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평소 존경하는 오철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시정전반에 대하여 충념 어린 충고와 고견을 피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1만 시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서 통합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지도 언 3개월을 보내면서 그동안 오직 시민의 권익옹호와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써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찬사와 위로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어제 질문해주신 손원기 의원님, 임선순 의원님, 최상태 의원님, 박석기 의원님, 최익기 의원님, 정태범 의원님, 이두우 의원님, 조재한 의원, 박천만 의원님, 박태석 의원, 이의동 의원님, 이길생 의원님, 김천수 의원님, 강창선 의원님, 강상량 의원님, 김중인 의원님, 황봉택 의원님, 안삼용 의원님, 진병수 의원님 등 19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일괄해서 답변해 드리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관별로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종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종기 의워님께서는 전국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스사고에 대하여 우리 지역의 안전대책이 무엇이냐는 요지로 물으셨습니다. 작년도(‘94년) 전국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총 136건으로 그중 LP가스 관련사고가 85건(63%) 도시가스사고 41건(307) 고압가스(산소, 염소, 암모니아 등)사고가 10건의로 주로 LP가스 관련사고가 전체사고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일반가정주택 및 휴식업체 등에서 사용자 취급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7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급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15%), 기타 시설미비 및 불량 제품 등의 순 으로 사고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94년도에 사용부주의로 인한 LP가스사고 1건, 금년 2월에 벨브작동 착오로 도시가스 사고가 1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가스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은 먼저 사용자가 조치할 사망으로서 가스 취급 시 유의할 사항을 TV, 유선방송, 반회보등에 게재하고 각종부녀자 교육 시에도 주지시키고 있음은 물론, 가스공급 업체에 대해서도 가스 공급 시 반드시 수용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확행 하도록 계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급자의 시설미비 및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예방 대책으로서는 시,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관내 159개 가스관련 전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시설관리상태, 각종검사 이행여부, 교육이수상황 소화 장비 비치여부 등)을 실시하고, 특히 금후 신설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시공에서부터 완성점검까지 철저히 감독토록 하여 시공을 철저히 함은 물론, 교육도 병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한전,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유공, 호남정유 등)꼭 상호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93년도에 구성된 재해 예방대책 실무협의회를 더욱 내실화하여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유기적으로 협력함은 물론, 사고 시에도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체제를 더욱 튼튼히 해 나가겠습니다. 가스 관련업소의 보험가입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 시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고발생시 철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선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선순 의원께서는 시내 및 배후도시(흥해, 구룡포, 오천, 연일)등의 노상공영 유료 주차장 관리를 장애인 협회에 위탁하는 방안과 도로 운전면허 시험장소에 장애인 운전 능력 측정기 도입 계회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노상 유료 주차장관리 위탁문제에 대하여는 우리 시는 “도료율 증진과 주차장 공급”이라는 두가지 문제의 균형을 고려 도로상에 920면의 유료 공영 주차장과 이면 도로상에 5,780면의 무료 노상 공영 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도시계획에 의한 가로망이 시내와 같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흥해, 오천, 동해, 구룡포, 대송 등 모든 읍·면 소재지는 인도마저 얼어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 통행하는 규격미달 도로망이 많아 교통 체증과 사고 위험 등으로 간선도로 대부분이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어 “노상 주차장”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도로사정을 앞으로 면밀히 조사해서 가능성 유무를 선별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920면의 노상 공영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8조 규정에 근거하여 ‘97, 2월 공개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 ‘97. 2. 28까지 3년간 상호 계약을 체결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 주차관리를 장애인협회에 위탁할 여건이 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의 운전 능력 측정기 도입 등의 면허 관리 사무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경찰청이 주관하는 국가사무로 포항운전면허시험장은 경북지방경찰청이 운영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국가 사무라는 특성으로 지방자지단체가 예산, 재정을 부담할 수 없어 필요할 경우 “장애인 생활불편 해소차원”에서 경북지방 경찰청에 협조를 의뢰하도를 하겠습니다. 임선순 의원께서는 또 중증장애인들에게 6. 27선거에 부재자 투표를 통하여 주권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번 4대 지방선거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 기권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유권자가 투표 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지체 부자유자들의 투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소 위치를 되도록 1층에 설치하고 있으나 장소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부득이 2충에도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2충에 투표소가 설치된 정우 지체부자유자들의 투표 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투표소마다 고정안내원을 배치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 투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조지를 강구하겠으며 신체상 중대한 장애로 거동을 할 수 없어 선거 당일 투표소에 가서 도저히 투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③항의 규정에 의거 부재자신고를 동 거주자는 구청장, 읍면 거주자는 읍면장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토록 하여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최상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상태의원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교통체증문제를 걱정하시면서 그 해소책으로. 교통수요 첨두시간대의 노선별 버스전용차선제 실시방안과, 날로 증가하고 있는 차량증가에 따른 향후의 교통문제 해결방안, 그리고 노선별(특수) 교통수요 폭증이유와 해결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버스전용차선제의 실시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기북면 정태범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이 있어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는 날로 정체되고 있는 도시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특히 대중서민 교통인구를 우선하기 위한 시책으로 대도시에서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설치기준은 편도 3차선이상 도로중, 시간당 버스통행량 80대 이상이거나, 승객수가 2,400명 이상인 도로에 대하여 가로변 전용차선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차량등록 현황은 ‘95. 2월말 현재 98,830대로 월평균 1,000여대씩 증가(연 증가율 26%)되고 있으며, 도시구조의 특성으로 인한 공단 출퇴근 및 등하교시 교통체중은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한 도시문제로 대두됨으로써, 시에서는 ‘95년 초에 버스전용차선제의 시범실시 계획을 수립, 우선 중흥로(오거리-시외터미널) 및 제철로(형산로-포철3문)등 2개 대상노선에 대한 정밀한 교통량측정 및 분석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세부시행에 대한 협의를 거쳐 시행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월 들어 형산강 고수부지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형산강 하부 도로개설공사 계획이 포항제철 지원으로 조기에 구체화됨으로써, 공단 및 포철에서 공단 단일도로의 구조상의 특수성을 들어 시행시기를 다소 늦추어 줄 것을 건의해 왔으며, ‘95. 2. 22 교통관계관 회의개최 결과에서도 위와 같이 도로여건이 개선된 후 결과를 보아서 시행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따라, 그때까지 잠정유보하도록 협의되어 현재 시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만 형산강교차로 공사를 조속히 완공한 후 교통여건 변화를 정밀 측정하여 적절한 시기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여건과 향후의 교통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교통여건은 급속한 산업발전에 비하여, 도로, 교량, 공단지원 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및 교통기반 시설이 낙후된 설정이며, 남쪽의 공단 지역과 북쪽의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남북교통축으로 형성되어, 출퇴근시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항만도시로서 육거리, 오거리, 형산로타리 등 도심권중심의 가로망 형성과 시외곽지 유출입 교통량이 집중되어 타시에 비하여 교통여건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주어진 여건 하에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우선 단기적 개선책으로 교통운영개선사업(T.S.M)을 ‘92년부터 6개노선 14.8㎞시행하여 약 25%의 교통소통증진과 13.8㎞의 주행속도를 향상하였으며, 일방통행 21개구간 4.7km를 실시하여 도심지 상권밀집지역 소방도로의 교통소통을 증진하였고, 주요 간선도로변 좌회전 금지, 좌회전 대기차선등을 설치, 교통사고예방과 소통력을 증진시키고 있으며 주요간선도로의 신호연동화 사업 9개 노선을 완료하여 약 25%의 교통소통을 증진하였으며, 불법주정 차 단속과 견인제 시행 및 주정차질서 계도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교통운영 개선사업으로 통일로 및 송도로에 6억 2,000만원 을 투자하여, 송도교 병목현상 해소와 통일로의 교통소통 및 5호광장의 구조개선으로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이며 주차공간확충, 이면도로정비, 일방통행로 지정과 불법주정차 단속, 견인 및 버스노선조정 등 도로의 효율성을 확대하여 교통소통을 증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남부고가교 및 시가지 우회도로와 제2형산교 준공, 국도 7호선 우회도로 등이 금년 중으로 개통되면, 다소의 체증감소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용역중인 도시고속화 순환도로, 강변도로, 제2산업도로 등 대형도로 개설사업이 조기 건설되어야 근원적으로 교통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준 공업지역 공영 노외주차장, 도로망 확충 등 중장기 계획이 반영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선별(특수) 교통수요 폭증이유 및 해결책에 대하여 서두에서 답변 드렸듯이 우리 시의 도시기반 시설이 취약하여, 신규 개발지 및 학교 아파트 등이 늘어남에 따라 특정노선에 교통체증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93년부터 우리시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되어 교통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되어 그 이전보다 다소의 도로 및 주차 공간 확보문제 등 행정적 규제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생각되나,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법적으로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도시계획 입안시나, 사업 인허가시 교통문제가 고려되어야만 한다고 생각되며, 특수노선의 교통폭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 개설 도시계획도로의 조기개설과 일방통행, 좌회전 금지 등 교통운영개선사업을 통하여 체증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박석기 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질문을 올릴 적에 실국장님들께서 직접 답변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했고,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전체를 다 하게 되면 오늘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없는 상태인데 부시장님이 답변을 다 하시고 실국장님들이 또다시 답변을 하시면 이중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은 황봉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관계 실국장님들이 직접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박석기 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한다면 황복택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부시장께서 답변하시고 그 외에는 실국장님께서 답변 하시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어떠신지요? (〇황봉택 의원 의석에서-실국장님들이 하는 것 보다는 그 이전에 부시장이 하면 안 좋습니까.) (〇손종기 의원 의석에서-개괄적인 것은 부시장이 하고 구체적인 것은 실국장이 하도록 합시다.) 박석기 의원께 양해를 득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부시장님이 하시고 중점적으로 개별적으로 보충질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나 아니면 해당 국장을 지목해서 말씀하시고, 부시장님의 설명을 들으신 후에 실국장님께 세부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석기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박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참고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질문하신 의원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보충질문 부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기에 앞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지만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각 국장님께 요청을 하신 걸로 압니다만 여러 의원님을 존중해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또 아까 서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각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석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석기 의원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중기관리 업무를 시민과 차량등록 업무로 통합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차량관리에 대해서는 현행법 체계상 자동차와 중기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제1조)에서는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안전도를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기관리법(제1조)에서는 중기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하여 국민경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목적이나 취지를 전혀 달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등록 업무는 창구 즉결 업무임에 반해서 중기관리 업무는 유기한 업무로 창구 즉결에 처리 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가 아니므로 업무를 창구 즉결에 통합 운영하는 문제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향후 양법규가 통합되어 처리체계가 일원화 될 경우에는 가능하므로 중앙부처에 타당성 여부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익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익기 의원님께서 육거리에서 송도를 잇는 교량건설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교량건설계획은 포항시 고시 제93-92(‘93. 3. 16)호에 의거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중로1류 4호선 입니다. 먼저 주변여건을 살펴보면 ‘93년도에 송도교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여 지역주민의 송도지역 통행불편을 다소 해결하였으며, 남부지역과 송도지역의 도로연결망은 다소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과의 도로망을 살펴보면, 송도 구항과 북부해수욕장을 연결하는 대로2류 23호선 (L=250M, B=30M)과 육거리에서 송도내항을 통과하는 계획도로가 있으나, 미개설 상태입니다. 본 지역에 교량을 가설할 시에는 길이가 175M,폭이 20M로서 공사비는 약 7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교량에 대하여는 송도내항 활용 여부에 따라 교량의 높이 등 다각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본 교량 건설계획은 없으나, 추후 지역여건 및 교통 추이를 판단하여 완급 우선순위에 따라 교량건설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범 의원님께서는 저수지 저수율 20%미만 지역을 우선하여 개발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고 지적하시고 아울러 송라면 도로변에 설치한 농산물 직판장의 방치의 원인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업용 암반관정지구 선정시 20%미만 저수지에 담수를 희망하는 지역부터 우선 설치하는 것이 순서라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심한 가뭄으로 이미 70개소의 암반관정을 개발한데 이어 올해도 계속되는 가뭄을 극복하기 위하여 저수율이 낮은 30%미만 저수지 중 암반관정 개발로 양수 저류작업이 가능한 지구와 대책시설이 없는 한해가 극심한 지구의 용수확보를 위하여 읍면, 구청에서 예상지구를 선정 착정을 추진하고 있어 정의원님의 의견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농산물 직판장 방치원인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특산물 직판장 설치경위와 사용계약 내용에 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산물 직판장은 1992년도에 착공하여 1993년도에 완공하였으며, 시설규모로는 총부지(시유지) 1,510평에 직판장 시설 5평과가 부대시설(화장실) 18평을 건립하였으며, 투자된 예산은 2억 900만 원으로 도비 5,000만 원, 군비 1억 5,9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본 건물 준공 후, 영일군 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 : 위탁운영)에 의거 1994년 7월 4일 농어민 후계자 영일군 연합회장(김호원)과 위탁계약체결(2년간)후 1년간 사용료 263만 3,89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먼저 계약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원인을 말씀드리면 1994년 7월 4일 사용계약 후, 농어민후계자 영일군연합회에서 1개월 정도 운영하였으나, 포항에서 영덕간 국도 4차선 확장 포장공사로 인해 이용객의 차량진입이 곤란하여 직판장을 찾는 이용객이 없어 운영을 중단하고 도로확장 포장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영업을 재개하도록 계획변경이 있었으며 또한 도로 확 포장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광장 정지 포장이 안된 상태에서는 차량진입이 곤란하여 계약자로부터 광장포장 요구가 있었으나, ‘95.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여 차후 제2회 추경에 계상하여 포장사업을 조기에 완료한 후라야 정상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방치된 원인과 개선대책은 계약 후 1994. 7~8월간(1개월) 직판장을 운영하였으나 앞에서 말씀드릴 바와 갈이 국도확장 포장공사로 인해 차량진입이 곤란하고 광장 미포장등의 사유로 목적대로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계약해제 조치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도로확장 포장공사가 완료되고 광장정지 포장이 완료되면 피계약자로 하여금 정상운영 되도록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두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두우 의원께서는 동빈 부두지역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동빈부두 창고 철거의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동빈부두지역은 1967년부터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주거지역에는 일반상가, 소규모 공장, 임항시설 등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태여 상업지역으로의 지정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어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은 동빈동 지역의 좋은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지금까지 변경되지 않았으나, 금번 도시계획 변경 시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동빈부두 창고 철거는 총 16동으로서 도시의 미관 등을 고려할 때 철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의 용도지역이 임항시설지구로 이중 7동은 항만청 소유로 항만청의 항구동 여객터미널 이전 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96년에는 여객터미널이 이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객터미널 이전 시 항만청 소유 창고의 철거 문제는 항만청과 협의하여 철거토록 하였으며, 민간인 소유의 창고 철거 문제는 보상비의 부담 등 용도 지역에 위반되지 않는 건물임으로 철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재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재한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장간의 업무 협의와 지원금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포항시와 양 경찰서간의 업무 협의 문제는 교통대책, 위생업소 단속, 청소년 선도, 해수욕장 운영등 주로 지역안정을 위한 문제를 원활히 협의하고 있으며 금년도 경찰관서에 대한 지원 내역은 민생치안 관련경비 1억 9,300만 원, 민생치안 대처 장비구입비 8,500만 원, 청소년 선도 지원경비 1,200만 원, 바다경찰서 운영비 4,500만 원, 도로교통 표지판 정비 3억 1,400만 원, 교통신호등 설치 등에 4억으로써 총 10억 4,9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치안대책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항시와 양 경찰서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정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만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만천 의원님께서는 당면한 식수난 대처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체 식수 해결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는 7월 이후 200년 빈도의 우리 세대 최대의 가뭄과 상수원 부족으로 9월 10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제한급수로 인하여 시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쳐드린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껴 쓰기 위한 범시민 절수 운동과 다량 사용 업체인 목욕탕과 숙박업소등에서 격일제 영업과 욕조사용 금지 등을 통해 생활용수를 절약 하는 등 식수난 극복에 동참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에서도 당면한 식수난 대처를 위해 절수운동 이외 용수확보를 위해 암반관정 31개공 개발과 농조양수장 양수 등으로 1일 평균 8만 5천통이상 공급이 지속되도록 전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수공급 상황은 구릉포, 오친, 동해지역은 최근 몇 차례 강우로 인해서 상수도용 저수율은 만수위가 되어 있고 흥해지역은 암반관정에 의한 수원으로 현재 공급 중에 있어서 7월까지 급수관계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연일지역의 급수공급은 영천댐이 0.9% 안계댐이 7.6%의 저수율이 낮기 때문에 ‘94년 9월 10일부터 제한급수를 실시했고 2월 1일부터는 여관 욕조 전면 사용금지와 목욕탕 격일제 운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가뭄이 계속 지속되더라도 절대수량 7만 5,000톤 확보를 위해서 복류수 취수량 4만 5,000톤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조양수장과 하천굴착양수 및 암반관정 31공을 개발 완료해서 3만 톤을 확보하고 공급토록금 현재 부대시설중이므로 다소 가뭄이 지속되어도 절대수량 7만 5,000톤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현 상태로 계속 공급이 가능함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4, 5월에 비가 오면 현 상태보다 공급량을 늘릴 수도 있다고 판단되지만 계속 가뭄이 지속되더라도 7월까지 현 수준으로 공급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항구적인 해결 대책은 지방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 부처의 광역 상수도 공급계획과 자제 계획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97년까지 영천댐 도수로 확장사업을 통한 1일 114천 톤과 자체 수원 확보 등으로 향후 100만 인구에 대비하여 1일 477천 톤을 공급하도록 계획을 세워 부족량 87천 톤에 대한 지원대책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있으며, 또한 자제 수원 확보를 위하여 ‘94. 9. 27일 두산엔지니어링(주)에 용역을 주어 동해안 6개소의 타당성 조사 결과 죽장면 상옥리 일대가 적지로 판단되어 상옥댐을 축조(500억 원 소요)탈 경우 1일 생활용수 4만 톤 이상 확보 가능하나 현 상태에서 용수 원가와 시공 중인 양덕동 10만 톤 확장사업 등 경제성을 고려 할 때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우선 ‘97년도 양덕동의 1일 10만 톤 정수시설 완료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태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석 의원님께서는 재생이 가능하거나 자원화 될 수 있는 쓰레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3섹타 혹은 제4섹타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 1. 1부로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재활용품을 전량 수집, 재생공사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생공사에서는 재활용이 용이하고 재생 비용이 적게 드는 종이·고철 등의 매수는 잘되고 있으나 합성수지, PET병, 캔 등은 재생기술 부족과 경제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일반가정에서 재생공장간 받아줄 수 있도록 분리요령에 따라 분리 배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재생공사에서도 매수를 기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환경보전과 자원재활용을 위해서 지역별로 재생공장의 유치 또는 설립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만 재생공장은 막대한 자본과 기술 인력이 확보돼야 하는데 반해서 경계성이 없고 또 민자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박의원께서 제시하신 제3섹타 사업이나 제4섹타 사업도 그리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면 이와 같은 처리방안이 더욱 심도 있게 강구될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선진국의 성공사례 등 자료를 수집해서 제3섹타 또는 제4섹타 방법을 모색하도록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선 해결대책으로 우리 시에 기이 설치된 양덕동 선별 창고가 50평 규모짜리가 있습니다. 이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인력과 장비를 조기에 확충하고 금년 중에 연일 지역에 선별 창고 1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전량 수거하고 매각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는 별도 재선별을 하지 않더라도 재생공사에 매각할 수 있도륵금 분리 요령에 맞게 배출하도록 행정지도와 홍보활동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통합 시 백년대계를 위하여 기획팀 확충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박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백년대계를 위한 기획팀 확충문제는 세계화와 변화를 추구하는 현시점에서 가장 절실한 행정운영 방안이 될 것으로 보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역적으로는 시군통합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고, 오는 6월 지방 4대 선거이후에 예상되는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하는 동시에 환태평양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신항만건설에 따른 각종 프로젝트사업 추진과 철강산업 위주의 도시 산업 구조를 도농복합형 도시 기능으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하는 그야말로 변화무쌍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WTO 출범과 더불어 세계화, 개방화로 무한경쟁시대의 도래와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로 지역 중심의 국제화가 대두되고 있고, 또 세계화, 국제화의 거센 물결로 인해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국제적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대적 사항을 적극 주도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의 세계적 조류와 21세기 환 동해권의 중추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서는 포항시정연구발전 기획단 같은 전문기획팀을 구성 운영하는 것이 이 시대에 부응하는 가장 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통합이후 행정조직개편과 조직기구의 준비 등 통합포항시의 출발 원년을 맞이하여 행정기반 구축과 가뭄대책, 4대 지방선거, 전국체전 준비 등 당면 현안 해결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다 보니 박의원께서 제시하신 기획팀 확충과 같을 발전 지향적 조직 강화에 여력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시에서도 당면 현안 당면 현안문제가 정리 정돈되고 통합시 행정기반이 정착되면 장기발전을 위한 기획단 구성은 물론 분야별로 기회기능을 더욱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기획팀 확충문제를 함께 걱정해 주시고 적극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의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동님께서는 도시공원조성에 관하여 조속한 공원개발계획과 도시공원 결정지역내의 사유지 매입계획과 그 방안, 그리고 공원지역내의 사설 체육시설의 설치 가능 여부와 공원 개발 시에 민자 유치 방안 등 공원조성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소상히 물으셨습니다. 사안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속한 공원개발계획은 수립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공원이 층 37개소에 11,036,000㎡로서 이중 자연공원이 8개소에 6,347,000㎡, 근린공원이 3,700,000㎡입니다. 표지공원 1개소에 989,000㎡입니다. 현재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된 곳은 환호 자연공원 1,352,00㎡로서 또 해도근린공원 84,000㎡와 덕수근린공원 454,650㎡ 등 3개 지역 뿐이며, 해도 근린공원은 ‘72년부터 토지매입중이며, 총 면적 25,531평 중에 15,833평이 매입 완료되어 현재 9,698평이 남았습니다. 덕수, 환호공원은 조성계획만 수립된 상태이며, 토지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도시개발사업의 투자가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에 집중 투자하다 보니 공원개발의 투자가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원개발계획 수립은 물론 사업비 확보에도 칙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공원결정 지역의 사유지 매입계획과 방안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처가 보유하고 있는 37개소 11,036,000㎡ 공원 중에는 사유지가 74%인 2,481,468평이고 그동안의 공원부지 매입은 해도근린공원 1개소 뿐이고 사유지 15,833평을 66억 2,500만원을 들여서 매입하였습니다. ‘95년도에도 예산 7억을 확보해서 약 1천 평 정도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성계획이 수립된데 대하여는 예산을 확보하여 사유지 보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전체를 보상하기에는 너무 벅찬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보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지역 내에 자연경관 훼손이 없는 사설 체육시설의 설치 가능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원의 개발은 우선 공원조경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도시공원법 제6조에 의하면 공원 관리 층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 로 공원설치 관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아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원조성 계획에 결정된 시설일 경우에는 개인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소규모 근린 체육공원을 구획정리사업과 연계 방안에 대하여는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으로 종류가 구분된 것은 없습니다만도 체육공원 면적은 10,000㎡이상이 되어야 하구 현재 우리 시에는 체육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 등의 공원시설 내에 운동시설을 할 수 있도록금 규정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획정리사업과 연계방식으로 추진하는 문제는 현재 구획정리사업법에 어린이공원을 전체 면적의 3%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린이공원 조성 시에 전체 체육시설도 함께 시설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개발의 민자유치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공원법 제6조 및 도시계획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 계획과 부합된 시설은 민간이라도 시설이 가능하므로 앞으로 필요에 따라 민자유치를 적극 검토 하겠으며, 금후 공원조성개발 계획 수립 시에는 민자유치 가능 시설을 많이 배치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길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길생님께서는 대잠사거리와 연일삼거리간 도로포장공사 중 포항제철 횡철도 통과용 과선교를 단선박스로 시공하고 있는데 향후 복선화에 대비 하여 복선화 과선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시고 설계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시고 또 향후 포항시민의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마북지 제방높이를 숭상하거나 하옥 옥계 계곡에 댐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향후 용수공급 계획에 대하여도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잠사거리~연일삼거리간 도로포장공사에 대한 사업개요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포항시 남구 대잠동, 효자등 지구내고, 사업 량은 도로포장이 500m, 철도과선교가 18m, 포장덧씌우기가 760m 이래서 사업비가 모두 36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 7월 25일부터 ‘95년 7월 9일까지로 되어 있고 현재의 진도는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공사와 병행해서 향후 절도 복선화에 대비하여 과선교 1개소를 더 추가 설치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감하며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괴동선 철도를 횡단하는 과선교 확장사업은 사업시행 당시 부산지방철도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협의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철도청 장래계획에는 복선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의원님 지적과 같이 향후 철도복선계획에 대비해서 과선교 내부 경간 폭을 11m로 조정시공하고 있으므로 복선이 될 경우라도 최소한 복선화 노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마북지 등 대체 수원 개발계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북지 설치 공사의 제방높이를 2.6m 더 숭상하여 생활용수를 확보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당초 마북지의 저수계획 용량을 523만 톤으로 해서 이중 농업용수로 338만 톤, 생활용수는 185만 톤을 저수하도록 농업용과 생활용수 검용 저수지로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저수지는 유역면적에 비해서 과다한 저수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생활용수를 더 확보하기에는 현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북지와 오어지 저수량 유역면적 대 저수량을 대비해보면 마북지가 유역면적이 16㎢인데 523톤을 저수한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당 저수계획은 약 33만 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오어지는 면적이 마북지 유역 면적보다 약 9㎢가 더 넓은 27㎢인데 저수량은 488만 톤으로 더 작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북지 저수지 건설계획은 유역면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옥 또는 옥계 계곡에 대한 댐건설 및 용수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상옥댐을 건설할 때 원수 확보조사 결과 적합하다는 판단은 나왔습니다. 그 실시계획은 사업비 확보가 현재 시재정상 어려움이 있고 또 양덕동 1일 10만 톤 정수시설 완료시점인 ‘97년 이후 검토함이 옳다는 분석이 있어서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있게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천수님께서는 물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선진 국가와 같이 중수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고 중수도 제도 보급 확대와 관련하여 수도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중수도 설치 대상업체와 활용 여부, 그리고 중수도 설지 제도를 의무규정으로의 개정 건의와 형산강 수원과 영천댐 수원은 공업용수나 중수도 용수로 전환하고 새로운 상수도 전용 댐을 건설해서 양질의 식수공급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중수도 설치 범위 안에 있는 대상업계와 설치 및 활용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수도의 정의는 사용한 수돗물을 식용이외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처리시설로서 송·배수시설 및 이용 설비의 총체를 말하며, 수도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 사용자의 범위 안에 있는 대상업체로서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장으로서 1일 1천 톤 이상 사용하는 업체이므로 시에는 해당업체가 없습니다. 공중위생업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목욕탕 중 1일 500톤 이상 사용한 업체는 현재 우방 동광스포츠센타 1개소가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은 총 15개소가 있습니다. 중수도 설치를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도록 중앙기관에 건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수도를 설치 할 경우에 일반건물의 경우는 20%의 절수효과를 높일 수 있어서 수자원 부족 대비책으로 매우 바람직하지만 시설투자의 과다와 기술, 위생 관리상의 문제점 등으로 중수도 생산비가 높아서 현 재정상태에서 의무규정으로 강제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다만 권장사항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이 또한 개정 건의하도록금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수도 톤 당 공급단가가 포항이 168원입니다. 전국 평균은 219원인데 비해서 워싱턴이 2,310원이고, 도쿄가 962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상수도 공급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투자비용도 염출이 어렵고 이런 중수도 문제가 같이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중수도 용수로 전환과 상수도 전용댐 건설로 양질의 식수공급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는 전 시민에게 공급할 생활용수 전량을 확보할 수 있는 대규모 댐건설 유역이 없는 것으로 분석돼서 별도의 상수도 전용 댐 설치는 현재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금수인구 급증에 대비한 용수확보를 위해서 ‘97년 목표로 중앙부처의 광역 상수도 공급계획에 의한 임하댐에서 1일 113천 톤을 확보하고 또 진전지, 오어지 및 형산강 복류수 등 자체 수원으로 116천 톤 확보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계속해서 상옥댐 건설 등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강창선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요청에 따라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배상량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의원님께서는 대송면 제내지 하의 농지는 오염 및 각종 공해로 인해서 농지의 가치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들 농지를 농민들이 원하는 타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과 공단에 인접한 대송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입안해야 한다는 주민의 요구를 수용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대송면 제내지 및 농지의 타용도 변경 문제는 이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서 지정되어있고 타용도 지역으로의 변경은 현재 어려운 사항이나 금번 도시계획재정비시에 가능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 인접한 지역의 주거지역 편입 요구문제는 도시계획 이론상 적정치 못한 아주 어려운 사항이지만 지역적인 특성과 주민 자체의 여론, 도시계획 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렴해서 이 또한 금번 도시계획재졍비시에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인님께서는 연일 어민들 신호등 설치와 인도개설 문제 또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의 보호대책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연일 어민들 신호등 설치문제에 대하여는 현지를 조사한 결과 공단 진입 차량으로 인해서 영농기 주민 교통사고 염려에 대한 보호대책이 절실함을 공감하였습니다. 본건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였던 바 예산 사정상 현재 불가하다고 회시되어 금후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신호등 설치가 되도록 관할 경찰서에 적극 협조 요청 하겠습니다. 인도설치 문제는 도로 노견 폭이 좁아서 현재로서는 어민들 측의 인도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본도로는 도시계획상 대로2류 3호선, 폭은 30m의 도시계획도로이므로 향후 도로확장 시에 인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천교 하부로의 농로개설 요망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을 조사하였던 바 남천교와 하상의 높이차가 3m정도이고 교량하부와 고수부지간은 2m이내이므로 하상상태와 제방도로 연결 등 제반여건상 현재로서는 하상도로 개설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을 이해하여 주시고, 금후 도로확장 시에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확보가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상수원지 보호구역 지정으로 연일읍 유강1, 2리 주민들의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연일읍 유강1, 2리의 상수도 보호구역은 국도 7호선에서 형산강 방향 하천구역 내에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피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이 지역에 대한 개발문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포항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시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읍 소재지 지역의 침수지구에 대한 배수 펌프장 설치는 ‘95년 제1회 추경예산에 실시 설계 용역비 1억 2백만 원을 계상하여 요구 중에 있으며 예산승인이 되는 대로 용역을 추진해서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의원님께서는 또 통합포항시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는 읍·면지역과 시 지역 전체의 주민 축제 등에 선행되어야 이질감과 서먹서먹한 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 밝고 명랑한 화합된 포항시가 되도록 축제 분위기 조성 방안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화합단결을 위해서는 축제행사 등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월 1일 통합당시는 겨울 날씨관계로 인하여 출범식만 거행했고 시민화합을 위한 경축행사는 적정한 시기에 개최할 계획 이었습니다마는 그동안 계속 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가뭄대책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왔으며, 농촌과 공단의 가뭄 극복 노력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축제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시민정서상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뭄 해소 상황을 보아가며 적정한 시기에 시민화합과 통합시 경축을 겸한 축제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봉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의원님께서 포철 어민보상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그 전망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포철과 어민회간에 어민피해보상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20일 포철회장과 어민회 회장, 포항수협장 등 3자협의시에 포항제철 측에서는 어떤 피해보상 합의금 150억 원, 어민자녀 학자금 10억 원, 지역 어민 소득 증대기금으로 30억 원 등 총 190억 원으로 합의보상을 종결하되 금후 피해발생 요인에 대하여는 일체 불문하자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어민회 측에서는 어민피해보상 합의금 190억 원에 대하여는 긍정적 수용 의사표명을 하면서 포철 측의 조건제시 사항을 수용하는 방안으로 매년 지역 어민자녀 30명정도 취업과 앞으로 피해 보상금조로 매년 15억 원 씩 무한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 그 후 포철 측에서는 지역 어민자녀 취업은 매년 약간 명으로 하되 향후 피해보상금인 15억 원 씩의 무한지원은 어려움을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조기 해결대책으로 어민들의 핵심요구사항인 어민피해보상부터 먼저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포철이 제시한 조건에 대한 우리 시의 조정 권유안을 제시했던 결과 첫째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하거나 공채시험에 합격할 경우에는 면접시험 우대 등 우선채용토록금 협의되었고, 둘째 향후 보상액 15억 원 요구안에 대하여는 매년 5억 원 씩 10년간 지원토록 하되 지역 어민소득 증대사업 차원에서 포항시립종묘배양장 건립 소요 사업비 50억 원 정도를 지원해 주도록금 협의하였습니다만 포철 측으로부터 부담이 가중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포철 부담 과소 해소책으로서 포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가 30억 정도 이것은 수산청이 20억 부담하고 도가 5억, 저회 시가 5억 이래 부담을 해서 잔여 사업비 20억 정도는 포철이 부담하는 방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금 청와대 등 유관기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 3월 11일 청와대에 이정환 농어촌개발담당비서관 내방시에도 이 문제를 신중히 협조 건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황의원님께서 또 포항항이 도시의 발전과정에서 도시계획 잘못으로 썩어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내항을 갈리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포항내항은 생활 오·폐수의 유입과 포항내항과 형산강의 물줄기 차단 등으로 인하여 심하게 오염되고 있어서 포항을 찾는 외래 관광객에게 나쁜 인상은 물론 맑고 쾌적한 내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시에서도 내항정화를 위한 생활 오·폐수의 근원적 개선을 위해서 ‘92년 6월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토록 계획하여 현재 약 4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 추진 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1단계 공사는 예산액이 약 824억 원으로 ‘92년 6월에 착공하여 ‘97괸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본 공사는 처리용량이 1일 8만 톤 규모로 차집 관로와 침전조, 폭기조 공사가 현재 약 44%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단계 공사가 완료되는 2000년 이후에는 시내 관로하천에서 발생되는 모든 생활하수는 내항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게 되므로 내항은 획기적으로 정화되어서 옛날의 아름다운 전경이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항 오염 정화를 위해서 환경부에서 특별히 오니 준설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93년부터 ‘95년까지 3년간 환경보전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에는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내항 오니 준설사업은 현재 보류된 상태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의 1단계 공사가 완료되는 ‘97년에 착수하게 될 계획으로 있어서 향후 내항을 비롯한 영일만 연안의 오염문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동빈내항의 오염을 조금이나마 줄여나가기 위한 범시민적 정화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시에서는 포항지방해운 항만청과 포항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각종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공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과 점검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은 우리 모두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임을 깊이 인식하여 맑고 깨끗한 내항을 만들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합심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시민 계도에 앞장서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황의원님께서는 시군통합시 시부에서 제시된 연간 100억 원 상당의 예산을 군부 지역개발비로 투자하겠다고 공약 실천 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군통합시 포항·영일 투자사업은 50 : 50 또는 군 지역에 그 이상으로 투자토록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통합포항시 원년으로서 통합전 시·군에서 각각 예산을 편성하여 통합포항시 예산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제1회 추경을 통해서 본청과 구청, 읍·면·동별로 각각 재정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4년도 추정예산 편성시에 연일 공단도로 포장 4억 5천만 원, 제내리 침수지구 1억 원, 연일, 오천, 도구, 대송 강수도 해결을 위한 공단 생활용수시설 전환 사업에 6억 원 등 11억 5천만 원과 ‘95년도 당초예산에 상수도 전환 사업 19억 원과 제내리 침수지구 마무리사업에 6억 원 등 21억 원과 금회 추경예산에 오천, 문덕교 가설에 18억 원, 연일읍에서 제2형산교간 도로개설에 3억 원, 읍·면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38억 원을 투자하는 등 59억 원을 계상함으로써 지금까지 총 91억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후 읍·면지역에 투자하여야 할 사업계획을 단기간 내에 수립하여 황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연간 100억 원의 투자뿐 아니라 그 이상의 투자가 되리라고 기대됩니다. 앞으로 어느 지역에 얼마가 투자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농복합형 도시개발에 맞는 효율적 투자가 되도록 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새포항건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원님께서 시군통합 인사가 포항시 직원은 요직부서로 영일군 직원은 한직부서로 밀려났다는 여론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시본청·사업소·구청 계장이상 개인별 보직근거와 시군별 보직비율을 제시하고 인사에 대한 불평 공무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95넌 1월 1일자 통합 당시 공무원 인사는 특정 공무원에 대한 유·불이익 기득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포항시 영일군 인력을 영의 기준에서 시군 간에 공평성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 관계공무원으로 통합포항시 인사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직급별 공무원 배치 시에는 당시 시·군 정원 비율에 따라 시·군별로 본청·사업소 구청 근무 대상자를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결정하되 경력, 능력, 적성 등을 감안하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참작하여 공정하게 재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시 군별 비율을 말씀드리면 통합전 포항시·영일군의 본정 공무원은 층 822명으로 포항시가 529명으로 64% , 영일군이 293명으로 36%로 구성돼 있었으나 통합시 본청 정원이 502명으로 감축됨으로써 이중 포항시가 58%인 291명, 영일군이 35%인 175명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청 과장 31개자리에는 포항시 소속 공무원을 61%인 19명, 영일군 소속 공무원이 32%인 10명, 타 시군 전입자 2명 등으로 배치하였으며, 본정 계장 89개자리에는 포항시 공무원이 59%인 53명, 영일군 공무원이 41%인 36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군별 비율에 따라 6급이상의 직위에 대하여는 양 시·군의 원만한 합의를 거쳐 고루 완배 되었습니다. 다만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청 인력이 통합전보다 5급은 16명, 6급은 55명이나 줄어든 관계로 포항시·영일군 모든 직원 개개인이 원하는 직위보다 다소 한 두 직위씩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통합포항시 출범으로 모든 공직자가 화합된 마음으로 포항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보아지며, 대다수 공무원들도 스스로가 통합포항시 공무원으로서 자부와 긍지를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인사조정에 직접 불만을 제기해온 공무원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포항시·영일군을 떠나서 개개인의 적성이나 능력 등을 감안하여 원리원칙이 엄격히 적응되는 공정한 인사질서를 확립해 나갈 각오이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삼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의원님께서 오어지 강류 오염사례에 대하여 걱정하시면서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오어지의 저수량은 488만 톤으로서 농업용수 공급 시에 1일 사용량 10만 톤 중에 4천 톤을 구룡포 상수도 원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어지의 상류 오염 예방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코자 이미 영일 농조 등 관계기관과 실무적인 협의를 추진 중에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행락객에 의한 상류 및 운제산 계곡주변의 오염 예방을 위하여 현재 일요일마다 공무원을 투입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의원님께서 용흥동 현대산업개발 공사장 크레인 전복사고와 관련하여 안전문제를 걱정하시면서 사고원인분석과 책임소재 규명,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 인근 지역 지반 침하원인 규명과 지하매설 가스관의 안전성 여부 등 해빙기 안전 대책 전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용흥1동 현대아파트의 기초파일 항타용 크레인 전복사고원인은 사고전날의 강우로 인하여 지반이 약화되어 기초파일 공사를 위하여 크레인이 움직이면서 크레인 자체 하중의 편중으로 전복되었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정한 공사현장의 위해방지시설 설치위반 등의 내용을 노동부와 현재 현장 조사 중에 있으며,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위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의 피해는 전신주 3본이 도로로 전복되었고, 주위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10여대 및 상수도관 원관이 파손되었으나 전신주의 복구는 한전 복구반에서 신속히 출동하여 당일 18시경 완전히 복구 완료하여 송전되었으며, 상수도 원관은 14시부터 15시까지 상수도사업소의 신속한 복구 작업으로 주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주민들의 정신 및 물질적 피해보상에 대하여는 시공회사측으로 하여금 피해현황을 면밀히 조사 분석한 후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해빙기를 맞이하여 건축 공사 현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알도록 대명공사장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현장 기술자 및 공사감리자, 현장대리인에 대한 안전조치 내용을 수시 지도 감독하고 교육을 통하여 재발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본사고 지점은 포항도시가스의 150mm와 250mm의 도시가스란 2개 관로가 매설되어 있어서 사고즉시 시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포항도시가스가 현지 출장하여 가스관 파손 및 누출 여부를 2회에 걸쳐 점검하였으나 가스관로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지하매설관 가스관에 대하여는 정기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고 그 외에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실 국장으로 하여금 소관별로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 말씀드립니다.

손원호 부의장님 장장 시간 반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질문은 어디까지나 생산적이고 또한 능률적이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당부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시간적으로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 생각으로서는 직제 순위대로 총무국, 보사환경국 이런 순위로 해서 또한 서두에 질문하신 의원이 1회에 한해서 질문하시고 후에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 분은 질문하시고 이렇게 질문함으로 인해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제의에 찬성하시면 그런 방향대로…… (

의석에서 - 의장!) 예.

본 질문도 부시장님께서 하신 부분이 있고 본 질문에 대한 설명이 아직 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본 질문이 끝난 걸로 보십니까?

지금 질문서 내용중에서 대충 실무적으로 본 질문이…… (『본 질문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질문이 끝나고 난 뒤에 의장님 당부말씀드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덜 끝났으면 총무국부터 이렇게 양용주 의원부터……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서두에 말씀 드렸는 것은 제재적인 차원이 아니고,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한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또 한가지는 앞에 몇 몇 분이 이렇게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과거대로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중복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했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가지 부시장님께서 전체 개괄적으로 보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실무적인 면에서는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단시일내에 많이 알고, 양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속속들이 알고 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책에 반영할 수있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지 타의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 의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1시간 반동안 부시장님의 설명을 들었고, 보충 설명은 타 각 실무국장에게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조만제 의원님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다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방금 조만제 의원께서 “앞으로는 식사 이후에 실국장들의 보충 질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보충질문입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입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죠.』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답변은 정책적인 답변이고.

본 질문이 남아 있으니까 아마 조의원께서는 본질문을 오후에 듣겠다는 말씀입니다. (

의석에서 - 예, 본질문입니다.)

그런데 보충질문이라 하니까 의장님께서 거기에 응하셨다는 말입니다.

예, 취소합니다. 본 질문은 오후에 듣는 것으로 하자는 조만제의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황봉택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양용주 의원께서도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부시장님의 답변하신 것을 쭉 듣기만 했는데 보통 좋은 머리 아니고는 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 생각 같아서는 나열식으로 답변해주신 것을 카피라도 해서 의원님들에게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인 거나 원리원칙에 관한 것은 좀 맞추어 보는 이런 시간도 주었으며 다음 보충 질문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말씀을 하시니까 지나가는 얘기로 밖에 안 들리는데 부시장님이 답변 하신 그 자료를 의원님들께 한부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로서는 오후에 그만한 양을 의원님들께 한 부씩 줄 수 있습니까?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오후까지는 어렵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한 40부 복사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까?

여러모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지금 곤란합니까?

분량적으로 봐서 점심 식사할 때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40부를 복사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의 소망이니까 되는대로 의원님들께 나누어 주시고 이 안에 대해서 일단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합니까?

개의 있습니다.

예, 최상태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회 임시회 회기가 짧아서 때에 따라서는 연기라도 해서 할 수 있다는 총체적인 의견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오늘 아침에 의장님께서 개의를 하실 때 19사람의 의원들이 질문했는 것을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도 본인만이 되도록 해 달라는 당부사항이지만 그렇게 하신 배경은 오늘 하루 일정가지고는 제 시간에 끝을 낼 수 없겠다는 예측을 했기 때문에 당부를 두 번, 세 번이나 해서 방금 어느 의원으로부터 질타적인 이야기를 받는 것까지 제가 듣고 있는데, 천금같은 시간을 30분 동안이나 무슨 식사를 미리 당겨서 한다는 말입니까? (『오후 시간을 당기면 안됩니까?』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지금 황복택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소위 본질문에 대한 답변도 전부다 못 들은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라도 그것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줄 압니다. 지금 이 시간에 좀 다 받고 그야말로 순수한 보충질문은 오후부터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제가 아까 정회에 대한 동의를 했는데 이것부터 물어서 결정 지워야 합니다.) (

의석에서 - 정회부터 먼저 처리 합시다.)

정회에 대한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최상태 의원께서는 30분 내에 실국장들이 마치는 것으로 보시고 한 30분이라도 잘 활용하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실국장이 돌아가면서 답변하시면 30분 내에 끝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 사항도 한 두시간 끌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오히려 한 30분전에 식사를 하고 30분 당겨서 개의하면 오히려 시간의 활용성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의원님 개의를 철회해 주시고.)

그러면 오후에 속개 시간을 30분 당긴다는 것입니까?

예, 최상태 의원 개의를 철회하여 주시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후 회의는 1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안대웅 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서 부시장께서 전체적으로 일부 답변 드렸고, 저희 총무국 소관중에서 부시장님과 이중을 피하기 위해서 부시장님 답변하신 것 이외에 저희 소관에 관한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선순 의원께서 공공기관의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장애인 협회에 위탁 관리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자동판매기가 39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 본청이 가지고 있는 것이 3대이고 2대는 포항시 직원 상록회에서 운영하고, 1대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소가 12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록회가 이 상록회는 그 사업소의 상록회가 8대, 새마을부녀회가 3대, 기타 1대입니다. 그리고 구청이 5대 있는데 구청 5대중에서 2대는 역시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새마을부녀회에서 1대, 남구청에 있는 2대는 장애인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19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록회가 10대, 새마을 부녀회가 5대, 바르게살기협의회가 1대, 기타 3대 이렇게 있습니다. 상록회가 운영하는 뒤에 나오는 수익은 자체 직원들의 각종 경조사 비용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공공건물내 자동판매기 설치는 시·구청 및 읍면동에서 자체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구청이 신설되면서 장애인협회에서 남구청 내에 자동판매기 설치요청이 있어 2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게 설치하도록 강요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같은 이권관련 문제는 사안에 따라 적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태식 의원께서 포항시 조직에 있어서의 중앙에서 작은 정부를 하고 있는데 포항만이 유독 계선조직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자체조직 진단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영의 상태에서 조직진단을 과감히 해서 근무 분장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 조직의 기구·정원에 관하여는 지역적 여건과 변화되는 환경에 걸 맞는 조직의 혁신적 개편이 바람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조직의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103조에 명기된 바와 같이 상부기관의 통제와 승인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부기관에서도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기위하여 저명한 학계와 행정인 들로 구성된 행정쇄신위원회, 행정개혁위원회 또 내무부의 지방행정기획단 등이 구성되어 지방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직의 진단과 업무의 배분, 부서의 배치 등을 늘 연구 검토해 오고 있고 이를 수시로 면실에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직의 진단은 어느 유명 용역기관 보다도 우수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들의 판단에 의존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새로이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 14,480호에 의해 총정원의 범위내예서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 업무와 인력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서 불합리한 인력과 업무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계기로 정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개발, 주민복지, 시민봉사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태식 의원께서 통합전 시군과 교류해왔던 외국의 각 단체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세계화 추세에 맞춰 새로이 관계를 개설할 대상은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 현황은 통합전 포항시에서는 일본의 복산시, 미국의 롱비취시, 피츠버그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가져왔으며 영일군에서는 대만 모율현과 ‘92. 8월에 자매결연후 계속 교류하던 중 ‘92. 8. 24 한·대만간 국교 단절로 교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자치단체간 교류는 기 결연된 자치단체는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도시와 결연사업은 우리시와 규모, 경제, 향후 발전방향 등이 비슷한 외국도시를 선별하여 자매결연토록 하겠으며, 금년에는 중국 훈춘시와 4월말 경에 자매결연식을 갖고 환동해권 중심도시로서 상호 우호증진 및 행정,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교류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민간단체간 교류는 일본 복산시의 중앙라이온스 클럽과 포항 라이온스클럽, 와이즈맨 클럽과 포항 사마리스 클럽, 복산 산업고등학교와 포항중앙고등학교, 후꾸야마의 J.C와 포항 J.C가 교류를 계속하고 있으며, 과거 영일군 의회에서도 일본의 삼일월정과 ‘93년 우호관계를 맺어 교류하고 있었으나 향후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교류시는 집행부에서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으며, 다른 민간단체도 상호결연 주선 및 행정지원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태식 의원께서 남구청과 본청을 연결하는 순환버스를 시영버스로 운영한 계획이나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각종 민원 및 민원서류 발급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구청 및 읍면동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또한 팩스밀리를 통한 중개민원으로 발급이 가능함으로, 본청과 구청을 연결하는 순환버스 운영은 이용도가 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민원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본청과 구청을 연결하는 순환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박태식 의원께서 대외 공포되는 미결정 사안에 대한 당사자의 알권리 충족 방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포항시에서는 지난 ‘93. 11. 1일부터 행정정보공개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는 행정기관이 공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들을 일반인에게 열람케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정보공개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사안에 따라 즉시공개와 기한공개(최고 기일 15일)가 있습니다. 청구권자는 포항시에 주소를 가진 개인이나 단체 또는 포항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 모든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는 “행정공개정보청구서”양식에 의거 기재한 후 시·구 시민과에 제출하면 시민과에서는 접수된 청구서를 지체 없이 처리부서로 이송하게 됩니다. 청구서를 이송받은 처리부서에서는 공개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결정을 하고 공개장소, 공개일시 수수료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부적격자이거나 청구한 내용이 집행과정 중에 있어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 드립니다. 또 박태식 의원께서 첫째, 구 영일군 이관민원 중 미처리된 민원사항 내용과 둘째, 미처리 민원사항 해결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구 영일군 이관민원은 38건 이었습니다만, 현재 37건을 해결하고 1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미처리민원 내용은 북구 신광면 만석리 800-65번지 정도연씨가 제출한 토지등록사항정정신청민원으로서 이 토지는 ‘65. 6. 30일 국세청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132㎡를 매수하여 등기관리해왔으나 현재 실측해본 결과 면적이 394㎡로 확인되어 등록사항정정신청을 해온 민원입니다. 국유재산법상 면적증가분에 대한 처리규정은 없으나 ‘65. 6. 30일 매각당시 132㎡만 매각하였으므로 잔여지분 262㎡에 대하여는 국(국세청)과 현소유자와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을 등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으나, ‘95. 3. 11일자로 경북도를 경유하여 재정경제원에 질의를 해놓고 있어, 재정경제원의 회시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군에서 민원이 되고 있는 주민의 각종 숙원 사업과 시장님이 구청·읍·면·동 방문시 건의했던 사항들을 종합해 보니까 모두 61건입니다. 그중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이 41건, 검토해야 할 것이 15건, 해결 불가한 것 7건 입니다. 죽장면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2건은 이미조치 완료하였고, 연일읍~제2형산교 연결도로, 오천서문~구정간 하수도복개공사, 흥해 곡강천 횡단도로설치와 남구청 회의실 및 구내식당 신축, 북구청 종합민원실 설치중 예산사업 25건에 대해 당초 반영된 예산과 금회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으며, 도시계획확대, 농약공금 방법 개선 등 비 예산사업 16건의 관계기관등과 협의 제도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황봉택 의원께서 지금까지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우리 포항시가 조치한 내용과 부정선거 유형별 대응책 그리고 입후보 및 투표를 위한 가식적인 주민등록 등재에 대하여는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선관위,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불법선거운동을 사전 원천봉쇄함은 물론 색출에도 전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994. 12. 29부터 기부행위 금지기간이 설정되어 시민들에게 공명선거 홍보와 아울러 신고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94. 12. 27 시본청, 구청, 읍면동 42개소에 사전선거운동신고센타를 설치하여 각종 사전선거운동사례 및 기부행위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 제보, 고발토록 운영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고발정신이 부족한 것인지 사전선거운동 사례가 없어서인지는 모르나 아직까지 신고 실적은 한건도 없습니다. ‘95. 1. 10 불법선거운동 색출을 위한 전담감시단인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을 설치하고 본청 2개 반 10명, 각구청 2개 반 10명, 읍면동 각 5명씩 45개 반 225명을 편성하여 불법선거운동 색출을 위한 순회감시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은 물밑활동인 관계로 부정사례색출이 용이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선거철이 되면 출마예상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므로 출마예상자 및 후보자에 대해 특별단속반을 전담 지정하여 24시간 근접, 밀착 감시함으로써 불법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감시 단속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의 단속실적은 연하장발송 2건, 업소명의 문패부착 1건, 화환증정 1건등 4건으로 비교적 사안이 경미하여 행정상경고와 주의 촉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 종결하였습니다. 상춘기 행락철을 맞이하여 오천읍 오어사. 송라면 보경사, 대송면 영일만온천 등에 행락객들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어 위 3개소를 중점 단속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구청과 3개 읍면에 상춘기 행락철 불법선거운동 특별단속반을 각각 1개 반씩 13명을 편성하여 입후보예정자들의 야유회, 관광 등을 빙자한 불법선거운동행위를 매일 순회 감시단속활동으로 문제점을 분석하는 등, 효과적인 단속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유형별 대응책을 말씀드리면 과거의 각종 선거 시 타락선거양상을 분석, 유형별로 대응책을 강구하여 반드시 공명선거 풍토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음식물 등 향응제공과 관련한 사전선거운동을 예상하여 관내 주요음식업소를 방문하여 선거와 관련한 음식물 제공행위를 발견 시 신고토록 당부하고 음식업 포항시 지부에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야간에 음식점, 술집 등에서 자행되는 불법 선거운동의 색출을 위해 읍면동별, 지역별로 단속 장소를 지정 밤10시까지 현장감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야유회를 빙자한 선심관광 등의 불법선거운동사례에 대해서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관광호텔 및 전 관광여행사를 대상으로 사례발생시 즉각 신고토록 협조요청 하였으며 선거와 관련된 관광 알선이 없도록 업주 측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상집, 예식장등 조문객이나 축하객을 가장하여 과다한 부조나 의례적인 정도를 넘어선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관내의 모든 상가집과 예식장을 방문하여 불법선거운동 감시 및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품살포 등은 선거막바지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투표일 임박 시점에는 시 산하 전 공무원들을 선거운동 감시원으로 활용하여 대대적인 불법선거운동 색출활동을 펼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 경실련, YMCA, YWCA 등 건전시민운동 단체와 연계하여 공명선거 계도 및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입후보 및 투표를 위만 가식적인 주민등록 등재에 대처하여서는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인 명부작성 등 선거관련 업무가 모두 전산으로 처리되므로 입후보 및 투표를 위한 위장 전출입 등 선거결격사유대상자를 색출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일제대사 및 재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4월 한 동안을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문단 전출입자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후보자의 친지 등 예상되는 위장전입자를 색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입신고 시 실제 이사여부 및 확실한 주거이전 여부를 읍면동 담당직원이 일일이 확인하여 위장전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장 전입에 대한 처벌은 주민등록법상 과태료 경미한 사망의 과태료 4만 원 이하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허위로 등재하거나 허위 날조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그렇게 받으시려고 하면 먼저 부시장님이 답변한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안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새로 받아야 됩니다. (

의석에서 - 본질문을 하여 나중에 답변 다 하고 그 다음에 보충질문을 부시장님에게 합니다. 보충질문을 일괄 하도록 합시다.)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 버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직제별로 끝내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박만천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그 부서별로 답변하고 나면 그 국장이 거기 서서 바로 의원들의 그 국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그 다음 보충 질문하는 가운데 부시장님이 아까 답변한 내용도 국장한테 질문해서 국장이 답변 못한 사항은 부시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그 국마치고 다음 국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박만천 의원님 말씀대로 한 국 한 국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선순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답변하신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에게 6월 27일 선거에 부재자 투표를 통하여 주권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탁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답변 들었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한 번 더 올린다면 가능한 한 모든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투개표소를 1층으로 설치해 주시고, 거의 계단인데 이런 부분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많은 투표소가 필요해서 1층이 없을 때 2층이라도 안내원을 대동해서 편리하게 투표에 응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투표가 가능하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읍면동이나 구청에 직접 신청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부재자 투표가 가능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전 홍보를 해서 이분들의 신고를 대행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한 표를 주권 행사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상인들과 같이 더불어 사는 동참의 기회와 삶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총무국장님 말씀하신 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건물 내에 자판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 본청을 비롯 각 사업소 내에 읍면동에 39대 자판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이 보니까 상록회하고 새마을 부녀회가 관장하는 것으로 답변 들었습니다. 그 외에 바르게살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한 것은 남구청에 3개가 현재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자판기의 운영은 관리 부서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된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질문내용에 보면 장애인 복지법이 나옵니다. 장애인 복지 법에 26조에 생업지원 난에 보면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이를 반영한다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면 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가 공무원들은 누구보다도 법을 앞서 준수해야 될 그런 분들이라고 보고 이러한 법이 엄연히 있으면 장애인들이 그간에 걸쳐서 이런 건의를 시 본청에다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먼저 법을 어기면서 어떻게 시민들이나 국민이 법을 지키고 할 수 있습니까?

상록회에서 하는 것은 위탁 관리가 아니라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위탁 관리와는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자판기가 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위탁 관리할 부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즉 공공기관에 매점이든 자판기를 필요로 해서 설치를 할 때에 벌써 장애인들이 먼저 신청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체 내에서 그냥 임의대로 설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도 장애인 복지법에 엄연히 나와 있는데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근거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신설될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청도 물론 신설이 됐습니다만, 신설될 부분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자판기 설치가 미흡하다고 보고 문예회관 또 앞으로 건립 예정으로 있는 그런 장애복지회관도 곧 건립 착공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벌써 장애인협회에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의가 이걸 운영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건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자체 내에서 그냥 이렇게 상조회나 새마을부녀회나 이렇게 해가지고 바르게살기나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위탁관리를 안하고 그대로 마음대로 설치하도록금 이래 내버려둔다는 것은 결국 들어갈 자리가 없다 아닙니까? 새마을부녀회도 중요하고 바르게살기도 중요하고 상조회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퇴직공무원들 단체, 자체 내의 그런 우리 저거인 줄 알고 있는데 전부 풀 예산으로 저희들 보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장애인협회나 제가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지원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은데 이런 단체 엄연히 우리 풀 예산으로서 지급 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금액이 보조되어 있는데 꼭 이런 부분까지 다 할애해가지고 그렇게 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하거나 허가를 할 경우에는 우선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상록회라는 것은 자체 직원들 자기들 모임에서 그러니까 위탁과 허가하는 사항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 그러는 거나 구청·사업소는 각각 여러 곳으로 산재돼 있습니다. 산재돼 있기 때문에 자판기 하나 놓는 것 조차도 시장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체 자기들 단체의 장이 적절히 판단해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있고, 또 새마을부녀회나 바르게살기 시민 전체를 위한 공익적인 헌신 봉사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도 예산액에 금년도는 50%가 삭감된 지원입니다. 정액단체이면서도 과거에 비해서 50%를 삭감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여러 가지 관련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절히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는 것은 반영을 시킨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말씀대로 자판기 하나 정도는 그 건물을 관리하는 조직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굳이 제가 읍·면·동까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본청을 비롯한 각 사업소나 이 가까이 있는 우리 남·북구청이나‥‥‥

사업소도 사업소장에게 위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도 문화예술치관장이 적절히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러면 장애인복지법 26조에는 전혀 무관하게 나는 관계없다고 돼 있는데.

장애인복지법도 그 관장이 판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분산돼 있는 거 그걸 시 전체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럴 성질이 아니고 그렇게 분산해서‥‥‥

그러면 본의원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은 제가 읍·면·동이면 읍장이나 면장한테 장애인복지법 26조를 설명해야 되고 문화예술회구청장한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직접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설명은 저가 하겠습니다. 그 설명은 저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적극 반영되도록 다시 제가 시간을 두고 한 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익기 의원은 조금, 먼저 공식적으로 질문하신 분부터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장애자 복지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충질문하고……) (

의석에서-의장님 회의규칙발언입니다.) 예.

이 문제는 아까 거론한 대로 자꾸 이렇게 하면 시간만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무국장이 나와서 계시기 때문에 총무국 소관은 질문해가지고 끝내도록 하고, 이 문제는 아까 거론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본 것을 또 자꾸 이렇게…… (

의석에서 - 아니 합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회의규칙에 어긋난다면 합의가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 자꾸 이렇게 이제 임의원 말씀대로 한 가지 묻고는 답변을 듣고 확인 듣고 이런 것은 좀 삼가도록…… (

의석에서 - 그런데 의장님!) 예.

의석에서 - 전문의원들 한 번 찾아봐요.) (

의석에서 - 회의 진행합시다.)

그럼 일단 제한 문제는 그대로 진행하고 이제 그럼 질문하신 황의원이나 박의원 없습니까? 보충질문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분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추후로 하세요. 자 박의원 하세요, 있으면. (

- 의장님!) 예.

의석에서 - 통상적으로 해왔던 방법 그대로 실행하면 되지 뭐 그럽니까?) 그래 될 것 같으면 황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완전히 묵살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의원 발언이 옳다 나쁘다 판단을 하고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황의원, 이 문제 아까 우리가 거론할 때 직제에서 한 국장님 나오면 그 문제 질문하셔서 끝마치고 다음 국장 넘겨가지고 질문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아니라, 다 좋습니다, 내가 얘기한 것이 관철이 안돼도 좋고 하지만도 회의규칙에 있는 대로는 한 번 살펴는 봅시다. 회의규칙은 본의원이 얘기한 대로 맞을 겁니다. (

의석에서 - 설사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박만천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부시장이 개괄적으로 답변하셨고 그 다음에 관계 전문 국장이 답변하시는데 거기 모자랄 때는 그때 그때 질문하자 이렇게 아까 의결을 봤는데 합의를 봤는데 그런 상태로 진행합시다.)

손의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 가지고 다시 가다가 번복하고 이러지 마시고 우선 최의원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임선순 의원의 보충질문 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한 하나의 획일적인 어떤 그 면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같고, 또 자판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 본청 내에서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상록회라고 그 개인입니다. 개인 그 사조직 입니다. 개인 운영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 그것은 하나의 임의단체라고 이렇게 봐도 관계없죠? 그렇게 봐도 보는 시각에는 안 나쁠 겁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회라든지 이런 거 관변단체 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본 포항시 예산에서도 지원이 충분하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한데 지금 장애자복지법에도 나와 있지마는 이것은 포항시에서 장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력이 따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봤을 때에 장애자들이 신청을 했으며 기존 있는 사람들을 자판기를 내보내고라도 장애자를 위해서 자판기를 설치해 주는 것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국장님이 생각을 잘못 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는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적의한 방향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이게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 하면 장애자들의 어떤 재활의지를 북돋아주고 장려하고 지원해 주자는 그런 뜻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이 자판기 하나 가지고 활용을 한다고 해가지고 장애자들의 어떤 근본적인 생활 생계가 100% 보장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하나라도 장애자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 육성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임의단체가 지금 자판기를 전부 다 판매하고 있는데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식으로 장애자협회에서 정식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임의단체에서 자판기를 판매하고 있다는 그게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질문 다 했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상록회가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에게 위탁을 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설치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그 장애자에 관계되는 부서와 사회국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의단체에서 자판기를 설치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까? 정식으로.

아니 그것은 자연발생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우리가 여기 하나 두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자체적으로 둬왔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럼 장애자협회에서 정식적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이제 내가 앞으로 판단을 해봐야, 관계부서하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물론 판단하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그 외 박태식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제가 어제 통합 포항시의 기구조직이 너무 방만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상부기관의 많은 통제를 받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 풀뿌리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마는 자치단체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자치의식을 좀 가져달라 이런 쪽의 얘기입니다. 운영은 말이죠, 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의 뜻에 따라가지고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가장 큰 문제가 구청문제 입니다. 구청과 본청간의 업무분장 때문에 제대로 행정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이 생김으로 해서 180명이 넘는 정원이 증원이 됐고 여기에 대한 구청 제고문제를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현재 지금 정원에 비해서 100명 이상의 결원이 있는 걸로 보고가 되는데 현재까지 임용된 공무원들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하고, 그 신분 변동 없습니다. 한데, 6월 27일 이후가 되면 민선시장이 시정 운영을 맡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우리 주민들이 선출하는 시장한테 시정운영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방법도 이 100명이란 결원 자체를 정원에서 제외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0명이라는 결원은 예산을 한 30억 이상을 연말에 가면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예산 운용에서도 적절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을 설치함으로 해서 시민이나 또는 공무원의 업무배분에서 일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포항시가 경북도에서는 물론 처음이거니와 우리 포항시도 이 구청이라는 행정기구에 대해서 익숙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 설치해서 이제 불과 한 3개월이기 때문에 업무배분에 관한 문제나 업무적응에 관한 문제가 사실상 충분히 숙달되지 못한 데서 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께서도 늘 지금까지는 영일군에 포항시에 가서 업무를 보던 것이 양쪽 구청이 생겨서 어느 업무를 어느 구청에 가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회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충분히 분담업무를 계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그걸 아직도 소홀히 보시고 좀 직접 자기가 부닥쳤을 때 늘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지나면 충분히 익숙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우리와 같은 인구를 가진 도시들이 구청운영을 해서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기간이 지남으로 해서 모두가 좀 익숙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의원님께서 좀 더 지켜봐 주시고 그러면 충분한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원이 지난 번 파악할 때 한 100명 이었습니다마는 어제 그저께 한 60명 발령을 냈습니다. 그게 전부 대개가 뭐냐 하면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현업직원들 입니다. 그분들을 결원을 줄여버렸을 때에 현업업무를 제대로 처리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균 우리 공무원 정도면 3%의 결원율이 항상 늘 있어집니다, 어떤 사고에 의해서든지. 2,000명이면 3%같으면 한 60명 정도는 늘 그런 결원이 생겨 진다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정원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앞으로 운영해가면서 조직진단 여러 가지 방법에서 필요시에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황봉택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통합 당시에 영일군에 고질 민원 사항이 포항시에 얼마나 넘어왔으며 그 내용을 시장은 옳게 파악하고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고 질문한 데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께서 이번 설명에 38건이 넘어와 가지고 37건은 처리가 되고 1건은 신광면에 있는 건인데 재정경제원에 절충 중에 있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그런 것을 꼭 짚었습니다. 이 민원이 어떤 면이 지금 우리 포항 전체에 있다는 것을 집행부 시장이 옳게 파악을 안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아주 내가 쉽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송라 출신이기 때문에 송라에 대한 것만 한 번 예를 들겠습니다. 보경사개발계획이 추진이 안돼서 지역민들이 그렇게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해서 집단민원이 돼 있습니다. 이게 아마 한 2년간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민원사항에 건수에도 들어가지도 안했지요? 또 보경사개발계회을 지금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 5년쯤 아직까지 그 보상문제가 해결 안된 건이 본의원이 아는 것만 한 20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절충하고 그 소원 애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이 민원에 안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38건 넘어와서 37건 처리했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엉터리인데 문제는 내가 질문에도 그랬어요. 처리는 다음에 미루고라도 처리가 어떻게 된다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우리 민원사무 민원사항이 우리 이 포항시에 얼마나 가지고 있고 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이것에다 초점을 맞춰서 그 질문을 했는데 이게 질문에 영 초점이 빗나갔습니다. 한 건이 말이 됩니까? 송라에 한 20건 있는데 이것은 내 아는 것만 20건입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이것은 민원처리부에 등재된 민원서류상의 처리사항과 미결사항인데 만약 영일군에서 이제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건이나 되는 걸 영일군에서 민원서류 미결사항으로 등재하지 않고 시에 인계했다고 하면 그 담당자가 누군지 한 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등재된 사항 중에서 처리된 사항과 미결된 사항을 서류상으로 인계하고 우리가 인계를 받았던 사항이 지금 38건 입니다. 그 말씀인데……

글쎄 그러면 총무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 얘기 한 번 들어 보세요. 지금 5년씩이나 10년씩이나 보상문제 이 가격이 보상가격이 틀려가지고 포항시 지금 포항시죠, 포항시에 예산이 줄 돈은 예산에 세워져 있고, 받을 사람은 안받고 이리한 상태에 있는 것은 민원의 사항에 해당 안 됩니까?

국장님, 보충질문을 다 받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아까, 다 받으시고 답변 일괄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공명선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총무국장 상세하게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는데 그 나열별, 사례별로 쭉 얘기를 하시면서 딴 것은 다 얘기했는데 그 호별방문에 대한 얘기는 빠져버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지금 구청마다 2개 반이 있고 시 본청에 2개 반이 있고 읍·면마다 5명씩으로 해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감시반이 있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구청관계는 너무 넓은 분야기 때문에 지적은 내가 못하겠습니다만도 읍 ·면 5명 있으면 읍·면에 사정이 어느 부분이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읍·면에서 그런 파악이 돼서 본청에 시청에 보고 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이게 말만 있다 있다, 뭐 무슨 자랑뿐이지 실질적으로 한 게 없다 이걸 내가 지적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한 게 뭐 말만 하는 것처럼 거창하게 하고 있지만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임하고 있지 않더라는 아쉬움을 내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앞으로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보완이 좀 되도록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처리문제에 관한 것은 포항시에도 부지기수 입니다. 말하자면 공공에 이용되고 있으면서도 관청에서 보상금을 못주고 있는 것 말할 수 없습니다. 도로에 보상, 그거 전에 추정을 해보니까 약 500억 있어야 되는 걸로 그때 추정이 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보상금은 공공에 이용되고 있으면서도 다 지급 못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민원사항이 맞기는 맞습니까? 그런 사항들이.

예, 있습니다.

민원사항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1건밖에 없다. 우리 포항시가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서상으로 등재돼가지고 민원인이 정식적으로 청구한 민원을 처리 못한 것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읍·면·동 순서를 해가지고 모든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요구사항이 모두 61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처리 가능한 것이 41건, 검토를 해야 될 것이 15건,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게 15건 이렇게 충분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일읍에서 제2형산교 연결도로 내달라는 문제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흥해 곡강천 횡단도로설치 뭐 이런 거 전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계적으로 판단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명선거에 있어서 호별방문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는 건 다 익히 알고계시는 사항인 줄 압니다. 후보예상자가 호별방문을 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주는 자체는 위반되는 건 분명하고요, 읍 · 면의 직원이 읍 · 면에서 일어나는 위반보고사망에 대해서 똑똑히 시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는 사항은 앞에서 전제해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의 유권자, 입후보자 우리 관리관청 이 모두 삼위일체가 의식적인 대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는 공명선거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한 부분도 다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읍·면에 있는 직원이 자기 읍·면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숨기려고 보고를 안 하는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후보자가 가시적으로 후보자가 정말 감시를 똑똑히 받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박석기 의원.

회의진행에 있어갖고 임선순 의원님 질문이 끝나면 그다음에 부시장님이 답변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차례가 됐는데 순서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좀 모순입니다, 이게. 모순이고 그 점을 지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임의원님 질문에서 저는 본의원으로서는 좀 덜 했다 하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제가 질문한거 마저 드리겠습니다. 장애자복지법이 있음에도 시에서 상록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실지 장애자법은 이런 데 주라고 이런 데 할애하라고 한 법은 있습니다마는 상록회나 새마을부녀회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데 주라고 하는 법은 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자복지법이 있음에도 법이 없는 것보다 더 못하는 이런 것은 집행부의 어떤 생각의 인식의 전환에서 조금 그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포항은 그렇다 하더라도 타 도시에 보면 저가 확인하기에도 몇 개 도시에는 심지어 조례를 만들어가면서도 그 장애자를 위한 이런 일들을 해 나오는데 원칙은 우리는 이런 것은 안 그거하고 각 사업소에다가 일임 하겠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시도 장애자를 위하는 생각이 난다면 진짜 집행부가 우리 의회가 하지 못하는 조례라도 집행부가 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장애자를 위하는 복지정책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의회가 이런 장애자를 위한 조례를 못 만든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을 합니다마는 집행부가 그런 정도의 생각은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시는 앞으로 각 사업소의 장한테 일임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좀 거두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가 질문한 중기관리업무에 대한 문제인데 중기관리업무 아까 부시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현재 법이 이래서 거의 못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중기관리법 다 읽어봤습니다. 법에 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법을 떠나서 민원인들의 편리를 시민을 위해서 제도에 잘못된 것을 민원인들이 쉽고 우리 시에 집행부가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일을 해나갈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중기관리법에 의해서 못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기업무가 대다수 차량입니다. 덤프차 이런 거 전부 다 차량이잖아요. 지게차도 그렇고 다 그렇다면 이 업무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짜 실질적인 생각에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판기 설치는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설치돼 온 것은 오래 전부터 다 설치가 이미 돼 온 사항이고 남구청에는 장애인협회에서 희망을 해왔기 때문에 두 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과거에 자생적으로 설치돼 왔을 때에는 그때는 장애인협회에서 요청을 했던 사항이 아니었는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거 전부 내보내고 장애인협회로 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인데 동사무소의 동장이나 읍·면장이나 사업소장이 자기 사업소에 두는 자판기 하나 정도는 자기가 충분히 판단을 해서 둬야 될 것이냐 안 둬야 될 것이냐, 늘여야 될 것이냐 안 늘여야 될 것이냐, 어디에 줘야 될 것이냐 정도도 자치 그 관리단체의 장이 판단을 못한다 그러면 그거까지도 시가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라하는 행위를 하는 것 보다는 방향과 지침을 줘서 그 자치단체 조직체의 장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차량관리에 관해서 중기하고 차량등록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차량등록 업무는 저 운동장에서 보고 중기업무는 여기서 보는데 그러면 중기업무 하나 더 보기위해서 차량업무는 주로 창구전결이고 중기업무는 창구전결과정과 같이 겸해서 상사의 결재를 맡아야 되는 경우가 중기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사람을 내보내서 계장 한 사람 더 또 중기차량등록계라는 것만 새로 만들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한 업무로 묶어버리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묶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과 관리계가 한 계에서 보는데 관리계에서 보는데 인력이 부족하거나 사무실이 협소하다면 그건 판단해서 사무실을 적정장소에 옳긴 다든지 인력을 더 보충하는 문제는 하더라도 그 차량등록법상에 있는 거하고 중기등록하고를 같이 한 직원이 보도록 하는 것은 업무성질상으로도 다르고 판단하는 것도 다릅니다. 차량 자동차등록하는 거하고 중기등록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직원만 하나 내보내가지고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창구전결해서 다 처리할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담당자가 또 여기까지 결재 맡으러 올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은 차량등록계장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거기에서 바로 즉시 즉시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적절히 판단해서 시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질문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나는 질문할 때 효과적으로 또 생산적으로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의원 여러분들 의사를 전달 못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참 총무국장 이제 답변 말씀이 “예 긍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10마디를 긍정적으로 두 번, 세 번, 열 번 한다 해가지고 이게 효과적이 아니라 하는 이겁니다. 이거기 때문에 중복 피하시고 간단명료 하느냐 안하느냐, 노우와 예스로 이렇게 결정짓는 게 좋지 싶습니다. 다음 그러면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십시오.

보사환경국장 박경부 입니다. 임선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의무고용 미 이행에 따른 대책과 국고에 귀속되는 미 이행부담금의 지역 장애인을 위한 활용방안과 둘째, 장애인복지법 제21조에 명시된 장애인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대책 셋째, 순수장애인단체 지원확대 및 재가 장애인 자립기반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35조1항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적용 대상사업장은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체로서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고용해야 할 장애인의 기준 고용률은 상시 근로자의 100분의 2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 법령에 의하면 우리 관내 상시 근로인은 300명 이상인 대상업체는 ‘94년 말 현재 포스코켐을 비롯하여 25개 업체가 되고 고용되어야 할 장애인 대상인원은 악 521명입니다. 현재 성모병원이 전원 의무이행을 하였고 나머지 24개 업체에서 127명을 고용하여 24.3%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미고용된 395명에 대하여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1인당 ‘94년 최저임금기준 14만 9,000원을 환산하여 24개 업체에서 고용부담금 ’94년 말 현재 7억 596만 2,000원을 납부하였고 납부된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한국은행에 장애인고용 촉진기금 개정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제48조의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재원으로 조성하며 그 기금의 사용 용도는 법 제49조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업주가 기준고용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장애인의 수에 비례하여 고용지원금의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장애인의 의무고용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고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을 위한 시설 장비의 설치 수리에 필요한 비용과 장애인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교육훈련을 행하는 기관에 대한 보조금지원 등이라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정부에서 여러 가지 유리한 지원책을 법에 명시하고 있으나 실지 고용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의 수급과 공급의 균형에 맞지 않는 점도 문제입니다마는 기업체의 경영자가 의무고용을 하지 않고 고용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자세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부에서는 현재까지 우리 지역 장애인을 위한 지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으로서 무엇보다도 취업이 최우선일 것입니다. 그래서 관내 장애인을 보호관리하고 있는 실무 행정의 입장에서도 현재 등록된 장애인 총 2,998명중 16.5%에 해당되는 거동은 불편하나 사회활동이 가능한 5~6급 지체장애인 497명중 기 취업된 127명을 제외하고는 약 370명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취업시켜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 소외되지 않고 보통수준의 가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무 관서인 협동부포항사무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족한 성과가 없어 금명간 중앙부처인 협동부에 직접 출장하여 장애인 고용문제를 건의하고 해당업체에 촉구해서 우리 지역 장애인 고용이 촉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장애인으로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장애대상자는 첫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인 장애인, 기타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94년도에 장애인의료비 지원대상자 295명중 병원에 치료를 받은 자의 횟수는 20건에 351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장애인의료비 지원대상자 293명중 병원에 치료를 받거나 입원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1차 진료기관 진료시 본인 부담금 1,500원 중 50%인 750원을 지원하고 2~3차 진료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시 의료비 전액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순수장애인단체 지원확대 및 재가장애인 자립기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장애인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포항시지회 및 한국맹인복지협회포항시분회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상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또한 교통사고 및 각종 요인으로 장애인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런 장애인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끗꿋이 살아가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하여 매년 장애인단체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94년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순수장애인 2개 단체에 5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지체장애인협회 심신장애인으로서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단합을 목적으로 한 결성대회에 300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집안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1년에 한두 번씩 서로 모여 가슴속에 깊이 쌓여 있던 응어리와 힘겨운 사연들을 털어버리는 만남의 광장을 마련하는 데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장애인의 날 행사에 지체장애인협회포항시지회 및 한국맹인복지협회분회에 18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한국맹인복지연합회분괴 맹인들의 사기앙양과 삶의 활성화를 위하여 흰 지팡이의 날 행사에 1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각종 행사 지원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최대한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재가장애인들에 대한 ‘95년도 지원계획은 장애인기능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10명 정도에 대하여 참가하는 일체의 경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25명 909만 원, 보장구 구입 지원에 40명 800만원, 생계보조수당 지원에 95명 3,348만 원, 특수학교 학비지원에 52명 1,664만 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에 150명에 330만 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금 2명에 1,600만 원 지원하여서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계안정을 도모 하는데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외 숙원사업인 장애인복지관을 포항시 해도동 181-1번지 일대에 연면적 737평에 지하 1충, 지상 3층의 현대식 건물을 건립과 제반사항을 지원받기 위해서 지난 3월초 저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출장해서 건립에 따른 제반사항을 협의요청하였고 또 현재 장애인복지관 설계를 마치고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복지관이 건립되면 장애인들에 대한 각종 재활사업, 치료사업 등 재가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인들에게 정성을 다한 지원으로서 조금이라도 생활 환경이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익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포항시 관내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옹달샘 현황과 행정기관에서 수질검사 및 공시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먼저 생수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수라 하면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광천음료수 제조업 허가를 받은 것을 말하며 광천음료수 제조업 이라함은 지하암반층 이하의 원수를 취수하여 정수처리 등을 통하여 음용에 적합하게 제조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광천음료수 제조업 허가는 ‘92년 12월 21일부터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시·도지사 허가로 이관 되었으며 현재 허가업소는 다이아몬드정수 외 14개 업체로서 당초 주한외국인 및 수출용으로 허가되었으나 ‘94년 3월 16일부터 국내시판이 허용되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옹달샘 약수터입니다. 위생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옹달샘이라 함은 국민들이 즐겨 이용하고 있는 도시주변의 임야, 산, 사찰, 유원지 등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물로서 1일 평균 50인 이상이 이용하는 곳을 말합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남구 대송면 산여리 대왕산 샘물, 북구 죽장면 입암리 고마골 약수터의 지정 약수터 2개소, 북구 신광 호리 선골 약수터 미지정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는 음용수수질기준 등에 관한규칙에 의거 37개 항목에 대하여 6개월에 1회이상 수질검사를 하여 그 검사결과 적합소에 대하여서는 “이 먹는물 공동시설은○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또 있어요?

예. 다음 박만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복지회관 운영실태와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성복지회관의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리 외 16개 과목 년 1,500여명의 저소득여성 및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하여 왔으며 건전한 취미 교양교육 실시로 명랑한 가정분위기와 여성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잠재능력개발로 자아실현 기회를 확대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여 왔으나 금년초 시군통합으로 25만 여성인구의 교육 욕구에 비해 건물의 노후 및 장소의 협소로 교육을 원하는 다수의 여성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 건물의 실태를 보면은 대지 486평, 건물 294평 지상 2층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현 여성회관 확장 계획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재정 형편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회들 계획으로서는 구 국도유지관리사무소 부지 약 2,000평이 항구동에 소재해 있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할 시 위치적으로나 평당 가격 면에서도 매우 유리한 조건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현실에 맞는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운영 하는 것이 지역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명실상부한 여성복지정책이 되지 않겠나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났는가요?

예.

그러면 보사환경국장께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립니다. 예, 임선순 의원.

제 질문 세 가지에 대체로 상세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두고 이번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다각도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재가장애인들 자립 기반 입니다. 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이 취업문제 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점적으로 애로사항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도 해주셨습니다만도 지금 장애인을 의무고용한 곳이 지금 성모병원 한 곳 뿐이고 저하고 대체로 제가 조사한 것 하고 수치는 조금씩 틀립니다마는 거의 맞아들어 갑니다만 조금 틀립니다만 한 곳뿐이고 그 외에 대부분의 우리 기업체들은 고용을 사실 기피하고 있고 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 걸로 본의원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을 의무고용 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혜택도 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장애인 고용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말씀한 한 370명의 경장애인이라도 좀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노동부하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의원이 아까도 저거를 했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은 한 1,000여명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사실 받아주는 업체는 없고 취업은 안되고 결국은 우리 지체장애인들이 산업체에서든 교통사고든 어떤 방법으로든 결국 그 사고를 당하고 난 이후에 그 얼마 안되는 보상금으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 수단 방법 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않은 장애인들이 급증하고있는 이런 실정에서 이런 문제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아주 중점적으로 한 번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얘긴데 자판기 문제도 다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얘긴데 특히 취업을 기피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장애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작업터 일터 이런 것들을 집단적으로 마련해 주는 방안을 강구를 한 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은 손장갑이라든가 아주 생활용품 중에서 널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가내공업같은 그런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장애인의 취업 확대를 도울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하나의 검토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아울러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장애인 단체에 대한 보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걸 조사해 보니까 장애인단체가 지원단체가 있고 순수단체 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지원단체 쉽게 말하면은 시설 우리 장애인들은 예를 들면은 여기에 명도학교도 있을 것이고 또 마리아의 집 이런 등등 이런 시설장애인들에게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의해가지고 그래도 제법 미흡하지만도 대체로 많은 예산이 그런 부분에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순수 장애인 단체는 사실 취업이 안되고 또 여러 가지 몸의 불편으로 인해가지고 고용이 안되고 또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할 여건도 안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생활안정에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생활안정법에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지만 이런 조항들이 대체적으로 안 지켜지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체장애인협회가 아마 ‘89년도에 생긴 걸로 알고 있고 이 협회에서 재가장애인들을 전부 끌어모아가지고 회원으로 영입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자구책을 논의하고자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단체도 알고 보니까 매월 소요되는 사무실에 소요되는 경비가 한 300만원씩 되는데 전혀 이런 것 조차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등등해서 뭐 이렇게 지원을 해줬다고 하지만도 실제적으로 보니까 이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그것하고 좀 많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단체의 운영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풀 예산으로서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방법도 한 번 강구를 해주시도록금 그렇게 아울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장애인 자립기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제가 지난 3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과에 다녀왔습니다. 저가 간 목적은 포항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건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그 장애인복지회관의 건림목적이 장애인들의 기능과 재가장애인들의 어떤 기술교육 그리고 자가치료, 그 내에 모든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과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허화평 의원님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설명을 상세히 했습니다. 허화평 의윈님이 그 자리에서 보사부장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리고 저는 자료를 가지고 실무자에게 찾아갔습니다. 해서 그에 대한 설명을 전부 올렸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시군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직접 이렇게 올라와서 장애인에 대한 애로점을 설명하는 시군은 처음이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장애인복지과장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칭찬도 받고 또 여러 가지 협의에 대한 건의 사항을 충분히 들어주겠다는 정말 기쁜 소식을 안고 왔습니다. 재가장애인에 대한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취업문제 입니다. 그렇습니다, 149,000원의 부담금만 네면 된다는 기업가들의 사실상 저희들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분들의 양심에 호소할 뿐입니다. 그러나 양심에 호소하는 그 방법도 과연 그냥 공문 한 장 띄워서 호소하는 것 보다는 저가 잎으로 현장을 뛰겠습니다. 각 공장, 기업 대표들을 만나서 최대로 그 분들에게 호소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해서 최대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금 사실상 예산 올해 제가 처음 와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했는 것 작년에 지었는 내용입니다. 예산이 허락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로 예산부서와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장애인에 관한 예산이 올라오거든 무조건 하고 좀 손바닥 두드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태식 의원.

예, 저희 소관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짧은 소견입니다마는 일부 부녀단체에서 폐식용유갖고 비누 만들고 그리고 폐지 모아다가 자원재생공사 거기다가 갖다 인계시키고 그 수수료에 뭐 일정 비율을 부녀단체 지원하고 이런 정도로서 끝내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읍면지역에는 그래도 스페이스가 좀 있는데 이 부근에 동사무소나 이런데 돌아다녀 봐도말이죠, 지저분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재활용하려고 모아왔던 그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일부 민간인들이 이 재활용 시설들을 하겠다는 얘기들은 뭐 풍문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한 번 개입해볼 그런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이 없었는 것 같애요.

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리수거가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되고 1주일 후에 전국에 신문에 쓰레기 분리수거 대성공이다고 신문마다 대서특필했습니다. 저는 그 신문을 보고 웃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이렇게 깊이도 없고 이렇게 성질이 급하냐 이제 시행한지 한 1주일되는데 대성공이다, 60%가 줄었다, 70%가 줄었다 하는 신문의 보도를 보고 상당히 참 내 나름 대로의 여러 가지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1월 20일부터 갑작스럽게 시행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지금 현재 쓰레기가 60%가 줄었느니 40%가 줄었느니 50%가 줄었느니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준 거는 사실입니다. 그 대신 재활용품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한 3년전에 일본에서 찍은 필름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시민 전체가 이 재활용품을 어떻게 분류해야 이 재활용품에 재생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현재 무조건 밥찌꺼기 무슨 이상한 쇠뭉치기 무슨 옷 쓰레기 이것만 버리고 종이류, 병류 이 것은 무조건 재활용품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그게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 재활용품을 최하 24단계까지 분류를 해야 합니다마는 14단계라도 분류를 해주십사고 저희들 다시 팜플렛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 많이 해서 시민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필요하냐 수거해은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단계입니다. 부어서 콤페이트 불러서 종이류는 다시 포장을 하고 병도 전부 뚜껑과 그다음에 색과 그 다음에 종류별로 분리하고 이러한 시설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자료를 받기 위해서 일본에 자료를 요구해 달라고 지금 우리 청소과장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잘되고 있는 그 자료를 저희들이 받고자 안되면은 일본에 아니면 독일에 견학을 가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50평에 재활용품 재고창고를 만들었고 지금 다시 100평에 재활용품 보관창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자신있게 답은 못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지금 착실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해서 하루 하루라도 변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만천 의원. (

의석에서 - 의장님! 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박만천 의원 질문을 마치고 10분 동안 정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부녀복지회관이 협소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조금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구 국도유지관리사무소를 매각을 해가지고 앞으로 부녀복지회관을 건립을 해보겠다 하는 매각‥‥‥

매입입니다.

매입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국장의 개인의 소견인지 아니면은 시책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 다음 그것이 이루어진다면은 시기가 언제쯤 될는지 한번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구 국도유지관리사무소 부지가 항구동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지금 도유지 입니다. 그래서 여성복지회관 문제 때문에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얼마전에 시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매입을 해보도록 추진을 해봐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매입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로 지금 도유지기 때문에 우리 시가 매입하면은 상당한 재산상에도 이익이 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지매입에 대해서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후에 여성회관을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지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바로 계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내년에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저 입장으로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보상환경국장께 질문하실 분은 없습니까? 없으면은 끝마치고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는 2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하진 입니다. 이두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영일만내 계절에 따른 어자원 및 기타의 종류와 이에 따른 어민의 조업의 종류, 현황과 영세어민의 보호대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일만 관내 어업실태를 말씀드리면 영일만은 내만의 특성뿐만 아니라 난·한류가 교차되는 우리나라 3대 어장의 한 곳이기도 합니다. 포항수협을 정점으로 29개 어촌계와 어민 1,897명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어선어업으로는 어선 843척에 연안유자망, 선망, 연승, 통발, 외줄 낚시 등 연안어업과 기타 정치망어업 16건, 양식어업 7건, 구획어업 15건의 어업으로서 주 어종은 멸치, 가자미, 문어, 고등 등 다양한 종류가 어획되고 있습니다. 포항수협의 위판량에 의하면 연간 10,850톤을 생산해서 297억 700만 원의 어업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업 여건 속에 계절적인 어획시기에 따라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멸치를 대상으로 하는 연안선인망어업과 조개잡이 형망어업 등이 다소 물의를 야기시키는 사례가 있어서 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차원에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일만 관내 영세어민 보호대책을 말씀드리면 멸치를 대상으로 하는 연안선인망어업은 신규 어업허가가 될 수 있도록 도·수산청에 현재 건의하여 해결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개를 잡는 형망어업은 신규 어업허가가 가능하도록 ‘94년도 2월 24일자 도에 건의하여 수산청에서 조정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기선저인망 어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선매입과 영어자금 확대지원책을 수차 건의하였으므로 이후 적절한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기대되며 계속해서 영세민의 보호에 다각적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의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이상으로서 마치고 그 다음에 황봉택 의원님이 질의하신 어민보상문제에 대한 질의내용과 그다음에 정태범 의원님의 포항시 특산물직판장 설치운영에 관한 질의내용은 오전에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으므로 그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에게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우 의원님.

국장님 답변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 멸치, 조개 사실은 우리 지역에 어민들이 안 잡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와서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조개 같은 것도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국가가 돈이 없기 때문에 조개잡이 이 분들도 봤을 때는 엄청나게 국가에 이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조개를 잡을 수 있는 허가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 불법 현재는 법을 어겨서 잡아가지고 그것을 바로 수출합니다. 우리나라가 외화가 적은 나라로서 그런 면으로 봐서는 좋은 점도 많습니다. 이것을 하루속히 좋은 점을 장려를 해서 그 분들이 마음 놓고 어떤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될텐데 이게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고 벌써 오래전부터 시비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요번 기회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말 이분들이 국장님 답변에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어민들의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정말 조속히 멸치 신규허가를 도·수산청에서 심사를 하고 있고 조개 신규허가는 ‘94년 2월 24일 도에 역시 심의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 분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마음놓고 잡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두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도라든가 수산청에서 여러 번 건의를 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중간연락에 의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금 그런 아마 곧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로서는 다시 또 촉구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 우리 연안어민 보호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외는 없습니까? 예, 황봉택 의원.

황봉택 의원 입니다. 이두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할까 합니다. 이제 농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일만은 우리나라 3대 어장 중에 한 곳이다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이 영일만의 이 지형적으로 만이 깊고 또 지역 그 뒤에 배경도 좋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일제시대부터 우리 대한민국에 이 3대 어장중에 한 곳이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장님 말씀에 10,850톤이 생산이 되고 총 위판고가 279억이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의회에 요번에 질문에 본 질문에도 그게 내용에 들어있습니다만도 1920년대, 30년대 이 무렵에는요, 경상북도의 1년치 예산하고 영일읍조합의 위판고가 맞먹을 정도로 여기에 참 수산업이 어업이 아주 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철이 여기 들어서고 또 여러 가지 해안조건도 달라지고 해서 지금 279억원하고 경상북도 1년치 예산하고 한 번 비교해 보면 이것은 아마 하늘과 땅 사이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가지고 자꾸 수치적으로만 얘기해서 이 영일만 어업에 대한 취약성을 노출시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 감추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3대 어장으로서는 우리 영일만은 그 어장중에는 상실이 됐다 아무 어장 가치 없는 영일만이 됐다 어업면으로 봐서요,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무허가 멸치 어업에 대한 문제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요, 여기에 포철에 이 관계가 아니다 하면은 여기 멸치 못 잡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어업방법으로 해서 하고 또 이제 뭡니까 이 영일만이 항만청 모박지가 큰 배들이 와가지고 모박지가 된 관계로 어업이 전면 금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어민들이 어업을 못하는 제한은 말도 못하지요. 또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그 옛날에 뭡니까 부채조개, 부채조개 요새 그 조개는 뭐 배가 모자라서 못잡아올 만큼 지하자원이 이 영일만에 자원이 그런 형태로 있었는데 전연 없어졌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요새는 새 조개 무슨 왕피조개인가 또 새로운 조개가 있긴 합니다만도 어쨌거나 영일만내 어업의 기지로상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어민들에게 보상을 꼭 해주라는 얘기보다는 어민들이 어렵다 하는 그토록 옛날에 비해서 포항에 연해 있는 어민들이 어렵다 하는 것은 우리 행정 당국에서 참말로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해줘야 되고 아까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이 지역 연안에 못해먹는 건 못해먹어도 해먹을 수 있는 자리마저도 허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모박지 관계로 인해서 제한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전연 어업행위가 제한되고 있고 제한되는 가운데 포항시는 포항시 나름대로 그 눈가림 해줘가지고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어민, 영세민 어민들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어업이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전체 여건도 어민들이 죽게 되어 있는 이러한 사정인데 자질구레한 법에 걸쳐 가지고 그것마저 영세한 어민들에게 못해 먹도록 한다는 것은 이것 죽는데 더 죽이는 격입니다. 그래서 영세어민들의 보호차원에서도 다소 법에 어긋나는 한이 있다하더라도 참 멸치 잡아먹는 정도의 어민들의 사정은 우리 앞으로 시정에 시장님이 책임을 지는 한이 있고 하더라도 그 영세한 어민들이 어업을 해먹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생산량이라든가 어업소득에 대해서 적시한 것은 이것 포항수협관내만이 적출된 그런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안어업에 대한 빨리 허가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어민보호를 위해서 행정을 처리하면서 최대한으로 어민에게 손실이 안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김고시 의원.

농정국장님 방금 황의원께서도 멸치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께서 지금 도에 허가권이 절충중이라 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허가나서 조업하는 어촌계도 있죠?

아닙니다. 지금 정식으로 허가난 거는 없습니다, 멸치는요.

멸치 그것을 갖다가 건망합니까? 건망인데 건망허가는 그러면은 우리 아까 29개 어촌계라 했는데 관내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죽천 밑으로 오도까지는 지금 멸치를 허가내서 잡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단속하지 않습니까?

아니, 멸치를 대상으로 하는 연안선인망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정식으로 허가 난 게 없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죽천 어촌계나 용한 어촌계에서 그것 잡고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아마 정치망이라든가 이렇게 허가가 나가지고 조금……

아닙니다. 그것도 건망으로 잡습니다. 그것 잘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왜냐하면은 지금 만 안에는 말입니다. 만 안에는 지금 두호 어촌계 지역이 현재 제일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건망허가가 죽천까지만 나고 두호 어촌계는 안났어요. 그래서 작년에 아까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박지 근처입니다. 모박지 근처로서 현재 상선왕래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그래도 800m 떨어져 갑니다. 그래도 불법이라 해서 허가신청을 했더니만 앞으로 신항만 계획에 어민보상도 이것 들어 가는데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국장님께서는 자신있게 허가를 절충 중에 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답변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것은 종전부터 수차 우리 연안어민을 위해서 영일군 포항시가 갈라있을 때부터도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허가 해제된 것이 시험조업은 부분적으로 한 번 단계적으로 시행해봐라 하는 이런 허가를 잠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구역을 나눠가지고 우리 연안에 시험조업부터 한 번 실시하면서 앞으로 정식 허가가 전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국장님 지금 김고시 의원의 질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용한 너머에 칠포나 오도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건망, 건망은 마을 어촌계 단위로 허가된 3종 공동어장 입니다. 그 어장에서 멸치를 잡고 있는데 국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한 도에 절충중에 있고 수산청에 절충중에 있다 하는 답변은 김고시 의원이 말씀하는 것 하고는 방향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장을 거기는 하는데 여기는 왜 여기는 허가를 안해주노 하는 그런 얘기고 국장님이 아까 말씀한 얘기는 소형권형망어업 허가를 절충중에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라, 농정국장님 답변 중에 건망 건수도 줄여달라 하는 건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의 말씀은 선망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망하고 건망하고 통틀어서 하시는 얘기인데 그 내용중에 건망도 들어있고 선망도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삼용 의원 우리 국장님이 수산분야에 대해서는 연구를 아직 못하셨고 이 답변은 아마 수산과장이 하셔야 되는데 아까 동료의원 김고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왜 그 지역은 잡는데 이 지역은 못 잡느냐 하는데 멸치 자체가 회유성 어종입니다. 어자원에는 하나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잡고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만 편법으로 잡고 있는데 소위 말하면 석조망 하는 허가가 있습니다. 석조망으로서 멸치어획을 하고 있는데 석조망은 멸치같은 전문적인 어업은 권형망입니다. 권형망인데 석조망 허가로서 멸치어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동료의원들이 수산 분야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신데 국장님도 앞으로 답변을 하실려거든 충분한 연구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선망하고 건망하고 구분을 해야 이중질문이 안되지. 건망은 허가가 안 납니다.

제가 허가 올려 놨는 것은 연안 선인망 어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김고시 의원님 구역안에 관계인데 조그마한 건망어업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허가가 있든 없든간에 그것은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의장님!

예, 이두우 의원 말씀하세요.

국장님! 그래도 업무를 많이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우리가 포항수협에 어자원이 연간 1,850톤에서 수익고는 275억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500억이 넘고 영세어민들이 자연스럽게 조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우리 지역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 700억, 800억, 1,000억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하셔서 서면으로 답변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외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학수입니다. 답변드리는 절차는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시민과 벽지 농·어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행시간 조정 용의는 한동대학에 대한 버스노선 신설 의향은 버스요금 거스름 장치를 설치할 의향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시민과 벽지 농·어민 교통편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운영 현황을 보면 4개사 230여대가 시가지 17개 노선에서 평균 7~2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시 외곽지 농어촌 방면 31개 노선에 수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지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경우 교통체증과 더불어 차량회차 시간이 길어져 최근에는 하루 1~2회 운행회수가 감소되므로써 시민교통 불편이 초래되고, 또한 업체의 경영손실 문제로 나타나면서 시내버스의 증차 또는 노선신설로 대중교통 이용객에 대한 교통편의를 향상시키기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현 운행체계에서 노선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영세시민 거주 지역 또는 주거밀집 지역에 대하여 연장운행 또는 노선을 개설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창포동 보성, 청구지역에 109번, 110번 노선을 연장 운행토록 조치하였으며, 용흥동 포항의료원 뒤(감실골)에도 4. 1부터 108번 시내버스와 180번 좌석 버스를 13~15분 간격으로 새로이 운행토록 하여 위지역 1,075세대 주민과 통학생의 교통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여~지곡간 운행노선인 109번 버스에 대하여도 남구청을 경유토록 하여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벽지 농어민 교통편의를 위하여 95. 4. 1부타 도농 교통운임 체계의 시행과 더불어 주로 1시간대 간격인 시 외곽 노선에 대하여 최대한 운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후차량을 대체 냉난방이 완비된 신차로 대체하여 주운행 노선인 기계, 청하 방면에는 최소한 운행시간을 15~20분정도 단축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한동대학에 대한 버스노선 신설에 대하여 한동대학은 95학년도 개교하여 신입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 등하교의 교통문제는 없으나, 교직원 통근 및 학부모들이 출입시 다소 불편이 있으나, 현재 홍해를 기점으로 한동대학교 인근인 곡강으로 3회 운행되고 있고, 학교보유 대형버스가 시내방면으로 셔틀 운행되고 있어, 이 버스를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노선 신설은 증자를 하지 않고는 불가하고 노선 변경 또한 기존노선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되고, 포항을 기점으로 한동대학교까지 운행시 회차 할 곳이 없으므로 현재는 어려우나, 흥해~남송까지 도로확장중에 있으므로 확장 완공후에 노선조정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요금 거스름장치 설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자율 시내버스는 과거 80년대 안내양 승차제도에서, 운전자가 요금수수 및 거스름돈 반환 과정에서 발생되는 교통안전사고 및 운행지체 요인을 없애고, 오직 안전운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승강구의 자동화 등 차량구조를 개선하고, 또한 선진시민 자율의식을 높이고자 정부차원에서 자율 시내버스로 전환하고 회수권제를 시행하므로써 승강장 승하차시간 단축과 개문발차 사고가 1일 2~3건 줄어드는 등 간접적 효과가 있으므로, 대구와 같이 회수권은 시행하지 아니하는 도시의 직행버스는 거스름돈 수급기가 필요하나, 우리시는 직행 회수권제를 시행하여 안전하고, 편리하며, 신속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승차권제 폐지를 수반하는 거스름돈 수급기 설치방안은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는 시내업체와 협의하여 회수권 판매소가 현재 126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확대 유도를 하고 시내버스 회수권 구입이 어려운 첫차 막차 시간대에 차내에 거스름 돈을 비취케 방안을 강구해 봄으로써 시민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회수권 사용시에 안전하고 편리한점 등을 홍보함으로써 회수권제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석기 의원님으로부터 택시 노사문제에 대한 대책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의장님 및 여러 의원님! 관내 유일택시에서 노사문제로 연일 농성 및 소란을 빗게 한 데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택시업체 노사동향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16개사 택시업체 중 통합전 포항시 13개사 택시업체는 86년 이후부터 노사 공동교섭에 의하여 93년도까지 하나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없이 운행하여 왔습니다. 택시 12개사 임, 단협 체결 과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94. 5. 16부터 단체협약 갱신체결을 위하여 화성교통(주)외 1l개사가 공동교섭 결과 유일교통(주)을 제외한 11개사와 노동조합간에 자율적으로 94. 9. 16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유일교통(주) 노동조합은 94. 9. 13 전국택시 노동조합연맹 경북지부(상급단체)에서 탈퇴, 개별 교섭을 해 왔습니다. 또한 94. 12. 9 화성교통(주)외 10개사의 사용자측이 임금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지 아니하자 포항시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달 30일 우리시의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중재 요청에 의거 95. 1. 27부로 화성교통(주)외 10개사는 중재재정을 받게 되었으며, 동종업체인 동아택시(주)는 95. 1. 25 중재 내용대로 시행하기로 노사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일교통(주)에 대한 지역적 구속력 적용 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5. 1. 13 화성교통(주)외 11개사 사용자로부터 94. 9. 16 공동체결한 단체협약과 95. 1. 25 화성교통(주)외 10개사로부터 95. 1. 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중재재정한 임금협약을 노동조합법 제38조에 의거, 동종업체인 유일교통(주)에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시켜 달라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시는 모든 사항을 종합 판단결과,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중재재정된 ‘94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택시 12개사가 이행하고 유일교통(주)만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운수사업의 특성상 동일 지역내 서로 상이한 근로조건이 존재함으로, 불공정 경쟁으로 인한 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 실정이었으며, 13개 택시업체 중 12개 업체가 노사 공동교섭에 의하여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 임금협약도 11개 조합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중재재정으로 체결된 만큼, 유일교통(주)노조의 12개사 보다 나은 요구의 단체교섭에 동일지역내 동종업체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95. 1. 24 이후 유일교통(주) 노사간의 교섭이 결렬되어 더 이상 교섭이 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지역적 구속력 적용 의결을 요청하였습니다. 95. 2. 2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의결요청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결이 있어 95. 2. 3 노동조합법 제38조2항에 의거 결정을 공고하고 노사 양측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유일교통(주)노동조합은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이 권한을 남용하여 행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을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38조1항의 취지는 동일지역내의 모든 동종사업장의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규제하여 사용자 사이의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함이라 생각되며, 이미 동일지역내 3분의 2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일교통(주)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며 기존의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의 효력기간이 경과되어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더군다나 12개사가 공동교섭을 통해 체결한 하나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이 유일교통(주)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근로조건의 저하는 가져오지 아니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근로조건의 악화여부 판단시는 전체적인 근로 조건을 비교평가해야 하는 것이지 어느 한 부분 만을 가지고 이를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적 구속력적용 결정 공고 이후 유일교통(주) 노조는 ‘95. 2. 23 불법파업을 단행하여 지금에 이르러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또한 유일교통(주) 노동조합이 ’95. 2. 22 단체협약 지역적 구속력 적용결정 효력 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대구고등법원에 제기하였고, 행정 심판도 95. 3. 3 경상북도에 청구하여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중 지역적 구속력 적용결정 효력정지 신청에 대하여 지역적 구속력 적용결정이 유일교통(주) 조합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유일교통(주) 조합원들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95. 3. 16 기각되었습니다. 유일교통(주) 노동조합이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이 위법 부당하다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에 있는 만큼,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법 제38조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은 적법 유효함으로, 유일교통(주) 노동조합은 정상적인 운행을 하면서 합법적인 대응을 해야지 시민생활을 불편을 주면서 불법파업 및 농성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노사간 양보로 원만한 교섭만이 타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고 생각되며 우리시는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수차례 대책회의등을 통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계속 폭을 좁혀 상호간 이해와 양보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박석기 의원님으로부터 포철 명예 퇴직자의 실업률에 대한 대책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철 명예퇴직 추진경위 및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철은 세계화 추세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경영합리화 방안의 하나로, 직원의 새로운 인생설계를 지원하고 조직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95. 2. 6~2. 26까지, 만 45세 이상의 직원중 명예퇴직 희망자를 접수 받아, 포항공장 1,642명의 대상자중 951명이 95. 3. 1부로 명예퇴직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들을 위한 처우 지원금인 명예퇴직금과 기본퇴직금을 합하여 1인당 평균 1억 5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취업보장이 없는 불명예퇴직이란 말도 있었습니다만, 포철 자체적으로 이들을 위한 소규모창업 투자방안 교육실시 및 퇴직자 동우회에서 이들에 대한 직업정보제공 등, 기타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회사에서 명예퇴직자중 숙련공을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제의가 있었지만 포철보다 더 나은 조건이 아니면 본인들이 재취업을 원치 않으며, 1~2개월 동안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구조적실업, 경기적실업에 의한 실직자와는 구별되어야 하며, 어디까지나 본인 희망에 의한 자발적 실업으로 재직중인 일부 근로자중에는 퇴직 자격만 된다면 명예퇴직을 원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이들이 재취업을 원해올 시구직등록을 통하여 관내 기업책에 알선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 재직중인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관련하여 알아본 바로는, 퇴직에 대한 불안보다는 명예퇴직자 발생에 따른 승진 등으로 재직중인 근로자들의 불안은 우려할 바는 아닌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고용비중이 큰 국영기업체인 포철에서 고용불안 및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에서는 포철을 수시 방문하여 경영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고용촉진기본법 제26조에 의거 고용조정의 지원, 근로자 실업예방, 실업자의 재 취직촉진 등의 지원조치를 할 수 있는 노동부와 협의하여 이후 심각한 고용불안이 야기될 경우 철강관리공단 및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협력하여 대량실업사태에 적극 대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호연동화 사업에 관하여는 독립교차로 통제형식의 신호체제는 단순히 차량운행정지 및 출발과 보행자 횡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급증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교통체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인접신호등의 운영상황과 연계하여 교차로 통제방식을 유효하게 조절함으로써 교통흐름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도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고도의 교통개선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신호등은 포항시 관내 82개소, 남부서 관내 51개소 총 133개소가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신호연동화는 92년도 중앙로의 교통운영 개선 사업시 처음 도입한 이래 현재 총 9개 노선에 설치 운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도 교통 신호등을 제외한 연동선 설치에 약 2억 7,0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연동화 체제는 우리 시의 도시구조 및 도로여건에 맞추어 남북간 간선 교통식에 적합한 간선 도로 통제 방법으로 도입하였으며 실제 연동화에 소요되는 경비는 신호 교차로간 연동선 설치비로 1개 노선에 약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도시 방사형 흔히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CCTV 입니다. 그런 시설은 저희들이 약 80억원이 소요된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신호 연동화 실시에 대한 장단점으로시는 장점은 우선 질서있는 신속한 교통흐름이 보장되어 교통 소통률이 25% 이상 향상되었으며 교통사고 감소와 교차로 처리능력이 제고됨으로써 도심 교통제증이 크게 해소되었으며 경제적인 효율성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출퇴근시간 등 도로 교통량 초과시 현재의 고정식 제어기는 24시간 단일프로그램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교통여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운 점에 있는 것도 단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94년도 상반기 이전에 설치된 고정식 신호제어기를 전자제어기로 교체시 4개 정도의 제어프로그램을 교통량에 따라 능동적으로 적용가능함으로 이에 대한 단점이 병행해서 보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시민들로부터 신호등이 많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물론 주관은 경찰서 입니다만 연동화 체제내에서는 진행중에 연동속도 50~60㎞/H 입니다. 횡단보도상 장애가 발생할 시 감속도는 정체가 불가해짐에 따라 연동구간내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사고 예방과 연동화 유지를 위해서 신호등 설치가 필요한 조치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도로상 횡단보도에는 인명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는 앞으로 신호 연동화에 대한 제반 문제점이나 단점을 지속적으로 분석 보완토록 하겠으며 또한 교통 개선사업을 계속해나감으로 해서 도심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편익 제공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요금 조정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도농복합형의 통합시의 출범으로 도시와 농촌간에 지역 균형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4월 1일부터 통합시군에 대하여는 시내버스 단일운임체제로 전화되어 일반운임 290원에서 440원, 중고생 요금은 200원에서 400원, 국민학생 140원에서 220원으로 조정되며, 좌석버스는 650원 이내로 조정 검토중에 있습니다. 좌석버스 운행에 대하여는 도농 단일요금 체계에서는 원칙상 장거리 운행시에도 일반버스 요금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운행버스의 경우, 대부분 비수익 노선일 뿐만 아니라 장거리 노선은 현행 요금에서 현저한 감액이 발생되고, 시외 직행버스 경합노선은 직행버스 현행 요금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요금 체계의 혼선과 반발이 초래되므로써, 버스업계의 농어촌지역 운행중단과 결행 등이 우려, 이용주민의 서비스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건설교통부는 시도별 지역 실정을 감안, 통합시의 농어촌 장거리 노선중 시외 직행버스와 경합되는 노선에 대해서 가급적 좌석 버스로 전환토록 하며, 냉난방 시설완비 및 고출력 버스로 대체, 주민에 대한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고, 버스요금은 시외직행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는 금번 도농 요금체계와 더불어 기존의 시외곽 운행버스 31개 노선 48대중 시외 직행버스 경합노선인 9개 노선 25대를 좌석버스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간종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 청하 인근지역은 면소재지에 기존 생활 권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자체 중·고등학교 통학생 등 경계내 교통수요가 포항방면 이용률 보다 많아 좌석버스 운행시 단거리 구간 이용시도 좌석기본 요금을 내게 되어 학생 및 주민부담이 커지게 되므로써, 이 지역은 면소재지에 일반버스를 상주토록 하여 주변 지역으로 운행토록 하였습니다. 기계지역은 일반버스 2대를 면소재지에서 성법 방향(현요금 920원), 기북, 봉계, 계전간을 구간 운행하고, 또한 하루 1회씩 포항간을 왕복 운행 하므로써, 주민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단일요금 체계전에 예를들면 기계에서 성법까지 920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440원으로 되는 런 이점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에서 상옥구간(현요금 2,090원)은 비포장 오지노선으로 버스운행 회수가 적어 주민불편이 많아, 금회 청하에 일반버스 1대를 상주시켜 청하～상옥간 일반버스 요금(440원)으로 1일 3회에서 4회로 증회 운행토록 하여, 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토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박태식의원으로부터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의 남북간에 각 시립 대형 주차장을 설치하고, 도시 고속화 도로와 경전철의 민자유치 방법으로 건설할 계획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심권 대형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는 동남권 경제중심 도시로 인구 6만의 어촌에서 임해 철강산업도시로 성장 포철 및 공단 총 580만평이 개발되면서 도시교통시설인 도로, 교량,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에 이르러, 도시개발과 성장과정에서 대부분 구획정리 방식으로 토지를 개발한 관계로 지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노외 주차장은 송도, 북부해수욕장을 제외 하고는 도시계획으로 계획된 주차장이 전혀 없어 심각한 도시 교통문제가 발생됨. 95통합 도시기본계획에 주택지 지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2～3천평 규모의 노외 주차장을 도시여건을 감안 3～4개소를 시설결정 개발하기 위해 95. 2월 도시계획 입안 부서에 시설결정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제 1, 2, 3공단 물동량 수송 차량과 건실기계의 남부 주거 지역 무단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공단 화물 주 수송로 인접 적정지역에 10만평의 준공업 지역과 그중 5만평은 도시계획법 제 12조 규정에 의한 공영노외 주차장으로 시설을 결정토록 요구 해 둔 상태임. 도시기본 및 재정비 계획에서 시설 결정시 포항권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주차용 토지공급을 통해 주차 문제 해소될 수 있으며, 주차공간이 공급되면 형산교 체증완화, 남부 주택지역 소음 공해 감소, 년 20여건의 주차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장건설은 토지이용계획이 선행 후 재정투자가 가능하므로 주차문제 해소를 위하여는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개발연구원 용역팀과 협조 노력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고속화 도로와 경전철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항시 토지 이용도를 살펴보면 강남에 공단과 포철, 연일, 오천, 대송, 동해 등 4개 소도읍이 자리잡고 환여, 장성, 두호, 창포, 용흥동 등은 북부 주거밀집 지역과 학교로 이용되고 있어 죽도동을 통과하는 교통체계로 도시고속화 도로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시는 임해 철강 산업 도시로 철강 공단의 조업 지원을 위한 도로망이 우선 확보되어야 물류비 절감을 통한 입지 경쟁력 제고로 포항공단 제조업이 활성화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음을 봐서 현재 포항~지역간 도로 체증으로 물류비가 증가하여 포철은 서울, 경인지구 물동량을 연안해상으로 수송하는 등 육상 운송업이 점자 침체되어 가고 있어 출퇴근로 보다는 철강 공단 조업지원 수송로 확보가 우선검토 되어야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효자 3거리. 대잠 로타리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입체화 등 조치가 회물 수송로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전철은 현 50만 도시 교통인구 수요로 보아 건설비용에 비해 이용도 제고나 포항역~괴동역간 국철의 지방정부 관리전환 등 어려운 문제로 현 도시 여건으로는 도입이 불가한 실정이며, 도시 고속화 도로는 현 57만 도시 교통인구 수송 수요로 보아 필요는 하지만 투자 사업비 확보가 현 재정상태로 곤란한 실정이며, 민자유치의 경우에도 수요와 이익 균형이 확보될 경우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장래 신항만 건설, 대규모 물류 기지 건설 등으로 도시 규모가 성장되어 수요창출로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장기발전 측면에서 동명기술공단에 용역을 의뢰 타당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요금의 개선책에 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내버스 운송사업 요금은 기존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금번에 신설된 도농복합시 시내버스 운임체계등 3가지 체계로 운영 되며, 도내 10개시는 모두 도농 복합시로 금번 신설된 운임체계로 시내버스 기본 운임이 290원에서 440원으로 인상되고,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는 거리에 관계없이 단일운임 체제로 바뀌었으며 운임체계 변경으로 기존 비수익 읍면 지역은 상대적으로 버스 운행을 기피, 오지지역 주민 생활불편이 우려 되어, 경상북도에서 직행버스 운행구간과 경합되는 좌석 버스에 한하여 직행운임내 운임을 적용토록 하고있어 운행기피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운임체제는 정부가 손실을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 지역권에 있는 수익노선 수입으로 비수익 손실을 충당하는 취지로 정책적인 효과가 있으나, 장 ·단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95. 4. 1부터 시행해 가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는 등 특별한 관심과 대처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생 의원님으로부터 7번 국도강 교통사고 감소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은 인명과 재산에 관한 문제이기에 백 번 강조하더라도 지나침이 없다 하겠습니다. 포항도심간선 국도 도로망은 7번과 31번 국도가 열십자로 통과하고, 7번국도 포항~강룽 구간은 여름철 피서지 교통로와 동해안 태백산맥 동편 지역 주민의 유일한 생활 교통로로 사용되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시외버스, 화물, 승용차가 혼합 운행하는 국가 간선 축으로 도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건설과 유지 보수 임무를 수행하고 포항경찰서는 교통안전 지도 단속을 맡고 있습니다. 포항~청하간 확장공사로 운행 속도가 빨라져 경찰 주단속 임무가 속도 위반사항이며, 교통 안전 측면에서 지하도 확장을 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 있으면 도로관리청에 개선을 요청하겠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해 소티재 우현동 지역은 93. 12월 미끄럼 방지 시설을 완료했으나 빌래재와 논공단지 고갯길은 미끄럼방지 시설이 없어 95. 3월초 경찰과 합동으로 시설을 점검 도로관리청에 개선을 요청 했습니다. 흥해읍 성곡 I.C 주변 포항 선린전문대 입구에 학생들 안전을 위해 신호등 설치도 동시 요청 한 바 있습니다. 그외 지역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곡강지서 앞과,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입구는 신호등이 없어 시민들의 안전강화를 위해 신호등이나, 가로등 등 필요한 조치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 특별대책을 강구하는 등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 보충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기 의원 말씀하세요.

시내버스 운행시간 조정에 대한 것은 요지는 101번, 102번 붙여서 시내를 왕복 하는 차보다도 오지 다시 말해서 포항에서 대보, 죽장, 기북 또 예를 들어서 임곡에서 달산, 마산 쪽 해안도로 또 포장에서 칠포, 월포 이런 방면 또 포항에서 죽천, 용덕 방면 또 양포에서 구룡포 해안도로 이런 오어지 지역에 현재 버스 운행시간이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에 두서너 번 좀 빠르면 70분 80분 간격으로 한 대, 더 빠르면 60분 간격으로 다니는 것을 이것을 최소한 10분 내지 20분 당겨서 60분 되어 있는 것을 50분 하든지 50분 되어 있는 것을 40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조절해 달라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지역버스를 조정해서 영세 농어민들 이용에 편리하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는 뜻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곧 버스요금 인상된다는데 그러나 이 기회에 버스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동대학에 노선 신설은 사실 그 학교에 지금 신입생이 500명 기숙사에 있는데 거기에도 여기처럼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지역민들도 가니까 최소한도 하루 몇 번은 다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이니까 재검토 하시고 그 다음에 거스름돈 나오는 장치를 해달라 하는데 대해서 곤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굳이 곤란하면 먼저 일부 도시에서 하고 있다하니까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장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요금인상이 되게 되면 그것은 서비스는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것 이고 국장도 어디 가다가 버스를 탈 때 토큰이 없거나 토큰을 사고자 하는데 파는 데가 드뭅니다. 포항 전 지역에 126개 있다 했는데 실지 살려해도 없어요. 그래서 290원 짜리를 잔돈을 507원 주었을 때 또 1,000원짜리 내어도 아예 안 나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또 일찍이 나오는 차가 표를 못 사니까 별도로 잔돈을 가지고 다녀라 하는데 여하튼 방법을 어떻게 하든지간에 부득이 회수권을 못산 사람들을 위해서 큰 돈을 내었을 때 잔돈 내어줄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스안전사고 방지대책은 아까 부시장님께서 개략적으로 설명했습니다만 가스안전사고는 부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하겠다고 답변 하셨으니까 거두는 생략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피해자 보상책의 일환으로 가스안전 관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가스를 판매, 제조, 사용업소는 의무적으로 가스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법제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집행부는 그것을 어떻게 감독하고 있는지 실지 이용자나 판매업소가 책임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자손해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입되지 않으면 자동차 검사 시 검사가 안 됩니다. 이 가스책임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때 통제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 가스배상책임 보험업소가 대상이 광범위합니다. 그러나 영세 일반가정 전부 이것은 제외하지만 어느 정도 대형업소는 반드시 여기에 『체크』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과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별로 버스시간 단축 여기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50분 : 60분 굉장히 거리감을 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간부터 저희들이 현장을 판단해서 시간단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요금 조정 두 번째 말씀은 사실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역시 공공요금 차원에서 건설교통부 권한으로 인상이 되고, 그 다음 경상북도 시·도가 또 그에 따라서 지침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도 학생들 200원에서 400원 정도는 저회 판단을 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명간에 거기에 대한 인하가 되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으로 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며칠 전에 도에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인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되면 조정토록 해서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거스름돈 이 기기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입장이 확고히 된다면 이것도 역시 하는 데 보고 와서 우리가 한 번 설치해 보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 문제는 사실상 의원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스안전에 대해가지고는 경상북도가 허가를 하고 지도 감독관리는 전부 가스안전협회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에서는 우리 관내 시민들이 허가를 얻고 계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병행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효자 가스폭발사고로 인한 그 피해자나 피해 물에 대해서 현재도 일부는 보상이 완료됐고, 일부는 타진 중에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양쪽 조속히 타진돼 가지고 결정을 내려 주십사하는 것을 도시가스 사주로부터 촉구를 한 바 있고 그다음 저가 판단했을 때는 가스제조나 허가 등의 등록 시에는 반드시 보험을 3,000만 원에서 5억 한도까지 들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제가 한 번 더 재확인을 해서 허가 시 등록허가나 제조업체 등록 시에 3,000만 원 에서 5억까지의 의무적으로 보험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세부적인 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내일 모래라도 알아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금 전에 손종기 의원께서 순서대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순서대로 한다면 지금 박석기 의원님이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대책이 없다, 대책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허가는 도에서 하고, 지도 감독관리는 가스안전협회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공사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사무 위임권에 대해서는 공동집회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보관소라 하든가 하는 것은 이제 위임돼서 시에서 하고, 허가관계는 아직 위임이 안됐으리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마는 확실성이 없습니다.

다음은 정태범 의원‥‥ (

의석에서 - 의장님, 순서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오전에 부시장님이 일괄 답변을 쭉 해버려서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이 많습니다. 부시장이 일괄 답변한 부분이 토지경제국 소관에 다 넘어 갔으니까 제가 먼저 하고, 최상태의원이 하고 이렇게 해나가야지.) 순서라 하는 것은 어디서? (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자에 대한 노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후 증설이 기본도시계획에 의해가지고 도로가 확장이 된다든가 또는 신규시설이 개설이 된다든가 이래가지고 그 주차 면이 확보가 될 때는 확보 또는 읍면에 현재 그 당시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금년 초에 5개 읍면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흥해, 대송, 연일 사실 여기는 경찰서에서 지금 말씀드린 4~5개 읍면의 도로에는 양쪽에 주차 금지가 돼 있습니다. 엘로우 라인이 전부다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 폭이 좁은데다가 가보니까 사람과 차가 같이 복합이 돼 있습니다. 도로가 좁기 때문에. 연일이나 흥해나 다 그렇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판단해보니까 노상주차장을 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못돼 가지고 현재까지 말씀 못 드리고 금후 나머지 여타 읍면에도 계속해서 노상 스페이스가 나타났을 때는 장애자에게 도움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측정기 측정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부시장님으로부터 저도 기억이 납니다. 사실 자동차 운전면허 경상북도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저 역시도 운전측정기라는 걸 본 일도 없고, 가격도 사실상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독립적인 경찰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시 입장에서 금후 운전 장애자 측정기 기 가격과 또는 우리가 만약에 시 예산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경찰 독립으로 하는 데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저희가 한 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돼가지고 앞으로 장애자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운전면허와 유기적인 협조가 된다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읍면지역에 주차선 문제는 말이지요, 물론 도로 좁은 건 본의원도 잘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고 답사를 해보면 양면에 차가 주차가 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주차선이 안 그어져 있는 데에도. 이런 부분들은 시급히 주차선을 그어줌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교통소통이나 주차질서나 이런 면에서 아주 원활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도로가 좁다고 해서 주차선 안 긋고 못 긋는다고 해가지고 차가 주차 안하는 건 아니고, 어느 지역에 가면 골목마다 주차가 다 돼 있고, 다 돼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로가 좁아서 주차 선을 못 긋는다고 그러면 구룡포 지역 같은 데는 제가 봤을 때 상당 부분 바다 매립지가 죽 뒷면으로 있어 가지고 충분히 그런 데는 노상주차장으로서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아마 현장답사가 잘못됐는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미처 다는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 구룡포 가보십시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매립지가. 도심지 복판에 바다 바로 매립해갖고 충분히 그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읍면지역에 항상 가서 느끼는 바가 주차질서가 잘못돼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걸 계도하는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은 시정돼야 되겠는데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루빨리 조사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그러한 검토보고를 한 번 중간에 사전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순번대로 한다면 최상태 의원 입니다. 정의원님 조금 기다리세요.

아까 부시장님의 개괄적인 답변으로만 그걸 했는지 우리 국장님은 전혀 저 질문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은 우리 포항시내도 특히 직장인 출퇴근이나 학생들 등하교시에 소위 교통수요의 첨두시간대에 노선 별로 시의 사정에 맞게 전용버스 차선제를 실시해야 될 것이 아니냐, 왜 우리 시에는 하지 못 하느냐 하는 데 대한 답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는 T.S.M사업이다, 신호연동제다. 그다음에 앞으로 몇 가지의 도로개선사업에 대해서 나열을 하면서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만 답변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과 또 현재까지의 정황을 종합해볼 때 앞으로 우리 포항시의 도로사정에 비추어서 전용차선제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좌우로 연결되는 지선도로와 버스전용차선과 연계적인 차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관리하기가 난맥이 굉장히 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 문제가 검토가 되지 않고 결국 이래 안하는 쪽으로 돼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서 행정당국에서 피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부시장께서 답변 중에 편도 3차선 이상의 실시를 하고 통과차량이 시간당 몇 배 이상 되는 도로에만 실시를 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이것은 기본적인 가장 이상적인 조건을 이야기한 거고 시의 사정에 따라서 3차선이하 편도 2차선에도 부득이하게 정체 때문에 사용해야 될 곳은 격에 맞게 운영을 연구해서 하도록 하고 통과차량이 시간당 거기에 제한된 내용의 이하라 하더라도 시의 입장이 그 지역의 입장이 꼭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나는 알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이 문제를 최대한 도시로 화산 시킬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나름대로 숨어있다고 봐지는데 현재는 전국의 6대 도시고, 울산이 지금 막 얼마 전에 울산시 시 상황에 맞도록 실시하기로 결정됐다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재사용을 실시를 못하는지 아주 간결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에 하루 시내버스 총 운행횟수가 3,200여 횟수로 제가 그렇게 조사한 결과에 알고 있는데 그중에 교통체증관계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결행 운행되는 횟수가 무려 백수십회에 달한다는 걸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서민대중의 교통수단을 억제 시키고 있는 우리 관청에서 대중교통수단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못해주고 있는 바람에 결국 피해는 서민 대중이 이만큼 결국은 이용을 못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쁜 뜻으로 해석해버리면 우리 관이 이렇게 이끌고 나가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일단 집행부의 의지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살려가지고 실제 운영을 해가면서 또 다소의 무리가 따른다면 조금 조금씩 보완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무국장으로서의 의지와 앞에 말씀드린 왜 우리 시에는 실시를 못해야 되는 것인지 그 두 가지만 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버스전용차선제 미 실시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은 부시장님으로부터 보고 드린 내용은 의원님들로부터 종합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구분이 됐습니다. 저가 아까 여섯 의원님들이 한 것은 독립이기 때문에 답변이 됐고요, 최의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버스차선제도 종합적으로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부시장님으로부터 보고가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를 드리지 못했다 양해말씀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버스전용차선제 실시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버스전용차선제 기준은 시간당 80대이상이 왕래가 돼야 된다하는 것이고, 둘째는 승객이 시간당 2,400명이상이 통과가 되는 3차선으로 기준에 이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건설교통부에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왜 이 버스전용제차선을 한 번 의원님 여러분들께 실시를 해볼 뜻을 가졌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세계화, 국제화하고 하니까 우리 지방화를 계기로 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당시 저 토지경제국장 입장에서는 보다 시민들에게 교통 분야에 뭔가 이슈로 한 번 시민을 위해서 해보고자 이런 뜻을 가져가지고 먼저 저희들이 저가 직접 이 버스 전용차선제를 한번 안을 냈습니다. 내 가지고 이것을 전부 기준을 보아가지고 지침 하달된 내용을 종합 검토를 했습니다. 3차선이고 그 다음에 80대이상이고 그 다음 2,400명이 통과 된다 이 기준인데도 아까 최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지 않더라도 우리 실정이 어느 정도 용이가 되면 할 수가 안 있느냐 사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답사를 하고 이 계획을 한 번 수립을 했습니다. 이 전용차선제 문제가 일반 행정인 시에서 교통 분야 업무를 다룬다고 생각했는데 답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걸 보완을 문제점을 도출해서 보완을 할 입장이 되니까 주로 경찰 관계가 50%가 관계됩니다. 이 버스차선시설을 한다든가 거기에 따라 연동신호제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런 문제도 되고 그 다음 그것보다도 더 문제점은 저희들 포항시가 특수여건입니다. 저가 중흥로하고 제철로를 3~4일간 밟아 봤습니다마는 제철로의 예를 들겠습니다. 형산교에서 청림교량까지 2,800여m 되는데 신호등 교차로가 9개가 돼 있습니다. 9개가 돼 있는데 그것을 현동화로 된다 하더라도 이 특수여건이라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일반차량이 아니고 그 제철로에는 전부 트레일러 큰 물류 수송하는 큰 차가 아침, 저녁으로 답사를 하니까 굉장히 많은 차량이 강원산업 도로로 건너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빠지는데 이 긴 차가 한 번씩 신호등 받아서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우회전한다든가 좌회전하니까 굉장히 가고 오는 소통 문제 지체도가 굉장히 많고 또 위험한 문제도 내포가 돼 있고, 또 200m 남짓한 그 구간이 청림교까지 되기 때문에 사실 차를 악세레이타를 밟아가지고 출발해가지고 속력 붙을 때서야 되고 또 출발하다 붙을 때 서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그 제철로에 되기 때문에 사실 사고의 위험이 무엇보다도 제일 치중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버스전용차선제를 현재 이런 문제점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불안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와중에 포항시 도시 기본계획이 몇 십 년 마다 하는 것이 금년도 이게 변경이 되고, 또 아까도 부시장님으로부터 내용이 제가 기억이 됩니다마는 종합제철로부터 현재 형산교 건설에 50억 투입을 해가지고 강원산업에서 포항으로 좌회전, 그 다음에 종철1문에서 우회전 이와 같은 것을 전부다 한 번 종합적으로 그것이 선행된 후에 이제 말씀드린 이 버스전용 차선제를 갖다가 가미 해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사고안전성이라든가 교통체제의 원활한 소통 이라든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원활한 다든가 종합적인 규격이 됐기 때문에 현재 유보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복잡한 내용은 별도로 제가 상세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내버스 횟수가 사실 이것도 감수를 하겠습니다. 저희 역시 솔직한 심정이 횟수가 몇 회가 빠지고 많은 횟수에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혹 이 횟수가 부족하게 된 것은 차가 사실 그렇습니다. 전체 그렇지 않습니다. 차가 혹 가다가 차가 갑자기 고칠 부분이 있어가지고 멈춰가지고 한 번 빠지는 경우도 없잖아 있고, 또 가다가 무슨 사고가 있으면 그 사고 난 그 횟수는 다른 데 그것을 대안을 해가지고 충당할려 하면 다른 노선의 시민들에게 지대한 시간지제가 생기고 이런 경우도 전부가 아니고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더이상 횟수가 축소되고 하는 것은 금후 저희들이 이 총 횟수에 대해서 빠지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보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첨언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특별히 제철로에 관계되는 말씀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신호가 한 200~300m 가다가 또 걸리고, 또 걸리고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거기는 돈을 많이 들여서 전부 신호 연동제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것 지금 T.S.M사업의 일관으로 신호연동제를 실시해서 돈 많이 들여서 해놨는데 이것이 전부 늘 그런 식으로 가다가 신호 다 걸린다 하면 연동제가 무슨 필요합니까?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었고, 또 실제적으로 볼 때 내가 그 길을 하루에 몇 번 다니는 사람인데 그렇게 이야기가 지금 말씀하고는 부합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대형 트레일러하는 이게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시간에는 그렇게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잖습니까? 이것 하루 종일 하라는 게 아니고 아침 출근이 6시 반부터 출근하잖습니까? 그리고 저녁 퇴근시간하고 그때만, 퇴근시간도 안되면 아침 출근시간만이라도 하라 이 말이라요. 등교하는 시간이라도 하라 이 말이라요. 하교나 퇴근할 때 그것까지 만약에 안 맞으면 어느 한 가지라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우리 시가 그렇게 교통 병목현상을 해제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선 내가 주무국장님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제철로 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형산로타리에서 우리 시가 내가 이번에 질문의 주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지금 아주 이상향으로 교통흐름을 지금 나타나겠금 만들어 놓고 있다, 32개중 고교 학중에 27개가 북쪽에 있다 이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었던 바와 같이 학생들 수송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렇게 콩나물시루같이 차가 다니다 보니까 부모들이 우리 인덕에도 내가 있는 데와 같이 애를 싣고 아침에 통학하러 다닙니다. 이 차들이 전부 이중 삼중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 뿐 입니까? 시내에서 효곡동 가는 것, 효자에서 시내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자축해 만들어놓은 원인이 대중교통수단의 미흡이다는데 바로 그 원인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데 자기 출근시간 바쁜데 아이들 싣고 쫓아 다녀야 될 입장이 왜 일어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제철로를 예를 들었지만 그 뿐만 아니라 형산로타리에서 오거리, 오거리에서 최소한도 육거리까지라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시간만큼은. 그러면 자가용 승용차들이 다소 밀림을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부득이한 거예요. 자가용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뭐하지만 약간의 그런 어떤 제재력도 자가용 타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된다,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제철로 부분에 하든지 또 하루 종일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표현하기로는 등하교, 출퇴근이라 했지만 그것도 양쪽다 안해도 됩니다. 필요하면 아침만이라도 좋다 이 말입니다. 한 번 시가 시민들에게 그것도 더군다나 대중 서민들입니다. 대상이 잘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소위 민본행정을 좀 보여주고 그런 소위 속칭 표현하지만 약간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의지라도 보여줘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질문 드리는데 뜻을 많이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 점을 국장께서 잘 이해를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어요?

답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아침, 저녁에 아까 당초 저희들 계획이 바로 아침, 저녁입니다. 7시에서 8시 반, 저녁에 6시에서 7시 반 이렇게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바 같이 계획을 했습니다. 역시 아침, 저녁 러시아워시간도 문제점이 이 것이 전용버스차선제로 한다면 거기에 우선 차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 또 아침, 저녁 1시간 아니라 30분이라도 버스베이라든가 그 다음에 택시베이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선이라든가 실천해가지고 버스가 200~300m에 전용차선에 가다가 겹쳐서 택시가 2차선에 가다가 사람이 손을 들면 우측으로 싹 꺾어서 택시가 사람을 태우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러면 택시가 인도의 스페이스를 가지고 서가지고 승객 태운다든가 버스가 가다가 또 가다가 우측 편에 인도에 옆으로 약간 서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되는 것도 사실 문제점이 하나가 도출이 됐기 때문에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번 3~4일이라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앞으로 시민들의 호응도가 되면 실시가 되고 불평이 많으면 못 한다 이런 경우를 저희들 당초에 했는데, 이제 말씀드림과 같은 시설비라든가 3~4일이라 하더라도 4천만 원 예를 들면 예산보다도 우선 모든 집약적으로 문제점이 아주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이제 안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바 같이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유보를 해서 이제 형산교 보수 거기에 결정된 후에 이것을 같이 가미해서 해 보겠다 이거지 지금 실시하는 걸 전혀 백지화 돌려서 안 하겠다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이 이외 방안이 되면 조속히 50억 투입이 없더라도 한 번 개별적으로 해보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질문하실 의원, 박석기 의원

국장님 이것부터 묻고 본질문을 할려 하는데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해달라고 어디서 신청을 해서 지역적 구속력을 신청하게 되는 겁니까?

지역적 구속력에 대해서는 이것이 처음에

아니, 국장님 길게 할 필요 없고 어디에서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해달라고 신청을 해서 했느냐 이 말입니다. 했는데만 이야기 해주세요.

그래도 가미가 돼야지요.

아니, 그 법을 모르는게 아니고 다 압니다. 어디에서 신청을, 예를들면

신청은 화성교통외에 10개사.

화선교통은 10개사라 신청을 했습니까?

예. 그 임금 체결이 12개사에 안되는 이런 시점에서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구 구속력을 1개 업체는 그하고, 12개 업체 중에 1개는 12중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1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상소하고 11개가, 1개 업체는 화성교통은 지금 노동위원회 것을 받아들였지요?

동아택시입니다.

동아인지 어딘지 받아들였지요?

예.

그러면 본질문을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노동법 제38조 지역적 구속력을 쭉 가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지역에 결정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체협약에 당사자가 어떻게 해서 12개 업체가 유일교통 근로자와 유일교통의 사용주가 당사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12개 업체가 당사자가 돼야 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적 구속력을 유일은 당사자 없이도 받아들여갖고 지역적 구속력을 결정했고 동아택시 여기는 11개 업체는 분명히 항소를 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못 따르겠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냈지요?

못 따르겠다, 어디가요?

지금 현재 중앙노동위원에다가 그 했잖아요? 1개 업체는 받아들였지요?

어느 1개 업체가 받아들였습니까? 12개 회사중에 동아택시는 자체 해결이 됐고.

중앙노동위원회에 그랬지요?

예.

그러면 이것도 유일은 왜 지역적 구속력이 떨어져야 되고 여기 1개 업체와 11개 업체는 달리 할 수 있는 예를 들어갖고 11개 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에 해서 지금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번복될 적에 그러면 동아택시는 지금 받아들였으니 임금협상이 틀리지요? 그러면 맞지 않아요? 분명히. 유일노조는 유일한 당사자가 노사교섭에 있어서 당사가 법에 노동조합법 38조에 당사자가 신청 하거나 그 직분으로 노동위원회에 의결 반려했습니다. 직분같으면 시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2개 업체가 어떻게 해서 당사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법이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말씀해 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달에 월급 얼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유일근로자 월급봉투 3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봉투에 보면 20일 근무한 근로자가 주 야 근무 합해서 전체 금액이 34만 1,432원 입니다. 가불 27만 원 빼고 7만 1,432원 받았습니다. 그 뒤에도 비슷합니다. 31만, 32만 입니다. 여기서 현실적으로 받아간 금액은 적게 받아간 사람은 가불 떼고 5만 9천 원 받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당사자도 아닌 12개 업체가 신청했다 그래서 지역적 구속력을 시가 결정하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이 당사자 입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박의원님께서 당사자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동법 38조2항에 지역적 구속력이 적용되는데 지역적 구속력의 취지가 동일지역, 동일업종, 동일 근로조건이 균일하지

국장님! 지역적 구속력 이 자체가 열악한 근로자들 상승시키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잘 되어 있는 근로자를 밑으로 까 내리기 위해서 지역적 구속력을 만든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하를 시키고 내리고 이 뜻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절차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할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올린 서류를 가지고 오십시요. 당장 가지고 오십시요.

아니 의원님! 제가 지금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질의하신데 대한 내용을 다른 의도가 아니고 그 지역적 구속력을 박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시장 입장에서 절차상으로 합리적으로 해진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외 노동 3권에 대한 단결권과 행동권 교섭권 노동 3권에 대한 전문적인 것을 노동부나 지방노동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그이상 판단을 못하니까 바로 이 지역적 구속력에 대한 것을 심의 요청한 겁니다.

노동법 38조에도 할 수 있다했지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데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방향으로 생각됩니다.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당사자는 유일교통의 사용주가 되든지 유일교통의 노동조합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12개 업체 사용주가 해주십시오 해서 법이 적용되느냐는 말입니다.

12개 업체가 해주십시오 해서 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원래 할 수 있는데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직원으로 안들어 와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13개 회사에서 한개 회사는 별도로 하고 12개 회사는 그 지역적 38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것을 유권으로 해달라 해서 저희들한테 심의해 달라는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 입장에서 받아서 판단하니까 저하된 것이 아니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유일 하나만 두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원님 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다 문제되는 것은 별도로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할려면 서류가지고 오시고 시가 잘 못했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20일 근무자가 12월 야간 근무하고 34만 원, 32만 원, 31만 원 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근로자가 신청한 교섭에 의한 것을 당사자도 아닌 또 시가 직권으로 했다면 이해를 합니다만, 다른 사업주가 신청한 지역적 구속력을 어떻게 시가 받아 주어서 했느냐는 말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법이 어떻게 되어갖고.

의원님 주관으로는 잘못 됐다 하는데 저희 입장으로는 잘못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와서 신청해서 됐으니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애기를 하시는데.

최익기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입니다. 포항시에는 잘못했는게 없다고 그러는데 원래 싸움하는 사람보다 싸움 말리는 사람이 더 나쁘고 못되어 보입니다. 여기에 보면 박석기 의원님 원하는 관계서류입니다. 포항시장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띄운 그 서류를 읽어보면 포항시가 오히려 파업으로 가도록 부채질 했습니다. 개별 교섭해온 2개사 중 동아택시는 위 중재내용을 따르기로 노사합의 하였으며 유일교통만이 현재 교섭 중에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는 없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특히 당사자간의 원만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타 사업장 노조의 동요유발 우려됨 그 다음에 근로 조건은 기존의 노사간에 공동 교섭된 사항으로 근로 조건은 기존의 근로 조건보다 향상되었다고 보여 지며 했는데 이 판단이 잘못 됐는게 여기에 비교표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낫고 나머지 5가지가 다 나쁜데도 향상되었다고 봐졌는지 그 판단이 과연 포항시가 옳았는지 묻고 싶고 ‘94 단체 협약 및 귀위원회가 중재 제정한 ’94 임금 협상은 일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송부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이 업체가 파업하면서 임금협상을 하면서 10만 천 원 하던 것을 12만 2천 원 내겠다고 했습니까? 이만큼 나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루 사납금 10만 천원 내면서 열악한 조건이지만 근무해가 오지 않았습니까?

소형이 8만 9천 원이고, 중형이 10만 천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사납금을 적게 내면 근로자는 좋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중재위원회에서 포항시에서 부채질을 해버리니까 그 불이익이 근로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분쟁이 시발점이 됐습니다. 국장님도 물론 택시 기사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부녀자들이 수십 명 오셔서 아우성 치시는 것 보셨죠. 그것이 포항시에서 귀찮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생존권 박탈에 대한 아우성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하시면서 이런 불이익을 주는 내용으로 띄웠습니까?

얘기했는 것도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해결의 실마리는 없는 실정인데 중재 노력을 해 봤습니까?

의원님 시각으로 말씀하신 것을 저도 감수를 하겠습니다.

감수하면 사과해야지요.

행정 절차에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행정 절차의 잘못된 인식에 의해서 불이익을 근로자가 받습니다.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불합리한 내용이 없었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주지시키는 의미에서 합니다.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시키는 합당한 조건이 어니 있냐 하면 “한 지역에서 공동 업체가 각각 노조가 결성되어 있으나 2/3에 해당하는 A 사업장이 1/3에 해당하는 B사업장의 단체 협약보다 조건이 나을 때 A사업장의 단체 협약에 구속력을 인정.”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포항시에서 경상북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는 총체적으로 봤을 때 잘못되지 않았나 그것만 인정해 주십시오.

저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교표가 있습니다. 제가 체크해 놨는 것 이외는.

그 여섯 가지 내용 무엇입니까? 예, 이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잘사는 집에 왜 불을 지릅니까?

행정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그러면 행정은 잘사는 집에 불을 질러도 됩니까? 유일교통이 노사간에 합의가 잘 되어서 합의 본 내용 아닙니까? 합의한 내용대로 살림을 잘 꾸려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중재위원회에서 최소한 이 서류가 불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행정 입장에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의원님 시각으로 그렇게 결정지어 주시면 저는 여기서 답변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 시각이 아니고, 많은 대다수의 유일교통 근로자와 그 안사람들이 와서 몸부림치는 것을 봤지요.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 이제와 같은 그런.

아니 국장님이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오늘날 시행정이 이런 꼬라지 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본의원의 시각은 잘 살아가는 집에 불을 지폈다는 겁니다.

의원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은 저는 감수가 안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상향됐다는 것이 예를 들면 특별휴가다 휴일상여금을 230%에서 300%됐다 상향 안됐습니까?

여기에 보면 근로조건에 유일교통에 보면 월 26일 만근제도 유급휴가, 유급휴일, 특별휴일 등이 근무일수에 산정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동 협약에 보면 근로조건은 월 26일 승무제도차를 26일 타야 합니다. 이 내용은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만근제도와 여기에는 보면 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가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면 만근제도에 해당이 되지요.

예.

그러나 공동협약에는 그것이 인정이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시청 공무원으로 예비군훈련 가버리면 그날은 근무 일수에 적용이 안 됩니까? 마땅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휴가를 받게 되고,

당연하지요.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면 유급을 인정받게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 공동 협약에 보면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당성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에 원만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타 사업장 노조의 동요유발 우려됨 그다음에 노사간에 공동 교섭된 사항으로 한 단체협약 중에는 기존의 근로조건 보다는 상향되었다고 보여 진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서류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이 판단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판단이 잘못됐지요.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종합적이지 하나가 상향이 안됐다 해서 상향이 안됐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보고 하지 말라 그러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과반수가 원칙입니다. 맞지요 ?

예.

그러면 여섯 가지 종류 중에 한 가지만 이익을 받고 나머지 다섯 가지는 불이익을 받는데 이것도 한 가지만 보고 얘기한 겁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질병으로 인해서 휴직할 때는 4주가 1주가 됐으니까 상향 조정된 것이고 230% 상여금이 300% 됐으니까 상향된 것이고 특별휴직도 자녀 형제 일이 있을 때 1일을 2일로 했다든가 이런 것이 종합하여 상향이 됐다는 것입니다.

만근제도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 점은 상세히 모르는데 저가 이 문제를 시장 판단해서 한 것이 노동법에 대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경상북도 지방노동 위원회에 요청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시장 입장에서 결정이 안 되니까 가타부타 못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법률로나 교수로나 제도상으로 뒷받침되는 경상북도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심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판단해서 보냈습니까?

의원님들 그러니까 그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불합리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판례가 부산 우리 택시에서 94년도에 고법에 패소해서 대법원에 가서 승소했습니다.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94년 12월에 사용자측이 그때는 유일택시입니다. 이번에는 12개 단체가 했지만, 유일택시에서 94년도 11월에 사용자가 사회과 노정계에 제출했을 때 그때는 서류가 반려됐습니다. 이번에는 95년 2월 4일에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반려된 서류 결정이 아니고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산에서 우리교통에 대법원 판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대법원 판례는 유일교통의 문제와 다르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례는 상이하다는 겁니다. 민주당 김말용 국회의원이 왔을 때 바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시는데 불합리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바로 부산은 공동 사항을 토대로 했고, 유효 기간 중에 했기 때문에 포항하고 틀리는 점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우리교통과 상이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법한 입장에서 시가 지역적 구속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노동 위원회에서 법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많은 의원님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기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없어서 그랬다든가 아니면 무슨 타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의원님들 한 번 들어보십시오. 이 교섭을 매번 했습니다. 교섭에 있어서 노동조합에서 20차, 30차 예사 입니다. 5차 교섭 들어갔을 때 지역적 구속력이 떨어져서 사용주의 지역적 구속력이 발동됐기 때문에 우리는 교섭 못한다 그래 됐습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 이것이 저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하고 저것하고 유사하고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만일에 유일교통의 노동조합에서 대법원으로 항소를 해서 이겼다고 가상하면 시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배상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죠. 그런 일이 시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만약에 승소가 되더라도 패소하더라도 시는 관계 없다는 겁니다.

당사자가 신청했으면 그것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지역적 구속력을 노동위에 의뢰했다고 합시다.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당사자가 아닌데 시가 12개 업체 다른 회사가 지역적 구속력을 대달라 하는 것을 받아갖고 이것이 만약 지면 그 사이에 근로자 손해를 만약 시가 졌을 때 시가 근로자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의원님 지금 지역적 구속력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 판례가 되더라도 그 자체가 패소가 되더라도 경상북도 지방노동위원회 법률가가 심의 결정한 지역적 구속력을 부담해야지 시장이 어떻게 부담합니까?

여기 노동조합법 38조에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황봉택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제 박석기 의원님하고 최익기 의원님께서 질의 하고 계시는데 토지경제국장님과 의견차이가 너무 많고, 서로 옳다는 공방식이 되어 놓으니까 지금 의사일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위를 구성하시든지 상임위원회에서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종결지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해도 결론이 안나는 사항인데 우리 두 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고, 상임위원회로 가지고 가시든지 특위를 구성하든지 하고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종결하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의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봉택 의원께서 이 문제는 특위를 구성하든지 상임위원회에 넘겨서 진지하게 일문일답으로 두 의원께서 양해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포항시가 의견을 제시해 놨는 것 아닙니까?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서류에 보면 판단 의견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기존의 근로조건 보다는 향상되어 보여 진다고 이렇게 의견서를 첨부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경상북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것을 보고 판단을 잘못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판단이 오판을 했다고 본다면 그 책임은 바로 포항시장의 판단 miss로 인해서 포항시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법률가들이 잘못해 가지고 오판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법률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죠. 포항시장의 판단이 기존의 근로조건보다는 향상되어 보여진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보냈는데, 이 판단을 보고 만약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오판했다면 그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경상북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책임이 있습니까?

그렇죠. 전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의한 건데 저의 말씀은 노동위원회에서 저희들 의견서를 가지고 했든간에 경상북도 지방노동위원회는 포항시내 업체의 서류를 전부다 종합하여 하고 저희들 시에서 올라간 내용하고 전부 종합 집약해서 법률가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 못드린다는 겁니다.

엄연한 사실은 오판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잘사는 집에 포항시가 불을 질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판단이 만약에 오판했을 때는 대법원 판례가 나면 포항시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박석기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사실 지역적 구속력이 법률적으로 가처분 신청은 아무 필요없습니다. 그것은 법률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이래 들어갑니다. 그게 의미없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강요할려고 하면 안되고 결과는 끝에 가서 고법 대법 거쳐서 나는 판결이고 그것이 중요하고 다른 의원님들 때문에 다른 문제로 돌리겠습니다. 포철 명예퇴직자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과 같은 사건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은 진짜 직선제 시장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여실히 느끼는 것이 이런 현실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포항제철의 종업원들이 무려 천여명이 명예퇴직이 됐습니다. 광양에는 같은 부분이면서 숫자는 여기에 아주 작고 포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여기서 황의원님이 포철에 가서 돈만 얻어오고 그러니까 어민들로부터 밉상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문제를 시가 가서 왜 이렇게 됐느냐 이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포철하는 대로 가만히 놔두고 돈만 얻어가는 그런 시가 되어서야 됩니까? 명예퇴직하는 사람들 돈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가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시민의 한 명이라도 줄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철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돈만 주면 나올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면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불만을 해결할려고 시가 노력해야 함에도 시는 전혀 노력하는 게 아니고 돈만 많이 받아 옵니까? 이런 사고를 갖고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태범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중간 종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중간 종점을 기계에 두고 청하에 두어서 거기서 입석버스가 기북 다니고 어디 어디 다니고 또 청하에서 상옥으로 다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시내버스 같으면 어느 종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타면 시내까지 나와야 되는데 중간 종점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좌석버스가 650원이고 입석버스는 4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북까지 현재 요금이 1,650원인데 좌석버스를 그냥 보내면 650원밖에 못받으니까 전에 보다 천원이 적자인데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걸 줄여 보자는 의미에서 중간에 입석버스를 둡니다. 그러면 1,650원이 중간에 입석버스를 타고나면 1,090원이 되죠. 전에 보다는 560원이 더 싸지는 편인데 촌 사람들이 560원이 싸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들이나 촌에 노약자들이 많이 사는데 이런 분들이 시내까지 볼일 보기 위해서 나오면 보따리 많은데 어떤 지점에서 타서 기계같으면 기계 중간 지점에서 내려서 또 한 코스를 탄다면 이 문제는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가지고 옵니다. 지금 중간 종점을 두는 곳이 청하하고 기계인데 딴 노선은 일반 직행버스가 딴 회사에서 다니니까 그 노선에 준하는 요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죽장같은 데도 좌석버스가 들어갑니다. 다른 노선 버스가 안 다니는 시내버스 독자 노선에만 좌석버스하고 중간 종점을 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차비가 인상되고 안되고 문제보다 차라리 기북같은 데 상옥같은 데는 그냥 집행하면서 직행버스 요금에 준하는 요금을 받더라도 직행을 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종점이라는 것은 버스회사에 물어 보지는 않았지만, 1,650원하는 코스에 650원 받을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됩니다. 즉 정상적으로 1,650원 받아도 적자 노선이고 아우성인데 650원 받고 와 달라는 것이 아니고 중간 종점을 둘 필요없이 1,650원 다 받더라도 직행을 해 달라는 겁니다. 중간 종점을 두는 것은 위에서 경북 도농통합 10개 시에 일괄 요금을 정해서 시달한 사항이죠?

예.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지방화 시대에 중앙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요금을 정해서 하달 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에부터 적자노선 말이 많았는데 이 문제는 중간 종점을 두어서 돈을 1,100원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위에서 시달한 시내버스 290원에서 440원 받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촌 오지노선에 종전 요금을 받더라도 중간 종점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지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버스 회사하고 진짜 심도있는 협의를 해서 종전 요금을 다 주더라도 중간 종점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대로 종전 요금을 주더라도 직행을 해 달라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에서 중간 종점은 청하가 아니고 6군데입니다. 구룡포, 대보, 흥해, 덕성, 양백, 청하는 상옥 때문에 청하고 기계, 오천, 오어지, 진전 6군데가 중간 종점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알겠는데, 그것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금 관계없이 650원 같으면 포항에서 출발해서 예를 들어서 죽장까지 가면 직행버스에 의하면 예를 들어 1,800원 드는데 중간 종점을 두면 650원 두고 내리면 거기까지 갈려면 440원 요금이 더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행정 측면에서 주민을 위하는 것은 만약에 죽장까지 1,800원가지고 계속 간다 그랬을 때 기계서 학생들이 아침마다 학교 등교하고 하교하는데 그 구간이 650원 입니다. 그러면 기계 면사무소에서 A지점에 지가까지 가면 650원 지가에서 봉계까지 가면 650원 학생들에게 부담이 많습니다. 포항시 기계 죽장을 이용하는 빈도와 기계면 자체에서 기계면 소재지에서 봉계 화봉 지가를 이용하는 확률이 80%이고 포항서 바로 왕래한다는 것은 통계상 20%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이나 구간료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줄여드릴려고 해서 최선책이 이제와 같이 중간 종점입니다.

국장님!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오지 주민들이 기계쯤 와서 볼일 보는 것은 10% 미만입니다. 전부다 포항까지 갑니다. 어떻게 거꾸로 파악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포항에서 타면 종점까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돈 650원 때문에 촌사람들 진짜 짐들고 혼 빠집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태식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 얘기는 오지에 사는 사람들 얘기가 맞습니다. 물산유통에도 시내버스가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작은 채소보따리부터 시작해서 그런 점이 있는데 참작해 주시고 제가 질문했던 내용중에서 장기적인 얘기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필요하면 뚫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능한 쪽으로 한 번 생각해봐 달라는 쪽에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고속화도로하고 경전철 문제입니다. 우리 시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2011년에 100만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남북교통망 노선이 제대로 안 뚫렸습니다. 러시아워에 공항 한 번 갈려고 하면 비행기 시간 절대로 못 맞춥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으로 봐서는 허무맹랑한 공상같습니다만 앞으로 10년, 20년 내다볼 때 이런 복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명기술공단에 용역의뢰했다는데 언제 용역을 주는지 조금전에 얘기했던 그 문제도 기획팀이 고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복된 일이기 때문에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교통체제의 변화를 가지고 오지 말아 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끝내야 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동명기술공단에 언제 용역이 온다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답변은 필요치가 않습니다. 하도 국장님 욕을 보시는 것 같아서 답변은 안받아도 잠깐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손종기 의원님이 농어촌 버스를 증차해 달라는 좋은 얘기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리고요, 그거 가능하도록 좀 해주시고요, 또 송라면의 같은 경우는 유독 직행버스가 안 옵니다. 송라면에 직행버스가 들어 올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고요, 아까 이길생 의원님 말씀드렸는데 7번국도선에 여기 포항에서 송라까지 간에 너무 교통사고에 대해서 인명피해가 많습니다. 조금 특별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치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장대하게 너무 좀 걸렸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8분 휴식을 하고 17시 30분에 속개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오보국 입니다. 항상 우리 시정을 아껴주시고 살펴주시는 존경하는 오철상의원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제3회 포항시 임시회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서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이외의 질문에 대하여 의원님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익기 의원님께서 송도국민관광지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송도국민관광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송도국민관광지는 77년 12월 13일 유원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 83년 10월 1차 개발 계획 수립을 하여 도로 2,400m, 변소 2동 등과 토지 3,100평, 지장물 110동을 9억 5,000만 원을 들여 보상 추진한 바 있습니다. ‘87년 3월 30일 유원지시설 변경결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변경수립하여 추진중이며 포항시와 영일군이 통합하게 되어 통합 포항시의 장기개발 계획 수립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통합 포항시 전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한 기본도시계획을 국토개발연구원과 영역 계약 수행중에 있습니다. 금번 시행하는 본 과업에 송도유원지를 포함한 관내 유원지시설 전반에 걸쳐 전면적인 검토를 하도록 과업을 부과해 놓았으므로 본 과업에 대한 결과에 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고 시가지 발전이 도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량 의원께서 대송면 인구감소 원인, 주거지역면적 부족하다면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대송면 인구가 4년간에 2,000여명 감소한 원인은 대송면은 ‘90년 12월 31일 기준 94년 12월 30일 대비해서 세대수가 3,247세대에서 2,876세대로 371세대가 줄었습니다. 인구는 12,147명에서 10,169명으로 1,978명이 줄었습니다. 이 원인은 대송면이 공단지역으로 주민 대다수가 공단 근로자로 전세 또는 사글세로 거주하다 경제력이 호전되면 주택을 매입하여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급학교 중학교 이상입니다, 상급학교가 없어 취학 및 통학의 불편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이주가 증가되어 인구가 감소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해소책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선중학교에 대하여는 ‘95년 2월 16일 날 대송중학교에 대한 학교 시설을 결정하여 공고하였고 ’96년에는 중학교가 개설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대송면에 주거지역 면적이 부족하다면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송면은 ‘94년 말 인구는 2,876세대에 10,169명으로 1인 면적45㎡ 기준시 45만㎡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주거지역 면적은 391,000㎡로 약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에 용도지역면적은 읍 면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 대상으로 결정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금번 도시계획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양해해 주신다면 3번, 4번은 부시장님이 미리 답변했습니다,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복택 의원님께서 송라면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구성의 제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송라면 지역개발은 보경사군립공원개발, 화진해수욕장개발, 산림휴양지조성, 해양관광단지조성 등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도시계획 장기개발 구상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의 연계성을 검토하겠으며 장기개발계획이 수립되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 국장, 관계 과장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 시와 도시계획위원회 사문을 받아 시행하게 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적극적 검토해가지고 한 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최익기 의원이 1번이 되겠습니다마는, 예, 최익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되고 보충질문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주창하는 현장확인을 면밀히 해주시고 또 탁상공론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방편에 지나치는 그런 일관성 없는 행정은 펴지 마시기 바라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두우 의원 입니다마는 안계시고 하니까 이의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이두우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개 동은 항만청 소유고7개 동은 개인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96년에 항만부두 이설관계로 조금 전에 부시장님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도시계획 입안 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철거문제를 적극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짤막하게 한 말씀 참고로, 지난번 내무위원회에 항만청 직원이 오셔서 그 창고문제를 자치 항만청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심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시점을 계기로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과 더불어 좋은 열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의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배상량 의원

공단근로자 중에 형산교나 연일대교를 건너서 왕래하면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아십니까?

배의원님, 질문하실 것을 쭉 하시고 답변을 일괄적으로 듣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면 시간절약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묻겠고요, 많은 근로자들이 종철이나 1·2·3·4연관단지의 근로자들이 상당한 숫자가 도시중심이나 우리 북부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도 전번에도 보니까 지곡에 대단지 아파트단지 지적을 하고 이래 했는데 우리 지역에는 대송면에서 거의가 공단을 다 내놓은 상태에서 밀려나가지고 그 지역에 밀려난 사람만 살고 있는데 그 지역주변에다가 공단배후도시로 형성하면서 근로자들의 주거지를 만들어 주면 첫째, 포항시 도시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공단근로자들이 출 퇴근을 하는데 도보로도 한 20~30분이면 출 퇴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도시계획에 근로자주택을 주거지를 만들어가지고 배후도시가 형성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히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고 또 주위에도 있고 해서 농토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변경은 사실은 어려운 실정이나 금번 도시계획재정비 때 그래도 부시장님이 아까 답변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황봉택 의원께서.

본의원의 질문사항은 그래 어려운 것 아니고요, 송라면에서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각 주관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가 돼 있으니까 이것을 획일적으로 기구를 하나 만들자 그런 요지의 질문을 드렸는데 도시국장 답변이 말이죠, 상당히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이중성을 띱니다. 하면 하다는 좋다 이러면 되는데 끝말은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인데 앞에 말에 말이 또 달라요, 장기개발계획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되는 것 보고 뭐 어떻게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뒤에는 또 의원들의 질문에 조금 이래 접근할라 그러는지 꼭 필요하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예 어느 한 부분을 줄여서 하나만 얘기를 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저가 답변드린 건 말입니다, 기분계획이 설정되면 물론 포항시 전역이 옛날 영일군 전에도 다 재정비가 기본계획이

그리고요, 이제 얘기 말대로 지금 장기개발계획하고 관계없이 산림휴양지가 조성이 돼야 되고 해양관광휴양지가 조성이 돼야 되는 것이 예산까지 조치가 되어 지금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이제 얘기 말대로 장기개발계획하고 물론 따라가야지요. 그런 사항인데 이미 예산이 조치되어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판에 뭐 장기개발하고 또 맞춰서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면 하고 또 아니면 아니다 하는 식으로 이중성있게 얘기를 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분야에 이제 얘기 내가 지적한 것처럼 송라에는 그래요, 공보담당관실, 건설과, 도시과, 사회진흥과, 산림과, 수산과 또 있을 겁니다. 여러 갈래의 이 부서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 위원회가 구성이 안돼도 좋습니다. 우선 시청 안에도 뭔가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 한 군데 집약이 돼가지고 수산부분은 수산부에다가 하게되고 산림부분은 산림부분에다가 하게 하고 이런 제도라도 우선 있어야 되겠습니다. 각인각양 입니다, 하나도 안맞습니다. 영 멋대로 각 과별로 나누어져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아주 난맥상입니다. 이거요, 꼭 아까 말대로 원하면 하지요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는데 하도록 합시다.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하고요, 도시국장이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송라 사정을 조금 도시국장에게 이런 자리 아니라도 할 수는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하겠는데요, 아까 민원사항 관계도 얘기를 했는데 송라 보경사에 보경사 개발함으로 해서 그 땅이 이미 벌써 주차장으로 도로에다가 편입이 다 돼버리고 땅 다 뺏겨버리고 보상 못 받고 지금 한 8년, 7년 이렇게 미해결상태에 있는 건수가 약 20건이 있습니다. 도 이 계획이 잘못돼서 전혀 계획에도 없는 피해를 입은 민원이도 한 두 사람 있습니다. 이 문제요, 빨리 국장께서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송라 사람들에 대한 민원을 좀 해소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경영치수사업으로 해가지고 땅을 조성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팔았습니다. 집지을 수 있는 대지로 해가지고 팔았는데요, 이 팔 때 집짓도록 팔아놓고는 이게 뭔가 잘못 돼서 100평의 땅이 아니면 집 못짓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팔 때는 얼마나 째가지고 팔았느냐 하면 50평씩 째가지고 팔았습니다. 땅 사가지고 집지을라 하니 무슨 법에 걸려가지고 집을 못 짓고 있습니다. 또 그렇고요, 이게 어떠냐 하게 되면 그때 계약 조건에다가 집 안 지으면 이전등기 안해 준다, 못해 준다 해가지고 이미 돈 주고는 3년, 5년 가까이 됐는데 집 지을 수 없는 땅에 팔아기지고 집 못짓고 집 못짓다 보니까 이전등기 못하고, 돈은 다 줬어요.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이 이 송라 땅에 지금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 조속히 무슨 방법을 찾아서 해결되도록 좀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파악해가지고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진병수 의원님께서.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오전에 부시장께서 개괄적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금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각종 공사장의 관리 부실이나 해빙기의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사고현장에 관계업체로 하여금 사과문을 게시하게 하고 동사무소로 하여금 주민의 피해의 신고를 받아가지고 즉시 보상토록 조치할 용의가 있느냐 하고 또 하나는 용흥동 61-1번지 주면 일대에는 육안으로도 볼 수 있겠금 도로가 일부 침하되고 또 인근 주민들이 마당이 원인도 모르게 침하되었다, 담장에 금이 갔다, 벽체에 금이 갔다, 문이 여닫히지 않는다 이런 호소를 산발적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근에서 공사중이 현대산업개발 2차 아파트공사 때문인지 아니면 그 길에 요새 유난히 많이 다니는 중차량 그 중차량의 빈번한 통행으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 그 원인을 시 당국에서 조사해서 조치를 취해 주고 도로침하같은데, 또 주민들의 의문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줄 수 있는 납득할 만한 해답을 줄 수 있는지의 여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고현장에 사과문을 해당업체가 와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장입구에다 해가지고 크게 잘 보이도록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피해물에 대해서는 지금 전기라든가 상수도로 해가지고 물적 피해라든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아마도 부시장님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회사하고 동사무소에 신고하도록 해가지고 회사하고 협의해가지고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신고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일대에 침하됐다고 지급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고가 나는 날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급히 그 사고 때문에 사실은 주위를 다 못 돌아봤습니다. 한 번 내일이라도 나가서 주위를 조사를 한 번 더 해보고 침하 우려가 있고 우리 것 같으면 즉시 진단하겠습니다.

이두우 의원이 아까 안 계셔가지고 양용주 의원이 그 대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두우 의원님 오셨으니까

의장님 한 가지 빠진 것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동빈동 창고 내에 용도 변경된 곳이 몇 군데가 있으며 현재 상가로 만든 경위가 적법한 경위인지 답변을 한 번...

이두우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창고 안에 용도 변경된 내용까지는 사실 저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고 있는 것은 숫자까지는 사실 봤습니다. 저가 어제 최익기 의원님도 하고 해가지고 교량하고 그다음에 피해목 있어가지고 좀 해봤는데 용도변경은 못했는데 그것은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고 앞서 부시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국장님께 질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같이 국장님과 저가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게 저의 순수한 목적입니다. 이번에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부시장님께서도 답변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도시미관상 여러 가지로 우리 포항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창고는 철거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철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꼭 빠른 시일 내에‥‥‥

예, 알겠습니다.

그 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에게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담변에 앞서 명실상부한 경북 제1의 도시인 포항시에 근무하게 되었음을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 하지만 맡은 임무를 과연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어깨 또한 무거움을 느낍니다. 51만 시민의 터전을 건설하고 균형적인 개발이 되고 신항만건설과 함께 환동해권의 중추적 도시가 될 포항시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저의 온 심혈을 기울여 맡은 바 건설 행정을 잘 추진해 나갈 각오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범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군도 확·포장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과 지역개발사업중 도로확 포장공사 시행에 관련한 사항과 국도와 지방도간 접속지점의 불합리한 도로망 시정에 관한 사항, 기북 용기지구 경지정리 민원사항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군도 17호선인 임구호~죽장간 확 · 포장 공사 사업시행 우선순위가 기북에서 죽장 상옥리간이 우선 시행함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구간 전체 24km 중에서 기 시행 구간과 94년도 분 사업으로 추진 중인 기지면 인비리에서 기북면 성법리까지 17.4km가 완료되면 잔여 구간은 기복~상옥간 4.6㎞와 인비에서 임고 시 경계까지 구간 2㎞가 남게 됩니다. 의원님이 질의하긴 기복~상옥간 우선 시공에 대하여는 이 도로가 영천시 임고면에서 우리 시의 죽장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영천시 구간은 이미 완공된 상태이고 우리 시 주민이 영천 방면 통행시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영천방면 사업을 조기 완료해야 하는 이점도 있겠으나 상옥리 일대 주민의 숙원을 감안해서 양 지역을 동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95년도 사업비 15억원으로서 기북~상옥간 2㎞를 시행하고 기계~인비 구간인 영천방면은 1㎞만 시행할 계획으로 설계중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 확 포장공사 시행중인 인접 농지침수와 기존시설 파괴 등을 당해 공사로 마무리하여야 하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건설국장인 제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침수지구나 시설파손 등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사항은 당연히 그 공사에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계면 인비리 소재 국도31호선과 군도 접속지점 돌출임야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점에 대해서 94년 6월 17일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위험도로 개량에 대한 협조요청을 한 결과 94년 6월 23일자로 관할 포항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는 회시가 있었으며 포항국도유지관리사무소예 최근 확인한 결과 95년 추진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연장 150m에 대해서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으로서 95년 4월 말경에 착공해서 95년 12월내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기북면 대곡리 용기 경지정리지구 습지답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시행시에는 저습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마땅하나 한정된 사업비로 시행하다보니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기 정지정리는 ‘89년도에 완료된 지구로서 일부 저습답이 발생해서 조치된 바 있으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해결 대상인 대곡리 1047번지는 당시 저습답 배수를 위해 맹암거설치시 자갈부설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객토사업 요구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를 재조사해서 필요한 대책을 세워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태식의원님께서 포항시 장기적인 자체 수자원 확보방안과 상수도 누수율을 낮출 방안과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장기적인 자체 수원확보 방안은 목표년도 2011년을 대비한 인구 100만에 대한 필요한 생활용수가 1일 477천 톤이며 이에 대한 것은 영천댐에서 공급이 274천 톤, 자체 형산강 등에서 확보계획이 116천 톤, 부족량은 87천 톤 입니다. 부족분 87천 톤에 대해서는 포항시 상수도 확장사업이 끝나는 97년 이후에 상옥댐 건설추진 검토 및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광역상수도 종합개발계회에서 우리 시의 공급물량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 등을 향후 더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누수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도관 총 연장은 1,267㎞ 중에서 노후관 개제 대상이 50.3km로서 전체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연간 생산량은 5,700만 톤이며 충 누수율은 20.8%데 해당됩니다. 참고적으로 전국 누수율은 25.7%이고 전국 시 평균은 29%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서는 노후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야간 지하 누수탐사 및 관로탐사를 강화해서 누수율을 낮출 계회이며 노후관 총 연장 50.3㎞를 연차적으로 개체하기 위해서 94년까지 사업비 4억 8,000만 원으로서 7.2km를 개체 완료하였고 95년에는 사업비 4억 4,000만 원으로서 6km를 개체할 계획이고 나머지 37.1㎞도 소요예산을 조기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개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누수수선을 위하여 비상대기조를 편성해서 매일 근무토록 운영하고 있으며 누수방지대책 확인점검반을 편성 각종 도로굴착 등 공사구간에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포항 지역의 지질특성으로 인하여 노후관의 자연누수 발생시 지하로 침투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나 수도관 부설시 철저한 감독으로 누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유관기관 및 사업관련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시 도로굴착 전에 상수도 괄로를 확인 후 시행하도록 홍보하고 누수탐사 장비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누수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길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구 달전지역 상수도급수대책 및 양덕동 정수장 시설공사와 병행추진계획과 읍 면 지역 하수처리장건설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구 달전지역 상수도급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흥해읍 학천1.2리, 성곡1.2.3리, 이인1.2리는 광역 간이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학천리에서 1일 830톤의 수원을 확보해서 각 지역에 급수 중에 있고 대련 1·3리는 별도로 마을 상류에서 1일 150톤의 간이 강수를 확보하여 정상 급수 중에 있고 대련2리와 이인2리 지역도 기존 간이상수도로 급수 중에 있지만 일부 부족 되는 물은 학천에서 기 확보된 수원을 보충 급수하기 위하여 95년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덕동 정수장 시설공사의 병행 추진은 어려우며 아파트 건설에 따른 급수대책 등은 포항시 장기 강수도 공공계획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지역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하수처리장 건설은 상대등에 포항하수 처리장을 90년부터 시설을 하고 있으며 고 총규모는 2011년에 1일 32만 톤 규모로 총 사업비 2,348억 원이 소요됩니다. 1단계 사업은 90년에서 97년도까지 879억 원을 투자하여 1일 8만 톤의 하수처리시설을 시공 중에 있으며 마지막 단계인 4단계 사업은 2010년에 끝나고 연평균 투자계획 사업비는 113억 원씩 소요되며 재원은 국비 53%, 도비 23.5%, 시비 27.5%되어 있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은 처리구역은 기존 포항시가지와 연일, 대송, 오천, 동해읍·면지역이며 1단계 사업인 8만 톤의 처리구역은 예산사정상 기를 포항시가지 중 우선 장량, 환여, 효자, 청림동 지역 외의 전 지역과 3공단 지역이 되겠으며 연일, 대송, 오천, 동해읍·면지역과 기존 포항시가지 중에 1단계 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은 2단계 사업인 98년에서 2001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외 읍·면지역은 현재 추진 중인 통합 포항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결과에 따라서 읍 ·면별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한 설계용역을 시행토록 연차적으로 건설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배상량 의원님께서 연일쓰레기장 주변 식수원에 대한 주민불편 긴급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일쓰레기장 주변 지역인 대송면 남성2리의 식수공급은 암반관정 1공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남성1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암반관정을 개발하였으나 수질이 불량하여 현재 정호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송면 지역의 급수를 인해서 급수관을 부설중에 있고 공단정수장 전환사업을 계속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되면 1일 2만 톤을 생활용수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완공되면 남성1리를 비롯한 대송면 지역 급수는 영구적으로 해결될 전망이오니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종인 의원님께서 시내 인도블럭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도블럭 시공 및 사후 하자발생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주게 된데 대하여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 관내 설치되어 있는 보도블럭은 대부분이 85년 전국소년체전 당시 설치된 것으로서 그 후 시가지 중심지역은 대부분 개체 시공하여 불편을 해소하였으나 시 외곽지 부분 미 개체구간 특히 신시가지에는 아직 보완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해당지역은 시공 당시 공지가 많았던 지역으로서 보도설치 후 인근 나대지 건축과 차량진입 및 보도 내 각종 시설물 매설로 인한 잦은 굴착으로 원상복구 시 다짐이 다소 부족 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 시가지내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95체전 대비사업과 병행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개설 계획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시공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 및 하자발생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범 의원이 이번에는 1번입니다. 정태범 의원.

지방도 영천~임고~죽장간 도로 여기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15억 예산을 가지고 설계용역 비 5,000만 원 주고 14억 5,000가지고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저가 질문에 말입니다. 질문 요지는 뭐냐 하면은 아까 의원님 답변이 조금 엇나갔는 것이 있어서 질문요지를 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행정하고 읍면행정하고는 같을 수 없다 이겁니다. 즉 말해서 포항시 행정은 어느 동에 사업을 착수 한다면은 포항시 전체 동의 행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읍면행정에는 이 지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분명히 각 읍면마다의 경계가 있고 사업이 예를 들어서 기북면 사업이면 기북면 사업으로서 끝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2개 읍면이상 관계되는 관련있는 사업은 그 지역 출신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 끝에 사업장소를 결정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안하고 임의로 건설과에서 건설국에서는 임의로 사업구역을 설정한다, 결정한다 이런 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임고~7죽장간 도로는 실지 연차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오면서 작년도에 94년도 예산 17억가지고 기계쪽에 8억 붙이고 남는 것을 기북 쪽에 죽장쪽에 넘어갔는데요, 이 사업과정이 작년에 죽장의원이 마침 안 계셔서 기계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사업 결정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아무 의원한테 물어본 일도 없고 일방적으로 기계 쪽에 갖다 사업을 설계용역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가 보니까 사업 설계용역을 기계쪽에 줘놨는 상태에서 바꾸기 힘들었죠.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죽장쪽으로 2㎞ 붙이고 그럼 기계쪽에 1km를 붙인다 이런 말씀을 했었는데 실지 저가 합의보기는 어떤 식으로 봤느냐 하면은 14억 5,000가지고 기계쪽에 3억을 붙이고 기북 상옥쪽으로 넘어가는데 11억 5,000을 사업을 한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국장님 이것 뭐 좀 틀린 것 같은데요.

현재는 그 1㎞와 2㎞ 이런 계획으로 지금 설계되고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은 기계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실지는 전체 14억 5,000이 죽장쪽으로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계도 좀 급하다 해서 부의장님하고 저하고의 합의사항에서 기계쪽에 3억, 죽장쪽으로 11억 5,000을 사업비를 주기로 했는데 이따가 한 번 새로 챙겨보세요.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분명히 두 개 지역 연관성있는 사업은 그 지역 출신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사업구역 결정을 하겠지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그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지방도하고 국도하고 인접되는 이 산림 지역 이것은 2억 5,000을 뭐라 했어요? 2억 5,000 예산을 가지고 한다 했습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억 5,000만원 예산으로‥‥‥

예산으로 한다, 예, 됐습니다. 그다음 기북면 용기지구 경지지구에 습답지 해결은 아까 자갈넣고 그다음 복토를 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역에 우리가 예산을 한 4,000만 원을 헛돈을 썼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갈도 붓고 복토도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3필지를 시유지로 매입을 했는 겁니다. 그래 지금 현재 이 한 필지도 599평이죠, 이 한 필지도 그냥 복토한다면 또 돈 1,000만원, 2,000만 원 또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살라면은 한 1,100만 원쯤 들 것 같은데 이걸 그냥 사세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그 해결할려고 거기에 뭐 복토하고 이러면은 또 헛돈만 내버리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즉 말해서 보통 거기에 자갈을 몇 차를 갖다 넣어도 끝이 없는 겁니다. 보통 얘기를 뭐라 하냐면 그 습답지 그 끝이 동해바다라 그럽니다. 아무리 갖다 넣어도 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마련해서 이것은 시유지로 매입을 해주시는 걸로 해주세요.

예, 현지조사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됐어요?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에는 박만천 의원.

국장님께서 우리 포항시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확실히 파악을 잘 못하시면은 부시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항시 이 변두리에 보면은 아파트를 지을 때 또한 주택을 지을 때 보면은 자체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시에 우리 물의 양과 요번 가뭄으로 인한 가뭄이 계속되었을 때의 물의 양에 대해서 조사해 놓은 것이 있는지 그것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그 수요는 약……

국장 다 들으시고 한목 하세요.

또 하나는 포항시에는 물로 인해서 굉장한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데 양덕동 정수장이 1일 10만톤 정수장이 원래 당초 계획에는 95년말에 완공이 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아까 부시장께서 답변 하실 때 보니까 97년 완공예정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왜 그렇게 늦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우리 포항시의 수도는 전체 한 145,000톤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12만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5,000톤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급수 등 대책을 세워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니요, 방금 국장님 답변하는 그 내용은 우리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답변하셨죠?

예, 상수도요.

상수도를 내가 물은 것이 아니고 포항시 외곽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보면은 건축허가를 낼 때 자체 암반을 해가지고 자개 개발해서 사용하는 수돗물 그 사정에 대해서 제가 물은 겁니다.

아파트 지구는 상수도 급수 구역내로서 상수도 수량이 충분하면은 물론 상수도 용수로서 급수하도록 됩니다만 상수도 구역 외나 또는 현재같이 가뭄이 계속될 때는 급수가 곤란하기 때문에 전용수도로서 지금 허가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수도로서 허가를 내준 그 지역에 평시에 물의 양을 보고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요번 가뭄으로 인해서 그 차이가 어느 정도 있었느냐 이걸 묻습니다, 계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알고 계시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부시장님도 좀 거기까지는 파악이‥‥‥

원래 지하수는 암반관정을 파가지고 원래 진짜 지하수는 수위변동이 별로 없는 것으로 기술진은 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여기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박만천 의원님께서 지하수 변동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암반관정을 파가지고 건축허가 나간 지역은 그렇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종래에 군 지역에 암반관정까지 안들어가고 예를 들면 오천지역같은 데는 냉천같은 데는 원래 수량이 많은 곳입니다. 그 주변에는 암반까지 안들어가고 지표수가 잘 나오니까 지표수를 먹다가 작년같이 가물었는 경우에는 수량 변동이 왔습니다. 그래 암반까지 내려갔는 후에 그걸 확인해서 건축허가 나갔더라 그러면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물이 잘 나오니까 그때 수량을 중심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갔던 지역은 이제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저가 일문일답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포항시에서 현재 많은 지역이 자체에서 용수로 허가를 아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물의 양이 변동이 심하면은 거기에 건축허가를 낼 때 그것을 완전히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싶어서 저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현재 포항시에 암반까지 내려가서 용수를 하는 지역이 한 얼마쯤 되며 몇 %몸 되며 지표수로서 사용하는 아파트가 건축허가 내준 게 한 몇 %쯤 되는지 확실히는 안해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포항시 지역은 거의 강수도 급수 구역이니까 상수도가 들어갔으리라고 믿고 있고요, 제가 군부에 있었을 때는 군쪽에는 상수도 구역이 별로 없고 전부 지하수도 전용수도를 개발해서 공동주택에 들어간 지역이 많습니다. 정확히 비율은 제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예, 정확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양덕‥‥‥

양덕에 10만톤 계획은 원래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포항시에 계획돼 가지고 영일군과 분리되어 있을 때 군부에서도 일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 완공이 아니고 당초부터 97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은 확실히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을 해서 전체 내주십시오.

됐습니까? 다음에는 박태식 의원입니다만 박태식 의원이 안 계시니까‥‥‥ (

의석에서 - 박태식 의원 질문의 보충질문 저가 하겠습니다.) 예.

예, 저 황의원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음용수만 최소만으로 해서 소독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물은 우리 속칭 허드렛 물로서 쓰면 안좋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오전에 부시장님께서 김천수의원님의 중수도 제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만 바로 중수도 개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중수도 문제는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상으로는 해놓고 있습니다만 실천되기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배관도 전부 새로 해야 되고 또 중수도를 보급하는 시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큰 물을 많이 사용하는 지구에 대해서 권장사업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지금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장사업으로 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해줄 그 원수가 있어야 시설하고 싶어도 할 것 아닙니까? 이제 얘기 말대로 우리가 생활용수와 음용수를 원천적으로 양질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어야 시민들이, 지금 지나간 지어져 있는 집들은 불가하지마는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우리 앞으로 포항시의 방향으로 봐서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데요, 지금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일단 썼던 물을 갖다가 다시 재활용해서 쓰는 방법하고 근본적으로 강의 물을 여과 정도 처리해서 그대로 끌어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만약 그렇게 할라 하면 새로운 또 수원지, 양수 시설, 취수시설, 정수시설 해서 배관을 새로 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지금 생각되기 때문에 우선 썼던 물을 다시 활용하는 중수도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중수도 문제도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경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장은 계속 하겠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볼 그런 문제라고 생각입니다.

예, 됐습니까? 다음에는 이길생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중수도 제도 문제 아까 시장님이 답변하신거나 국장님 답변하신 게 본의원의 답변에 굉장히 거리가 먼 대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저가 우리 국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용수난 해결을 위해서는 앞으로 샐활용수와 우리 식수를 구분해서 공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저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당장 중수도 제도를 도입하자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이 집행부가 이 문제를 관심있게 연구 검토를 해보라는 뜻에서 저가 질문을 올렸는 겁니다. 이제 황봉택 의원님하고 이길생 의원님하고 보충질문 있었습니다마는 중수도 제도를 도입을 하고 또 생활용수와 식수를 분리 공급을 할라하면 앞으로 준비단계로서 새로이 건축되는 세워지는 건축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생활용수 공급배관과 식수배관을 반드시 구비를 해줘야 됩니다. 이의원이 제안한 것은 앞으로 이것은 점차적으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선 이런 준비라도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암반관정 암반관정하는데 이 암반관정의 식수공급은 이것 최후의 수단입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지하수가 그렇게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수를 집중 개발하게 되면 지층에 변화가 와가지고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또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또 무분별한 암반관정으로 인해가지고 지하수 오염을 가중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식수난 용수난을 위해서 비상수단이 물이 없으니까 전부다 암반관정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안온다고는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닥친다고 예측을 하고 거기서 대비를 하기 위해가지고 제가 중수도 제도 도입을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보시라고 문제를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이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대비책을 앞으로 충분히 강구를 해주셔야 될 줄 압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종인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종인의원 입니다. 국장님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가 질문한 것.

나름대로는 좀 파악했습니다만 다 알지는 못합니다.

아까 85년도에 소년체전 때 주로 도로공사를 했다 했지요, 그때 시공했는 거라 했지요. 지금 그 뒤에 근간에 와서 물론 개인 건축을 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통신시설 또 우리 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설물 파이프라인이라든지 개설 내지 노후관 교체 이 시기 때 사업한 게 많이 있습니다. 군데 군데. 있는데 이 통신시설같은 것은 매설하게 되면 이 포항시청이 아마 예지를 할 겁니다. 몃 km에 몇 m. 그러면 그 예치금을 가지고 어떻게 유용했는지 그게 궁금한테 그러면 지금 현재 시공해놨는 걸 봐서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이 지금 공사하고 마지막에 그것 골라가지고 도로 깔고 말았어요, 이래된 것 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사업이라고 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85년도에 소년체전 때 한 개 아니고 그 뒤에 통신시설 매설관계로 한 사업이 있는데 그때 시공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정에다가 예치금을 예치를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감독이 소홀했지 않느냐 이겁니다. 감독이 소홀했지 않느냐, 현지를 답사하지 않고 전혀 돈 다 빼주고 그런 결론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요구한 것은 자료를 요청 해달라 그랬죠, 자료 제출해달라는 그 부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해주셔도 됩니다. 너무 장시간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고 결과적으로는 공사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또는 준공처리를 잘못했는 결과가 됐습니다만 사실 제가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준공됐을 당시에는 가보면 침하라든가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나중에 비가 오고 뭐 또 중차량이 지나가고 하니까 침하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저 자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김의원이 요구하지 않는 것까지 답변할 필요없습니다. 서면가지고 답변하세요. 다음에는 배상량 의원.

아까 대송 남성리에 물을 우물물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물물을 이용하고 있는 그 세대가 몇 세대가 되며 그 우물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우물이 어디쯤 있는지 제가 그 우물에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그래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파악해 보시고 그 대책도 아까 뭐 정수가 다 끝나고 하면은 그때 한다고 이랬는데 그 상당히 긴급을 요하는 대책을 갖다가 그렇게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캄캄해서 그런데 좀 연구하셔가지고 알아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안삼용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는 오전에 우리 부시장께서 일괄 답변하실 때 저가 많은 걸 수용했기 때문에 보충질문 없습니다.

그 외 없습니까? 오주동 의원.

저는 질문 안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되고 현재 상수도 각 수도과장님도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 작년도에 건설위원회 있을 때 상당히 이 물 관계로 논란이 있었던 것을 상기하고자 하는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포항시내에는 수도관이 노후관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노후관 관계에 대해서 맑은 물 공급이 상당히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케일이 많기 때문에. 이래서 맑은 물 공급과 누수방지를 위해서 이 노후관을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을 해주시고요, 두번째는 도로를 신설할 때에 소방도로 또는 대로를 설치할 때도 주거지역에 설치하게 되면 관들이 지나가는 수도관 내지는 여러 가지의 라인이 거미줄처럼 엉켜져 있습니다. 이 엉켜져 있는 부분을 그대로 인입을 시켜서 마무리 도로를 하고 나니까 그 주위에 집을 짓게 되면 또 그 도로를 파손해야 됩니다. 건축허가 내줄 때마다 도로를 파손해가지고 수도관을 인입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금방 도로를 얼마 한달전에 해놓고 한달후에 파헤치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서 시민의 원성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모델케이스로 이번에 건설과장으로 계시는 수도과장님께서 건의를 해가지고 시정을 했습니다. 도로 양쪽에다가 그 지역에 적정한 수도관을 설치를 해가지고 바로 그 집을 짓게 되면 바로 인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해서 긴급예산으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분명히 국장님이나 새로운 수도과장님이 이것을 아시고 금년도에도 도로 새로 만드는데 이러한 것을 꼭 추진해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노후관 교제라든지 맑은 물 공급관계는 역시 모든 시민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여기에 뒤따르는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한꺼번에는 도저히 참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예산에 따라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시 수도관 다시 파는 문제는 사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도 다른 지역에 있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도로를 굴착해서 수도관을 새로 개체할 때는 다시 안파고 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장 미리 준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장께서 소관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보건소장 송세영 입니다. 손종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역소독사업에 대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소독의무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실시 여부, 두번째는 소독실시에 대한 지도감독은 세번째는 공공시설에 대한 소독현황 및 94년도 미실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 답변요지에 있어서는 첫번째 답변은 전염병예방법 제40조2항 및 동시행규칙 제20조 규칙에 의하여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전염병예방법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별표4와 같습니다. 이에 대한 소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이 법에 의하여 소독업무의 허가를 받은 자, 소독허가 업소, 13개 업소인데 남구에 3개 업소가 있고 북구에 10개 업소가 있습니다. 도합 13개 업소로 하여금 소독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독 대행업소에 용역의뢰하여 소독후 소독필증을 교부하며 소독을 대행한 업소는 소독실적을 분기별로 보건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시는 전염병예방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고발 50만 원이하의 벌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 시에서는 시내 전체 소독대상 업소 시설에 대하여 소독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 의무고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전염병의 사전예방과 전국제전에 대비하여 보건소에서는 전염병 발생 취약지, 집단거주지역, 민가주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성수기인 4월에서 9월중에는 주 2회 내지 3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5월부터 9월중에는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비상 방역기간으로 정하여 2시간이상 연장근무를 실시하며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대한 질문은 소독실시 대상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보건소에서 연 2회 이상 지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소독실시 대상 업소에 대한 점검한 결과 소독의무 대상 시설에 대한 소독실시 여부를 확인 점검 후 위반자에 대한 적법조치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가 관리하고 있는 수영장, 시민회관, 또는 공공시설에 대한 소독현황은 하절기 방역기간 중 방역 기동반이 편성 운영되어 월 2회 내지 3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94년도에는 소독 미실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요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종기 의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만 보충질문 없습니까?

몇 가지 제일 마지막 질문이 되어서 간단히 그치겠습니다. 법적으로 지정된 시설물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월 또는 격월제로 하도록 의무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감독을 분기별로 한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 실시 업소에 대해서 행정조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미 실시해도 행정처분조치를 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우리 포항시가 관리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든가 시민회관이라든가 시가 하고 있는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역시 민간 다시 소독업 방역업자 소정의 자격이 있는 업자에게 의료해서 실시했는지 안그러면 우리 자체 보건소에서 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은 저회들 보건소에서 방역 기동반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회들 관내 대상소독 업소가 남구에는 167개가 있고 북구에는 145개가 있습니다. 이래서 도합 저희 시 관내 315개 소독대상 업소가 있는데 작년에는 전부 다 실시를 다 마쳤습니다. 마쳤고 행정처분한 업소는 없습니다.

전부 다 마쳐지니까 행정처분 대상이 없었다, 그러면 뭐 저 생략하겠는데 포항시 산하 대상업소 현황표하고 다음에 사업실적표하고 그다음에 방역 했다하는 그 무슨 있겠지요, 필증, 필증을 본회의 끝난 다음에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께서 소관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신덕용 입니다. 황봉택 의원님께서 문예회관을 건립하는데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는 요지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우리 포항시민의 오랜 숙원사업 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988년도에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대잠못 환여공원 현재 위치 등 해서 다섯 군데 정도를 후보지로 선정 해가지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대도 근린공원 내의 대도동 303-1번지 현재 위치입니다. 거기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세마건축에 의뢰를 했으며 그 설계심사는 추진위원회 건설분과위원회에서 1차로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중앙기술심의회에 올려서 거기에서 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설계도 확정을 지어 가지고 91년 10월에 착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 3년 2개월만인 94년 말에 건물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와서 공사한 것은 토목과 조경, 조명 이 분야를 금년 들어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월 3일 날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오셔서 좋은 고견도 들려주시고 많은 지적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요 지적내용은 현관에 들어가는 입구가 공사를 하는데 조금 조잡하게 되어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방송실 폭이 4.3m 입니다. 그런데 알루미늄으로 한 것이 아니고 스테인레스에 칼라 코팅한 제품인데 국내에서는 3.8m이상 짜리가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잇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처리가 잘못되어서 제가 보기에도 조잡합디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특수디자인을 해서 보기좋게 다시 손질을 하든가 아니면 아예 4.3m짜리 한 판으로 된 제품으로 바꾸든가 해서 개관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전에 일본기술자도 다녀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연장에 깔린 카페트와 변기가 건물에 걸맞지 않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카페트는 코오롱카페트제품이고 변기는 대림요업에서 나오는 제품입니다. 국내에서는 유명메이커이고 제품 자체도 중급을 넘습니다. 그래서 최고급을 쓰지 않은 것은 다양한 계층의 수많은 관객들이 들락거리고 하기 때문에 실용에 중점을 두고 시공을 하다보니까 중급 조금 넘는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카페트 같은 것을 예를 들면 고급의 기준이 털이 섬세하고 두껍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급이라 하는데 그것은 촉감도 좋고 탄력도 물론 좋지만 여러 관객들이 신발을 신고 그대로 밟고 다니는데 그런 고급제품을 쓰면 오히려 털도 빠지고 먼지도 많이 끼고 해서 실내위생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그렇게 처리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샹들리에가 건물에 비해서 너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건물 높이가 일반건물의 4충 높이 입니다. 그러니까 13, 4m 되겠죠. 그리고 로비면적이 1, 2층 합해서 632평입니다. 그래서 샹들리에 길이가 8.3m이고 폭이 4.5m 입니다. 여러 방면으로 물어봤더니 그 건물에는 그래도 그 정도가 되어야 웅장성도 있고 또 그 건물의 상징성도 돋보이고 하니까 좋은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공을 하는데 어떤 대책으로서 완벽한 시공을 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그야말로 모처럼만에 시민의 숙원사업 한 가지를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완벽시공을 기할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건축, 토목, 전기, 무대기계, 음향, 조명, 통신, 조경 등 각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여기에 큰 공사에는 주 감독 보조 감독을 임명했고 거기에 또 하나 덧붙여서 감리사가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공사를 추진하는데 추호의 소홀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모처럼 이 중요한 공사를 하니까 그야말로 소임을 다 하라는 분부도 여러번 계셨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중대한 일을 맡아서 무엇보다도 두려운 것은 50만 시민이 드나드는 곳인데 오시는 분마다 전부 무슨 말씀이든지 한 말씀씩 하실건데 솔은 소리가 들리면 좋은 것이지만 여기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을 받는다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두렵게 느껴지고 해서 저도 성심성의껏 하고 있습니다. 이점 문예회관건립에 있어서 부실이란 용어를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추호의 부실도 없다는 것을 믿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봉택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 있습니까?

본의원은 이 질문을 낼 때 이 내용이 부실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했고 또 하나 하나가 설계서와 시방서하고 같은 자재가 쓰여졌느냐는 의문이 재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획실 감사담당관실에선 답변이 나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했는데 문화예술관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문화예술회장관장님께서야 잘했다고 밖에 답변을 더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 가운데 카페트를 시중 누구라도 드나드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상품은 아니라도 중품에 가까운 것을 썼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희들이 그날 가서 본 것은 우리 눈이 어설퍼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하품입디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 완벽하게 했다, 이렇게 전제를 해서 그 얘기가 나오지 싶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우선 첫 인상을 주는 현관이 어째서 하나로 해야 될 부분에 어설프게 세 동가리로 이어서 시공을 했느냐는 겁니다. 관장님이나 공무원들이나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감독관이 있어서 철저히 다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나는 무대 뒤에 기계 같은 것은 모르기 때문에 잘 됐는지 못됐는지 지적을 할 수는 없지만 우선 첫 눈에 띄는 현관부터가 조잡품으로 시공되어 있는데 또 하나 문환예술회관의 관장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 부시장, 국장도 거기에 가봤을 겁니다. 왜 그분들 눈에는 그게 안보이느냐 이겁니다. "하나를 보면은 열을 안다."하는 속담이 바로 거기에 적용되는 겁니다. 본의원이 근본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 왜 관심이 있었느냐 하면 언젠가 TV에 KBS인지 MBC인지 몰라도 한 번 나왔어요 TV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안에 내벽에 금이 나 있는 상태에서 그것 고치지도 않고 건물을 갖다 붙였다, 그런 식으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게 설사 허위라도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을 관리하는 쪽의 어른들이나 감독을 하고 있는 본청의 어른들이나 또 그 감독을 해야 될 기회 감사『파트』에서 방송에 나온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두고 『체크』를 해 봤느냐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방송하는 그 사람들 헛일 합니까? 방송이 헛방송이 라도 좋습니다. 그 만큼 방송에서 떠들고 문제가 되었다 하면 28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짓고 있는 그 예술회관에 공무원들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송에서 그렇게 떠들어 대는데 누구 하나 거기에 관심가지고 확인한 사람 없는데 어떻게 완벽한 공사를 했다고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철주야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체크 해봤습니다.

그러면 누가 『체크』해 봤습니까? 방송에 난 얘기가 벽에 금이 나 있는 상태에서 석물로 『커버』시켰다는 내용이 보도 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금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왜 그 어마어마한 웅장한 건물을 짓는데 내벽에 왜 실금은 나야합니까?

괜찮다는 건 아닙니다.

그 자체도 나는 잘뭇된 걸로 압니다. 그리고 거기 2층에서 아래층 사이에 둘러져 있는 핸드링 보세요. 볼품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다시 『코팅』 쫙 해가지구, 나중에 한번 더 오십시오. 잘 할려고 노력합니다.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식견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수용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그런 면에는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날 것인데, “잘 됐습니다.”하면 짱 쓰는 것 아닙니까? 인제 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으시면 답변하시고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설계서와 시방서 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틀림없이 했고 아까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도 한 사람만 한 것이 아니고 주 감독하고 보조 감독하고 거기에다가 감리까지 붙였고 또 얼마 안있으면 준공처리되면 준공검사 공무원이 또 옵니다. 그렇게 되면 4중이 되기 때문에 공사감독 한 사람도 설계서와 시방서에 따라서 감독을 해야 되고 나중에 준공검사 공무원이 나오면 역시 그 사람도 설계서와 시방서에 의해서.

이의동 의원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폭이 4.3m입니다. 스테인레스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게 3.8m이상짜리가 없답니다. 그래서 50㎝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 끝 부분으로 한 25㎝씩 달아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음부분이 정교하지 못한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길이대로 한 폭 되는 자재로 바꾸든가 아니면 이음부분을 디자인해서 보기좋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 시정을 하겠습니다.

어디 유리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외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황봉택 의원님 말씀 하세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데 그 바닥도 다른 데 가보면 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흰색해서 되겠습니까, 사람들 많이 밟는데. 다른 문화회관 서울 같은데 가봐도 바닥이 그냥 휜 석조물로 된 게 아니고 그 석조물에 외제를 썼다고 하는데 빨강색이 들어 있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포항시 문예회관처럼 흰바닥 그냥 놔두어서 모르겠습니다. 잘 닦기야 하겠지만 적어도 때를 탈 겁니다. 나도 좀 본 게 있어서 하는 얘기 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이상으로써 끝마치겠습니다. 어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의 관심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할 문제는 즉각적으로 시성해 주시길 바라고 서면으로 제출할 사항은 10일이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