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근옥 의원 발언

오늘 이렇게 바쁘신 일정이 많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회의를 갖게 돼서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4일 심의를 하다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오늘 다시 다루고자 하는 조례안과 산업과에서 접수한 축산물공판장건설에 관한 보고의건 이상 두 건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제36회 임시회 제2차 사회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두 건으로서 금일 하루에 다루고자 하는데 일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어린이재활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법무계장 박상설입니다. 잠깐 유인물을 나눠드리는 동안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부천시어린이재활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법무계장 의견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기금관리 기본법이라든지 공공자금기금관리법 또 사회복지사업기금법 등 상위법에는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구의 수정이라든지 일부 문항의 조정은 윤 전문위원님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용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방금 나눠드린 난치병환자 후원현황이 있습니다. 주관은 사회복지법인 한국 심장재단 에서하고 있는데 등록연령은 제한 없이 모든 심장병, 백혈병, 암 등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모든 질병을 등록 받고 있고 시술병원은 그 재단에서 계약한 서울대학병원 외 전국 46개 종합병원에서 시술하고 있습니다. 지원한도를 보시면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선천성심장질환은 수술비의 100% 지원 그 다음에 후천성심장질환은 수술비의 50%내지 100% 지원을 생활형편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질병도, 그러니까 심장질환이 아닌 기타질병도 생활형편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또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매년 말 MBC에서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이라는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금으로 18세 미만의 암이나 백혈병 등의 아동들이 의료비의 본인 부담분의 전체 또는 일부를 현재 심사를 통해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생활비 어려운 난치병환자들에게 재정지원과 인보협동정신을 가져다준다는 뜻은 매우 좋은 의견이며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한국 심장재단이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히 난치병환자들에게 재정적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이중지원 등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인, 제 의견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교환과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무계장의 보고내용을 요약한다면 이것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법적인 문제점은 없지만 기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복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복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검토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법무계장 의견과 똑같이 이중적인 성격이 들어가는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숙의를 하셔서 본 조례를 결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지금 여기 얘기한 바에 의하면 정부에서 이런 재단이 있어서 계속 지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이웃을 살펴보니까 이런 보조기관이 있지만 과연 이런 데서 지원이 잘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잘 안된답니다, 이게. 말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답니다. 그래서 정말 불우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이런 수술을 못 받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조례가 우리 부천시에 복지사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뜻을 표시합니다.

또 위원님들 말씀 있으십니까?

이종길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게 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전국을 다 받는다는 얘기인데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천시에서 한다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인데 지금 법무계장이나 전문위원님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부천시에서는 철저히 이것을 해야 되겠어요. 잘못하면 하도 감사 뭐 어째서 그러니까 우리 부천시에서 한다면 당연히 해줘야죠.

그런데 여기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어린이 중 난치병에 걸린 어린이의 광명을 구하고 소년소녀가장의

이갑만 위원님 근본적으로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별도의 유인물에 나와 있다시피 정부차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놓고 구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토론을 한번 해보시죠.

강 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강 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이것을 조사를 해서, 실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이게 있는데도 연결이 안 돼서. 그러면 우리 시 차원에서 연결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만들자 이거죠.

제 생각 같아서는 마냥 이것을 보류를 시켜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월 한 10일쯤 본회의가 한번 있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뭘 조사를 할 것인지 그게 얘기가 돼야지 그냥 검토를 해보자 이러면 그때 가서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중앙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간사님 말씀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 중앙에서 하는 게 숫자도 적고 이런 뭐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몇 %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하고 부천시가 얼마나 되는 건지 평균에 따라서 봐서, 저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은 복지차원에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결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때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우리가.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도 최순영 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저는 홍보차원이, 사회복지법인이나 심장재단에서 이런 게, 저는 홍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일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한테 얘기를 하고 각 동에 사회과 직원이 있으니까 각 동에서 어떤 사항을, 실질적인 사항을 해서 그것을 자료로 해서 다음 회기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리고 얼마나 그동안 도움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회의를, 공식적인 회의를 진행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발의한 의원이든 아니면 전문위원이든 구체적인 이런 얘기가 논의가 됐을 때 자료가 사전제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세부적인 것은 다음 회기에 하기로 했으면 하는 것으로 하고 (장내소란)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부천시에 도축장의 필요성을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을 열심히 지역경제국장이 책임을 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질의에 갈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첨언을 해드린다면 지난번과 마찬가지고 우리가 38억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권이나 아니면 재산권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가급적이면 해 주시고 그것이 방법이 없다고 할 때에는 도리가 없겠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 그 지분확보를 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고 건설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우리 사회 산업 상임위원님들은 동의를 해주셨고 이번 역시 이의 없이 동의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질 없이 이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나오셨습니다.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부천시어린이재활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가 일단 조사된 것이 미비하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난치병환자 후원회라든가 하는 것이 구성이 돼 있어서 전국적으로 그러한 난치병에 걸린 어린이를 파악을 해서 아마 후원을 해주고 수술을 해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부천시에서는 그런 난치병에 걸린 정말 수혜자가 얼마나 있는지, 또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고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또 못 받았으면 왜 못 받았는지 그래서 그것이 전부 자료로 나온 다음에 우리는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는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회기까지는 관내의 모든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파악된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심장병 어린이 돕기 운동 해가지고 한 100여 명을 해줬어요.

그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그거하고 앞으로 할 사람하고

네.

됐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의회 제36회 임시회 사회 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