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진천군 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 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 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영균입니다. 제37회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제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가 결된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외 2 건의 조례안을 95년 2월23일 진천군 수에 이송하였으며 3월 6일 공포되 었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95년 3월18일 진천군수로부터 진 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외2건의조 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5년 3월 20일 이동우의원외 7인 전체의원으로부터 진천군노인복지기 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이 발의되었 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8회진천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 진 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수로 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회기는 사전 협의된 대로 3월27일 하루로 할 것을 본의장이 제의하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 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본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회기결정의건은 가 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 운용관리조례안(이동우의원외 7인발의)

이동우의원 입니다. 진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 운용관 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 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신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 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 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노인들 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천군의 출 연금, 기관단체와 독지가의 기탁성 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0인 이내 의 진천군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한노인회충청북도연합회 천천군지회 및 산하노인회 육성, 충 효예절등 전통문화 선양, 노인건강 사업 및 취미활동지원등 관내 노인 들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기금의 적절한 사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 로 분류하고 적립기금은 가정복지과 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가정복지계장 을 기금출납원으로 하며, 운용기금 은 지회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지회 사무국장을 기금출납 담당으로 하였 으며, 또한 적립기금 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 상황 과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위원회 심의후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지회장은 운용기금에 대해 매 회계 년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년도 결산서를 위원회 심의후 군수 및 군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 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 운용관 리조례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국가발전을 위하여 헌신해온 노인 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노인자립기반 조성과 노인의 복지증진 및 원할한 노인복 지사업을 도모하고자 진천군노인복 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 려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진천군노인복지기 금설치및운용관리 조례안에 기금의 구분, 기금의 조성, 진천군노인복지 기금운영위원회의구성 및 운영, 기 금의 관리사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제 정하는 것으로 관계법규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하면 지 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 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때 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지 방자치단체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상은입니다. 국가발전을 위하여 헌신해온 노인 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발 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기 금을 조성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 리 운용하기 위한 진천군노인복지기 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4조에 규정에 의한 자 치단체 출연금에 대하여는 군재정 형편을 감안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노인복지기금에 출연하도록 해 나가 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및 지방자치법과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기 금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은 동료의원간 사전협의로 작성 되었고 전의원이 발의서명하였으므 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 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진천군수제출) 4.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내무과장 최종록입니다. 재무과 계 증설에 따른 임시회 개 최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슴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 례안, 진천군행정기구설치중개정조 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따 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19 94년 3월16일 법률 제4741호 지방자 치법 개정 1994년12월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됨에 따라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규 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 다. 정원은 본청이 214명, 직속기관이 62명, 사업소가 17명, 읍면이 204명 입니다. 다음은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 례안은 내무과 분장사무중 누락된 민원사무 종합관리 및 조정을 삽입 하는 것으로 관계법규에 저촉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무원정원조 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없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행정기구설 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엇음을 선포 합니다. 5. 진천군만승공단폐수종말처리 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진천 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김영조입니다. 진천군만승공단폐수종말처리장 시 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에 대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만승공단폐수종말 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겟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천군만승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 및비용부담조례안에 따른 검토의견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 만승면 광혜원리 799-1번 지 위치한 만승공업단지는 면적이 196,000평 315억원을 투자하여 1992 년에 준공되였으며 입주업체는 12개 업체로 6개업체가 가동되고 4개업체 가 건축중에 있으며 2개업체는 착공 준비중에 있고, 진천군 만승면 월성 리 124번지에 위치한 만승공단폐수 종말처리장은 만승공업단지에서 배 출된 폐수를 정화하고자 사업비 91 억6,800만원을 투자하여 91년12월19 일 착공, 94년10월20일 준공되었고 1일 폐수처리량은 11,000톤이며 94 년12월15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 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는 6개업체 에서 1일 400톤의 폐수가 배출되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천군만승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 및비용부담조례안은 수질환경보전법 에 의거 설치한 만승공단폐수종말처 리장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사 항, 처리구역, 처리대상, 오염물질 배수시설의 설치구조, 유량조정조의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 징수유예 추징반환, 부담금의 가산금 중가산 금, 특별회계의 설치등 필요한 사항 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규에 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송은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본 조례안 3조에 의하면 처리구역 은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지역 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즉 만승공단에 국한한다. 이러한 해석이 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현재 금년도 예산으로 만승 소재지의 생활 오.폐수를 유입시켜 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이미 본 예산에 사업비가 책정된바가 있 습니다. 이럴적에 만승공단측에서 어느땐 가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만승지역 에 생활 오.폐수를 처리를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거, 처리 구역상에 만승지역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은섭의원님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리구역은 당초 기본계획 고시에 환경처 고시 제91-88, 91년12월12일 에 승인된 겁니다. 앞으로 만승 광혜원 지역에 오.폐 수가 들어갈 경우에는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시가.

그러면 현재 시험가동에 만승지역 생활 오.폐수를 거기다가 유입을 시 키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다시 고시를 받아서....

아니, 현재 시험가동 하는데는 시 키고 있죠.

지금은 용량이 11,000톤인데요. 지금 공단에서 나오는 양이 적기 때 문에.....

아니, 본의원은 처리구역에 만승 지역 생활 오.폐수까지도 포함을 시 켜서 명문화 해야지만 앞으로 처리 하는데 대해서 서로간에 상충되는 견해가 없을거 아니겠느냐.

만승 광혜원 그쪽에 오.폐수가 유 입이 될 경우에는 다시 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때에서 개정하면 된다 이런 얘 기입니까?

예.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본 조례안은 비용부담을 다루는 그러한 조례안 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중에 제3장 15조를 볼것 같으면 3항에 특별회계의 세입은 부담금 전 입금 및 기타로 한다 했습니다. 전입금의 정의를 먼저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전입금은 저희들이 처음에 공단을 유치하고 분양할때 일반회계로 잡아 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전출해서 쓸려고 하고 있습 니다.

그부분 때문에 전입금이라는 용어 를 여기다가 삽입을 시켰다 이 말씀 이시죠.

예.

이것은 어떠한 특별한 규정을 둬 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전입 금이라는 낱말이 삽입된 조례가 지 속적으로 존치될 경우 이건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속 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떠한 특별회계를 존치를 할텐데 여기에다 일반회계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진천 군민이 부담한 낸 세금이 투입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이 안되십니까? 그러 니까 그렇게 안되도록 차단할 수 있 는 뭔가 조치를 여기다가 취해 놓고 서 이 전입금이라는 낱말을 넣어줘 야지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이런 낱말을 넣어놔서는 안되는 거 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전입금을 일 반회계에서 줬다 우리 군민이 부담 한 세금을 가지고 원래는 사업자들 이 내야될건데 그렇게 할 경우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맞죠.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 을 해 주세요.

부담금 전입금하고 또한 전입금은 다만.....

선수금중에서만 한한다. 이러한 규정이......

선수금에 한한다. 이렇게 하겠습 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창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아니, 승인을 언제까지 받을 거예 요. 언제까지, 그러면 10억을 들여 서 설치를 올해하기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럼 공단입주업체 업자들이 거기 돈도 안내고 안든다고요. 애초에 원래 승인을 받아서 해놔 야지 거기다가 처리가 되지 처리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언제까지 받을 겁니까? 과장님 확실한 답변좀 해 주세요.

그것은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만이 할수는 없 습니다. 저희들이 결정할수도 없고 그쪽 사업자들이 의견을 듣고 대표자 회 의가 있으니까 대표자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이거 문제 있습니다. 당초에 만승에 차집관로 설치 예산 10억을 이미 예산심의할 당시에 아마 동료 의원을 비롯해서 여기계신 의원님들 모두는 유입처리하는데 아무런 문제 가 없을 것으로 아마 같은 견해를 가지고서 처리를 했는데요. 이 조례상으로 볼 경우에는 만승 지역 생활오.폐수를 처리할 수 없다 이런 얘기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세웁니까? 예산세운 자체가 잘못된 거죠. 10억이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차 집관로를 설치를 하는데 이러한 대 비를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어떻게 요구를 하며 사업시행을 어 떻게 한단 말입니까?

환경오염방지 사업 비용부담 계획 승인은 사실 작년 저희들이 94년도 해서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조례안까 지 포함되어서 그런 내역으로 승인 이 났습니다. 그 당시로는 그렇게 승인이 났기 때문에 넣고 할수는 없고 다만 앞으 로 그게 확실해지면 개정을 하고 저 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 록 하겠습니다.

아니, 확실해 진거죠. 예산이 성 립이 됐다. 차집관로설치 그런다면 차집관로 설치를 뭐하러 하느냐 만 승공단 오.폐수 처리장이 종말 처리 장으로 유입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된거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을때는 그런 사항이 없 었기 때문에 그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확정된 것은 조속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환경보호과장님 말이예요. 그러니까 3조에다가 우리 기획실장 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 정 고시한 지역을 만승소재지를 포 함한다. 여기는 이렇게 추가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다시 더줘야 됩니다. 지정고시를 해야 되니까 승 인을 받으면 저희들이 다시 조례 개 정을 할수 있습니다.

예. 조속히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차영철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 하여 환경보호과장은 분명히 다음에 개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 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