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운영조례폐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환경위생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섭 위원장입니다. 임실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침지원협의회운영조례중폐지조례안과 임실군환경위생사업소설치조례안,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심사보고하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5년 3월 16일이고, 제안자는 임실군수입니다. 회부일자는 95년 3월 18일이며, 상정일자는 제4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휴회기간중인 95년 3월 24일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임실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운영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행정계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보건지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86년 10월 15일 제953호로 제정되었던 임실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운영조례는 보건복지부의 통합 보건사업 계획에 의하여 각읍면 보건요원 및 보거지소 업무가 군보건 의료원에 통합 운영됨으로써 본 조례존속불요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임실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운영조례 제1조에서 제13조 전안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93년 1월 16일자의 보건 31141-107호 보건복지부 통합 보건사업지침에 의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환경위생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내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임실군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수질보호를 위해여 임실군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공동 처리함으로써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건립되는 축산폐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임실군환경위생사업소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소의 위치선정, 사업소의 업무, 직원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사업소의 설치에 따라 이제까지 없는 부서정원이 따로 증원된다고 봐야하며 사업소장은 과장 TO인지의 질의에 답변은 기존의 환경보호과 인원 8명을 감하고 중앙에서 정원 승인된 9명을 합하여 정원이 17명이며 소장은 5급으로 복수직이며 화공직, 기계직이 해당된다고 하였으며, 기존 분뇨처리장이 현재 처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지의 질의에 답변은 지금까지는 소규모로 분뇨만 처리했으나 50억원의 국가 보조사업으로 8월말에 완공되었고, 5월부터 시험가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5월 11일까지 직원을 배치해 주어야 가동에 지장이 없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내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세정개혁대책 후속조치로 세무관련 부정방지와 세수의 안정적 확보관리를 위한 세무기구 인력을 조정하고 군민 보건위생 향상과 수질보호를 위하여 임실군에서 배출되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관리를 위하여 환경위생사업소의 설치 승인에 의거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읍면의 세무직 3명을 감하여 군본청 재무과에 증원하며 환경보호과 8명을 감하여 환경위생사업소에 충원하며, 환경위생사업소 정원을 17명을 하려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규정 제21조와 95년 2월 25일자 도지방 12240-300호의 세무기구 인력보강 승인서, 95년 3월 3일자 도 지방 12200-344호의 환경위생사업소 설치 승인서에 의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읍면 세무공무원 3명을 재무과 차출 배치하는데 차출기준은 어디에 두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의 질의 답변은 총정원제 실시로 실과원소, 읍면의 정원이 따로 없으며 현재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조직진단을 한 후 읍면 인구수나 해정비례로 하며 내부규칙으로 정해 정원을 책정할 계획이며 당초에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정원은 읍이 4명, 관촌 3명 그 외의 면은 3명으로 내려왔으나 각종 세무비리와 일용직 전원 감원으로 일용직이 맡고 있는 업무를 정규직으로 보강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하였으며, 위생사업소라 함은 위생에 관한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세무직을 위생사업소에 배치해도 되는지의 질의에 답변은 세무직은 재무과에 배치하는 것이며, 위생사업소에는 환경보호과에 근무하는 기술직 8명을 감하여 배치하고 중앙에서 승인된 9명을 합하여 17명을 배치하려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일자는 95년 3월 23일이며, 제안자는 임실군수입니다. 회부일자는 95년 3월 23일이고, 상정일자는 제4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휴회기간중인 95년 3월 24일 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농어촌개발계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전시판매장의 사용료를 농특산품 홍보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하향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말씀드리면 전시판매장의 사용료 요율을 1000분의 10내지 10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동법 제130조 사용료징수조례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제5호 전라북도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요율을 1000분의 10이라고 했는데 1000의 기준은 무엇인지의 질의에 답변은 감정원에 의뢰해서 현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평가 감정가격에 대한 요율을 적용해서 한다고 하였습니다. 요율을 1000분의 10내지 1000분의 50이라고 하여 유동성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지의 질의에 답변은 경영상 농특산품을 전시하여 홍보하여 차원으로 건립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임대료를 받는다면 운영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이고 3년의 임대기간이 끝나고 활성화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신축성을 두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의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섭 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다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운영조례폐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0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환경위생사업소설치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0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0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0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관촌면 출신 이상섭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 뿌리 찾기 일환으로 군비를 투자하여 1년에 2회에 걸쳐 유도회로 하여금 충효예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참가자 대부분이 노인층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참석사항도 미비할 뿐만아니라 파급효과도 매우 적어 이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개선방법을 제시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의 역사, 지리적위치, 인물, 유물, 유적지등 과거와 현재가 조명되고 꿈이 담긴 군정방향과 실적등을 비디오로 제작하여 각종 정신교육 및 행사, 민방위교육, 영농교육장등에서 방영하고 유선방송사와 협조하여 방영케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군민이 시청하고 이 고장에 태어남을 긍지를 갖게하고 군이 개혁하고 실천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알도록 군민의 이해와 실천의 폭을 넓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군회의실에서도 영상실을 갖추고 본군 방문객에게도 홍보토록 하는등 적극적인 군정홍보를 하였으면 하는 생각인데 귀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섭 의원 질문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박상훈입니다. 이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효예절교육방법 개선에 대해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충효교육은 산업사회의 생활양상이 물질만능시대로 변화됨에 따라 점차 우리교유의 미풍양속의 파손과 정신문화의 파괴, 쇄퇴가 초래되니 이로 말미암아 청소년 선도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으로 인간윤리와 사회도덕을 존중하는 올바른 인생관을 정립하게 하여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재조명하고 건전한 군민정신을 배양 선도하는데 있습니다. 매년 하절기에 유도회임실군지부 주관으로 우리군에서 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읍면을 순회하며 고교, 대학생, 청소년, 부녀자, 일반 유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군민들의 과심부족으로 대부분 마을대표와 유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군민들의 관심부족으로 대부분 마을대표와 유림들만이 이 교육에 참석하고 있어 교육효과가 저조한 편입니다. 이의원께서 제시하신 임실군의 역사, 인물, 유물을 비롯하여 군정방향을 홍보 비디오를 제작하여 각종 교육행사시에 반영하고, 군회의실에서도 영상실을 갖추어 내방객에게 우리군을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군의회에서 예산지원등의 뒷받침을 해주신 다면은 충효교육을 비롯한 우리군정을 전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시청각 교재를 마들어 활용하겠으며 일실군 교육청과 유도회와 협의하여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충효교육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충효예절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출신 이강영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 2월중 임실군 지역발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자공업전문대를 유치하기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TV와 지방방송에 나왔고 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유치에 대한 내용을 의회에 설명한 바도 없고, 설명을 못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설립취지 및 현재 추진상황은 어느정도에 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병섭입니다. 이강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전자공업전문대학 유치 경위 및 취지 상황을 답변하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린 다면은 임실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가 되고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군정이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창출 발전방향을 마련 지방화와 세계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지난 1월 20일 회의실에서 각실과원소 별로 실과원소장이 발전방안을 3시간에 걸쳐 군수님께 보고한 바 있습니다. 18개 실과소에서 발표된 주제중 6가지가 시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첫째로 전자공업전문대 유치, 두 번째 사선대국민관광지 확대개발, 세 번째로 전원주거환경도시조성 네 번째로 향토장학재단설립, 다섯 번째로 내고장명산품고추상설매장운영, 여섯 번째로 유료양노당시설운영등 6가지 자료를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가지 과제를 집중 연구 발전시키기 위해서 발전기획단을 구성 1월 20일 14시에 19사람에게 위촉장을 군수님이 교부한 바 있습니다. 임실군발전기획단운영은 기획단장에 5급 1명, 단원은 실과원소 주무계장으로 위촉을 하였으며, 운영은 매주 금요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재까지 년 7차의 회의를 거쳐서 249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구ㆍ토의를 개속하고 있으며, 6가지 시책중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신문보도는 발전방안 발표시 언론인들이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유경사업에 뜻을 둔 복지가들이 참여토록 홍보한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전문대학 유치를 위해서 재외인사를 방문 설명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는 특별한 인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전문대설립조건을 널리 홍보 능력있는 유경사업가를 유치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이 실천 단계가 아니고 계획을 검토 구상 중에 있는 관계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못드린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과제 6가지가 계획이 확정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은 그 계획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출신 이강영입니다. 재무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군의 94년도 재정자금관리에 있어 임실군금고인 군농협에 년간 예치한 일반예금 총액과 월평균 예치금 및 이자수입은 얼마이며 또한 94년도 월별 정기예금된 현황 및 이자수입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아는바로는 제1금융권인 군농협의 일반이자가 월 1.0%이며, 제2금융권은 1.5%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의 경우 제1금융권의 예치된 금액을 제2금융권에 예치하였을 경우 이자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2금융권의 예치금 이자율이 제1금융권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1금융권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임실군금고를 제2금융권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저희군 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강영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군재정에 대해서 이자수입이나 기타 재정에 대해서 더욱 재정에 도움이 갈수 있도록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할 부분을 몇가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고운영 및 도자금 송금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금고지정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73조 및 임실군재무회계규칙 제100조에 의해가지고 금고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 군금고는 임실군농협으로 제1금융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금고수납업무 취급업소는 저희군이 35개로 금고수납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단협이 13개, 우체국이 13개, 축협이 3개, 마을금고 4개, 신협 1개, 전북은행 1개 해가지고 35개의 금고로 수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금고 수납 송금처리는 제1금융권인 군금고는 당일에 저희들 구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단협은 공과금을 받으면 5일만에 저희 구좌에 들어오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2금융권이 신협이나 마을금고 같은데는 7일이내에 우리구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약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자금의 송금체계 및 도 금고는 제일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은행에서 지시가 떨어지면 완주군 농협으로 와가지고 1일날 저희군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도금고에서 저희군 지정인 완주군농협에 와가지고 우리구좌에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금자금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국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등이 송부되고 있습니다. 94년도 자금 및 일반예금, 정기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이율은 저희들이 양도성예금하고 정기예금 2가지 하고 있습니다. 양도성예금은 3개월 이상 저축한 것은 이자가 높습니다. 1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유있는 자금은 CD로 해가지고 양도성예금으로 전액 예치하고 있고 자율정기계금은 2%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자금집행이 3개월 이내에 집행할 자금은 비축해 놓았다가 2%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1개월 정기예금은 1개월에 해약하면 이자가 없습니다. CD는 3개월 예금하면 선이자 3개월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2가지 종류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CD로 하고 있고, 또하나는 일반 예금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예금을 않고 CD를 않고 일반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자금이 1억정도 늘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이상도 여유자금이 많이 생기면은 정기예금 시켜가지고 이자를 올리고 그다음에 그이하가 되면은 1억정도 해가지고 각종 나가는 자금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기예금 총액은 160억원정도이며 그중에서 CD 10.5%가 155억원 그 다음에 일반정기예금 5억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금을 관리하면서 읍면에 나갈 자금, 각과에 나갈 자금에 대해서는 급한 자금이 아니면 사장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통제하고 예금에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러는 읍면이나 각과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너무 자금 때문에 통제하지 않냐 이런 사항도 간혹 받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각과나 각읍면에 전부 사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이 이유는 도교부금 송금지원 및 명절자금으로 인한 불요대비를 위해서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정도가 그 자금으로 유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도성예금을 94년도부터 현재까지 420억원을 양도성예금을 했습니다. 월평균 35억원정도 예금을 했는데 이것을 누계로 따지니까 420억원정도 양도성예금을 했습니다. 그자금이 3개월 기간이 있다면은 3개월간 10.5%이자를 받고 그다음에 급하게 쓸데가 있으면 해제하여 쓰고 그래가지고 전 누계가 420억원정도 양도성예금을 해놓은 것에 대해 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아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금관리를 상당히 엄격하고 성실히 했다고 자부심이 갑니다. 양도성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 현황을 보면은 13억5천7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은 9천4백만원 저희들이 전라북도에서 도 실적평가를 지난번에 와서 했는데 시상금으로 1백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이자수입 제일 우수시군으로 타시군에 비해가지고 임실군이 재정도가 빈약합니다만은 이자수입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이 올렸다는 칭찬도 받고 시상금도 1백만원 받아 왔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제1금융과 제2금융권 이자 차이에 대해서는 일반공금자금 12억원을 보통 관리하고 있고 1억정도 유치한다고 하면은 10%이자는 12억원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1천1백9십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신협이나 마을금고등 제2금융권에서 이자를 1.5%한다면은 1천7백9십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제1금융권하고 제2금융권하고 일반예금할 경우에 6백만원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 문제점으로 다시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군금고를 제2금융권을 전환할 용의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시군금고가 15개소였는데 전북은행이 2개소, 농협이 1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금고로 지정 고문관리에선 자치단체장이 항상 용이하게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제2금융권이라고 자금집행이 용의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제1금융권인 군금고를 지정한 것은 자치단체장이 항상 자금을 용이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되어 있고, 군금고 및 전환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1금융권 농협하고는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합니다. 군의 각종 세금에 대해서는 제1금융권에 예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계약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1금융권 군금고 전환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일결산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군금고 세입세출일계표와 맞지 않으면 각종 장부정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금고에서 보내는 자금을 농협금고로 보내면은 농협에서 1일날 저희금고에 들어오는데 그것이 일괄성 있게 한구좌에서 집행해 나가가지고 일일결산을 안해 버리면은 자금 흐름을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금고지정은 1개 은행을 정해가지고 일일결산을 확행해 가지고 자금이 유통관리, 자금의 흐름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이 회계법상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세입세출 보고는 매월 저희들이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 월계대사표를 첨부해 가지고 도 감사과 세정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거기다가 잔액증명서까지 첨부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도 감사과와 세정과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자를 몇푼받기 위해서 제2금융권에 대해서 이것을 분산해 가지고 예금을 할 경우에는 자금관리 일일결산이나 자금흐름에 대해선는 일괄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고 또 한가지 자금을 용이하게 그때그때 집행하기가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제1금융권에서 세입자금을 일괄처리해야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출부등기라고 해가지고 지출원인행위와 등기부 및 지출부 등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1금융권하고 제2금융권하고 분산했을 경우에 지출원행위부가 있고 자금배정이 있고 또 예산배정이 있고 이런 절차가 여러 가지가 중복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괄성 있게 지출해 나가야 맞는 걸로 판단이 가기 때문에 군금고 전환상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통장상 잔액에 따라 지출원인 재무과장의 결재 후 수표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금상황 파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현재 군금고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맞는걸로 판단이 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2금융권의 분산처리할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현금이나 수표를 휴대를 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현재 재무부서에 있으면서도 세금도 공무원이 안받고 있고 납세의무자가 실제 수납기간에 납부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데 이 많은 돈을 공무원들이 가지고 움질일 경우에 금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현금관리나 수표관리는 절대 배제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계약상에 맞지 않습니다. 제1금융권하고 군세입금은 일반적으로 군금고에 들어오도록 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부누에 대해서는 계약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다라고 판단이 갑니다. 그다음에 제2금융권의 예치는 자치단체장의 자금집행이 아까 서두에 말씀올린대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자를 몇푼받기 위해서 또 공무원들이 현금이나 수표를 휴대하기 위해서 금융사고의 위험 상존을 감수해 가면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이자 차이가 0.5%가 됩니다, 그래서 이관계도 제1금융권하고 제2금융권에 대해서 이자관계는 농협하고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이자율 변동금리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봐가지고 이자가 상승이다 그런다면은 우리가 상승된 이자를 받고, 또 이자가 하락세다 그러면은 하락된 이자를 받고, 변동금리로 조정하기 때문에 3개월 순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변동금리를 적기 조정해가지고 또 제1금융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자는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제2금융권하고 동일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 맞추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 올린대로 자금관리는 빈약한 임실군 재정으로 봐가지고 한푼이라도 올려야겠다는 뜻은 저도 동감하며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니까 더욱 열심히 해가지고 단 한푼이라도 임실군 재저정에 도움이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다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질의 요청) 이상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입니다. 방금 군 재무과장께서 군재정자금관리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금융기관 또는 예치방법 또 이자등을 잘 알았습니다. 단지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구에서 집행하는 각종 사업자금에 있어서 특히 군, 읍면 주민들이 몇 년 전부터 실시되는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나오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부엌개량, 주택개량, 또는 변소개량 등에서 나오는 모든 자금을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은 물론 자금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무과장한테 묻는 것인데 이 자체는 건설과 주택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군수 산하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서 자금관리를 잘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3월달부터 주택개량, 변소개량, 부엌개량이 실시되는데, 8월 추석이 넘을 때까지 자금전도가 안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사무업무로 볼 적에는 그것이 하나하나 못하니까 결국은 일괄 지출을 하다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금은 군으로 모아 놓고 본 다면은 몇십억이 됩니다. 우리 주민들은 그 돈을 이자를 늘려 먹기 위해서 결국은 안준다고 주민들의 소리가 큼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시되는 것은 말단 공무원들이 그때그때 완공된 사항을 봐가지고 주공검사가 끝나면은 반드시 내주도록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지 그것을 우리가 몇 년 보아 왔습니다. 전부가 추석뒤에, 3월달부터 시작된 것이 9월까지 자금이 전도되니 그것 한사람들이 얼마나 고달프겠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군민의 복지가 아니라 군민이 원성을 만드는 소지다 그래서 95년도에 실시되는 환경개선, 생화개선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은 재무과와 당해과와 협조를 해서 바로 준공이 되는 분에게는 바로 자금이 전도되어서 그런 원성이 없도록 특단의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영 의원 질의요청) 이강영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복잡하고 해서 멍청한 머리에 다 담기는 어렵고 자세히 서류로 만들어서 넘겨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선 돈 관리문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2금융권에 넘기지 말라는 법이 있는지, 제2금융권으로 돈을 넘기지 말라는 법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상섭 의원과 이강영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이상섭 의원 말씀하신 것부터 순서대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룰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시켜놓고 돈을 안주어 가지고 실제로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는가 상당히 염려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부엌개량사업이나 변소개량사업, 주택개량 사업 같은 것은 보조금 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인데 주민들이 하고 있는 사항을 자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 사항이 이런 내용 때문에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2%를 받고 있으면서 CD로 못 넣고 있으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그 사업을 끝내면은 준공검사가 되면은 그 서류를 해당과에 제출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각 주민들이 하고 있는 부엌개량, 변소개량, 주택개량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서를 붙혀가지고 읍면에서 바로 건설과로 통해 주시면은 이자금은 속히 나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 염려 안해주시더라도 주민에 큰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더욱 세심하게 판단해 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주민편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강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계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금고 제1금융기관 지정은 법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곁들여서 서류로 보여 드리겠는데, 금고 지정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임실군재무회계규칙 제100조 의해 가지고 법상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법에 없는 사항이 금고지정은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를 두고 금고지정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곁들여서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이강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이 교통사고로 병석에 오래 계셔서 우리계장님들이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군정보고 당시 몇가지 물어 봤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되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동문서답이 되어 가지고 아쉬운 감이 많았습니다. 제가 오수농공단지를 2~3번씩 묻고 하는 이유는 우리 의회가 생긴 이래 오수농공단지도 끝났습니다. 무려 3년 이상 우리군 재정에서 2억7천이라는 이자를 계속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평농공단지도 그간에 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만은 소위 업체에 들어온 사람들이 자산 1억도 못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와서 공장 하겠다고 정부 돈이나 축내고 부도나 배버리고 나가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오수농공단지에 어느 공장이 들어가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재정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챙기라고 한 얘기는 적어도 내실있는 공장을 해야 되겠고 현재 듣기로는 현대자동차가 전주로 와가지고 부품공장을 김제나 남원으로 많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 얘기를 할 적에 도 지역경제 국장 부지사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적어도 군수라든가 과장님이 가셔서 절충해서 임실에도 건실한 부품공장이라도 유치할 수 있는 길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제가 작년에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중심업체가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으며 궁금한 것이 많아서 지난번에도 물었습니다. 군정질문서 요지는 대강 그런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군에 대한 사업전망이라든가 업체재정 건실도와 본군 재정 및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미분양된 공장부지에 대한 금후대책을 밝혀 주시라고 질문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정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면 출신 박정순 의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까지 가뭄대책이 아직 해소되지 않아 가뭄대책과 또 건조기를 맞이해서 산화방지등 구정수행에 노고가 많이 군수님과 실과 원소장님 그리고 6백여 공무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노고에 깊은 격려를 보냅니다. 저는 지난번 군정보고를 받고 2가지만 질문을 할 려고 합니다, 맨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군내버스 운행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내버스노선 및 시간조정과정에서 지역경제과와 임순여객 회사간에 구체적인 협의가 있어가지고 조정이 되고, 줄이고 그러는지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만약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다면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또 기허가 한 노선에서 회수를 줄이고 신규노선에 버스를 투입하였는지 이것을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임실군 전체적으로 기존노선을 폐지한 노선수가 있으면은 그 노선수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또 회수를 줄인 노선이 있으면은 그 어떤 노선을 줄였다 이러한 노선의 위치라든가 이런것을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역경제과장님이 안 나오시고 계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번더 제가 주민들과 같이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하는 사람과 지역주민들과 특히 등하교의 유일무의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요? 한마디의 예고도 없이 갑자기 변화가 왔다고 가정을 할 때에 군민들 특히 어린학생들의 그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동심에 무엇을 심어주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학생들은 사실상 버스노선이 신설되고 운행되므로 인해서 하숙을 했던 학생들이 학비를 줄이고 올바른 가정교육을 시키기 위해 서 집으로 불러 들였습니다. 그 버스 운행을 믿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디의 예고도 없이 버스노선에 이상이 생겼다고 할 때 학생들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어른들한테 특히 행정하는 사람들한테 불신을 심어주는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동심에 조기불신교육을 시켰다면은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오늘 특히 버스노선에 대한 변경 또 사전에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한 바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은 여기에 어떠한 합리적인 해답이 있을지라도 이 노선변경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역경제과장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야 하나 여려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몸이 불편한 관계로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실무계장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러면 상공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공계장 홍뇌성입니다. 답변말씀에 앞서서 지난번 군정보고회때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포인트를 제대로 잡지 못해가지고 답변이 소홀하게 되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수농공단지는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 조성할 단계에서 우리 지역출신들이 거기를 한번 입주를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기린전자라든가 그런저런 해가지고 블록을 짜다 보니까 상당히 블록이 크게 잡혀 있어 ㅇ가지고 그것을 분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늘까지 이어 왔습니다. 91년도 말에 이것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4만평 조성을 해가지고 3만평을 공장용지로 사용해 가지고 분양이 15.475평이 되어서 현재까지 51% 분양실적을 가져 왔습니다. 먼저 입주업체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현황에 있어서 가동여부라든가 또 생산예정 품목을 말씀드린 다면은 총 8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유진산업이라고 하는데 고추끈을 만드는데 정상적으로 가동 중에 있고 상당히 활발하게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일사업이 있는데 폐비닐이라든가 폐품을 이용해 가지고 고추지목이라든가 하수구 맨홀 같은 것을 만드는 곳입니다. 현재 가동은 되었습니다만은 자금예산이 딸려가지고 은행에 부도상태에 있는 처지입니다. 그다음에 삼흥산업이라는 기업체가 있는데 플라스틱 제품으로 해가지고 멜라린용기라고 해서 그릇을 만드는 곳입니다. 여기는 건축 중에 있고 그리고 범양산업이라고 하는데가 있는데 여기는 부처만 만든데 즉 관음상을 만드는 곳인데 이것도 건축 중에 있고, 원유통상도 면봉을 만드는 곳인데 여기도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창산업이라고 하는데가 있는데 오징어 자동조산기라고 해서 어기구를 만드는 곳입니다. 여기가 3,190평인가 분양했는데 여기가 앞으로 전망이 좋은 곳이고, 좋은 업종이고 그리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성정밀은 지금 한창 짓고 있는데 여기는 치즈공장에 있어서 종이를 말라면은 그 안에 심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건축 중에 있고 그리고 반달업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주식회사인데 그동안에 건축공사를 할 때에 거푸집을 나무로 해서 판자로 해가지고 거푸집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철재로 해가지고 쇠로 만들어서 거푸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8개업체가 입주되어서 가동 또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머지 미분양된 지역이 15,000평 남아 있는데 오늘 현재 3개 업체가 입주상담에 있습니다. 3개 업체는 첫째 식혜공장 식혜를 만들고 또 통조림으로 해서 계획서를 냈는데 여기에 약 5천평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 그리고 민속장판이라고 해서 종이로 만드는 장판공장이 있습니다. 장판공장에서 한 1천여평 그리고 창문을 알류미늄 샤슈로 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플라스틱으로 해서 만든다 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입주상담을 하고 있는데, 3개업체가 사업성 검토, 환경성 검토해 가지고 입주가 된다면은 나머지가 약 8천여평정도 분양이 되고 약 7천여평이 남게 되는데 이정도라면은 금년 년내에는 적어도 80%~90%이상은 분양이 끝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업체별로 현황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사업전망을 물으셨는데 현재 입주되어 있는 8개업체 중에서 3개 업체인 삼흥산업하고 범양실업, 원유통상에는 상당히 경영상에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3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가동이 되는데 그중에서 신일 산업을 문제 업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것이 입주할적에 사업성 검토라든가 환경성 검토가 물론 되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봐서 가동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혐오하는 업종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공해도 상당이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벌금도 부과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산업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업체가 입주하는데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상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것이 아니냐로 보고 있고 또 앞으로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좀더 사업성도 아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그 기업체의 자금이라든가 또는 사업 의욕라든가 심도있게 더 분석하고 파악해서 최소한도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업체들은 좀더 건실하게 운영이 되고 이고장 기업활동에 있어서 또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겠습니다. 군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어주셔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95년 2월 현재 가동중인 3개 업체에 한 50명정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 중에서 70%이상은 현지 우리주민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평균 1인당 5십만원정도의 노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입주 가동업체 취업인구 총임금은 한 5십만원 계산한다면은 약 2억원정도의 농외소득을 가져오게 됩니다. 지방재정에 확대에 있어서는 세금 경감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소득세나 법인세는 50%정도 감면을 해주고 있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농공단지에 들어온 업체는 면제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5년간 50%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취득 후에 5년간 50%경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1년도에 조성되었으니까 5년이 경과한 내년부터는 저희군 세수증대에도 상당히 기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운영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수농공단지는 현재 상담하고 있는 3개 업체로 해서 8천평이 분양이 되고 나면은 약 7천평 남는데 년내에 80%~90%이상은 분양이 끝날 것으로 보고 상당히 전망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또 아까 자동차부품공장을 말씀하셨는데 현대자동차부품공장으로 해서 유치해 보기 위해서 작년에 군수님까지 같이 가셔 가지고 현지에 가서 유치활동을 해보았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까지도 아직은 확정을 못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원도 계획하고 정읍도 계획해보고, 임실도 해본다고 서너가운데 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얘기하면은 임실에다 상당히 뜻을 두는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상 여러 가지 파트를 분석해 보니까 전라북도권내로 크게 신경쓰지 않은 것 같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운 단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 방안으로 해서 입주를 시켜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데 나도정밀이라고 해가지고현대자동차부품공장을 유치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한 5천평 분양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업종이냐면은 실물을 만드는 것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전부다 철재를 가져다가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만드는 공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해가 있는 업종이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크게 공해가 없는 것으로 보았는데 막상 환경성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것이 나오는데, 주문을 할려면은 그 안에 특수모래를 사용 한답니다. 특수모래가 나오면은 특별처리를 해야 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모래자체가 공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농공단지 내에는 그 업종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되어서 이리공단으로 그것이 갔습니다만은 대단히 아쉽게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토상산업부에 직접 질의를 하고 또 거기에서 접촉을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일반 공단에는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인데 이것이 농공단지에 못들어간다고 못을 박아 가지고 이런 업체를 우리가 유치를 못하게 되어서 손실을 보았는데 이런 것은 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통상산업부에서는 이것이일 리가 있고 작년부터 이것을 검토하고 그랬지만은 환경파트에 서는 농어촌의 환경보존을 위해서 이것은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것은 통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해를 해야되겠다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안 되고 있는데 아마 금년에는 농공단지 통합지침을 마련할적에 이것이 감안이 되지 않을려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공장이 유치됨으로 인한 부품공장 유치를 위해서 대단히 애를 써봤습니다만은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어 가지고 어떤 실적을 보여주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는데 적어도 오수농공단지가 분양이 끝날 수 있도록 주선을 하고 있는데 있어서 이상은 저희들 몇 사람 실무진이라든가 또 집행부에서 많이 애써서 이루어질 사항도 아닌 것이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애정과 참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더 관심있게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상공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계장 노종섭입니다. 금번 저희 군내 버스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박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내버스는 임순여객으로부터 95년 1월 23일 운행시간계획변경인가신청서가 접수되어 가지고 95년 1월 27일날 인가하였으며, 시행은 95년 2월 13ㅇ리부터 변경된 운행시간으로 운행토록 각읍면 출장소와 임순여객에 통보를 하였으며 각 정류소와 마을에도 변경된 시간표를 인쇄해서 홍보토록 임순여객에 지시해서 그렇게 실시를 했었습니다. 운행노선을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94년도에 93개 노선이었습니다. 임실이 47개노선, 순창 46개노선 그런데 95년도 이번에 조정하면서 27개 노선이 줄어든 66개 노선으로 임실이 42개노선, 순창이 24개 노선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운행횟수는 94년도에 537회 였습니다만은 임실이 342회, 순창이 195회였었는데 이번에 조정하면서 95년도에는 380회로 임실이 260회, 순창이 188회로 조종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94년도 순창노선중 쉽게 얘기해서 임실, 순창 강진을 옛날에는 순창과 강진, 강진과 임실, 임실에서 관촌으로 된 것을 이번에 조정하면서 1개 노선을 조정했고 또 임실-운암의 경우도 임실-관촌 또는 관촌-신평, 신평-운암 이렇게 3개노선을 1개 노선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감소는 청웅-석두간과 청웅-옥석간에 2개노선의 7회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횟수감소는 10회 감소되었는데 아까 청웅-석두간과 청웅-옥석간 7회이고, 구간별로는 강진-덕치가 3회에서 1회로 그다음에 청웅-청계간이 3회에서 2회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증대된 노선은 성수-구곡까지가 1개 노선에 3회가 증대되었으며, 타 구간에서도 삼계, 도봉, 신평 순창, 지사, 상월, 중월, 운암에서 슬치까지 1회씩 총 10회를 운행토록 하였으며, 관촌에서 슬치까지 5회 증회를 해서 또 운암에서 중월리까지 2회 증회해서 총 17회가 증회 운행토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련법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시간변경포함 변경신고 서는 군수에게 신고 후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변경된 내력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웅-석두간과 청웅-옥석간에 2개노선이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길이 좁았기 때문에 그 차가 다니지 못하고 유일무일한 우리 임순여객에만 있는 미니버스를 그동안 투여했습니다. 미니버스 가지고 2개 노선을 운행했는데 회사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니버스가 적자운영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그 이유는 승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미니버스로 해서 차량을 정비할 때 정비부속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기사를 쓰는데 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상당히 적자를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 미니버스를 없애고 대형차로 바꾸면서 길이 확장될 때까지 별수 없이 2개 노선을 뛰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청웅면장과도 몇 번 상의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민원이 자꾸 생기고 저희들도 그동안에 다니던 데를 안다닐 수는 없다 해가지고 지금 청웅면장과 주민들과 임순여객 저희들이 중간역항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선 그길을 금년에 확장 포장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만이라도 미니버스를 계속 투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까 횟수가 줄어든데가 강진-덕치 두지리가 있는데 거기가 그동안에 3회를 다녔습니다만은 이번에 1회로 줄였습니다. 2회를 줄였는데 그 이유는 강진에서 덕치면 두지리까지가 작년도에 신설구간입니다 그런데 신설할 때 저희들이 벽지노선으로 책정해서 그때 암암리에 작년도에 신설하면서 그것을 조정해주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신설해가지고 버스를 투여했었습니다. 그런데 벽지노선에 대해서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벽지노선에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임순여객에서 도저히 사람이 타지를 않으니까 거기가 벽지노선도 안되고 안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우선 아침에 통학생을 위해서 1번만 넣고 나중에 군내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군내버스가 나오게 되면은 다시 이것을 증회해주자 잠정적인 합의를 보고 그때 읍면에다가 합의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사실상 덕치만 3회에서 1회로 줄었는데 이것이 멀지않아 곧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임순여객에서도 추가로 벽지노선 보상금과 공용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보상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버스들이 아주 오지, 벽지를 다닐때에 도저히 수지가 안맞으니까 이노선은 별도로 책정을 해가지고 우리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실군에 17개 노선이 93년도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보상을 94년도 7천8백만원을 가져다가 년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벽지노선이 사실상 법규를 보면은 15명이하가 타고 다닐때는 벽지노선으로 채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을 붙힌 것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덕치 두지리가 사실상 오지이고 또 임순여객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침에 몇사람씩 타고는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해서 거기를 벽지노선으로 꼭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도방침이 작년도에 벽지노선을 하나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면 벽지노선 재원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과적이랄지 자동차관리법이랄지 그런 위반행위를 했을때에 과중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그 과징금 나온 것을 가지고 원래는 재원을 삼아서 벽지노선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전라북도에서 5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과징금 나온 것은 약 30%로 약 1억5천만원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순수한 도비에서 벽지보상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확정을 못하는 이유가 도의회에서 왜 이것을 순수한 도비에서 줘야 하냐, 과징금을 가지고 하라고 해서 승인을 안해줘서 3억원밖에 예산을 못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도교통행정과에서는 사실상 벽지노선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작년에도 70%를 순수한 도비에서 주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는 농어촌버스가 운영에 상당히 애로가 많고 도에 회의를 가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농어촌버스가 우리 임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만 운영이 어려우니까 앞을 어떤 대책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중앙에서도 그것을 알아서 우리가 농특세로 받는 세금 중에서 일부를 혜택받아서 우리는 비승인노선 그런 곳에 보상을 해 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만 중앙에서 방침이 버스를 사 주도록 해서 군청에서 그것을 오지노선에 운영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4대가 증가했는데 거기에 대한 위탁계약이랄지 지침은 것이 마련되지 않아서 94년도 돈입니다만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 어제 전화를 해보니까 4월주에는 확정되어서 공용버스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기존버스회사에 주어서 그 사람들이 적자운영을 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중에 공영버스가 나오게 되면 임순여객이 순창 2대, 임실 2대로 4대가 나오면 미비점이 보안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기사들이 하루에 뛰는 키로수가 350키로미터정도 됩니다. 그런데 임순여객은 지난번보다 상당히 조정을 한다고 주민들 여론이나 또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불충분하고 저희들 요구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용버스가 나오게 되면은 지금 현재 350키로미터를 뛰는데 우리 임순여객 기사들은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393키로미터를 뛰고 있어요. 상당히 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조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공용버스가 나오고 벽지노선 보상금이 지난번에 공문 온 것을 보니까 시군에 서도 정 어려운 데가 있으면 자체 예산을 서서 하라 고하는데 아직 가지 그런 예산은 없어서 우선 위에서부터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까 박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선에 대해서는 4월달 중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공계장과 교통행정계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 질의요청) 박정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제가 가장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은 노선조정 과정에서 우리 행정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회사와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교통행정에 관심을 어떤 부분이 어렵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냐 없냐를 알아보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노계장 답변을 보면은 회사에서 운행계획서를 가져오면 직접 현지에 가서 꼭 이렇게 되어야 하겠는가의 여부를 조사했는가 안했는가에 대해서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답변할 때에는 틀림없이 했다고 할련지 모르지만은 현지에 나와서 실정을 조사했다면 그러한 것을 그렇게 쉽게 좋다고 도장 찍어줘서 계획서를 가져다주고 면에다 사전에 시달을 했다, 면에서 시달을 했다면 면에서 대단히 잘못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사전에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 과정도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과연 면으로 공문이 내려왔는가, 그러면 당신들은 그 공문이 내려왔으면 그 이외의 군민들한테 계몽해서 등하교길이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사전 홍보를 해야 할 텐데 주민들은 전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교통행정이 과연 우리 임실 군민을 위한 군민의 버스라고 감히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오지노선관계도 제가 직접 지역경제과에 가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당초에는 3회까지 이렇게 넣어주었는데 형편상 그렇다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학생들 등하교만큼은 보장을 해주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까지도 제가 전화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주민들이 전화할 때도 아침과 저녁은 들어간다고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로소 1번으로 정확하게 답변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것도 역시 거짓말 한 것이 아니냐, 어찌 이런 것을 거짓말 할 수가 있느냐, 거짓말이 어른들만 문제가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강조를 했습니다만으 어린아이들한테 불신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노계장은 그때는 안계셔서 모르시겠지만은 처음에 버스가 들어와서 무사고운행을 기워하기 위해서 남녀노소가 다 나와 가지고 돼지머리에다 자기 호주머니에 서 구겨진 지폐 한 장씩을 놓고 절을 하고 기뻐하고 행정당국에 감사하고 그 광경을 저는 역력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참히 기대를 짓밟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 군내버스가 시행되기 전의 수준은 어떤 경우라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군내버스를 시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가 그렇지 못하다면 행정당국에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용 의원 질의요청) 이기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출신 이기용 의원입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오수 농공단지를 시작한지가 횟수로는 약 4,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도 당시 몇평방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바 있는데 잊어 버렸습니다. 총 평수가 몇 평이며, 현재 들어와서 가동 중에 있는 동수가 몇동이며 그 가동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부도직전에 있다고 했는데 그 부도 직전에 있는 공장에 대해서 우리 임실군의 피해는 없는지, 그 돈을 계약할 때에 착수금은 얼마, 중도금 얼마 해서 해 놨는데에 대해서 손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동중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 고추 줄을 만든 곳이 유일하게 잘한다고 방금 말씀을 들었는데, 식기를 만들고 쟁반을 만드는 곳에 저희가 구경을 갔었습니다. 그것이 잘된다고 했는데도 자금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이러니 앞으로 들어오는 공장도 역시 그런 상태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경제적인 실태조사를 해봤는지 안해 봤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남은 평수가 15,000평이 남았는데 3개 호사가 교섭중에 있으면 약 8천평이 나가면 7천평이 남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또 어떻게 홍보를 해서 농공단지를 매꿔나갈련지 , 신문광고를 몇 번이나 했는지, 조금만한 것도 신문에 광고를 하니까 임자들이 척척 들어서요. 그런데 하물며 오수 농공단지를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신문광고를 4년간에 몇 번이나 냈는지 그 횟수를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임문제가 나왔어요. 5십만원씩을 받고 거기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면 웃기는 일입니다. 여자들 얘기만 봐도 4십만원씩 줘요. 또 어디가서 일만해도 일당 2만원씩 줍니다. 하물며 남자가 거기가서 5십만원 받고 일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지금 농촌에서 못만 차는 것이 유행입니다. 못만 가지고 공사판에 가서 일하면 하루에 7,8만원씩 받아요. 그런데 가서 하루종일 일하고 한달에 5십만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공장이 잘될 일이 만무하지,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용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용버스는 2대가 우리 임실군으로 배정이 된지가 1994년 9월경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1995년 3월 27일입니다. 오늘까지 안나온 공용버스가 언제 나와요? 4월이 내일모레인데 확실히 4월에 나옵니까? 이것도 확실성 있는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려면 확실히 대답을 하고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지 그때쯤 가서 나오겠습니다. 라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차라리 미룰려면 6개월을 미루더니 1년을 미루더니 하지 그때쯤 가서 라는 답변은 이 자리에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음에 지사면에 94년 12월 15일경 되었을 것입니다. 교통행정계 조주사하고 버스회사 업무과장하고 3명이 나와서 지사면은 소재지를 거쳐서 각 면에 나가는 버스는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저하고 버스를 시험을 했어요 소재지 한번 거쳐 가는데 5분 걸립니다. 지사면 소재지가 발전이 안되고 영업이 안되는 이유는 전부 와서 담배 한갑을 사더라도 담배 껍질은 버리고 가지 호주머니에 넣고 자기 집에 가서 태우지를 않습니다. 이발을 해도 오수에 가서 비싸게 5,6천원짜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버스가 지사에 잠깐 거쳐가면 머리깍는 사람이 와서 깍으면 2천원이 이익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한다, 못하면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장난 비슷하게 왔다 가고 하면 우리 의원들은 헛것이고, 욕만 얻어먹고 버스가 소재지에 거친다며 거치지도 않네 라는 말을 듣기 때문에 그런 짓을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섭 의원 질의요청) 이상섭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의회가 91년 4월 15일에 개원해서 40회의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3분의 2이상을 본 의원이 군내버스에 대해서 회의 때마다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와 현재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군내버스라고 하면 신경이 날 정도고 졸도할 정도입니다 이사는 바와 같이 교통편의는 민주발전이라고 하고 문명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교통도 완화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군의 교통행정은 50년 전으로 다시 환원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군정 버스행정이냐 라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당시의 91년도 4월 15일에 의회가 개원되었는데 이틀 전인 4월 13일에 군내버스가 실시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무계획적이고 군내버스 차고도 없이 허가를 한 것이예요. 그런 군의 행정이 우리 군민의 행정을 도맡았다고 볼 수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행정을 맡아보고 있는 노계장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전라북도 쪽으로 군내버스가 실시도기 전에는 손실보상을 2천5백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7천5백만원의 3배를 줘가면서도 군민의 교통을 사각지로 몰아놨다는 것이예요. 그것이 도행정이고 군행정이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도 우리 군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외치는 군정이 냐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은 군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미니버스를 운행하는데 미니버스가 들어왔을 때에 지금 병석에 누워있는 김용주 과장한테 이야기 한 것입니다. 미니버스가 뭣입니까? 지금 우리 농촌에서는 시장날 보따리를 가지고 나오는데 미니버스가 다니면 거기에 몇보따리나 실냐는 말입니다. 사람도 못타지 짐도 못실고 장도 못보는 그런 교통행정을 하는 것이 무계획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경비가 절감된다, 물론 유류대는 절감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 정반대인 논의를 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불편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큰버스와 적은버스 운행관계의 타산이 별것이 없으니 큰버스로 교체를 한다.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서는 안되지 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날우리 운수행정은 우리군민을 우해서 보다 세심하게 계획도 세워야 하고 또 우리가 요새 문민정부라고 합니다만은 문민정부의 근본 뜻이 어디 있습니까?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군의 교통행정은 50년, 60년대의 암흑시대로 돌아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정도라고 한다면 우리 임실군의 행정은 답보상태이다. 그것을 임실군수 이하 교통행정을 부르짓고 있는 행정요원들이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된다고 하는 마당에 좀더 군민을 위하는 군정 또 군민을 위하여 복지국가로 향상할 수 있도록 좀더 각성을 해야 할 사항이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분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될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안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내버스 문제는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답변할 때 에 보충질문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답변을 해 드렸으면 보충질문이 없었을텐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수농공단지 입주 업체는 8개 업체 중에서 현재 3개 업체가 가동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잔여 면적에 대한 분양계획도 7,000평정도 남았는데 그것은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지만 년내에는 80%이상 내지 100%분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분양을 위해서 신문광고를 해 봤냐라고 물어 보셨는데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한 뒤로는 신문광고는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홍보 팜프렛을 만들어서 대한 상공호의소라든가 전주상공회의소는 말할 것이 없고 전부 배포를 했고 저희 관내에서 임실 출신이 기업을 하고 있는 중견 기업가들을 읍면별로 파악해 보니까 32명으로 파악이 되어서 그분들한테 홍보 안내문을 발송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오수 농공단지를 활용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인가를 절충해 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반응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3개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내서 저희들하고 상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거의 확정되어져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부분적으로 와서 이야기 한 사람은 오늘도 두 사람이 왔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접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양을 하는데에 있어서 아무렇게나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도 건실하고 우리 농공단지에 들어와서 우리한테 어떤 기여할 수 있는 업체를 판단하다 보니까 더러는 그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전망으로 보면은 년내에는 이것이 다 메꿔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임관계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과 노동자들과의 서로 계약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군내 전체를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일반 기업체라든가 또는 오수 농공단지뿐만아니라 신평 농공단지라든가 일반 중소기업들의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5십만원 선인 것 같습니다. 만일에 노임이 적다고 해서 안한다고 하면 별수 없는 것이겠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분석해 본 사항이 없습니다.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공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이 나오셨으니까 버스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청 버스가 출퇴근 때만 이용하고 낮에는 쉬어 있고 공무로 어디를 나갈 때에는 나가죠. 그런데 의료사업 추진에 관해서도 역시 그러고 의료원하고 임실 터미널 거리가 멀다보니까 개인 병원을 많이 이용합니다. 노인들을 위해서나 의료보험 운영관리를 위해서 버스터미널에서 의료원까지 적어도 1일 4회정도 운행을 해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35분) (오전 11시 45분)

박종철 의원입니다.먼저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포장도로 파손 복구현황에 대해서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청웅 구고리에서 운암면 선거리까지 약 5키로미터 도로를 92년도 운암면 오지개발사업비 4억원과 93년도 청웅면 오지개발사업비 3억9천원으로 합계 7억9천만원을 들여서 포장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94년 한구석유공사가 송유관 매설공사를 하면서 거의 전도로가 심하게 균열이 가고 파손이 되었는데 복구를 하지 않아 건설과에 누차 복구촉구를 하였던 바, 파손 일부는 재포장하였으나 원상복구가 되어 있지 않고 균열간 부분은 접착제로 땜질을 했는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복구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건설과에도 촉구를 했으며 이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동아건설측에 포장한 도로가 단 1년만에 거의 파손이 되었음에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은 행정의 안일무사한 처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이건은 94년도 감사 지적사항 이였습니다. 그러므로 군수는 빠른 시일내에 복구를 하도록 촉구할 것이며 시공회사를 고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본 의원은 누구에게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 의회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철저히 조사를 하고, 이 사건을 물어 재포장을 하던지 아니면 전 도로를 파내고 다시 포장을 하던지 할 수 있도록 조사해 줄 것을 건의 드리면서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호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진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 출신 박정순 의원입니다. 이 질문을 낼 때에는 기획실 소관 군정보고서 6페이지 취약시설별 조치계획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기획실에다 질문서를 냈습니다만은 기획실 소관이 아니라 건설과소관이라고 해서 질문대상을 바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아마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현지를 답사하고 철저히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원칙하고 기준이 반듯이 있었어야할 것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원칙하고 기준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아까 박종철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평소에 제가 항상 존경하고 있는 변세만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낄 줄 압니다. 왜냐면은 성수대교 붕괴이후에 예기치 않는 대형사고가 우리 임실군이라고 해서 없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치 내용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주섭입니다 평소 변세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건설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직접 주민생활과 피부에 연결될 수 있고 발전적인 구상을 하여 질의를 하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가 답변하는 내용은 거짓이 없이 솔직한 입장에 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웅 박종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포장도로 파손복구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박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92년도부터 93년도까지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사회진흥과에서 시공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도로파손 문제는 대한송유관공사를 우리가 92년도 11월 6일부터 94년 6월 30일까지 도로 굴착허가를 하여 주었습니다. 청웅 구고리에서 운암 선거리 구간에서 종방향으로 1,340미터의 균열과 발파로 인한 도로파손이 150미터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끊임없는 여론이 되었습니다. 본 지구에 대해서는 대한송유관공사로 하여금 94년도 5월 9일날 원상복구 조치요구를 했는데 동년 8월 30일날 완전 복구가 되었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이 확약서를 받은 결과 저희 직원이 현지에 나가본 사항을 보면은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아서 다시 본 준공계를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94년 12월 30일 대한송유관공사로부터 본 군에 공사가 완전히 복구가 되었다고 해서 준공계를 접수한 바가 있으나 현지에 나가본 결과 주민들과 토목직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 굴착허가를 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리 이장과 주민 23명에 대해서 완전 복구되었다는 확약서를 받고 준공처리를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본 공사는 오지개발사업을 하다보니까 송유관 매설공사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도 있고 일부 공사는 시공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즉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종방향과 횡방향의 두군데에 균열이 가지 안도록 쪼인트를 넣어야 하는데 쪼인트 넣는 구간에서 잘못된 사항도 있고 포장두께에 대해서도 일부 우리 허가구간외에도 잘못된 사항이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년부터는 이러한 부실한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진면 정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94년도 양수작업 유류대 지급내역입니다. 94년도 정기회 행정감사시 제가 여러 의원님들한테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7백7만1천원을 유류대로 보상했다고 하였는데 본 사항은 제가 답변할때에 유류대라고만 답변한 사항은 잘못된 것입니다. 7백7만1천원은 유류대와 시설장비유지비가 포함된 것이며 시설장비유지비를 뺏고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4년도 7월 가뭄극복에 소요된 양수기 유류대를 일부 보조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감사가 끝난 다음 94년 12월 10일 읍면에 조사 지시한 결과 1천7백7십6만7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개인 별로는 삼계면 후천리에 사는 사람이 2십7만2천6백원으로 가장 많고 최저로는 청웅면 구고리 전주철씨로 2천4백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사산출이 양수일지나 출고증 또는 복명서등에 의하지 않고 1일평균 8시간에서 10시간 가동한 것으로 추정 산출하였고 또한 유류량도 5~10L씩 소모된 것으로 산정하는등 근거가 불분명하였습니다. 오수면 같은 경우에는 소형관정 전기사용료까지 포함하는등 일괄성이 없음은 물론 타시군도 상급기관에서 지불하라는 예산지원은 물론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군도 보상성격이 아닌 일부 지원명분으로 지불했을시 누락된 사람의 원성 또는 고루 수여가 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파급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유류대 지원은 앞으로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본 유류대는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에 본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7백7만1천원은 의원님들이 감사하신 유류대가 2백7십6만4천원이 정확한 수치이고 나머지는 시설장비유지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뭄대책은 94년도에 잘못된 점을 거울삼아서 공동이용목적으로 양수철에 수요되는 유류대 및 전기 사용료는 지원 계획으로 이 지출근거를 확보토록 지시하고 재원을 도비 1천2백5십만원과 군지 1천2백5십만원 합계 5천만원을 확보해서 지원시 누락이 없고 고루 주민들에게 수혜가 가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실군 수맥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표수개발등 타용수용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있는 지하수 개발은 군당 3천만원이 소요되는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성공여부는 정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확한 수맥조사 결과에 의거 지하수 부족량을 조사하고 개발해서 충분한 수량의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군은 무보수로 금년에 수맥연구소 소장을 초대해서 14군데 수맥을 조사했고 또한 금년 2월에서 3월까지 한국자원연구소에서 2명이 와서 28개소의 수맥조사를 실시한 바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암반관정을 개발한 결과 현재까지 시추한 내용에 대해서는 약 75%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우리군 1억원과 약 2억원의 국고예산을 투입해서 금년 11월까지 수맥 및 부족량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가 완료되면 우리군은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하수개발 청사진이 수립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암반과정 수맥 조사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치면의 박정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량실태조사 및 취약지별 조치계획 수립 기준 제시를 질문하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94년도 도로시설물 정기 점검 실시 및 도로교량 일제조사 특별지시가 10월달에 있었습니다. 그 지시에 의해서 71개소의 교량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38개소가 위험교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38개소를 개량하는데 약 165억3천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사실상 예산확보가 불가하여 조사된 등급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의 소관별로 즉 도로관리사업비라든가 정주권개발사업비라든가 새마을사업, 오지개발사업등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개량계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험되는 38개소 중에는 군도가 20개소, 면도가 6개소, 리농도 1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6개소를 개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교량사업은 저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절실히 필요로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량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중앙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에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을 하신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안하신 의원님들은 질문을 하신 의원을 통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철 의원 질문요청) 박종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에 준공검사를 마치고 준공계를 내 주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나가서 사진을 찍어 봤는데, 제가 엊그제도 가서 보고 왔습니다만은 도로 균열이 간 상태가 전혀 복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전부 균열이 되었는데 그 위에다가 접착제로 붙여놨어요. 4키로미터가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구간은 포장을 해 놨다고 해 놨는데 가서 보면은 노면도 엉망으로 해 놨어요. 2내지 3미터를 파고 송유관을 묻으면서 대형트럭들이 다니니까 벌어졌어요. 이렇게 복구를 해 놓고 복구가 완료되었다고 준공 계를 내준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은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엊그제도 군정질의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카메라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찍은 사진이 잘 안나왔는데 다행히 행정사무감사 때 찍어놓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 이렇게 아닐게 행정을 다루고 있는 집행부가 한심스럽습니다. 7억9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1년에 걸쳐 포장을 해 놨는데 단 1년도 못가서 도로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송유관을 묻지 않은 구간을 가서 보십시오. 파괴가 되지 않고 원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도 완전복구했다고 준공계를 내 준 사람들이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민들이 어려움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질문을 않고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특위를 구성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이것은 따지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박종철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측은 좀더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야 할 것이고 특히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진호 의원 질문요청) 정진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요지는 몇개소인가, 그런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순위를 정할 때에 기준이나 원칙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자리에서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급기관에서 지시한 공문도 있다고 하니까 서면으로 주시면 저희 의원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들도 주민들의 불시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할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이나 기준을 서면으로 인쇄를 해서 의원들한테 한부씩 나눠주시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행정당국에서 순위를 매겨서 조치내용을 만들어 놓은 것과 대비도 해 보고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박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호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 한해때 수고를 많이 했다고 칭찬해 주신데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더 부끄럽습니다. 본 유류대는 작년의 한해때를 보면은 군예비비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예비비의 전체 7백7만1천원 중에서 사실상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 의원님들이 감사하신대로 4개면에만 나갔고, 나머지 는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일부 읍면에 나갔습니다. 또한 정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의회가 생기기전에는 유류대를 잘 주었는데 의회가 생기고 난 후부터 안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미리 챙겨야 할 일입니다만은 상부에서 유류대라고 뚜렷하게 주라는 명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군민의 세금이지만은 그 돈가지고 어려운 곳의 일부를 지불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월달에사 전체 조사를 하다보니까 1천7백7십6만7천원에 대해서는 각 면별로 일부면은 전기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천7백7십6만7천원에 대해서 산출한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양수일지도 있어야 하고 기름전표를 끈어준 출고증이라든가 그날그날에 직원이 나가서 확인한 복명서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서류가 일절없고 하루에 평균 8시간에서 10시간 가동을 했다. 기름도 5미터에서 10리터를 사용했다고 해서 나온 수치가 1천7백7십6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본 한해사업으로 나간 자금은 94년도 예산으로 예비비에서 나갔기 때문에 금년에도 작년치는 줄 수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민들이 애를 쓰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예비비로 해서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하고 있는 것은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지불할 계획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잘못된 것을 거울삼아서 금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철 의원님께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특위 구성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특위 인원의 정족수라든가 하는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구성을 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의가 없으시면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설사업장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촌면 출신 이상섭 의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지는 인사제도의 개선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물론 인사는 저도 역시 면장 밑에서 면서기도 하고 면장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군 산업과에서 1년정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 사회에서는 인사제도가 공정하게 되어야 사기진작도 되고 화합도 되고 해서 제가 느끼고 생각되어 오늘날 군, 읍면간의 인사제도는 과연 올바르게 돌아가고 있는가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제도의 확립과 이의 운용은 공직의 활성화를 기함과 동시 국가에 대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고 사료되는 바, 현재 잘못 시행되고 있는 인사규정 및 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군 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4조에 의하여 읍면출장소 7급이하 공무원으로서 군에 전입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읍면출장소장이 추천하는 자로 전입시험을 거쳐 전입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입상황을 보면 시험에 의한 인사와 이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를 시행하여 일관성을 결여하고 공무원간의 위화감을 조성하여 근무의욕을 상실하여 인사운영의 난맥상을 노출하고 있는데 94년도, 95년도에 전입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입시킨 인사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후 전입시험을 폐지하고 임용권자가 1년에 2회식 평정하는 근무평정 결과에 의하여 능력있고 우수한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근무토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귀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읍면장을 일반직 5급으로 포보함에 따라 부면장과 계장들이 승진기회가 사실상 차단된 상태입니다. 읍면 공무원에게도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현재 군수에게 위임된 전직 시험에 관한 권한을 활용, 일정기간 근무한 농업직 공무원의 대폭적인 전직시험을 단행하고 읍면에서는 행정, 농업직을 복수화하여 관리하는데 군도행정 농업직의 복수직관리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귀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무원들은 9급공채를 도에서 일괄 공개경쟁 시험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읍면에 운이 좋은 사람은 군에 배치되고 운이 나쁜 사람은 읍면에 배치되어 군에 들어오게 되면 전입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개선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우수한 행정직 공무원은 읍면에서 군에 전부 뽑아 올려서 읍면에는 농업직밖에 없습니다. 물론 40%정도는 있지요. 이제는 면장까지 5급 공무원으로 일반화되어 버리니까 부면장과 계장들의 인사가 완전히 차단되어 버린 거예요. 그 공무원은 승진을 바라고 있는데 막혀버렸으니 이제 무엇을 바랄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공무원 인사규정이고 하나의 관리능력이냐는 것을 따졌을 대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행정직과 농업직이 전직시험이 아직 안되었고 87년인가 88년엔가 시행이 되었다가 그뒤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읍면뿐만아니라 군까지도 행정직과 농업직이 폭수 배려가 되어서 능력있는 사람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인사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그런 인사를 해서 농업직에 있는 사람도 행정에 발탁되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직이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본다면 손자로 데리고 있던 자가 결국은 계장이 되고 아들이 과장이 되어서 나가는 인사제도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는 절대 없습니다. 전직 공무원으로서 또 한때는 관리 책임자로서 직원을 데리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인사제도는 반드시 도 중앙에 건의해서 새로운 6월 27일 지방화시대가 되기전에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양원식입니다. 변세만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섭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1,2항을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읍면 7급공무원을 군 전입시험을 거쳐서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전입시험을 안거치고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들어온 사람의 명단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한번에 6명이 전입시험 봐서 합격된 사람을 전입시켰고 95년도 2월 28일날 전입시험을 봐서 5명이 합격을 했는데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4명이 전입시험을 거치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본청과 사업소는 보충을 읍면에서 충원하도록 되어 있고 7급중에서 7급공채로 들어온 사람은 전입시험을 면제 받습니다. 신덕면에서 신동기와 이영섭 두사람은 7급 공채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입시험 없이 군에 들어왔고 또 국무총리 표창수상자나 특수교육 이수자, 시책유공자, 근무성적우수자 등은 군수가 인정하는 자에 한해서 전입시험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내무과 감사계 엄원희씨라고 군수 비서실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가 일정기간이 되어서 군에 들어오면서 감사계에 배치했고 기획실에 이상태는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또 인사동결 상태에서 군에서 메꾸지 않으며 안될 이런 사항에 있어서 근무성적 우수자로 파견근무를 시켰다가 이번에 같이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용권자가 1년에 2번씩 평정하는 근무평정에 의해서 군에 들어오는데 86년 7월 1일자 내무부의 부령으로 인해서 도의 지시에 의해서 7급은 전입시험을 봐서 군에 들어오는 8급은 군에서 7급으로 승진해서 읍면으로 내려가고 해서 군과 읍면간의 교류를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내무부에서 지시하던 것을 군수가 폐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7급은 전입시험을 보고 국무총리상이나 특수교육이수자 같은 사람은 아까 이상섭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입시험을 보지않고 들어올 수 있지만은 그 이외에는 전입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9급은 전입시험을 거치지 않고 근무평정으로 발탁해서 합니다. 또 읍면에 9급이 군에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읍면에서도 8급이 자동적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군은 9명이 9급이 있는데 자리가 비어야 8급으로 승진하는데 9 2나 9 3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연한이 되어도 승진을 못하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사람은 2년만에 8급이 되는데 4,5년 되어야 8급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님께서 어떤 사람은 근무연한이 적은데도 과장이된 사람이 있고 근무연한이 오래된 사람이 계장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것도 하나의 예가 되겠고 종합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장을 일반직 5급으로 하게 되니까 읍면에 있는 부면장과 계장들의 승진기회가 차단된 상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장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사무관으로 보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이 읍면장으로 나가면 군의 과장급은 군계장급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부면장이 군 과장으로 바로 임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부면장은 군으로 일단 전입을 시켜서 서열에 따라서 보직을 주어야 되고 읍면의 계장은 자리가 비면은 부면장이 된후에야 군에 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됩니다. 그동안에도 임실군에서는 부면장과 읍면계장에 침체가 됐다고 해서 부면장급을 군계장으로 바로 올렸습니다. 그 예로 청웅면장이 부면장으로 있다가 군에 들어와서 면장으로 나갔고 우수면장도 부면장으로 있다가 군계장으로 들어와서 면장으로 나갔고 지금 지적과의 방계장이랄지 최수근계장이랄지 읍면의 부면장이 군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읍면의 부면장의 유능한 사람이 있다면 군계장으로 발탁을 하고 읍면 계장급에서 부면장으로 보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농업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시험 문제는 물론 제도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전에 도 건의를 했고 지난번에도 답변을 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농업직을 뽑지 않으면 농민회에서 반발이 생깁니다. 농업직 9급을 뽑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업직과 행정직의 시험과목부터 틀립니다. 농업직은 영어나 수학이 없지만은 행정직은 있습니다. 시험자체가 다른데 같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농업직도 행정상의 능력이 있고 수완이 좋다고 판단되어 행정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람은 도중에 전직시험을 거쳐서 많이 넘어왔는데 과거에는 산업계만 농업직이 있었고 나머지 3개계는 전부 행정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업직 위기침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많고 해서 농업직도 유능한 사람은 총무계나 재무계나 호병계에서 6개월이상 근무한 사람은 전직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직의 침제됐다는 여론에 따라서 읍면에서 농업직이나 행정직 구분없이 만들었어요. 원칙은 산업계에만 있어야할 농업직이 이제는 총무계나 재무계나 호병계에도 있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87년도에 도에서 실시한 전직시험에 7급공무원들이 전부 전직을 희망한다고 하여 하라고 했는데 그때 합격자가 28명입니다. 그래서 87도에 28명에 대해서 행정직으로 전직해 주었고 90년도에 2사람 해 주었고 작년도에 군의 농업직을 사회진흥과의 농업직이 행정직으로 직제가 바뀜에 따라서 전직을 한 사례가 있는데, 예전에는 농업직이 너무 침체되었다고 해서 복수직으로 해서 농업직이 많이 되다보니까 전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전직을 안해도 어디든지 가기 때문에 전직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읍면 농업직은 전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군에는 한정된 농업직이 2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나가야 올라오는데 올라올 틈이 없지요. 그러기 때문에 읍면 농업직이 침체되어 있다. 그래서 과거에 부면장도 행정직만 되던 것을 농업직과 행정직을 복수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장도 사무관으로 되면서 행정, 농업, 토목, 주택, 환경, 보건직까지도 읍면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개방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직 계장이 면장을 나간다면은 읍면의 부면장이 군의 계장으로 들어와서 면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점증적으로 농업직이 전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해야지 일시에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군도 읍면같이 복수직으로 해도 된다고 하는 의견을 들었는데 읍면은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복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군은 교육분야하고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읍면만 복수직으로 되어 있지 군단위가 복수직으로 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업과에 있는 계장만이라도 우리가 복수직을 해야겠다고 해서 이번에 농어촌개발 계장이 행정직만 있었는데 도에 복수직 신청을 했더니 어제 승인이 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에 있는 농어촌개발계와 유통계는 복수직으로 해서 농업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무직도 농업직에서 전직을 했는데 10명이 합격해서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의원님께서 80%가 농업직이라고 해서 제가 읍면별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 190명중에 행정직이 57%, 농업직이 32%, 세무직이 5%, 토목직이 4%, 건축직이 2%입니다 직급별로 한다면 계장급이 행정직이 53%, 농업직이 43%, 7급은 행정직이 37%, 농업직이 40%로 7급만 조금 더 많습니다. 이것은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도 본인이 합격을 못해서 처진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농업직에 대한 것은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면단위는 정부에서도 많은 건의를 받아들여서 복수직이 되었지만은 군단위는 교육부서이고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된다고 해서 전입시험이 없고 복수직으로 안된다. 다만, 산업과만 예외적으로 봐달라고 해서 도에서 승인을 맡아서 할 계획으로 있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읍면 부면장과 계장들이 침체되는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답변을 많이 해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도 부면장급에서 계장으로 유능한 사람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에 계장으로 들어왔다가 면장까지 나간 계장들이 있고 약 15명 이상 끌어 들였습니다. 계장급들도 그 자리를 부면장으로 승진을 시켰고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이고 연구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음해석불가) 3개 밖에 없으니까 비어도 힘들지 않냐는 것입니다. ○

그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아까 이야기 한 대로 물론 개방이 되었어요. 농업직이 먼저 나가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농업직은 어느면에 농업직이 나간다. 환경보건직은 어느면이 나가도록 되어 있고 면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행정직은 12개면이 복수하도록 되어 있고 숫자가 많으니까 농업직이 2사람 중에서 이제 앞으로 3사람이지요. 처음에 면장으로 하나 나가면은 농업직 부면장이 군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요.

그것이 바늘구멍만 하지 않냐는 것이지요. ○

전라북도만 따져도 농고가 하나만 있는데 인문계 고등학교는 수십개가 있습니다. 그 비율을 따지더라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상을 내무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위 구성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2시 40분) (오전 12시 47분) 6. 의사일정추가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