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의해 주실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상북도내에 현재 운영중인 상설면허시험장은 동남권지역인 포항시와 중부 및 서남권지역과 인접한 대구시 달성군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나 북부지역에는 상설운전면허시험장이 없어서 주민의 불편이 지대하므로 주민 편의제공을 위하여 영주시에 상설시험장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94년12월말 현재 경상북도내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45만9,000대이며, 가구 및 인구는 85만 가구, 287만5,000명으로서 가구당 0.54대이나 앞으로는 가구당 한 대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상북도내 운영중인 2개소의 시험장으로는 국민소득 증대와 삶의 질적 수준향상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 보급과 운전면허소지 희망자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특히 북부지역의 상주, 안동, 문경, 영주시 등 4개 시와 청송, 봉화, 예천, 영양, 의성 등 5개 군의 주민은 84만8,000명으로 도민의 30%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주민이 포항 또는 달성군에서 시행하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하여 막대한 시간과 경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도민의 30%가 되는 북부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없애며,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주시에 상설운전면허시험장 설치는 필연적이며, 이를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건의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어떤 형태로 운전면허를 취득했습니까? 중간에 아마 변화가 많은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과거에는 주민들이 각 지역별로 운전교습을 받아 가지고 시험을 칠 때는 거의 상설시험장이 없기 때문에 20명이고 30명이고 모아지면 응시자가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달성에 와서 하루 시험을 치고 가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순회시험제도가 있어서 분기별로 한번씩 1년에 세 번 내지 네 번을 각 지역 자동차교습소에 다니면서 와서 하는 순회출장시험도 가끔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급증하는 응시자의 수에 비해서 순회시험에 응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더 많은 숫자를 모아서 버스를 대절해서 달성에 와서 시험을 치고 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각계 여론을 통해서 비공식 채널로, 정치권으로 아니면 정부부처에 과거에 아마 건의한 사실도 있었을 터이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부분들이 몇 번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은 어떤 경과를 거쳐 왔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도 알다시피 운전면허시험은 경찰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재산상의 소유권은 경상북도에 있지만 시험을 시행하는 부처는 경찰청이기 때문에 시설구비와 또 인력수급이 맞지 않으면 시험장 설치가 어려운 형편이 되어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타이밍(timing)이 맞지 않고 여건이 구비가 되지 않아서 거의 이렇게 미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4대 의회 임기가 다 되어 가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한번 더 촉구건의안을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태까지 면허시험장이 달성군에, 포항에 두 군데 있었는데 이번에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이 되어버리고 또 우리 경상북도 도민으로서는 그게 또 도가 틀리는 그런 관계도 있고, 또 북부지방에는 지금 84만8,000명의 도민의 30%가 거기에 살고 있는데 여기 이때까지 운전면허시험장이 없다는 것은 상당한 불편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조속히 이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건의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시설기준이라든지, 예를 들면 인구 몇 명당에 하나씩 설치한다든지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어느 지역이든지 상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제도는 지금까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내 2개가 있었고, 인구수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면허시험장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부의 시설과 시험시행부처인 경찰청의 합의에 따라서 수시로 되는 것이지 인구수에 따른 정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