치 2년6개월을 3년으로 옮겨도 좋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도 좋은 안인데 관계근거를 2월달에 나온 걸 똑같이 글자하나도 완전 복사해가지고 왔다니까요. 이게 이런 것이 성의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 동료위원 황규태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92년도 저거가 된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올라오니까 우리를 어떻게 보고 이런 개정안조례안이 넘어오냔 말이야.

2년6월을 3년으로 해주는 것은 조례대로 찬성을는데 각 구청과장님들이 모여서 회의한 것을 근거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고 한다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그런 얘기하면 안되는 거예요. (장내소란)

측에서 `92년도 11월 몇일날 근거에 의해서 동의를 하면 그대로 해서 통과시켜 주는 방향으로 해요. 앞으로 다음부터는 이런것 절대 하지마세요. 속기록에서 삭제하세요. 관련공무원은 우리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젊고 유능한 사람이 이런걸 쓱 보고 시민국장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청취불능)

아닙니다. 앞으로 염려해 주시는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관련근거가 취약하기 때문에 보강을 했습니다. 아주 크게요. 지방자치법 제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가 첫째고 둘째는 `92년11월2일 공포된 먼저 조례에 의해서 해주면 정확합니다. 지방자치법에도 명시가 돼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년6개월로 돼있잖아요.

관련근거만 해요. 관련근거에 의해서 개정하겠다.

제안자측에서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고 물어봐야지요. 우리가 제안을 안 했잖아요. 발의자가 아니잖아요.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청소과장 윤재락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95년 재활용품 판매대금수입징수 및 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구 관할구역에서 소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처리 등 효율적인 기금 운용관리를 기하고자 이 계획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관련근거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그 관련근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구로구 관할구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기타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용도는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재활용품 수집선별 환경미화원 격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계획에 먼저 수입계획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95년도에 약 6,600만원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 수입을 잡게된 근거는 올해 1, 2월에 저희들이 재활용품 판매대금 수입이 약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차츰 재활용품이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적게 들어올 때를 감안해가지고 1개월에 약 550만원으로 예상을 해서 6,600만원으로 판매대금 수입대금을 잡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을 660만원 그래서 총계 6,666만원을 수입으로 잡게 된 것입니다. 지출계획은 먼저 재활용품 수집용 마대 및 기타 물품에 대해서 충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한 환경미화원장려금 후생복지비를 수익금의 30% 이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재활용품 활성화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수익금의 40%를 지출토록 되겠습니다. 기금의 출납은 기금출납 명령관을 시민국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청소과장으로 정하게 됩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구의회에 제출하여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기타 수입기금 목별조서 및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95재활용품판매대금수입징수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재활용품판매수입및지출에관한 계획승인은 수입에 있어서는 월수입을 `95년 1, 2월수입을 근거로 하여 500만원으로 추정하고 연 6,000만원으로 계상하여 이에 따른 이자 수입까지 합친 6,600만원으로 하고 지출에 있어서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 및 마대등 물품구입비용으로 사용하고 총수입금의 30%인 1,990만원을 환경미화원에 대한 장려금 및 후생복지금으로 사용하고 총수입금의 40%인 2,660만원은 재활용교환창구운용 및 상ㆍ하반기 재활용품 판대실적이 우수한 동의 보상금과 재활용품활성화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승인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제2항 수익금의 30%는 장비및마대등을 수집하겠다는 것도 좋고 물품구입비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30%는 환경미화원 장려금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환경미화원에게 나가고 있어요. 장려금이나 복지비로 나가고 있는데 그 구별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에 공포된 구의원님이 승인해 주신 조례에 30%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하고 구분이 어떻게 돼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는 대금하고 관련된거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왕국이라는 텔레비젼같은데도 봤겠지만 너무나 미화원들한테 잘하는거 아니냐 그래서 꼭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를 30%까지 쓸 필요가 뭐있겠느냐

저희구는 30%인데 사실상 50%까지 지원해줘야 재활용품소집이 활성화됩니다. 타구는 50%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반단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구로구에 일반재활용품 소집하는 단체가 몇개나 있습니까?

단체는 예를 들면은 시민이라든가 아파트주민들인데 자기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소집해서 판매하는 것은 구청에 기금으로 안들어 옵니다. 주민들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미화원들이 각동에서 직접 수집해가지고 구청이나 동에서 직접 판매되는 대금에 대한 것만이 됩니다.

`95재활용품판매대금수입징수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안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각동에 보면은 여러군데가 소집을 하거든요. 동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소집한 것도 동장이 가져가 버리고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것하고 틀리지요. 미화원들한테많 거두면 됩니까?

예.

취로사업자들이 이런 것도 많이 모으거든요. 취로사업자들이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취로사업자들이 별도로 모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재활용추진협의라는 게 각동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인력이 모자라서 선별작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별도로 그 사람들이 소집해서 판매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하고 선별작업도 하는데 그런 분들은 취로사업자로서 1만 5,000원씩 주는데 본위원이 `92년부 `93년 매년 지적해 왔던 사항인데 영세민들 취로사업으로 수집하는 것도 동기금으로 들어가서 동기금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손해가 된다 이거예요. 취로사업자들이 할일이 없어가지고요. 물론 대국적인 차원에서 쓰레기분란수거를 하는 것은 좋지만 않아도 할 것이 많은데 구태여 동이나 개인적인 사업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 본위원이 작년에 질의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청소과장은 밝혀주세요. 각동에서 영세민 취로사업을 동원하는 사람들이 재왈용품을 쓰레기분리를 해서 자기네들이 팔아가지고 가져간다 이거예요. 왜 그런데에 활용을 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취로사업을 하는 영세민들이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동사무소에서 소집선별작업을 하면서 그 판매대금을 자기네들이 가겨간게 없습니다.

가져가는게 아니라 동에다가 준다니까요.

동사무소에 입금되는 사항도 없습니다. 그것도 개별적인 단체의 것이지 동에서 관장해서 동장 수익금으로 해서 동장이 직접하는 것은 없습니다.

해가지고 있으면 윤과장 어떻게 할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얘기했는데 한번 와서 현장확인도 안해보고······

동장이 직접 집행한 사항이 없습니다. 조례가 개정 됨으로 해서 구청에서 관할하도록 조례가 개정된거지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동마다 쓰레기분리수거 추진협의회라는 게 있지요?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관리하는 거지 동장이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장이 재활용추진협의회 회장하고 상의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장이 집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없어졌잖아요. 조례되면서요.

있는데 그것은 별개입니다.

보고 좀 해 주세요.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윤과장이 없다고 했는데 나타났을 때에는 책임을 지라 이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관수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아마 이 내용은 �懲엘㈐熾た【� 소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수입과 지출처리 등에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한 내용이고 이게 운용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역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대행사회에서 합니까?

질문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말입니다.

여기에 관한 것은 대행업소에 관할 돼 있는 미화원은 해당이 안됩니다.

안됩니까? (청취불능)

이관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앞서 총무국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임시회의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구청에서 모든 행사라든가 구청장 동향 모든 행사를 의원들한테는 미리미리 알려 주라고 했는데 그런 사항이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4.1일날 구민의날이라고 해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의원들은 모르고 있어요. 동장이 어느 지역에 동정현황을 파악하려고 갔을 때는 관할의원들도 몰라요. 또 거기 와서 밥을 먹는지 짜장면을 먹는지 고스톱을 쳤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되겠으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총무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위원 외 6명의 운영위원이 발의한 구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 있는 사무국 직원정원중 기능직 9등급인 타자수1명과 안내표결사 2명를 사무보조(필기) 3명으로 개정하는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법규상으로는 구로구의회 개원이래 "안내표결사"인력이 결원 상태에 있으나 제도적으로 실행정원이 책정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결원을 충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무국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 충원하고자 2년에 걸쳐 노력했으나 현재까지 충원이 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하여 구청자체에서도 노력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서울시와 구청측 즉 집행부의 인력의 운영을 잘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조례상에는 엄연히 국회운영을 참작하여 "안내표결사"란 직종을 설정해 놓고도 실제 충원은 현원이 별도로 책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편차직종인 사무보조원으로 충원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즉, 서울시와 구청인사부에서는 당연히 조례상에 정한 직명인 안내표결사로 정원이 설정되면 현원도 이에 맞게 충원토록 책정해야함에도 이를 구분치 않고 안내표결사의 현원을 사무보조원 정원에 일괄포함 운영한 결과, 자연히 안내표결사 자라의 현원이 없어지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안내표결사의 결원충원도 현재까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안내표결사 대신 사무보조원직명으로 충원할시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분무원 정원과 현원관리는 구인사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바, 구의회의 안내표결사 2명까지 포함한는 구전체의 사무보조원으로 총괄운영한 결과, 현재 정원의 1명만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우리구 의회사무국에 사무보조원은 사실상 1명밖에 충원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즉, 우리 사무국의 안내표결사 1명이 이미 구청측에 의해 사무보조원으로 충원되었다는 결론입니다. 이것도 본위원이 알아보니 이미 4년전부터 기관장 교체시마다 발생된 부속실근무요원을 대체 충원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구에서는 안내표결사가 중요한 직무를 가지고 우리의회 의원들과의 직ㆍ간접으로 밀접한 공적업무를 수행, 보조해주는데 필수불가결한 인력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워드프로세서 등 타자기능이 직원에게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타자직 등 불필요한 직종의 인력을 줄이고 필요한 직종을 늘리는 것이 현재의 주어진 법규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구청측 입장과 사무국의 의견을 듣고 의회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무국직원의 총 정원내에서 타자2명중 9등급 1명의 정원과 안내표결사 정원 2명을 9등급 사무보조원 3명의 정원으로 책정하는 구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 사무국 직원 정원표 일부를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아항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동안 동사무소 보조업무를 2, 3년간 월 30만원의 적은 대금을 받고 충실히 근무해온 임시직 직원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배려로 지난 3대 의장과 운영위원장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들에 대해서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보나 또 우리 의회차원에서 하루속히 정당할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개정안은 서울특별시구로구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이관수위원의 6명이 발의한 안건으로 의회사무국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법률 4802호로 구로구에서 금천구가 신설됨에 따라 구로구의회의 설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시장의 승인안대로 하고 사무국설치조례를 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서인 총무과에서는 현조례를 개정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95. 2. 13일자 규칙을 제정, 제205호로 공포한 것은 상위법인 조례반전으로 입법기구인 의회를 경시한 처사이므로 내무행정우리는 회로 하여금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서울특별시구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한 다음 관계규정에라 처리한 다음, 본 조례를 처리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 답변을 듣고······

예,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먼저 이관수위원님께서 행사에 사전통보를 했느냐 말씀인데 그날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1일 구민의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아직 통보를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직원이 어제 토요일 오후도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이건 변명입니다마는 변명으로 알고 들어 주십시오. 좀 더 성실하고 짜임새있게 하기 위해서 행사내용이 그 동안 조금 변동되다 보니까, 이 안내문 작성이 좀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까지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발송이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간단하게 행사의 내용을 우선 위원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1일은 전야제라해서 구민의 기념전야제 푸른음악회가 있습니다. MBC 각 오케스트라, 국립국악연주단, 국내초고수준의 성악가가 참석하는 문화공보부의 연중사업중에 하나인 우리구가······ 지금 행사 협의관꼐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굉장히 죄송합니다. 오늘 바로 발송하겠습니다. 다음은 또······있는 한은 챙기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관수위원님이 발의하신 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을 양해하시고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첫번째 말씀드린거는 아마 동문서답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제 질문은 뭐냐면은 물론 4.1일날 구민의 날은 옛날부터 그렇게 정했던 것인데 행사관계는 구청에서 왜 그렇게 늦게 해서 지금에야 변명아닌 변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얘기했느냐 이것이고, 또 구청장님이 아주 관내를 많이 돌아다니십니다. 그것도 구 행사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3.25일이나 4월 구청장 동의안이라든가 구행사가 뒤따를거 아십니까? 프로그램이 나올거 아닙니까? 스케줄이? 그런 거를 구의원들한테 아예 통보를 해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가서 정말로 구청장이 데모하는데 앞장서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내지 말고, 가서 주민하고 집행부가 잘 하는지 관람하고 또 주민이 집행부에 이해 못할 사항이 있으면 설득을 시키고 구청이라면 또 구청을 설득시켜가지고 좀 잘 살 수 있는 행정편익이 아니라 주민편익 위주로 할 수 있는 행정을 펴라는 뜻에서 우리도 참여를 할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 주민의 대표인 구로구의회 의원들한테도 여태까지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걸 좀 잘해라 저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한달 한보름이 됐는데도 그것이 지금 연락이 안 온거예요. 구청장을 매번 면회 좀 하러 가면 의원들을 바깥에 20분씩이나 세워놓고, 또 이건 제가 당한 일이지만 지난 3.4일 9시경에 구청엘 들어가니까 제 차를 못들어 가게 해요. 왜 못들어가냐 하니까 장애인들이 데모하기 때문에 못들어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가보ㄷ하고 구민회관 앞에다 파킹해놓고 들어가서 보니까 또 구청직원이 한 30명이 나와가지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어요. 왜그러냐 하니까 이관수의원이 구청 뭐 동네 주민들 200명을 모아서 데모한다해가지고 딱 막드래요. 세상에 현직 구의원한테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그래놓고는 사과 한마디 없어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거예요? 담당직원을 문책하든가, 사표를 받든가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예산추경을 우리가 심의를 통과시켜 줄 때 의원들이 뭘 알아야 할 때는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총무국장님 어디서 총무국장하시다 오셨는지 몰라도 현직 구의원들이 데모대에 앞장서 가지고 데모하는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주세요.

설치조례중인데.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다음에 얘기하지만 먼저 제가 질문했던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조례개정도 안했는데 어떻게 2. 13일 시행규칙이 나옵니까? 지금 여기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서를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 13일 구보해 놓고 95. 2. 13일 월요일 서울특별시구로구공무원정원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해서 전환용, 전찬명, 전찬명구청장님이에요. 서울특별구로구규칙 제206호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해서 해놨는데 이렇게 고의적으로 지방의원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시행규칙을 정하는 공무원들은 사표를 받으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대한민국에 200몇군데가 기초의원이 있지만 이런 데는 없어요. 분명히 이거는 사실대로 해명해 주고 관련공무원들은 문책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호협조관께서 서로 의견이 아마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처럼 정황을 알고 다시 제가 설명을 보고드렸으면 좋겠는데, 현 단계로서는 그건 분구에 관계되어 가지고 지금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의원님이 자료로 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구청에 통보를 해줬다든가 이렇게 했었으면 연관해서 같이 검토할 수 있었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총무국장님이 안왔을 때 일어난 사건이다 이거예요? 내용을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예, 제가 지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발의안도 처음 듣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데요.

그럼 의회사무국에서 의원이 조례발의됐으면 우리 구청으로 공문을 보내줬어야 검토를 한다든가 의견을 낼 수가 있는데 다들 정리할 수가 없겠죠.

, 옛날부터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 안내표결사하고 그것이 엄연히 정원이 돼 있는데 현원을 구청에서 뺏어갔단 말이에요. 계속 쓰고 있는데 왜 보내달라고 하니까 안보내주느냐 결론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걸 슬그머니 의원들한테는 정부에서 지방의원들을 깍아내릴라고 감사원감사까지 시켜서 여론화시키면서 고도적인 정책을 쓰고 있어요. YS가 그건 잘 쓴다고요. 심지어 구청도 무슨 특별한 청와대나 내무부, 서울특별시에서 지시가 있어서 공무원 정원규칙을 정했지 않느냐! 지방의원들 여론화시켜가지고 없애버릴라고요. 담당국장이 모른다면은 말이 됩니까? 원인도 그래요. 우리 그 30개 실과가 있는데 어저께 가보면 딴 사람이 앉아있고 그래요. 왜 그렇게 인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는 서류 한번 찾는데 30분이에요. 그 과에 단 13명 정원인데 전부 다 바꿨어요. 요즘 정부가 이런 인사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정비과 뿐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시킬 때는 그 과에서 1, 2년 근무한 사람을 두고 다른 데로 발령내고 인사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말이죠, 요즘 유행어가 뭐냐면 구청이나 정부가 공무원들 연수원이냐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요인은 워낙 많은 직원이 서로 이동되다 보니까 이번에 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그런 거는 일부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뎔도 내부적으로 위에서 공백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규칙이 정해져 있는가 이거는 답변을 못하겠습니까?

예, 지금은 제가 그렇습니다.

본회의 때 나와가지고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예, 제가 의회사무국에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발의만 저희들한테 알려줬으면 사전에 검토하고 나왔을텐데 제가 그걸 처음 듣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할 때 전찬명구청장님이 오늘 본청에 정기적인 회의가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본청회의가 중요하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가 중요하냐,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우리 의회로 봐서는 우리 의회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본청에 회의가 더 중요하다고 보면 우리가 운영회의에서 논의 돼 가지고 회의를 오후 두시라든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총무국에 총무과장 이하 직원들은 어떻게 우리 의회를 생각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엉망이에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이관수위원님의 답변을 다 듣고 할라고 그러면은 지금 총무국장님이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을 본인이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데 그 답변을 다 듣고 이거를 할라고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간에 다 듣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답변 듣고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이거대로 처리를 해놓고 이 전자에 대한 답변을 따로 들어가지고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될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시민보건회 위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총무위원회 위원이 몇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에서 인원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구청에서 구보에 실린 것은 제가 볼 적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것을 보게 되니까 제40회 임시회에 2.2일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됐던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해서 구청이 807명 직속기관 86명 동 436명에서 이미 의결이 끝났습니다. 거기에 구청소속 807명 중에 우리 구의회사무국직원이 29명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이 규칙으로 공포한거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공포됐기 때문에 의안번호 212입니다. 그래서 3월에 열린 40회 임시회때 이미 공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이건 또 뭐냐면은 금천구로 분구가 되면서 공무원인원수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공포됐을 적에 우리의회의 정원 29명에 대해서 서기관도한명있을 것이고 그 정원이 개정조례를 안하고 어느 차이가 있는지 구청측에서 설명을 해주면은 아마 간단히 해명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40회 임시회때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인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제정이유가.

세부적으로 안 나왔잖아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미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인데 이것이 금천구하고 구로구하고 분구가 되본청은 807명 807명중에는 의회사무국의 29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직속기관 86명 동 436명.

그것은 우리도 알아보아야하니까 우리가 볼 때 개정고례안을 내기전에 시행규칙이 있다는 것은 잘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황위원 말대로 42회 임시회 때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두었다는 것을 내가 총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총무위원회에서 그때 됐었습니까? 총무위원회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정병하입니다. 지금 황규태위원께서 말씀드리는 정원에는 구청하고 또 동하고 보건소에 대한 정원이지 우리 사무국설치정원은 별도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정원은 먼저 정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이관수위원님께서 한 것은 빨리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먼저 우리 의회사무국 설치조례도 개정을 한 다음에 그것을 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지금 그런 것이지우리 이관수위원님이 하신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왜 먼저 의회사무국설치조례는 그대로 놓아 두고 이것을 규칙으로 했는 그것이 절차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보게되면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해주어야 됩니다. 구로규칙 제206호에 보게되면은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이 있고 법을 따져줄려면 확실히 따져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월2일 발의가 됐는데 이것이 총무위원회 서류입니다. 거기에 직급별 정원을 보면 구본청이 있고 의회사무국이 있고 직속기관이 있고 하루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 안한 그 인원에는 의회사무국이 인원이 포함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뭔위원 정병하 예.

구청 407명이고 구의회 29명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인사계장이 설명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전에 의견조율을 못시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은 왜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고 규칙이 개정이 되어야되는 데 규칙이 먼저 개정이 되고 조례가 개정이 되느냐 여기에 대한 것이 주안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안내 표결사나 사무보조필기나 지금 시정개발 담당관이 있는 본청에 물어보면 같은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서울시 직렬에 안내 표결사라는 직열이 있으면 전문위원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없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에 전부다 사무보조필기요원들이 다 가있습니다. 다 가 있고 저희들이 작년 12월 20일 서울시 시안에 구청에서 정원조직관리를 구청장이 다 하기 때문에 구청직원 구의회 사무국 직원 또 동사무소보건소까지 시안을 해서 그 규칙에 포함시켜라. 그 시안을 하면서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진 그 시안이 사무보조필기하고 안내표결사가 있는데 우리는 안내표결사를 해야되는지 사무보조를 해야되는지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지금도 직접 물어보면 아실 것입니다. 시정개발담당 정창환이가 주관을 하고 있는데 안내표결사나 사무보조필기나 동일한 사무보조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직렬이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다면 안내표결사란 직렬도 없는 것은 왜 같은 말이면 사무보조필기라하는 것은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사무보조필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건시나 곶감이나 이런 용어 차이가 아니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인사계장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지금 조례자체 조례개정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지금 개정하는데 개정전에 규칙을 먼저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안건에 대해서 표결사를 저것을 하는 것은 당연히 지금 고칠려고 지금 안건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하기전에 미리 규칙을 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아까 또 황위원님 말씀대로 정원에 아까 먼저 통과시킨 직속기관 보건소 동 본청이라는 것은 구청 그 정원이지 우리 29명은 거기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할일을 하나도 안해놓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은 말이죠. 지금 조례와 규칙의 개념을 정립을 해야 됩니다. 조례는 구의회에서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례가 직원을 관리할 수 있는 총원관리조례를 정하는 것이고 그 총원에 관해서는 구의회사무국은 별도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단지 규칙은 조례에 부속된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전체의 정원을 관할하기 위해서는 구청 의회사무국 조례도 있지만 직원은 구청장이 인선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인사하는데 의장한테 추천을 해서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청장이 멋대로 말이지 인사를 하느냐 말입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의 지방공무원 정원표를 보면 29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야 의회사무국직원이 29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공무원 규칙에서 규칙을 먼저 2월13일 정했느냐 이거예요. 서울특별시구로구 지방공무원 규칙을 구청장 멋대로 정했느냐 이것입니다. 조례안도 개정되지 않았는데.

규칙은 저희들 생각은 구청장님이 규칙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우리가 통과해주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규칙은 지금 통가가 다 됐습니다. 규칙은 통과가 됐구요. 지금 조례문제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무보조필기하고 안내표결사를 왜 의회조례를 통과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게 규칙을 했느냐 원인은 정원관리상 규칙으로 하라고 본청의 시안이 내려왔습니다. 규칙은 어디까지나 구청장이 정원조례안에서 정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원을 배정한 것이지 조례상의 조례에 그것의 개폐여부를 떠나서 규칙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위원장님 본위원도 이것을 잘 연구를 해가지고 하기로하고 제가 제안설명한 것은 통과시켜주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대해서 먼저 됐느냐 안 됐느냐하는 사항은 다음 임시회 때 논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보류해서.

위원장 폐회전에 한가지만 총무국장님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것하고는 사안이 다른 것인데.

제가 사망신고 출생신고 혼인신고 그것이 다른 구에는 한장씩만 써서 복사를 해서 쓸 수가 있는데 유독 우리구로구만 3장씩 쓰라고한다고 해서 제가 주민편차를 위해서 시정할 용의가 없는가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각동에 시정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동에 지시가 됐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여쭙겠습니다.

그것은 시민봉사실장에게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이죠. 총무국장의 닯변이 없었거든요. 3월4일 아침에 왜 관내방송으로 각 실과 서무주임은 직원 3명을 정문에 배치하라고 해서 무슨 전개가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했는가하고 현지 구의원차를 정문에도 못들어오게 한 것에 대해서 사과도 없고 해명도 없고 공무원을 인책한다는 것도 없었거든요. 답변 한번 들어보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