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서경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94회 제3차 議會本會議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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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道政에關한質問

의사일정 제1항 1. 도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의사진행은 관례대로 여섯 분의 의원이 오전에 걸쳐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집행부측의 도지사 및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 및 보충질문 발언시에는 반드시 발언통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에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위원회 소속인 성주군 출신 김기대의원부터 도정에관한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기대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김기대의원

성주 출신 김기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수광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에게 본의원에게 도정과 교육청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남을 비판하고 자기의 의사와 맞지 않다고 해서 질책을 하는 것은 나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나쁜 것이 있습니다. 상사의 말이라고 하면 무조건 절대복종하고 회의시에나 식견이나 모든 행정수완도 상사의 비위에 어긋나면 본전도 찾지 못한다 해 가지고 복종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현시대에는 복지부동, 복지안동이라고 혹평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무관심입니다. 도민에게, 지역발전에 무관심한 의원, 도민에게 관심없는 도지사, 관심없는 교육감, 이런 소리가 난다면 이 세가지 안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 바로 무관심입니다. 본의원은 무관심한 의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경상북도지사님과 교육감님에게 그동안 집행부를 감시·감독, 견제하면서도 옷깃을 스치면서 많은 인연을 맺고 인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2개월반정도 남았는 제4대 도의회임기가 끝나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오니 이제까지 “연구·검토하겠다, 개선하겠다”하는 그런 틀에 박힌 답은 하시지 마시고 “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그것은 잘했다, 잘못했다”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만 금의환향하신 금의환향하신 심우영 지사님의 그 덕망이 빛이 나고 민선으로 당선된 김주현 교육감님도 빛이 나는 겁니다. 지방화다, 민주화다, 세계화다, 말만 부르짓고 실천에 옮기는데는 거리가 먼 사항을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대한 질문입니다. '95년3월말 현재 타시도와 본도와의 행정기구 비교를 하면 정말로 한심한 심정입니다.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와 동일하게 기구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군 통·폐합하라고 하면 내무부장관이나 중앙정부의 비위 맞춘다고 제일 먼저 시군 통·폐합했습니다. 경기도, 전라남도, 경남 지금 시군 통·폐합한다고 정신 없습니다. 이렇게 상관에게, 중앙정부에게, 인사권을 거머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복종을 하면서 추진력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웅도 경북’이라고 자처하면서 경북의 행정기구 조직을 한번 보십시오. 지역이 제일 넓습니다. 경북이 광역시와 도 단위로 지역이 제일 넓습니다. 전라남도보다도 기구가 축소돼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경상북도지사는 중앙정부에다가 “웅도 경북의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기구를 좀 늘려다고, 새로운 기구를 개편해야 되겠다”고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의를 하면 중앙정부에서 내무부에서 “왜 경상북도지사는 시키는 일은 하지 않고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느냐”이렇게 질책을 하는 수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곧 나오니까 6월말까지 적당하게 넘어가다가 다시 영전해서 서울로 올라가면 되지 그런 데 관심이 있느냐” 이런 태도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꼭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경상북도 행정조직 기구가 축소되었다면 어떤 기구가 다시 증설이 돼야만 되는 것인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문교관광국, 산림국, 건설국과 도시국을 분리해서 도시국, 이런 3개 국 정도는 증설이 되어야만 전국에서 가장 행정구역이 넓은 경북의 체면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분명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국체육대회, 경상북도교육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체육회는 산하 가맹경기단체가 39개 단체가 있습니다. 매년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격년제로, 2년제로 경북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어떤지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왜냐, 전국체전 실적을 보면 '89년부터 '94년까지 항상 6위, 7위, '93은 8윌, 작년에는 9위했습니다. 2년에 한번씩 경북체전을 해서 많은 실력을 비축해 가지고 전국체전에 가면 상·중·하 중에서 중위권을 넘어서고 상위권에 진입을 해야만 됩니다. 여기 예산반영을 했는 것을 보면 경북체육대회할 때마다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투자한 예산에 비해서 실적은 저조합니다. 인구가 경북의 3분의 1 정도 되는 충북한테도 항상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 놓고도 웅도 경북이다, 웅도 경북 지사다, 의회가 발족된 이후로 네 분의 지사님이 바뀌셨지마는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없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경북에는 그런 인제가 없어서 그런지, 전국체전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경마장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경마장 추진현황에 보면 경마장건설사업지원기획단 단장이 경주시 도시과장입니다. 마사회하고 문화재관리국하고 문체부하고 여러군데 중앙에 대화를 많이 해야만 될 줄 압니다. 과연 경주 경마장 유치를 하는데 기획단장이 경주시 도시과장의 능력으로서 적합한 것인지, 또 체면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경주시민들의 서울 내왕이 잦다고 합니다. 순조롭게 계획에 의거해서 경마장 추진이 잘 되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국제통상협력실의 그간 추진업무 실직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성과는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고, '94년 주요사업에 투자한 금액과 '95년에 도비 출손할 금액과 국비 지원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15명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국제통상협력실의 그간 추진업무 실적에 대해서 효과는 언제쯤 발생하는 것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정책보좌관 제도입니다. 현재 정책보좌관이 14명이 있습니다. 1명은 명예퇴직 했습니다. 시군 통·폐합 빨리 하는 바람에 빨리 정책보좌관이 됐습니다. 정책보좌관실에 가보면 아가씨 한 사람 앉아 있습니다. 책상이 10여 개 있습니다.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경상북도지사는 정책보좌관과 머리를 맞대서 그분들의 정책입안을 얼마나 도정에 반영을 했는지, 그분들과 회의를 몇 번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보내려고 하니까 미안하니까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할 일은 없지마는 정책보좌관이다 이렇게 이름을 새겨놓고 그저 책상만 주고 봉급만 나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심우영 지사가 부임이후로 14명의 정책보좌관과 머리를 맞대고 이 도정을 수행하는데 반영된 사항이 무엇인지, 없으면 앞으로 그분들에게 경북도정 발전추진을 위해서 어떠한 과제를 제시해 줄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 번째, 비닐농업, 농업용 필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94년과 '95년에 200억원 정도의 비닐 필름을 사서 영농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경상북도에는 많은 비닐농업, 그 필름을 가지고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폭비닐도 있고 대폭비닐도 있습니다. 경북에는 대폭비닐공장이 하나 없습니다. 전에 우명규 지사는 “내 어떻게 하더라도 경북에다가 경주 경마장을 유치하겠노라”고 강력하게 이 자리에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경북지사는 “내가 경북 도백으로 있을 때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든가 자성을 했을 때 어떠하게 “내가 경북지사 있을 때 이것이것 했는 것이 나의 행정의 가장 빛나는 업적이다”하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 한 두가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굳이 한 두 가지를 세우는 방향을 설정하라 하면 경북에다가 광폭비닐공장을 유치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광폭비닐이 생산되지 않아 가지고는 전라도에 가서, 서울에 가서, 부산에 가서 광폭비닐을 사 가지고 옵니다. 심지어 그 비닐의 불량으로 인해서 농사를 짓다가 불량비닐에 의해서 농산물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더라도 서울이나 타시도에 가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려고 하니 여건이 잘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지사는 경북에 비닐이 불량이 돼가지고 난 손실이 얼마인지 조사한 사실이 한번 있는지, 연일 지금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에서 영농을 하다가 보니 하우스병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경북에 하우스병이 들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며, 그 분들에게 어떠한 치료의 대책을 강구한 사실이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정화조 및 오·폐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지으면 반드시 정화조 허가를 내 줍니다. 정화조를 허가를 내 주면 1년에 몇 번씩 정화조를 청소를 하는지, 경상북도의 건축허가, 즉 말하자면 가정주택이나 공장이나 여러 가지 허가를 내 줬을 때 거기에 정화조 허가도 곁들여 납니다. 그 정화조를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지 않아 가지고 그 정화조가 가동이 제대로 안 되는데 그 정화조에 들어가는 물질이 무엇 무엇인지, 그 물질에 의해서 정화조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주 한잔을 희석시키고 물고기가 살도록 하려고 하면 거기에 4만8,000잔의 물이 들어가야만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BOD 5PPM이 형성돼야만 물고기가 살 수 있답니다. 소주 한잔을 오염시키면 4만8,000잔의 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번 22일날 ‘세계 물의 날’에 대해서 환경청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어느 곳에 가더라도 정화조를 설치합니다. 그 정화조가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났는 건수와 그 시군에서 그 정화조를 해서 자연으로 유수가 되지 않고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건축 허가났는 면적과 그 정화조를 청소했는 실적과, 몇 %의 정화조를 청소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산불을 진화하랴, 쓰레기 청소하랴, 도로 청소하랴 정신이 없습니다. 옛말에 관이 무사해야 촌 태평 그랬습니다. 관 무사, 촌 태평이라. 지금 관이 무사합니까? 행정개혁이다, 민주화다, 모든 것은 법의 잣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정서, 경북 도민이 경상북도를 믿는 신뢰감, 정서, 지사님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웅도 경북이 아니라 와도 경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전에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었습니다. 1조3,000억이라 하는 돈을 쌍용에서 자동차공장에 투자한답니다. 그것이 경북에 유치되었더라면 … 성서 삼성자동차공장 유치도 지가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다 해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럴 때 경북지사는 대구시 성서공단에는 지가가 비싸니까 경북에 좋은 데 있다, 환태평양 하면서 그저께 텔레비전 좌담도 잘 들었습니다. 강력한 도지사,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사라면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타시도에 유치하는 그런 큰 기업은 왜 경북에 유치를 못하느냐는 겁니다. 이제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지막 남은 임기중이라도 내가 경북지사로 있을 때 대기업을 경북에 이렇게 이렇게 유치했다, 전직 지사는 대구광역시장이 성서에 삼성자동차를 유치할 때 뒷짐만, 팔만 붙들고 앉아 있었는데 나는 그러지 않겠다, 지금이라도 경북에다가 유수한 기업체를 투자해서 경북 도민과 지방세 세수의 증대를 시킬 수 있는데 일조를 가하겠다고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합니다. 웅도 경북이 아니고 와도 경북, 와자는 달팽이 ‘와’자입니다. 얼마나 달팽이가 집이 작습니까? 이렇게 경북이 축소되어 나가다보면 와도경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꼭 명심하셔서 정확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교육청에 질문하겠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교육역점시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수한 학교, 우수한 교사, 우수한 교장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즉 말하자면 포상을 해서 영전을 시켰는지, 승진을 시켰는지 기회있을 때마다 생동감 넘치는 교육이 경북이 살 교육이라고 주장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수공무원을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선시군 교육청에 보면 중등교육장 밑에 중등학무과장이 있는 곳이 세 군데이고, 초등교육장 밑에 초등학무과장이 있는 곳이 다섯 군데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교육이라 하면 글자 그대로 날 ‘생’자, 움직일 ‘동’자입니다. 힘차게 움직이고 힘차게, 산 교육입니다. 그런데 그 시군마다 중등학교가 있는가 하면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중등교육장이 있으면 초등출신 학무과장, 초등출신 교육장이 있으면 중등출신 학무과장,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교육감께서는 중등교육장 밑에 중등학무과장, 초등교육장 밑에 초등학무과장이 생동감 넘치는 교육에 맞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인사를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북에 중등교사, 고등학교 교사 합쳐서 53명이 부족합니다. 이 53명의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인성교육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중고등학생 불량써클 불량배가 많습니다. '92년도에 416명, '93년도에 519명, '94년도에 495명, '95년도에 현재 51명입니다. 이렇게 불량한 학생들이 늘어나고 징계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꾸 숫자가 늘어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돌렸습니다. 잘 좀 답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이 교육행정에 바라는 희망사항을 세 가지씩을 내놓으라 이랬습니다. 경상북도 초·중고등학생, 경상북도 학생들의 학부모가 경상북도 교육행정에 바라는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자문자답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학군제를 철폐해다오, 고교 평준화를 철폐해다오, 교육부에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교육부장관도 학군제, 고교 평준화를 재조정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학부형이나 학생이나 시골에서 도시로 가서 공부하겠다, 광역시에 가서 공부하겠다, 학군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형식에 불과한 자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부형과 학생들의 요구를 물어보고 한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제가 처음 한 말 같으면 이말 하면 안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동료의워님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경상북도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학군제를 풀어서 농촌에서 공부하는 학생, 농민들의 한을 좀 풀어다오, 교육부장관에게 상관이니까 두려워서 말을 함부로 못한다, 눈치도 많이 봤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도의원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고 이렇게 한다면, 자료를 요구하면 학부형이나 학생이나 일선시군 교육장에게도 한번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어느 문맥에도 학군제를 풀어다오, 광역시에서 교육을 하고 싶다 하는 말은 한 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교육감은 이 자료를 낼 때 이 자료를 보고 넘겼는지, 그렇지 않으면 밑의 직원이 임의대로 자료를 넘겼는지, 또 학부형과 학생이 바라는 교육행정의 희망사항이 여기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정확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2개월반만 있으면 이 의회도 떠납니다. 지금 우리는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지구가 내일, 모래 멸망이 되고 꺼지더라도 오늘 한그루의 나무를 심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눈에는 4대 임기가 다 되어가니까 혹시 공무원이 도의회 의원을 경시하는 처사는 아닌지, 우이독경은 아닌지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병인양요때의 일입니다. 1866년 130년전입니다. 외규장각에 있는 책을 병인양요때 불란서에게 수탈당했습니다. 그 한 권의 책을 가져오기 위해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제외교까지 펼치는 상황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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