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3월 27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 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고 부천시립 예술단체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수정의 결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3월 28일 사회 산업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주차장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고 보광산업 이전촉구청원의건은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27일 김태현 의원 외 1인의 의원의 소개로 원종2동 복지관건립 청원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사회 산업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3월 27일 부천시 세정업무조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조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제1차 본회의에서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습니다. 조례안 20건, 기타 1건, 부천시 세정업무조사결과보고서 등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안건처리를 한 후 시간을 여유 있게 해가지고 시정질 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세정업무조사결과보고(특별위원장제출)[289]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바쁘신 동료의원 여러분 ! 부천시 세정업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선입니다. 세정업무조사 결과보고에 앞서 이러한 대형비리가 발생된 사태에 대하여 부천시의회의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여 80만 부천시민께 다시 한 번 더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부천시 세정업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 국민의 분노가 집중된 상상치 못할 하극상의 세금횡령 사태가 우리 부천시에 서 발생됨에 따라 부천시의회에서는 그 진상규명과 대책을 위하여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 규정에 근거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그 조사계획이 제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본 위원장 외 6명의특별위원이 94년 12월 14일부터 95년 2월 28일까지 조사기간으로 하여 부천시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부천시 세무비리에 대한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세금횡령 환수조치방안 및 사안 재발의 원천적 방지책을 강구함”을 그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 추진방침은 세무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횡령세금 환수조치 강구 및 세무비리 재발 원천방지방안 조사 그리고 세정업무추진 개선방안으로 하였고, 조사의 범위는 세금횡령 사건의 경위 및 진상과 세금횡령사건비위 관련자 조치 및 세금횡령 관련자별 재산압류 그리고 세금횡령사건과 관련한 세정업무추진실태와 비리관련자 은닉재산 조사실태, 세정업무 장기 근속자에 대한 조치, 향후 수습대책 및 재 발생 방지방안 수립 여부, 대 시민 해명방안 등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정업무 실무부서에 대한 현지조사시 실무공무원들에게는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실시에 임함에 있어서는 경계심에 쌓인 수감태도를 버리고 이러한 비리사건의 충격의 진통에서만 방황할 것이 아니라 이 총체적 위기를 일신하여 다시는 이러한 비리가 재현되지 아니하는 대안의 모색을 위한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으로 활용하자”는 당부를 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자면, 본 비리 발생의 경위는 94년 9월 26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감사원 제3국 1과에서 부천시 산하 3개 구청의 세무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횡령 534건 23억 500만원, 부족징수 및 부과누락 73건 2억 8700만원, 기타 14건 2300만 원등의 세정비리내역이 밝혀짐에 따라 감사원의 고발로 경찰의 수사가 착수된 것이며, 그 횡령유형은 취득세 및 등록세 업무와 관련한 세무 과 담당공무원이 법무사 직원과 결탁하여 허위영수증 및 영수필통지서 발급 후 세금횡령 하였으며 자진납부 및 납기가 경과된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세무과로 가져오면 담당공무원이 가짜수납인을 이용하여 허위영수증 발급 후 납부대장에 허위기재 후 세금을 횡령하였으며, 세무과 담당직원 간에 담합으로 영수증 허위작성으로 납부대장에 허위기재 후 세금을 횡령하여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목별 횡령금액은 취득세는 30건에 1억 1958만 1천원이고 등록세는 504건에 21억 8628만 1천원으로서 등록세에 대한 세액횡령이 그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금횡령에 따른 비리 관련자는 총 43명이었고 그 중 공무원이 38명, 민간인이 5명이었으며 공무원 3명과 법무사 직원 2명도 지명수배인 상태였습니다. 다음은 세금횡령에 따른 손실세액의 채권확보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금횡령액은 23억 500만원이었으며 채권확보는 40건에 40억 2700만원으로 채권보전가능 액은 31억 4100만원으로 총 32건 34억 4천만 원에 대하여 법원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였으며 세금횡령 관련자 중 2명의 공무원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한 본 비리사안으로 문책된 관련공무원은 총 28명으로 직위해제 13명, 파면 8명, 감봉 7명이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사특위 시 발굴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비리방지를 위한 인사행정, 비리방지를 위한 감사, 횡령규모에 대한 재조사, 횡령세액 손실에 따른 환수, 개선대책 추진에 따른 한계성 등에 따른 문제로서 비리방지를 위한 인사행정에 있어서는 우리 80만 부천시민을 경악의 분노 속에 몰아넣은 부천시 사상 초유의 이러한 대형 세금횡령사건의 발생원인은 그 무엇보다도 그동안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세무부서가 이권부서라는 공공연한하극상의 여론이 장기간에 걸쳐 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비리 관련자들이 세무부서에 10년 이상 장기근무토록 하였으며 심지어 기능직의 경우에는 최초임용일로부터 비리사건발생 구속일까지 근무하게 하는 등 투명된 인사행정을 위한 순환보직이 실시되지 아니한 채로 방치함으로서 오늘의 이 사태를 낳고야 말았으며 또한 이러한 비리사태를 자초케 된 인사비리로 인하여 부천시 전 행정조직을 위기에 몰아넣고야만 대형 구속사태 역시 그동안의 밀실인사로 인한 인사의 폐쇄성에 대한 우려감이 쌓이고 쌓이다 터지고야만 상하복지부동의 전형적 단면성을 보여준 사례인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사태의 원인에 대한 원천적 방지책은 한계성이 있는 통제와 지도감독보다는 부천시 지방행정 업무수행의 주체인 선량한 공직자상의 육성이 시급하다 하겠으므로 이를 위하여서는 그 무엇보다도 공직자 개개인이 시민적 양심에 기인한 사명감을 지니고 성실히 근무하는 공직자를 우대하는 조직내부의 분위기가 일신되어 행정조직 구성원 누구나가 인정하는 신상필벌의 인사풍토 조성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리방지를 위한 감사 역시 그동안 수시로 실시하여 온 감사원, 내무부, 도청, 시 자체감사는 이러한 대형 비리사태의 원천적 사전방지를 위한 통제적 기능이 상실된 채로 그저 연례적으로 실시되어온 듯한 느낌으로서 사태발생 이후 이에 대한 해명에만 급급한 실태로서 효율적인 감사기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향후 감사방침은 감시실시 이후 비리사태 발생시에는 감사자를 엄중히 문책토록 하여 사정기능을 확립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횡령규모에 대한 재조사는, 현재까지 밝혀진 부천 세금횡령 사안에 따른 그 규모는 감사원, 검찰수사에서만 밝혀진 내역으로서 그동안 부천시에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환수대책위원회를 구성 후 그 사안을 전 시민들에게 명확히 밝히며 행정 불신 여론을 해소하고자 각종 행정조치를 시행한 바 있었으니 그 행정조치의 주요내용은 대 시민 사과 및 해명조치 등으로 일반시민들이 지방세 납부에 대한 확인요구시 이를 확인하여 주는 정도의 행정조치로서 현재까지 적발된 횡령세액이외의 횡령의혹에 대한 여론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능동적인 확인감사가 현재까지도 시행되지 아니한 상태인 바 이로 인한 일반 시민들의 불신 의혹이 더욱 증가되어 가고 있는 실태이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횡령세액 손실에 따른 환수에 있어서는 금번 세금횡령사건으로 인한 지방세 총 손실액은 23억 500원이며 이를 환수키 위한 세금횡령 관련자들의 재산 가압류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총 40억 2700만원으로서 현재 구속자 중 김길성과 수배중인 김홍식을 제외한 비리 관련자들의 횡령세액 환수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도 비리 관련자의 개인별 횡령액수가 규명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향후 횡령액이 개인별로 규명될 시 이에 따른 손실세액 환수에 따른 비위 관련자의 재산과소에 의한 손실세액환수에는 다소 차질이 발생될 것이므로 손실세액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횡령세액에 의한 손실액이 전액 환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 입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나 것은 개선대책 추진에 따른 지방행정관서의 심각한 한계성이었는데 부천시에서는 횡령사건 발생 이후 세무비리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세무공무원 현금취급 금지, 세액징수에 따른 일일결산 검증 실시, 세무부서 인력보강 및 순환보직, 세정 전 과정 전산화, 부과 및 징수업무분리 등 업무수행 과정에 대한 각종 개선책이 황급히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효율적인세정업무 추진을 위한 근본적 개선대책은 시행되고 있지 못한 실태로서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하여 실시된 금번 조사시 일선기관에서 수집된 세정업무와 관련한 각종 개선요망사항은 거의가 관련법의 개정 및 일선기관의 업무수행 시 현실성이 참고 되지 아니한 상급기관의 획일적인 업무지침에 가로막혀 있었으므로 현 실태를 참고한 자율적인 세정업무수행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관련법규 개정 및 제정이 요구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시가표준액 적용 단일화, 취득세 중과세 전면개선, 지방세 부과권의 추징기간 연장, 소득할 주민세 과세자료 신속한 통보 및 등기소의 부과징수에 따른 유관기관에 대한 의무규정, 세정업무 비리사안의 방지 및 효율성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내무부 지침에 의한 세정업무 전산화 계획의 문제점 및 전산 인력의 과부족 실태 등으로 지방화 시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있는 지방행정업무 시행은 사실상 많은 장애가 현존하고 있는 실태로서 지방자치행정의 한계성 에 부딪혀 있는 것이 현 실정으로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개선요망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등록세 분야에 대해서 논의하자면 현 전산체계로는 OCR고지서 출력 지연으로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으며 정액세의 경우 일반 등록세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되므로 불필요한 항목을 거쳐 자료를 입력하고 출력하여 처리시간이 과다 소요되고 있었고 기존 과세자료를 이용치 못하고 토지 및 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하여 자료를 입력하는데 따른 업무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보조전산프로그램의 자체개발로 업무의 신속처리와이에 따른 전산담당 공무원의 확충과 PC추가설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세 분야에서는 자동차세부과는 지방세법 제196조 2항에 의거 등록원부에 의한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차량소유주의 빈번한 전·출입, 비과세차량 소유주의 차량 매도에 따른 과세기준 변동 등이 현재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태이므로 동사무소와 차량등록사업소 및 세무과와의 전산망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분야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부과는 부천시 주민세액의 13%에 불과하나 주민세 체납액의 80%에 이르는 만성적인 체납분야로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통상 소유권 이전 1년에서 4년경과 후 부과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주민세부과자료 통보는 소득세 부과 후 1년 이상 지연통보 되고 있어 이에 따른 주민세 과세는 부과시 납세자 현 주소지 파악에 문제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현재 지방세법 제179조의 4 규정에 의한 1개월 이내의 통보의무가 준수되고 있지 아니한 실태인 바 이에 대한 상급기관의 업무감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었고 행정쇄신 차원의 기관 간 전산망 구축이 요구되고 있었으며 행정쇄신위원회에 신속히 건의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합토지세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시 주소와 부과시 주소가 상이하여 고지서 송달 불능 및 종토세 부과기준일과 납부시기와의 4개월 동안의 부동산 매각 등으로 체납세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 실태이므로 주소이전시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변경을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법제정을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하여 효율적인 세정업무 수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처분 이의신청에 따른 국고귀속 개선의 현 실태는 지방재정법 제28조에 의한 과태료 수입의 귀속과 비송사건절차법 제48조의 과태료 재판의 절차 및 제250조의 약식재판 규정에 의하여 부과처분중 이의신청건의 과태료가 국고귀속토록 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523조의 과태료의 집행규정과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에 의거하여 과태료재판의 집행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여 징수는 검찰징수사무규칙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징수금을 지체 없이 결정함으로써 지방재정법 제2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민사소송법 제523조, 검찰징수사무규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국고로 귀속조치 되어 지방세외수입이 감소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는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고지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여 귀속조치토록 하고 이의신청에 의하여 감액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국비 교부신청시 지방자치단체에 세액 손실보상 차원의 교부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천시장에게 강력히 당부할 내용은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세정업무조사시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한 내실 있는 계획수립과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세정업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부천시 세정업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한 세 분이 모자라시는데 (의석에서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니까요 한 5분 정도 정회를 해서) 네,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세정업무조사결과보고를 채택하고 문제점 및 개선 요망사항을 부천시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90] 3. 부천시홍보전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91] 4.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92] 5.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93] 6.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94] 7.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95] 8.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96] 9. 부천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부천시장제출)[297] 10. 부천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98] 11. 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99] 12. 부천시시세감면조례안(부천시장제출)[300] 13.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01] 14.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02] 1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303]

총무위원장 변용순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 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의원 여러분 탁자에 놓여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본문 제5조 내용 중 “식탁료” 문구를 삭제하는 조례안이며, 부천시 홍보전시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93년 2월1일자로 분구에 따른 구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토론 없이 2건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립예술단체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부천시립청소년관현악단 및 청소년합창단 창단과 시립예술단원 특별채용시 추천권 자를 단장에서 예술단지휘자로 바꾸고, 시립예술단 외부출연시 지급받는 협연료 수입금 조치에 관한 명문규정마련과 교향악단의 수석단원 및 부수석단원의 명칭을 제1수석, 제2수석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안건심의 결과 시립예술단 단장은 단원을 지휘 감독하는 직책으로서 단원위촉을 예술단 지휘자에게 위임토록 개정했을 시 예술단원의 지휘감독에 누수가 우려되어 현행조례 “단장의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그중1인을 시장이 특별전형으로 위촉한다”를 존치시키도록 수정의결 하였으며 기타 개정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민원서류 발급시 과다한 소요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사용하게 될 관인부착인증기를 사용하기 위한 근거마련과 현재 시에서 총괄하고 있는 공인관리 업무가 과다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동사무소 및 구청 회계 관계 공인관리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 관리하도록 변경하는 사안이며,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기관명에 지번을 삽입함으로써 각 기관의 소재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2건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부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관리와 세무부정 방지를 위한 세무부서의 인력보강 및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를 통폐합하여 환경사업소를 설치하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교류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국제협력담당관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유사 중복된 조직의 통폐합을 통해 그 잉여인력을 신설되는 국제협력담당관실로 흡수 조정하여 효율적 행정체계로 개편함과 아울러 세무부서에 대한 인력보강을 통해 세무부정의 재발을 방지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부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은 부천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따라 개정되는 사안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부천시 새마을운동협의회운영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초 새마을과장 명칭을 사회진흥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부천시 시세감면조례안은 내무부의 지방세감면조례준칙안에 의거 지방세감면 목적에 따라 시세과세 및 불 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등 13개의 개별감면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을 일부내용 변경 또는 신설하여 단일조례로 통폐합함으로써 조례체계를 재정비하고, 지방세법상 비과세 감면대상과의 형평을 유지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변경 및 신설내용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당초 10세대이상 공동주택에서 5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주차장에 대한 종합토지세 면제기준을 주차장 연간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7/100 이상에서 3/100 이상으로 완화함과 함께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안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관련사항을 동법 및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안이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미산 중앙공원 내 산림욕장 시설물 및 약수터 화장실이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를 시민이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매입하고 기존의 봉배 약수터 및 체육시설이 위치해 있는 소사본동산 54번지 일대 1만 9300여 평을 매입하여 대단위 체육시설 설치와 주위환경 정비를 통해 향후 입주하게 될 인근 소사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입주민들과 산을 이용하는 시민에 대한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한 사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시정소식지발행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정소식지의 발행인에 대한 신분보장 규정이 없어 발행인인 편집주간 및 보조원의 임용, 보수, 복무, 상벌 등에 대한규칙 마련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용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15항까지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한 바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 김정기 의원님 나와서 말씀하시죠.

-심곡2동으로 그냥 하자고요, 도장도…. 김정기 의원님 말씀대로 하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 네,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입니다. 김정기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법정 동으로서 표시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 동을 쓰지 아니하고 법정 동을 기록해서 사용하게, 조례 중에 문구가 법정 동으로 기록이 돼야 되는데 애초에 부천시홍보전시관설치조례 중에 ‘중구 심곡2동’으로 표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중에 표기된 심곡2동이라는 2동은 행정 동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게 잘못기록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안이유에서 ‘93년 2월 1일자로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구 명칭을 중구에서 원미구로 또 동 명칭을 심곡2동에서 심곡동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제안이유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명칭도 이번 기회에 변경을 하고 동명칭도 법정 동으로 변경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예로 우리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의 내용을 보면 부천시청의 소재지 명칭은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이렇게 표기가 돼있고 소사구청의 소재지는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또 오정구청의 소재지는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이렇게 법정 동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전시관설치조례 중에도 홍보전시관의 소재지는 원미구 심곡동으로만 표기되는 것이 맞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제안사유에 빠져있는 내용 중에서 구 명칭은 중구에서 원미구로, 동명 칭은 심곡2동에서 심곡동으로 이렇게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5항까지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 16.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04] 17.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05] 18. 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306] 19.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07] 20.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08] 21. 부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09] 22. 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10]

사회 산업위원회 위원장, 이후복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조례로서 건축물 시공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지만 세 번까지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많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조금 완화조치토록 하고 그 외 숙박시설과 종합병원 등 다중집합장소를 요하는 곳은 개정조례안대로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의원님들께 더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근린생활시설지역에서 시설면적 120㎡(약 36평)당 차량 1대 분의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되는 것을 150㎡ 즉 45평당 1대 분의 주차장을 확보토록 완화시켰으며 단독주택은 시 개정 요구사항에는 강화토록 요구한 바 있으나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현행규정대로 시행한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개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관장하는 주차장요금 인상에 대하여는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라는 취지 아래 개정안대로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이것은 기존에 있던 도축장이 폐쇄되었던 사항으로서 조례폐지안대로 원안가결 시켰으며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또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다 조례개정 및 명칭변경과 구 직제 및 구 명칭변경(중구=원미구)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개정하는 사항이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토론 없이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심사 의뢰된 7건의 조례안을 모두 보고 드렸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산업위원회 이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 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사회 산업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해주신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의사일정 제22항까지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 중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만 남아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점심시간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려고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 시정에관한질문(답변)[311]

김태현 의원님께서 부천시 교육의 다양화를 위해 특수학교인 체육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등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부천시 초·중·고의 학교수, 학생수를 기준으로 상급학교 진학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의 경우 총 42개교에 8만 550명의학생을 지금 수용하고 있고 중학교의 경우는 총 23개교에서 4만 83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어 우리시 국민 학교 졸업생의 100%를 중학교에서는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를 포함하여 총 16개교에서 2만 3555명밖에 수용하지 못해 중학교 졸업생 중 약 60% 정도만 부천시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고 중학교 졸업생의 약 40%는 타 시·군으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없어 진학을 하고 싶어도 타 시·군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겪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구조상 기존도시 지역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학생수용 시설을 확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특수목적 고교인 체육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외국어고등 학교 건립은 현재로선 상당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열악한 교육환경 여건개선 및 다양화를 위해 앞으로 개발 예정된 예정지구 내에 고등학교 부지를 확보한 후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현 의원님께서 94년 감사원감사결과 23억원이라는 세금횡령사건이 적발되어 아연실색했는데 시민신문에 게재된 내용이 뭐냐 하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러한 신문이 적발돼서 의원님들께 다시 충격을 드리게 된 것을 우선 사과드립니다. 이 저기는 지난 94년도 10월에 시민단체인 부천시 세금도둑사건 시민대책회의 대표 부천생활문화센터 간사 한병환 씨가 시민으로부터 지방세 납부영수증을 건네받아 이것을 근거로 4023건의 지방세 납부 내역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이것에 대한 수납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동 민원사항은 이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감사원과 검찰의 수사를 통하여 횡령사항이 밝혀진 바 있었던 사항으로서 별도의 재조사가 불필요한 사안이었지만 주민의 궁금 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별도 조사계획을 수립, 3개 반 15명의 조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4023건 중 관내소재 은행 111개소에 납부된 2905건에 대하여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직접 은행에 출장하여 조사를 하였고 관외소재 은행 99개소에 납부된 723건에 대하여는 우편으로 조사의뢰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수납기관과 수납일자가 불명확한, 도저히 납부기관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이런 404건에 대해서는 작성 자료를 우선 보완시킨 후 조사키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95년 1월 9일부터 2월 6일까지 수납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즉시 조사가 가능한 3628건, 관내은행 2905건과 관외은행 723건 중 정상적으로 납부되었음을 확인한 건수가 3278건, 민원요구단체에서 작성한 자료의 수납일자나 수납기관이 잘못 등재되는 등 전산입력 자료의 오류가 발견된 것이 222건, 관외소재 은행에 서면조사 의뢰하였으나 회신되지 않은 건수가 128건이었다는 것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전산입력 자료의 오류가 발견된 222건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위하여 당초 전산입력 자료를 작성한 민원요구단체에 재확인을 요청하였으며, 관외소재 은행 분 128건은 관외은행으로부터 회신이 되는 대로 즉시 통보키로 하였습니다. 자료의 오류가 발견된 222건과 관외소재 은행 분 128건은 이미 지난 감사원감사와 검찰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감사나 수사를 이미 받은 사항이나 절대 추가되고 저기한 사항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만 여기서민원인의 궁금 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계속 조사해서 다시 민원인에게 통보하겠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덕조 의원님께서 94년 말 현재 부천시 부채현황과 94년도에 지급된 이자현황을 소상히 밝히고 부채청산을 위해 시장으로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채무현황은 94년 12월 31일 현재 채무는 총 31건에 2110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8건에 219억원, 특별회계가 23건에 1891억원입니다. 그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공영개발특별회계로서 7건에 1817억원입니다. 이자지급현황은 94년 12월 31일 현재 이자지급은 총 384억원으로 일반회계 중 89년도부터 90년도 재정경제원에서 기채 한 8억 3300만원에 대하여는 매년 4회에 2억 3400만원과 93년 농협에서 기채한 시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자금 65억원에 대하여 2회에 5억 8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은행의 상환계획에 의거 2006년까지 상환토록 되어 94년까지 매년 4회에 걸쳐 1억 4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88년에 시 자체에서 발행한 상수도공채 10억원에 대하여는 3억 3800만원의 이자를 지급, 상환완료 하였고 IBRD차관은 매년 2회 2억 1600만원, 산업은행의 재정융자는 매년 4회 25억 9400만원도 지역개발기금은 매년 1회 29억 69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도 지역개발금 매년 1회 12억 2700만원, 농협증서차입 매년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후복 의원님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지금 시정 질문에 관한 답변은 유인물로 우리가 쭉 훑어 봤습니다. 그런데 질문한 것과 답변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해야 된 의원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보충질문을 먼저하고 보충질문과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괄해서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그러니까 지금 답변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중복을 피하고, 지금 각 과를 다하고 나면 보충 질문할 시간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이만 받았으니까 갈음하고 이것을 읽어보고 난 거기에서 의견이, 답변서가 부족하거나 다른 답변이 나온 것에 대한 보충질문만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저도 거기 재청합니다.)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먼저하고 답변을 일괄해서 다시 듣자는 말씀이죠.) (의석에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다시 하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의석에서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자 이거예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이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하고 그 외 궁금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석에서

-도시계획국 답변을 들어야 되겠는데요.) (의석에서

-그러면 보충질문 끝난 뒤에 나중에 도시계획국만 따로 하셔도 되겠어요? 그렇게.) (의석에서

-제가 보기에는 답변사항 한 가지니까 미리 그것을 답변을 듣고) 네,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시죠.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다른 의원님들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의석에서

-저는 이해 못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강문식 의원님이 문의하신 계수대로가 선형이 확정되었으나 현재 계획선이 주택지를 관통하고 있어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으니 현주택지를 100m 우회하여 선형 변경할 계획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을 하겠습니다. 계수대로는 광역교통계획에 의하여 지역간 연결을 위한 고속화도로로서 부천시와 서울시, 인천시를 연계하여 결정된 노선으로 변경에는 상위계획 재검토, 관련 시 도시계획사항 재검토 등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며 100m를 우회할 경우 도로구조령이나 도시계획시설 규정 등의 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상대민원이 야기되는 어려움이 있어 계수동 개발과 함께 종합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강문식 의원님의 계수동 개발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92년도에 도시기본계획 입안시 범박·계수동 일원 자연녹지 지역에 대하여 범박동·계수동 일원의 불량주택지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자 용도지역 변경대상지로 입안은 하였으나 범박·계수·소사지역의 지역적 특성상 총 124만㎡를 일시에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동시에 도시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동 지역의 전체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단계별로 범박동 32만 3000㎡(신앙촌)일원의 개발을 시행하면서 계수동지역도 주위 개발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도시계획재정비사업 주기에 맞춰 용도지역을 변경하면서 개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향후과제는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조합방식이 검토되는 사항으로 볼 때 주민도 조합개발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 합리적인 방안 등의 이해협조가 될 때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길동에서 계수동간 기존 농로가 있으나 협소한 관계로 버스운행이 가능토록 하 여 주시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으로는 옥길동 장승백이골과 계수동 길고개간 도로에 대하여는 1차 사탯말 함박마을현장을 답사한 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하여 범박동이나 서울시 항동까지 나가야 하는 주민의 불편이 있어 금년 중 도시계획도로가 불가피할 경우 계획 입안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됐습니다. ) 이상으로 되겠습니까? 물러가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충질문의 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 한 10분간 정회합시다.) (의석에서

-이거 질문해놓고 답변 만드는 동안 정회하지요) 먼저 이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바랍니다.

이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윤호산 의원님.

-그러면 아까 그렇게 말해야지 지금 뭐하는 소리예요, 그게 인신공격도 아니고 서로 침 뱉는 거 아니야, 그건.) 거 좀 제대로 좀 해나가요. (의석에서

-누가 동의원이야? 누가 동의원이냐고.) (장내소란)

다음 보충질문, 네 이후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이 계셔야 될 텐데요.)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네, 김덕조 의원님 하시지요.

-번지수를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번지수를 가르쳐줘요. 일대 번지수를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530-130번지 일대라는 것을 전번에도 수차질문을 했고 벌써 아마 530-130번지 일대라고 그러면 공무원들도 거기가 어디다 하는 것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보충 질문할 사항은 많습니다만 몇 가지만 요약을 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 중에서 부천시 시흥시와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천시 전 시차원에서 그런 노력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본 의원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 본 의원이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어물쩍 적당히 넘어가버리면 또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천시가 인구 80만 또는 얼마 후에 인구 100만이 넘는 거대도시로 발전한다, 또는 발전한다는 것보다도 기형적인 도시로밖에 될 수 없다 이런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느끼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가 52.18제곱킬로미터, 인구 80만내일 모레 100만이다 이럴 때 대한민국의 어느 도시에 인구가 이렇게 과밀 되고 면적이 적은 도시가 과연 있겠느냐, 아마 통계상으로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기형적인 도시는 없습니다. 더욱이 문제되는 것이 시흥시가 생활권이 전부, 거의 부천입니다.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치안은 광명 또는 생활권·소방서는 부천, 등기소는 안산 이렇게 시흥시가 완전한 자족 시로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인구에 맞춰서 그냥 즉흥적으로 시가형성이 된 도시예요. 여기 답변에 보면 생활편의를 위해서 정부가 행정개편을 하고 운운 등등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흥시와 부천시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도시냐 또 지방자치시대 자족도시로 과연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 도시냐 또 앞으로 그렇게 가능한 도시냐 이런 것을 우리가 자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가 앞으로 100만이 훨씬 넘는 서부정보중심도시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또 선전을 합니다. 그런데 부천시가 52.18㎢, 인구 100만이 넘는 서부중심도시로 발전하려고 그러면 과연52.18㎢ 가지고 우리 부천시 자체로 지방자치시대에 영원히 부천시로 발전할 수 있겠느냐하는 문제는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또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다 의문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부천시 범시민적인 이런 의지를 중앙정부나 관계요로에 건의할 용의가 없나 또 그것을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범시, 시흥시 부천시 부천시민을 총망라한 양시의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대 지방선거를 앞에 놓고 과연 행정개편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94년도 2월에 부천발전 무슨 추진위원회 이래서 건의서를 냈다고 그랬는데 그 건의서를 낸, 본 의원의 질문이 상공회의소가 주관해서 그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과연 당시에 동료의원들께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부천시장이 모르고 그런 추진위원회나 민간단체나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해서 과연 그 분들이 단독으로 건의안을 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은 그런 부분을 그냥, 그렇게 알고 그냥 넘어가라 하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천시와 시장과 협의나 상의 없이 도시계획문제를 단독으로 중앙에 건의할 수 있었겠느냐 이것은 한 마디로 우리 의원들을 우롱하고 주민들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중앙에 소위 높은 데에서 부천시는 안 돼 그러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 하는 식으로 입 싹 다물고 그냥 앉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부천시가 과거 같으면 인구 100만이 되면 직할시 승격문제를 거론하고 해야 될 이린 시점인데 지금 정부가 행정개편 통합 또는 조정을 하고 있는 이 시대 부천시가 소위 행정 개편하는 데 한 번도 언론에 거론된 사실도 없고 떠오른 사실이 없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시장이 당연히 이것을 추진하고 범시민적인 이런 결의를 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부 시민단체나 상공회의소를 중심해서 몇 군데 해서 올려놓고 부천시 안 된다 하니까 그냥 꼼짝 안하고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부천시는 뜻있는,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은 부천시는 앞으로 부천시로 남을 수가 없다 인천으로 가든지 서울로 가든지 부천시 존재가치까지도 걱정이 된다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덕조 의원님, 발언을 조금 요약해 주시죠.

-의장!) 네. (의석에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국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아까 이문수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같이 걱정해 주시는 차원에서 우리 전산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데 대해서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자료로서 충분히 보완해 드릴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서가 몇 종이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 4개 종류를 지금 OCR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발매수가 1일 평균 아까 의님이 지적하신대로 취득세가 283건, 등록세가 534건, 자동차세가 12만여 건이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직원이 그 자료를 드릴 때 구별로 그걸 뽑아드리지 않고 3개 구를 묶어서 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3월 27일자에 원미구에서 취득세를 취득한 것은 21건, 소사구가 16건, 오정구가 30건 차량등록사업소 161건 이렇게 해서 280여 건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취득세, 등록세용으로 사용 중인 단말기 대수가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10대밖에 안 됩니다. 주 전산기가 문제가 아니라 단말기 대수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래서 PC 1대당 1인이 50 내지 80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조금 손이 좀 달립니다만 그렇게 무리한 여려 움은 아직은 발생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금년부터는 연 2회를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30시간 정도가 되는 것이면 3일 정도의 작업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미리 납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며칠 여유를 두고 입력을 해서 출력을 하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 전산기가 부족이 아니고 우리가 개인용 컴퓨터를 좀더 많이 보급을 해서 여러 사람이 이걸 나누어서 할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타이콤Ⅱ를 가지고 저희가 타 시·군, 수원이나 화성 여러 군데서는 하다가 중지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작년도에 그 암흑 같은 비리사건을 저거하기 위해서 12월 1일부터 전산팀하고 저희 세정팀이 계속노력을 한 결과 지금 많은, 맨 처음엔 솔직한 얘기로 한 건 출력하는 데 10분 소요되던 것이 1, 2분으로 지금 단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노력을 개선해서 완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되도록 하겠으며 타이콤Ⅱ를 가지고 할 경우에는 전 종목을 다 활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타이콤Ⅱ도 병행을 하고 또 아까 지적하신 대로 4억이나 들여서 저희가 설치한 미샘 시스템도 지금 구청에서 체납세에 대해서는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해서 의원님이 납득이 가시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건선국장 이정한입니다. 이후복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내동과 상동 간에 전철횡단지하보도 설치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철도청과의 협의에 의해서 철도청에 위탁시공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도건널목촉진법상에 공사시행구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철도지하시설은 철도청에서 시공을 하고 철도를 중심으로 한 지상고가설치는 요구하는 기관에서 시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철도지하로 돼 있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시공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 지금 촉구 중에 있으나 철도청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에서 추진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릴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라도 시공을 하겠다 라는 이런 언명까지는 있었습니다. 철도청의 어떠한 사유인지는 저희가 깊이는 모릅니다만 계속해서 빠른 시간 내에,촉구하도록 예산까지 다 확보돼 있고 또 앞에서 유인물로 나갔습니다만 94년 11월 9일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철도청에까지 다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착공만 하면 되는 것인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몇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만 또 방문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착공을 하도록 이렇게 철도청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착공예측 가능시기를 짐작을 못 해요?) 그것은 철도청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네, 받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고, 다음에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이후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망에 대한 것은 제가 도면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의원님의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자세한 사항을 설명해드리고 개략적인 것만, 제가 아까 지하보도가 교통에 무슨 영향이 있느냐 이런 말씀드린 것은 지금건설국장님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는 고가교에 교통체증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욱일아파트나 뉴 서울아파트가 입주했을 때 학교 학생이 중동고가교를 이용하지 않고 신도시 송내국민학교를 다닐 수 있는데 편리하고 교통 혼잡이 없음으로써 교통사고나 어린이의 안전통행에 불편을 겪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가미를 해 드린 겁니다, 사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도면으로 설명을 올리겠지만 그 중동고가교만 지금 현재 확장을 해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양쪽에 도로가 남북간 15m입니다. 15m인데 그 고가교는 제가 지금 알기는 9m정도 폭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가교만을 확장해서는 어렵지 않느냐 남북간 도로하고 연계해서 검토될 사항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상 지금 역세권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부천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 금년에 추경예산이 반영이 되면 역세권개발과 같이 심층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우선 이해를 해주시고 제방에서 도면에 대해서 교통의 흐름이나 혼잡이 좀 덜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것은 그 도면을 보고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석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경인 국도변에서부터 중동진입로까지 해야 될 겁니다, 고가를 포함한. 그러면 지금같이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기대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답변자체가. 문제가 없다.) 중동고가교만은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의석에서

네, 도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 및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며 제3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