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조재호 총무국장 및 한 송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우리 구의회에 제출된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외 3건의 조례안이 은평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전반적인 주차질서 확립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나 아직도 이면도로 및 취약지역에서는 불법주정차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주차난으로 뒷골목의 불법주정차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주차단속원의 증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주차단속원 16명이 2인 1조가 되어 평균 6.1km를 순찰하고 있으며, 1회 왕복 순찰소요시간은 약 3시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금지구역의 확대, 주차시설 취약지역의 증가, 자동차 통행량의 증가, 자가용 승용차의 범위가 늘어나는 현상황에 따라 조별 담당구역 순찰거리를 3km로 조정해서 순찰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줄여 하루에 4회이상 순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원이 불가피 했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각 구별 주차단속원 추진현황은 배부해드린 주차단속원 추진현황과 같이 많게는 60명으로 추진하는 구도 있으며, 우리구는 12명을 증원해서 총 28명으로 제일 적은 주차단속원이 근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되는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사항은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25개 전구청이 공통으로 증원하는 인원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김순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5년 3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안은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불법주정차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정체를 해소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민의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코자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위해 주차단속원 12명을 증원하려는 안으로써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 위원 질의에 조재호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차단속원-기능직공무원입니다-12명을 증원하는 것이 구의 실정에 맞는 인원이냐, 또 그에 대한 효과측정을 한다면 합당한 것인가, 이러한 의도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제가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교통문제는 우리 구 독립적인, 우리 구만이 해결할 사항이 못됩니다.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생활여건으로 봤을 때 서울시 전체적인 교통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통특별대책이라 해서 우리 구에서 독립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청이 전체적으로 교통대책을 수립해서 각 지역여건에 따라서 단속원이 이 정도 숫자는 되어야 합당하다 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도심의 중심부인 종로, 중구, 강남, 영등포 등에서는 60명 내외로 단속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변두리 구는 30명 내외로 해서 우리 구도 12명 증원해서 기존의 16명과 합해서 28명입니다. 28명은 단속원 수로 봐서는 최하위입니다. 이 인원이 현시적으로 실정에 맞는 것이냐, 안맞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교통문제에 대해서 고도로 그동안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이 정도 숫자면 우리 구의 여건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 해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독립된 계획을 수립했다면 어떻게 판단해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하고 답변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교통문제는 서울특별시 전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다보니까 12명 정도는 최소인원으로서 증원이 필요하다 하는 판단이 되어서 나왔고, 또 그 12명을 증원함으로 인해서 교통이 원활히 소통되고 교통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냐... 물론 12명이 늘어났다 해서 교통이 원활히 소통되고 하는 것은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고 실지 운영을 해보고,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안설명드린 바와같이 1회 순찰하는데 6km를 2회에 걸쳐서 2인1조로 순찰하는데 이것을 4회에 걸쳐서 순찰을 강화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재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시정비국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 입장에서는 다만 단속원 증원면에서의 개정사항이고, 단속원은 운영문제라든가 앞으로 교통대책은 실제 집행하는 부서에서 답변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잠깐 올라오시라고 해주십시오. 그럼 그 답변은 교통지도과장이 와야 하니까 다음 질문 잠깐 시간을 이용해서 하시지요. 예 윤창순 위원 질의하시지요.

마찬가지로 단속원 운영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일단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에 얼핏 들으니까 대로변 단속범위를 앞으로 넓혀가지고 이면도로 까지 확대실시하기 때문에 증원의 한 요인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면도로의 단속범위를 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이면도로를 전체다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행대로 주차공간을 금을 그어가지고 그위에다가 세우는 것은 괜찮고 그 외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수는 점점 늘어나고 지금 현재 다세대 주택을 많이 짓고 있는 형편에 주차대수보다 오히려 자동수가 많은 수가 되어 있는 경향이 되어 있는 형편에서 이면도로까지 확대 단속을 하겠다는 얘기는 납득이 안가는 얘기입니다. 물론 야간에 긴급자동차의 출동 다시 말하자면 소방차라든가 앰뷸런스 등이 통행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마는 그것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 어떻게 도대체 이면도로까지 단속한다는 것인지 그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순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면도로는 예를 들면 지금 확실한 도폭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8m 도로에서는 한쪽에 그려놓고 그 다음에 10m 도로는 양쪽에다 그려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이면도로라 하더라도 주차선 그어놓고 밖에다가 차를 대므로해서 긴급 출동차의 통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차라든가 긴급의료차, 구급차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이면도로에도 그런 불법 주차하는 것을 단속함으로 인해가지고 시민생활에 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순찰을 강화시키겠다 그런 답변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재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유준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차단속 요원의 사전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차단속원에 대한 교육은 일단 주차단속 요령이라든가 관련법규 교육은 주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단속에 임할 때는 아침에 저희가 별도로 시민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민원이 없도록 단속 민원이 안생기도록 저희가 별도 교육을 매일하고 있습니다.

유준식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 위원 질의에 이민석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준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면 우선 지금 현재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더 증설할 수 있는데도 증설을 안하고 있다고 하는 문제는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일제 조사를 해서 매년 증설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지금 증설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차량대수에 비해서 주차장소가 절대부족하다는 말씀은 동감입니다. 지금 지난 2월말 현재 81,000대가 등록대수가 넘었는데 지금 주차장수는 공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이나 주차구획선이나 건물 부설주차장 등을 모두 포함해서 37,225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율이 약45.7%, 46%도 채 안됩니다. 지난해만 해도 46% 정도였는데 차량은 계속 증가하는데 여기에 뒤따르지 못하는 주차장 때문에 주차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 특별지시로 교통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저희가 주차수요를 일제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충 말씀을 드리면 각동에 야간에 10시부터 11시 사이에 박차를 하고 있는 주차수를 골목별로 통별 일제조사해서 그 통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수와 지금 현재 부족한 주차장수를 재조사를 해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그래서 1999년까지는 주차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내용을 대충 말씀드리면 우선 각 지역별로 소규모 주차장 대지를 확보해서 공동주차장을 지역별로 확보, 학교운동장이나 또 공원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노상 주차구획선을 최대한도로 증설을 하고 주택가 이면 도로에도 마찬가지로 증설을 합니다. 그리고 주택가에 인접한 간선도로에 야간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일제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해서 1999년까지 주차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우고 일단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면도로에 주차장이 100% 증설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차구획선이 그려있는 도로는 단속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원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간선, 지선도로를 위주로 해서 단속하고 주택가 이면도로도 불가피한 교통소통이라든가 주차 질서가 문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전체적인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4월 한달동안 저희가 구민홍보를 충분히 해서 5월 1일까지 주택가 이면도로를 단속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이민석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고성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이라고 하셨죠! 묻겠습니다. ‘94년도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00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28,000대, 불법주.정차 단속하는데 혹시 과장께서 단속원들하고 직접 나가서 한번 실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못했습니다.

적이 없습니까? 통상적으로 주차단속원이 나가서 주차1대 단속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시점부터 어디 까지를 말씀하시는지....

해놨는데 그 불법주차를 단속하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시느냐 이겁니다, 단속원이.

단속원의 불법주.정차를 발견하고 스티커를 발부할때까지 시간을 얘기하십니까? 순수한 불법주.정차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스티커를 붙이고 사진찍고 할때까지 1분내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분내외. 그렇다면 128,000대를 ‘94년도에 단속하셨다면 전체인원 몇 명이 단속을 한겁니까? 863명이 단속한 겁니까?

연인원 얘기하십니까?

예. 128,000대는 연인원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단속 대수가 128,000대라는 얘기입니다.

‘94년도 단속대수가 128,000대인데 ’94년도 단속정원 863명이 단속을 한 실적이라고 봐야겠죠?

. 이것은 구청공무원 합이 863명이지 단속원은 별도로 인원이 있다는....

.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863명에서 12명 증원하니까 875명으로 증원된 것이지.

16명이 128,000대를 단속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저희 과에 있는 주차단속원이 16명이고 구동직원이 작년도에 전체 활동을 했습니다. 연인원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863명이라고 표기된 숫자는 동직원까지 포함해서 나온 숫자 아닙니까!

그렇죠. 구.동직원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구 숫자가 ‘94년도에 128,000대를 단속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863명은 구청 전직원 정원입니다. 청장, 국장 다포함해서 총.....

‘94년도에 128,000대를 단속하셨는데 지금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것은 16명이 현정원이죠, 단속원은. 16명.... 16명이 다 이많은 숫자를 단속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8,000대는 동직원, 구청직원을 포함해서 128,000대를 단속하셨는데 1대 단속하는데 1분정도 걸린다고 했죠.

예. 1분내외로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스티커 붙이고 사진찍는데만.

1분 이내로 걸린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원래 주.정차 불법단속을 하는데 법적 근거는 몇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법적근거에 단속시간은 없습니다. 주.정차 개념을 따질때 도로교통법상 5분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단속시간은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개념은 5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하죠. 5분을 시간제한으로 놓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과장답변으로 봐서는 1분 이내로 단속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치 않습니까?

지금 고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이해 못하시는데 우선 제가 드린 말씀은 아까 고위원님이 저한테 질문한 것은 불법주.정차를 발견하고 스티커를 붙이고 사진찍는데, 그러니까 단속을 완료하는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지금 5분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5분이상 이렇게 있어야 불법주.정차로 본다고 하는 기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연관이 안되죠.

왜 연관이 안됩니까!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자동차가 5분을 경과 했는지 10분을 경과했는지 1분을 경과했는지는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물론 그런 민원도 많이 있는데 차가 여러대 서있는데 왜 내것만 단속하고 다른 것은 단속 안하느냐 하고 항의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구.동직원 활용안하고 16명의 주차단속원만 활용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어느 지점에 상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어느 골목에 들어가서 단속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까지 시간이 5분이라면 상다히 짧은 시간입니다.

과장은 그런 답변을 할게 아니고 내가 묻는 얘기를 답변하세요. 그 불법자동차가 단속원으로부터 발견되어서 단속하기까지는 그 자동차가 1분이 경과됐는지 2분이 경과됐는지는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념은 5분을 두고 있는데 왜 1분이내에 단속하고 가느냐 이거죠. 사실은 1분아니라 자동차 단속하는데 10초대 안걸려요. 아시겠어요? 과장이 나가서 그런 것좀 보고 해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착각을 했는데오 주차에는 특별한 시간개념이.....

과장이 돼가지고 함부로 착각을 하면 안되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구장께서 답변하신 가운데서 은평구 전역에 교통체계 흐름이나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원이 현재 운영체계로 보아서 16명이 8개조로 나누어서 1회 산출에 6km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은평구 현재 단속범주내에서 총체 길이가 얼만큼 나옵니까? 총체 길이.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단속요원이 하루에 2인 1조가 되어서 얼마를 하는데 총체길이가 얼마인데 여기에 필요한 인원이 더 12명이 늘어나야 되겠다 하는 요인이 발생할꺼란 말입니다. 그 전체 단속할 수 있는 범주의 길이가 거리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운영을 하는 거을 보면 2인 1조가 아닙니다. 3인 1조 내지 4인 1조로 마음대로 합니다. 그게 우리 눈에 잘못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운영실태를 가지고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또한가지는 공익 근무원 정원이 우리 배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 근무원이 42명 정원을 받았고 현재 7명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지속적으로 인원이 보충이 될 것아니냐 그러면 12명이 부득이 더 늘어나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좀 해주십시오.

최준호 위원님 질문에 조재호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단속 인원이 현재 16명이 2인 1조가 되어서 그러니까 16명 2인 1조로 하면 8개조가 되겠습니다. 평균 6.1km를 순찰하고 있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1회 왕복순찰하는 소요시간이 약 3시간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2회에 순찰하고 있는데 이것을 14개조로 12명이 증원되면 총 28이 됩니다. 28명이 되어서 14개조가 운영을 하면서 순찰거리를 6.1km에서 3km로 조정한다 이겁니다. 6km를 반으로 줄여 가지고 그대신 3시간 걸리는 것을 1시간 30분으로 반으로 줄이고 순찰 2회 하던 것을 하루에 4회에 걸쳐서 한다 이렇게 제안설명 해드렸는데 이걸 계산해 보니까 14개조가 3km를 하루에 순찰을 한다고 보면 총 거리는 22km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은 지역교통과에서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제안설명을 그대로 숫자로 표현한다면 24km가 될것같습니다. 22km? 42km?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거리이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단속해야될 거리 실제 거리를 측정을 해본, 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숫자는 차 한 대가지고 6km가 아니라 10km도 한 시간에 쭉쭉 가면서 순찰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도가 아니고 차로 운영합니다. 차로 운영하는데 이러한 시간이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이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게.

구체적인 그 단속운영 관계는 말이죠.

내가 단속운영 관계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몇 km 그것 운영관계 아닙니까?

이것 보세요. 제가 12명이 꼭 필요한 것이냐 공익...

그래서 제가 답변드렸어요. 아까 12명.

요원이 42명 정원을 받았는데 현재 7명이 왔어요 그러면 7명가지고 앞으로 더 보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창하는 정부운영 체계, 지방자치단체 운영체계에서 가능한한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소비행정으로 갈 우려가 많다 하기 때문에 이 인원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이러한 부분으로써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정원을 반드시 이렇게 늘려야 되는 것이냐.

그건 말이죠, 아까 최준호 위원님 답변을 분명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통특별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은평구만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 교통국 주차담당관실에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서울시 25개구 구청에 대한 주차 문제를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단속원이 각 구별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있는데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다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도심지에서는 적어도 60여명 내외로 단속원이 필요하고 변두리에서는 저희 구는 변두리 구에 속합니다마는 28명으로 해서 25개 구청에서도 최하 단위의 단속 단속원이다,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드렸어요 분명히 드리고 우리가 꼭 12명이 산술적으로 꼭 근무원만 있으면 완전히 교통소통이 잘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실제 평가, 그건 차후 문제이고 적어도 우리보다 훨씬 수준높은 교통전문가들이 이렇게 한번 측정해 보니까 최소비용가지고 최대의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판단이 가서 각 구별로 이렇게 배정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의원 여러분께서 교통문제만큼은 우리 구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하니까 전구 25개 구청이 공통적으로 증원하는 입장이니까 좀 널리 거시적인 안목으로 봐주셔야지 이걸 몇 km를 순환하냐, 몇km를 따지냐 그렇게 따진다면 답변을 못드려요. 솔직히 말해서.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요.

이재칠 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기능직 공무원 12명의 주차단속원증원안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1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꺼번에 12명을 증원하겠다고 하는 이런 조례안은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제가 12명 주차단속원 증원인데 각론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와 중복이 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명 증원에 대한 견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도시정비국 소관 내용과 총무국 소관 내용이 한꺼번에 질문이 되는데 도시정비국 소관 질문을 했을 경우에 현재 총무국장이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안을 빨리 해결하고자 할 때에는 제가 바라는 것은 12명 증원에 대한 결론 도출을 위해서 도시정비국 국장도 이 자리에 출석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바램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칠 위원께서 도시정비국장 출석요구를 했는데....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성수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대한 소관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반면에 중복되는 부분이 바로 도시정비국의 지역교통과입니다. 이미 교통지도과장이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데에 따라서 굳이 도시정비국장까지 또 불러다가 회의를 같이 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지금 민원관계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이 자리를 지켜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장만 참여하시면 충분히 회의를 할 수 있고, 특히 이부분이 지역교통과의 불법주정차 단속원 증원에 대한 문제기이 때문에, 바로 주무과로 교통지도과입니다. 그러므로 교통지도과장이 있으므로 해서 굳이 도시정비국장까지 모실 필요가 있겠느냐,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준호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은평구 전체 도로의 길이가 몇미터냐 하는 그 부분입니까?

그 부분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 정원과 현원, 앞으로 증원 보충해서 단속업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민석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현재 주차단속요원이 16명, 공익근무요원은 금년도 42명을 배치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7명이 와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대로 금년 내내 충원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42명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공익근무요원하고 주차단속요원 12명 증원문제는 그동안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구, 동직원이 본연의 업무를 전폐하다 시피하고 단속에 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계획에 의해서 공익근무요원 42명하고 주차단속원 12명을 증원해서 구, 동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전담시키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민석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요지를 다시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유준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행정의 목적이 뭡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시민, 은평구같으면 은평구민들에 대해서 생활에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행정서비스,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단속실적위주로 증원하느냐,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하느냐, 질문하셨는데 무슨 답변을 바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속실적을 위주로 행정을 하는 것이 어디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교통문제를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느냐, 그러한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고, 실적위주가 아니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함으로 인해서 교통문제에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2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산출 되었느냐 하는 뜻으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교통문제가 우리 구단위에서 수립될 대책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전체적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 교통국에서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구 실정에 맞게 끔 증원숫자를 안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지에서 60명 이내로 단속원을 확보하고 우리 구에서는 최소한 28명, 30명 이내로 해서 구별로 구의 실정과 여건에 맞추어서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해서 숫자를 안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유준식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있습니다.

최준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치구의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서울시광역행정까지 들먹거리는 것은 주제넘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민들은 모든 세금 중에서 자동차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교통정책의 방향을 보면 조례에서 나타나거나 관계관의 설명을 들으면 우리 구민들한테 다소나마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교통행정을 조성하는데 조금도 배려해주지는 않고 단속으로 인한 교통흐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러한 방향을 정원이 단속을 위주로 한 또 단속 교통행정 조성을 뭔가 주차특별회계, 일반 회계에서 특별한 예산은 주어지지도 않으면서 이러한 방향으로 이 조례, 증원을 늘려가지고 단속을 위주로 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 단속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마는 하는 방법이 공익근무 요원 앞으로 42명 정원으로해서 현재 7명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인원이 16명에다가 공익근무 요원 42명, 58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인원가지고 앞으로 충분히 해나가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결로 토론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에 임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준식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거수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다음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 재석위원 7명 찬 성 6명 반 대 1명으로 본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5년 3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994년 12월 22일 지방세법이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자치구 구세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본개정조례안은 관련조문을 검토한 바 안 제4조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조례 제정사항이 아니므로 관련조항을 삭제한 것이며, 안 제7조는 납입기한을 기한으로 개정하여 납입기한 외에 각종 기한연장시 신고, 납부, 통지, 제출 등에서 본조항으로 연장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안 제17조, 29조 및 제33조는 감면에 관한 규정이 별도 조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비과세 및 감면 중 감면을 삭제하였고, 안 제19조 및 제28조는 구판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 건축물과 토지를 별도조항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부동산으로 통합한 사항으로 본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나 부담을 부과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이 아니고 기존 내용 중 중복된 내용과 해석상에 문제가 있는 조항들을 체계있게 정비하려는 안으로써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17조에 보면 그전에 건축물하고 토지하고 분류되어 있는 것을 일반부동산으로 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민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동산은 토지, 건물뿐만 아니라 자동차, 선박, 임목 등등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 물론 조문의 문맥으로 봐서는 아 이것이 토지와 건축물이구나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상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이 토지, 건물만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장님, 가서 법조문 좀 가지고 오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진행하고..... 개념의 차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상 보면 건축물, 토지뿐만 아니라 자동차, 선박, 임목, 대나무 등을 전부 부동산이라고 하거든요. 얼핏 생각해서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문맥으로 봐서는 아 이것이 건축물과 토지구나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하나의 법률 내지 하나의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는 하나하나의 자구 내지, 중요하기 때문에 집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어서 말씀드렸고 다음 진행하시죠, 저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윤창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송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5년 3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터미널이라함은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3조제3항 여객의 승강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장소 외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를 정유시킬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 제7조제2항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과세 면제 등을 위한 조례를 정하여 자치구 구세를 감면조치 할 수 있는 바, 본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수단인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에 세제상 지원을 위한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려는 안으로써 관계조문을 검토한 바 특기할 만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유준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제12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공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은평구가 지방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이 여객터미널이 이 위치에서 외곽으로 나가야 된다는 계획을 세운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흐름이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거나 현저하게 문제점이 제기되었을 때는 서울시교통행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교통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 여객터미널이, 현재 지하철이 일산까지 나가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외곽으로 나가야 된다는 어떠한 추정에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감면조례의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은 사업자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한 계획표를 세워가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감면을 해주면 그 사업을 더 도와주는 형태가 되지 않느냐, 그것의 정책방향하고 이 법하고의 어떠한 상반된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이 감면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객자동차 터미널 부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터미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이 건물을 사용하는데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과세를 물론 하시겠지요. 이러한 부분하고, 또 여객자동차 회사하고의 연계성을 가지고 그것의 임대라든지 지입 관계로 해서 얻어지는 수입, 이러한 것도 있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아마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매표소 대한 운영권도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이라든지 이러한 기타등등의 수입으로 봤을 때 과연 세액감면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혹시 그러한 검토가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맨위로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 ‘95년도 3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변경동의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은평구 수색동 342번지 3호 이덕원 소유의 필지 1필지 456㎡ 및 위 지상건물 1동 131.71㎡를 매입 녹지조성 사업을 위한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려는 안으로서 현재 진행중인 수색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인구가 급증할 수색지역에 어린이 놀이 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첨부되어 있는 총괄표에 취득에서 매입 당초 토지 165㎡ 추가로 해서 456㎡를 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표에서 165㎡는 당초에 무슨 면적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는데 법적인 규격이 있을 겁니다. 규격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재무국장 한 송 지금 법상 규격은 1,500㎡로 되어 있습니다. 1,500㎡라고 하는 넓은 면적은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대지 456㎡를 확보하기 전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면적으로 우리가 어린이 놀이터를 시설을 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해서 지장이 없더라고 하는 해당 주관과의 협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협의 받을 때 협조문이 왔다 갔다 했습니까?

하는 것을 어떻게 인정을 해요 이게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질문하는 원인은 말입니다. 어느 동이던지 지금 어린이 놀이터를 확보하는데 참 지원해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지만 어떠한 구정을 펴나가는데 규격미달로 인해가지고 그럼 100평도 좋고 200평도 좋고 400평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것이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앞으로 우리가 1,500㎡짜리 땅을 못구하니까 예를 들면 500평짜리 이상만 되면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다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내부적인 방침이 확고하게 굳어져서 문서로 남겨놓고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 지금 어느 동 없어서 해달라고 하면 1,500㎡를 확보해야 된다 규격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만한 면적이 없으면 안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무질서한 행정의 방침은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지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할 적에는 어떠한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규정대로 못 할바에야 그 하위 기준을 만들어 놓고 하한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일괄적으로 균일하게 해 나가야지 어느 동에 이런 범위 어느 동은 이런 범위에서 된다 안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재무국장 한 송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공원과에서 주관과에서 판단을 할 문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어린이 공원을 시설할 수 있는 면적은 1,500㎡라고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500㎡라고 하면 약 한 500평이 되는데 우리 관내에는 어린이 공원을 신설하는데 1,500㎡의 용지를 또한 그러한 부동산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과거 기준에 그 어린이 공원 대개 100평 또 100평이 넘는 이런 시설로 지금까지 지역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인 공원과에서 1,500㎡ 이상에 어린이 공원을 설립을 하고 또 그와 같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이런 것이 최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바라는 어린이 공원이 되겠지요. 또 아니면 우리가 적게 할려면 이제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앞으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관과에서 이와 같은 대지의 면적을 가지면서 우리가 그 지역에 어린이 공원을 시설을 해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재산을 물색을 해서 우리가 관리계획변경 요청을 한 것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잘못됐다 잘 됐다 하는 문제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은 어떠한 사업을 집행할 적에 규정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물론 해당 과장이 100년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뀝니다. 수시로 바꾸면 어떤 과장은 이런 답변을 하니까 이렇게 하고 4년동안 알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1,500㎡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것은 어린이 놀이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그러한 답변도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하구나 우리 은평구에서는, 하고 거의 포기상태에 있습니다. 어느동 어느동 물론하고 다 구정을, 없는 동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2년에 하나를 만들어도 돈이 없으니까, 계획에서 없는 동을 신설할 수 있는 이러한 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런 것이 하나하나 진행이 된다면 백번 수긍하죠. 그러나 이런 말로 인해서 딱 만들어놓고 안된다고 하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온다면 이것 깜짝 놀랄 일이란 말이죠. 이런 기준은 없는 거에요, 구정이. 이런데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한계를 지어서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재호 총무국장과 한 송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