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제3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개의기간 중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종철입니다. 개의기간 중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제33회 철원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지강열 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철원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변경을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건설과장 김용기입니다. 철원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가 관련법에 의해서 위배되는 관련근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 2 제2항,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제22조의 2 제4항, 농지개량조합관리규칙 제3조의 제2항,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배됩니다. 농지개량 규약을 조례로 정함은 위 관련 근거에 의거 위법함과 법령에 의한 농림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위 조례를 폐지하여 관련 법령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서입니다. 철원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 2 제2항, 동법시행령 제2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아 제정된 농지개량계 관리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규약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준칙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개량계 규약을 이 조례에서 정하고, 또한 수정 의결한 것은 법령에 의한 농림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관련 법령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의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철원근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가축사유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4. 철원군가축사유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조례안(이규화 의원외 1인 발의)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전사동입니다. 철원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근거를 둔 조례로서 제1차 개정을 88년 7월 25일날 했고, 제2차 개정은 94년 4월 1일에 이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가축사육제한지역내 사유두수의 규제 및 부칙 경과조치 제2항, 제3항에 규정된 96년 3월 31일까지의 조례에 적합토록 사육두수감축, 또는 사육 가능지역으로의 강제이전 명령 등이 WTO체제의 출범 및 UR타결로 위축된 축산농가를 더욱 위축시키고, 또한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부지알선, 재정적 지원에 따른 지방비확보의 어려움과 최근 축산농가의 자연스런 시외각 지역으로의 축사이전 등을 감안하고,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야 하는 상층적인 문제점의 절충안을 마련하여 본 조례의 일부분을 개정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개정골자로는 지금까지는 국도, 지방도로변으로부터 거리제한을 규제하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국도, 지방도로변으로부터 50ｍ이상 이격되어야만 축사설치가 가능하도록 사육제한 지역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지금까지 기타제한지역 구역안에서 소 30두, 돼지 1,000두, 닭 5,000수까지 사육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소 50두, 돼지 1,500, 육계 10,000수·양계 5,000수까지 사육 가능하도록 사육허용두수를 늘렸으며, 부칙에서는 현행 조례의 절대, 상대, 기타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96년 3월 31일까지 2년 이내에 가축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축사를 옮기거나 사육허용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사육두수를 줄이도록 한 규정을 앞으로는 신규설치 증ㆍ개축 포함만을 규제하여 축사의 자연스런 시외 각 지역으로의 이전을 유도하고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축산농가의 제정적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관계법에 의한 정화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현정의 축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으로 이 조례 시행당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축사를 이전 완료하였을 경우 축사의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및 부지알선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철원군가축사육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한편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기여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2항은 국도, 지방도 등의 대로변으로부터 거리제한을 규제하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50ｍ이상 이격시만 설치 가능토록 사육제한 지역의 설정함으로 실질적인 생활환경의 보전과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한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제한구역 안에서 사육두수 제한을 완화하여 줌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으나 절대 제한지역 안에서 사육두수를 줄이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옮기도록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 본 조례 시행당시 수준이상으로 사용두수를 늘리거나 축사를 증, 개축할 수 있도록 변경하므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실태조사가 수반되는 등 사전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 발의하신 이규화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규화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몇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를 말씀하시면서 이전명령을 받은 자가 재정지원, 부지알선 등을 요구할 경우 빈약한 군 재정 형편상 원활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제안이유에서 밝혀 놓으시고도 개정되는 부칙 3항을 보면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또는 종전의 규정이 조례 개정되기 전에 조례에 의하여 축사를 이전 완료하였을 경우 축사의 이전에 따른 재정적지원 및 부지알선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안한 이유와 이것을 어려워서 빼자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칙 3항에 경과조치의 이 이야기를 전번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부지알선이나 재정적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제안이유와도 상반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생각컨데 이것이 어느 특정인에게 부지알선내지는 재정적지원을 할려고 하는 숨은 뜻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이것을 삭제해 달라는 얘기가 되고, 기타 제한지역에 두수를 30에서 50, 1,000에서 1,500으로 하고, 육계 10,000, 5,000에서 10,000으로 올랐는데 이 기타 제한구역이라는 게 가축의 사육이 생활환경 및 주민보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해서 그리고 이 제한구역을 명시한 것이 도시계획구역 중 절대, 상대, 제한지역이외의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을 말하고, 도시계획구역이외의 지역 중 집단부락 경계로부터 150ｍ 지점과 250ｍ 지점 사이의 지역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했을 적에 우리가 축산을 경영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일은 더더욱 안되겠다 해서 기타 제한지역 내에 두수를 두자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 것을 간단하게 썼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타 제한지역 내에서 가축사육 두수를 완화할 경우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및 기타 또 다른 민원유발 등으로 군 행정의 불신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지역별 해당지역 가축사유 범위를 현행대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자 그런 얘기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한지역별 가축종별 사용허용범위 중 기타 제한지역란의 사용허용 범위를 현행대로 소 30두, 돼지 1,000두, 닭 5,000수로 규정하고, 축사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문제는 군 재정형편상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철원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규화 의원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입니다. 제가 수정조례안을 내면서 제안설명을 한 부분에 과장님께서 제안이유로 내보내신 그 이전명령을 받은 자가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을 요구할 경우 빈약한 군 재정 형편상 원활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제안이유를 하시고, 개정조례안중 부칙 3항을 넣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넣으신 이유가 정말로 왜 그러냐 또 그리고 과장님께서 진실로 빼도 될 수 있느냐,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되느냐 하는 것을 정말로 바른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칙 3항 경과조치를 신설하게 된 것은 이 조례가 작년 94년 4월 1일부터 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년이 다되어 가는데 작년 4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입니다. 제34조 제2항의 규정이 바로 이전명령입니다. 조례에 정한 이전명령에 의해가지고 축사가 이전 되었을 때 그 이전당한 양축업자가 개정적인 손실을 가져왔을 적에 이런 재정적 지원 등 알선책을 강구해 놓은 것이지 이 법 개정안을 내놓고 이후에 이게 통과가 되면 앞으로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1년 동안 조치된 사항에 있어 가지고 반드시 이전명령이 나가 가지고 이전된 그런 양축농가에 한해서 이런 재정적인 지원 및 부지알선 등의 조치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94년 4월 1일에서 현재까지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전명령 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사항에 다만 혹시 이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항이 주민들에게 어떤 억울한 규정사항이 되었을 때는 이런 규정을 적용을 해서 양축농가의 보호를 위해서 이 사항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양축농가가 이전했을 경우 부지알선이나 재정직지원을 하자는 데는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재정이 워낙 빈약하다고 제안이유에서 말씀하시고,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드신다고 그러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도 재정적으로 도와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꼭 왜 재정적, 부지알선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개정을 하면서도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이행명령을 안 내려서 재정적 지원을 할 일은 하나도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도 왜 이 조항을 넣었느냐? 아까 제가 말씀 드린 특정인에게 혜택을 줄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는 없으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이 조례시설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주민들이 이 가축사육으로 인해가지고 군 조례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이전명령을 받아 가지고 이전완료가 되었을 적에 혹시 만에 하나 이런 재정적인 손실이 커 가지고서 그게 있을 때는 군 재정범위 내에서의 지원 가능사항을 삽입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당초 민원야기 사항을 일소시키기 위해서 이 사항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실제상으로는 지금 조례상으로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모범에서는 강제 이전을 시켰을 적에는 모법에도 재정적 군에서 부담을 지는 이러한 조항이 있죠?

모법에 있습니다.

이 조례에 또 이것을 삽입시켜 놓았는데 전자 지금 개정전의 조례안에는 96년 3월까지 도시계획안에 있는 축사나 이런 것은 다 옮겨야 되는 이런 강제규정조로다가 조례가 처음에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현재 지금 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2년이라는 시간을 이것은 없어지는 얘기가 되죠?

그렇습니다.

없어지므로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강제적으로다 군에서 이전을 시켜야 되는 이러한 제도상 크게 발산할 이유가 없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므로 해서 모법에 있는 조례상에 이것을 집어넣어서 했더라도 만에 하나 우리 군에서 필요로 했을 적이나 어떤 이유로 해서 만에 하나 이전을 시켜야 할 경우에는 이러한 이전명령에 따르는 재정적지원을 해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삽입을 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종전 조례에는 절대, 상대, 기타 제한지역 내에서 96년 3월 31일까지는 어떤 상태든지 저희들이 이전명령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년이 남았는데 현재까지 가축사육조례에 의해서 이전명령 낸 것은 한군데도 없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1년 안에 이 사항이 전부다 현 조례가 생존함으로 인해가지고 이전을 명령을 내야 됩니다. 낼 때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부수적인 자료를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우리 철원군 관내에는 79개소의 양축농지가 지금 현재 이전대상 안에 들어 있고, 면적으로 따져 가지고 약 32,000㎡, 그리고 건평으로는 약 9,79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많은 농가들에게 96년 3월 31일 이후에는 군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 따라서 되기 때문에 실상 군 재정이 어려운 실정을 봐 가지고는 이 재정적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봐서 현 사육두수를 현 조례의 공포당시 또는 전 수준으로 묶고, 축사도 현 단계에서 묶어 두는 상태에서 이전명령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이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나오질 않을 것을 여기다 뭐 하러 넣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꾸만 답답한 얘기만 하시는데 제안 이유에서도 이것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면서 개정하는 조례안에 시행령 3항에다 이것을 왜 넣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이상하단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상태를 확인하고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사 전에 이 개정안을 만드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서 현재의 우리 제가 부수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 것은 이것은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이전명령 낸 것은 없다고 부수적으로 의원님들에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작년도 94년도 4월 1일자로 조례가 제정된 게 있죠? 거기에 볼 것 같으면 2년 안에 96년도 3월 31일까지 상대, 절대지역 안에 있는 축산농가는 강제로 철거하게 나와 있죠?

강제철거가 아니고 이전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다라서 너무 절대, 상대가 포함된 광범위한 보상책이 나오기 때문에 그 군에 재정을 염려해가지고 다시 조례를 조정한 것이 오늘 상정된 조례 아닙니까, 그렇죠?

양면성은 있습니다. 양축농가의 보호측면도 있고, 이전명령을 규제해야 하는 양면성은 있습니다.

지금 축산이나 모든 것이 어려운 실정인데 당연히 그런 내용은 포함이 되어야 하겠죠? 그랬을 때 여기에 보면 종전에 가축을 몇두 이상이라는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2항에는 상향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대한 모법에도 지역의 단체장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행정명령으로 다 이전을 촉구했을 때는 자금지원 및 부지 알선 적절한 최소치를 해주게끔 강제 규정이 되어 있죠?

모법에는 있습니다.

해서 모법에 당 내용이 그러한 것을 넣을려면 지역단체 조례에도 삽입이 되어서 반영을 하여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먼저 조례에서는 너무 광범위하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군 재정상 도저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양면성을 가지고 조정을 한 것이 나온 게 3항 시장·군수가 축사이전을 명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재정적 지원 및 부지알선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철원군은 특히 축산군입니다. 강원도에서도 제일 큰 군인데 축산 등의 권익보호를 위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어떤 제한적인 제재가 따랐을 때 분명히 법을 제정 할 때는 중앙법에 있듯이 지방법에도 역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 결과가 삽입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제재만 있고 대책이 안 들어 있다면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형편성이 없는 거죠, 우리 나라가 공산주위가 아니고 자본주의 국가인데 어떻게 대책도 없이 너 나가라 아무 이유없이 한 사람의 사업소를 강제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단 행정기관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하나의 협의체는 되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농장주의 주민 아니면 행정에 따른 그래서 가장 최대소치로다 그걸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해 가지고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해야죠? 만약에 이러한 조치없이 나가라. 그 지역을 개발하겠다 하는데 그냥 나가라 그러면 아무도 안 나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지역 개발도 역시 안 이루어진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최소치의 조항을 넣어 가지고 앞으로 저희 철원군 지방자치가 되므로서 앞으로 지역을 개발해야 되겠다. 도시지역권이기 때문에 무엇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그 지역 무조건 다 나가라 보상책도 없이. 그것은 국가에서 어떤 도로를 닦는다 했을 때 수용법이란 게 있는 겁니다. 수용법이 뭐냐, 말을 안 들으니까 땅값은 무척 비싼데 절반도 안주고서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말을 안들을 때 대처해서 개발은 해야 되겠으니까 굳이 수용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내려서 국가에서 정한 가격 임의대로 주어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철원군도 지방자치가 되니까 그런 이면을 생각해가지고 무조건 강제철거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조항을 최소치를 잡아가지고 어떤 협의가 되어가지고 좀 그 업체를 자연스럽게 이전시켜서 그 지역을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어떤 제안만 하고 대책이 없다 이것은 의원으로서, 우리 축산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원 입장에서도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결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오·폐수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서 이 가축사육의 제한을 하는 것을 반드시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18개 강원도 시군에서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50%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가 있고, 없는데도 50%는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조례로 만들라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서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은 작년 4월1일날 공포를 해 가지고서 현재까지 되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기에 현재 상위법에 34조 가축사육에 대한 제한 등 상위법 34조 가축사육에 대한 제한 등 상위법 34조에 의해 가지고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전명령을 냈을 때 만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법에 상위법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범주를 벗어나는 사항은 저희들이 재정적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철원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는 오늘 10시부터 장장 4시간 정도를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의견집결이 안되어서 수정안과 원안 가지고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질문보다도 해 봐야 그 답변이고 질문같은 데 표결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때 가축조례에 대한 질의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셔야 회의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토론 찬반토론순서는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 조례제안이 근본적으로 가축 기르는 농가와 그렇지 않은 지역주민의 피해관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축사육 한도는 제안하는 것도 그러한 사항인데 모법에서도 보면 그러한 가축사육을 제한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우리 34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반드시 가축사육농가가 있으므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의 피해농가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마찰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중간에서 행정에서 군수가 사육제한을 명하고, 또 이전하고 이런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편중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제안사항이 있는데 모법에서도 보다시피 제34조 2항에나 1항에 쭉 있는 거와 같이 이것은 어느 정도에는 규정을 둬야 되는데 막연하게 지금 말씀하신 가축조례를 먼저 개정된 조례를 지금 조례로 개정이 되면 아무 제한이 없다는 것은 책임성 없는 얘기입니다. 모법에서도 이러한 분쟁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둔 것을 개정해서 그러한 관계가 없다는 것은 모법에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 철원군조례로서 정해가지고 탈피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얘기이고 생각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한 그것을 상위 모법도 기준하고, 문제해결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조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개정해서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임시적인 문제지, 실시 문제가 발생을 않느냐 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럴 때 발생이 되었을 적에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발생했을 적에 이 새로운 들어온 개정법이 개정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발생했을 때 조치가 뭡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경과조치 2항 규정에 시행당시 이상으로 사육두수를 늘리거나 축사를 증, 개축할 수 없다는 규정은 말미규정은 살려 놨습니다. 이 규정을 살려 놓고서 이전명령에 따른 것만 이전만 이것을 이번 사항에서 제외한 것이죠?

이전명령이라는 것은 가축농가로서 규정을 잘 지켰을 적에 사육두수제한이라든가 거리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지켰을 적에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키지 않고 안 해 가지고 지역주민하고 마찰이 되었을 적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천상 해결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결하려면 타당성있게 해결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먼저 가축사육에 대한 조례제정당시에 그런 것을 전부다 각 읍면리 별로 조사를 전부 해 가지고서 아까 제가 제시하는 별표 이런 규정에 의해 가지고서 전부다 제한지역을 묶어 놨지 않습니까? 묶어 놓고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지역은 이런 조례로서 다 묵어 놨습니다. 묶어 놓고 현존에 있는 가축사육에 대한 이전에 따른 지원금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사항을 내놓은 겁니다.

의장님 제가 조금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 안건 처리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질 않고 계속 질문답변이 계속되는데 처리전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의원님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질의가 끝난 다음에 찬, 반토론을 하고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법이 지시하고 있지 않느냐? 모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위임을 했습니다. 모법은 상위법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조례로 위임했어요.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조례가 없으면 모법 부담사항이 적용이 안됩니다.

의장님 그것은 반대토론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 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봅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안건하나가지고 여러 가지 시간을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저도 농사를 짓고 ,축산을 하고 잇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수정안에 대해서 이규화 의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하고는 거의 일맥 상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만들어서 집행을 안 하면 유명무실한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타 제한지역에서의 허용범위 중 가축두수 소가 대가축이 30에서 50으로 하고, 중가축 돼지가 1,000에서 1,50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닭은 숫자 많이 입시기하면 되겠습니다만 돼지 같은 것은 모돈이 많으면 하루아침에도 여러 마리가 늘어날 수 있고 또 출하를 하면 여러 마리가 줄어들 수 있어서 굉장히 증감이 빠를 수가 있는 가축이기 때문에 제한지역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150m이상 200m라고 했는데, 그 중에 그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두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조례에 의해서 사육제한 등을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축사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인근 주민들이 축사를 할 때마다 가축에 대한 여러 가지 오ㆍ폐수관계, 그 다음 바람으로 인한 냄새 그런 것 때문에 고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분에 옛날 같으면 농촌에서 소 한 마리 기르고 그러면 사실 이웃집이 냄새나도 참고 이해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세상이 어떻게 각박해지다 보니까 별 얘기가 나오고 남이 돈 좀 벌면 배가 아픈 뜻에서 얘기가 되는 것 같은 데 그런 것을 한다고 볼 때 1,500두나 10,000수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이런 지역을 피해서 제한이 없는 구역에다가 아주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부칙 3항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축산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고통을 제가 반론을 하는 것은 고통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철원군 재저이 굉장이 빈약합니다. 금년에 자립도가 16% 정도 밖에 안되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긴다고 그러면 법에 의해서 송사사건이 일어나면 꼼짝없이 우리 철원군이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이 고려되기 때문에 저는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장원 의원님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이죠?

네,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장시간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지역 주민들께서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토의에 이렇게 주민들께서 참가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별적인 어떤 진단과 이해를 가지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지금 이규화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진작 앉아서 여러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진의를 거반 70 - 80%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서장원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찬성토론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철원군의 재정이 빈약해서 법적인 소송을 하다보면 너무해서 그것은 반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철원군이 작년도에 한해를 받았어요. 자등리 골짜기에 한해를 받았는데 그래도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 보상책을 했는데 그 보상책이 1년 농사를 다 대주는 게 아닙니다. 극소치 성의표시 이게 아주 민심을 가라앉히는 겁니다. 행정이나 관이나 모든 법을 민심을 마음을 달래 줄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지 그걸 야 이것은 무조건 안 된다. 그것은 요새같이 복잡한 현대사회에 적합치 않은 단절시키는 이것은 이거다, 저거다 하는 걸맞지 않은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적어도 자등리에 작년에 보상해준 것은 정말 그 사람들이 한해를 당해서 그것은 마음이 상심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한 그리고 우리 철원군 주민들의 마음에 일부 극소수의 보답으로 보상이 나간 거지 저희 축산 이것도 마찬가지의 그런 상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걸 야 저 멀쩡한 농장에다 지역개발을 위해서 아니 주민을 위해서니까 무조건 나가라. 그것은 안됩니다. 그 개인 또는 그 업체에 대해서 우선 엄청난 극적인 결단의 소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지역개발을 할 때는 또 자동적을 나가는 농장도 있을 겁니다. 자동적으로 또 나가서 보상 안받는 축산업자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축산업자에 대비책을 세워 놔야 된다는 것이죠? 법을 제정하는 지방자치도 법입니다. 중앙의 법만 법이 아닙니다. 중앙에는 분명히 보상책이 강구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방자치제에서 분명히 중앙과 상부한 소규모 지방정부를 운영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런 제재에 대책이 결여된 채 법을 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보상이라는 게 광범위하고 100%가 아닙니다. 마음을 그 민원인이게 또는 그 대상자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선, 최소책을 행정에서 운영의 묘를 키워야 됩니다. 그 조항에도 분명히 행정에 운영의 묘가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살려 가지고 지역주민이나 농장주와 그 불협화음, 또 그것을 극소수로 그 사람들을 마음이나 또는 물질적 피해를 최소책으로 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의 갈등을 이런 차원에서 본 의원은 3항 조항이 필히 금번 축산법이 제정하는 차원에서 필히 삽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표결 하겠습니다. 철원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수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세요.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세요. 다음은 철원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세요.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재적 7인중 찬성 2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 개정안에 대하여는 재적 7인중 찬성 4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철원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이 반이상의 찬성을 못 얻었으므로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철원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군한탄강종합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 군수 제출) 맨위로 6. 철원군한탄강종합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조례안(마숙현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건설과장 김용기입니다. 철원군한탄강종합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철원군에 소재한 한탄강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한탄강의 자연조건을 이용하여 자연과 더불어 개인적 삶을 즐기려는 관광패턴에 부응하고 한탄강을 물, 하늘, 땅이 어우러진 한국제일의 건전한 레포츠산업장으로 육성함에 있어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하천운영은 물론 지역발전과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각 제안 조별로 중요한 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탄강종합레포츠산업장의 명칭과 위치, 면적 및 운행구간에 관한 규정은 안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레포츠산업장에서의 사업의 신고사항과 규정은 안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고처리 된 사업자의 사업기간은 3년으로 정하며, 계속하여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동안 제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수는 인가한 이용요금의 20% 범위 내를 군 관광개발재원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는 철원군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동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동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요금 및 라프팅 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이용객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토록 한 것은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이용객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등 사업자의 안전의무 규정은 동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인명구조용 장비의 비치는 동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이용객 및 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토록 규정한 것은 동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한탄강종합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탄강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자연과 더불어 개인적인 삶을 즐기려는 관광패턴에 부응하고 한탄강을 제일의 건전한 관광개발로 지역산업진흥과 지방재정강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효과면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유망한 사업으로서, 본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이용객 불편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다양한 욕구충족에 대한 대응 미흡, 기본장비 낙후 및 안전장비 미비 등으로 발생되는 사고예방, 영세업체 등의 개발 및 재투자의 어려움을 충분한 의견수렴과 자문을 얻어서 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레포츠산업은 자연과 공존하는 산업으로 환경보존을 가장 중시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과감한 예산투자로 깨끗한 한탄강 보전에도 역점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비수기 관광객의 급면은 관광 수지구조의 불안정과 각종 시설의 계절적 유휴와 현상을 초래하며 성수기의 일시적 과밀이용으로 인하여 관광지의 시설 부족으로 발생되는 불만에 해소방안도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조례제정 후 이해 당사자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는 관련법의 충분한 검토와 상위법이 없는 사안은 개별법으로 차질없이 본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마숙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