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주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시정에 관한 질문(이춘범 의원·김재균 의원·김명민 의원)

친애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이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4년 임기 동안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을 하면서 또한 제일 먼저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곧바로 하겠습니다. 95년 사업계획을 보면 광주를 세계화의 시범도시로 육성한다는 내용아래 광주시평화선언이라는 것이 있는데 도대체 시장께서는 무슨 의도에서 이같은 사업을 계획한 것인가. 구체적으로 보자면 그 동안의 과격하고 폭력적인 광주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평화와 예향의 도시로 광주의 이미지를 바꾸겠다는 것인데 시장의 논리대로라면 광주는 폭력의 상징이요, 과격한 도시라는 것인데 정말 그렇다고 보시는가. 잘못된 시각으로 광주를 보고 있는 것이 잘못인데 광주시평화선언이라는 것을 내세워 스스로 없는 잘못을 인정하려는 태도가 무엇인가. 광주는 예로부터 문화예술의 도시이자 이 나라의 민주화를 이끌어온 의로운 도시입니다. 정부와 위정자들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시하는 것은 그야말로 매국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과감히 나선 것은 우리가 말하는 애국인 것입니다.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민주화와 이 나라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광주는 하나가 되어 일어섰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쓸모없는 전시행정인 광주시 평화선언 같은 것은 그만 외치고 국민대화합차원에서 왜곡된 광주의 이미지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장이 강력하게 건의 하는 것과 아울러 자체로 문화예술을 활성화 시키고 의로운 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빈약한 사회간접자본과 생산기반시설 등을 확충하여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드는데 시장은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 이미지를 왜곡한 것은 현 정부를 포함하여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역대정권들이 만들어온 지역감정과 지역차별화 정책에서 파생된 결과임을 시장은 알아야 합니다. 이때 문에 문제해결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범국민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데 시장은 정부에 해결 대안을 제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94년 11월에 도시시설, 제도, 형태 등 세계 속으로 뻗어 나가는데 필요한 기본과제를 중심으로 세계화 10대 전략을 수립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광주공항의 국제정기노선화, 국제행사 연 3회 이상 개최, 국제컨벤션 센터 설치, 외국인학교 설립지원, 국제연구소 및 국제기구 유치, 외국인 관광객 연 15만명 이상 유치, 해외자매결연도시 확대, 도시안내시설의 국제 규격화, 공직자 외국어 능력향상, 해외무역주재관 확대 설치 등 열 가지 전략입니다. 세계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실없는 광주의 피상적인 모습을 홍보하는 것이 세계화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계화라는 것은 냉전체제의 붕괴이후 급격히 변화해가는 국제정세의 방향이 국가간 경제전쟁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바로보고 국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차원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세계화라는 것은 구체성을 띠지 않으면 허공에 대고 외쳐대는 빈 목소리와 같습니다. 광주가 세계 여러 나라들의 도시들과 어깨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간접자본을 비롯한 생산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산업구조의 첨단화와 각종 문화유적을 옳게 보존, 발전시켜 낼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밭을 갈지도 않고 씨만 뿌린다고 가을에 수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전략이라는 것이 바로 자갈밭에 씨 뿌려 놓고 싹트기를 기다리는 꼴입니다. 국제행사를 연 3회 이상 개최하고 국제연구소 및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외국인관광객을 연 15만명 이상 유치하는 것 등 가시적인 성과에만 급급한 것이 시장은 세계화라고 생각하시는가. 시장! 10대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 계획수립은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를 세계의 이름난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저변에서부터 그 토대를 충실히 닦아야 합니다. 시내버스는 안내방송도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불친절한 택시기사와 호텔을 비롯한 접객업소들의 불친절과 적법하지 못한 환경 등 기본적인 것조차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연 15만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한다는 것이며 설혹 유치한다 하더라도 광주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어떻게 심어주겠습니까? 세계화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시적 성과에만 급급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제기한 사소한 문제인 듯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토대를 내실있게 닦는 것이 본 의원은 세계화의 첫째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광주의 세계화를 위해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은행정비로 25억이 책정되어 각 구청별로 1억에서 1억 5천만원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사은 행정비는 기업의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소규모 아궁이나 담장, 하수도등에 투자하고 있다는데 이는 예산과목에서 단체장의 풀비가 없어진 이후 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선심용 예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예산배정을 구청장이 임의로 하고 동장이나 출장소장이 임의로 사업을 정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이것 자체가 향후 단체장 선거를 겨냥한 선심용 예산이 아니냐 하는 본의원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처럼 사은 행정비를 책정하여 사업하는 근거는 무엇이고 어떤 의도에서 이러한 사업비를 책정했는가.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에는 동구가 1억 중에서 절반이 넘는 5,500만원을 자체 구청사업에 배정해서 변칙 집행했고 북구는 1억 중 1,600만원을 구청사업에 배정해서 변칙 집행했습니다. 95년 특별사은 행정 예산액 배정을 보면 동구가 1억중 3,300만원을 자체 구청사업비로 책정하고 광산구가 1억 5,000만원중 4,200만원을 자체 구청사업에 변칙으로 배정해 썼습니다. 광산구의 경우 청사증축 설계 용역비로 3,000만원을 변칙 배정해 썼습니다. 순수하게 시민불편 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과연 구청의 자체사업에 변칙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인지 시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특별사은행정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편리를 위해 쓰이기 위해서는 동장이나 출장소장이 사업대상자를 조사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반상회와 같은 곳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가장 어렵고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것을 결정하여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전문직종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행정직과 기술직의 복수직렬의 직제상 현황이 지방 3급이 2명, 국가 4급이 1명, 지방 4급이 3명, 국가 5급이 1명, 지방 5급이 1명, 지방 6급이 6명으로 총 28명이며 행정직과 기술직의 복수직렬 중 임용사항을 살펴보면 행정직은 16명 대상 중 도시계획국장 외 13명이 임용되어있어 81%를 차지하고 있고 시설토목직은 28명 대상중 도시정비과장 외 7명이 임용되어 25%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인사시 전문직종의 전문화를 위하고 기술직 공무원들의 승진기회 부여와 우수기술인력 자원확보를 위해 복수직렬의 직제는 기술직으로 임용을 확대하여 인사에 반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광역시중 우리 광주시만이 도시계획국장 자리가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자리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술직으로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공염불에 그칠 승산이 큰 특별승진제도에 대해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기획실에서 추진 중인 94 시정 시책평가 결과에 따른 특별승진 대상자가 8명이고 특별승급대상자가 2명이며 내무국에서 추진 중인 94특별사은행정 추진에 따른 특별 승진 또는 인사우대 대상자가 13명이며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특별승진 대상자가 6명, 특별승급 대상자가 3명인데 현재까지 인사우대 실적은 94년 특별사은행정시책 추진에 따른 대상자 13명중 9명이 동에서 구청으로 전임하는 인사우대를 받았을 뿐이며 총 32명 중에서 사은 행정에 따른 인사우대를 제외한 23명 전원이 전혀 인사우대를 받지 못했는데 시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큰데 향후 인사시 나머지 인원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의 의중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특별승진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열심히 일한 만큼 대우 받을 수 있도록 적정수를 공개적이고 객관성 있게 선발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각 실·국별로 임의로 대상자를 결정함으로써 공무원사기앙양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특별승진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시장은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변칙적인 인사행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엄연히 광주시의 인사예규에 따른 인사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주무 담당간부가 바뀔 때마다 지침을 바꾸려고 해서 사문화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인사지침도 지키지 않고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시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사무보조원에서 5~6년 이상씩 근무하여 기능직으로 승진하려는 대상자들에 대해 인사지침에는 임용일자와 자격증 취득을 감안하여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번 사무보조원에서 기능직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는 실·국장 추천으로 한다는 설이 청내에 들끓고 있는데 시장은 이를 파악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떠한 이유로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제로 했을 경우 인사권자의 아집과 횡포에 따른 정실인사로 인하여 많은 부작용과 더불어 공무원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는 행정에 바로 악영향을 줄 것인데 시장은 사무보조원 승진문제를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시 공무원들이 인사지연에 따라 동요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에 의하면 최종 인사권자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고 있으나 정작 인사주무부서 담당간부에 대해서는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나돌고 있으나 정작 광주시의 인사는 인사권자의 변칙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혼선을 주고 있는데 향후 모든 공무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행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최근 들어 증가한 도시재개발과 건축활성화로 인한 건축폐기물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걸 알고 계십니까? 현재 광주시에서는 하루 300톤에 달하는 건 축폐자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시의 감독과 대응책 부재로 인하여 불법매립이 만연되고 있어 시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건축폐자재의 불법매립으로 인하여 토지의 산성화와 지하수 오염이라는 환경오염을 낳고 있으며 자원재활용 측면에도 위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멘트를 비롯하여 유리, 스티로폼 등이 불법 투기 되었을 때 이들에 함유되어 있는 각종 공해물질이 빗물이나 기타 작용에 의해 녹아 나와 토지를 산성화시키고 지하수를 오염시키게 됩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건축물 철거시 철거 예정일 7일전까지 멸실신고를 하고 철거후 곧바로 신고를 해야 하고 관계공무원은 즉시 현장확인 후 멸실 신고를 수리통지를 해야 함에도 현장확인 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폐자재 발생량이 1.5톤을 넘을 때는 처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관계부서에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아 현재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장은 1등 광주와 최고의 행정력 운운 하면서 정작 공무원들의 형식적인 일처리와 안일한 자세가 광주의 환경을 심하게 오염시키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행정이 있을수 있다고 시장은 보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민의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건축폐자재 처리를 놓고 시가 이같은 형식적이고 무사안일한 복지부동 행정으로 일관해 온 것은 무슨 의도에서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시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위법에도 제정된 상태인데 광주의 책임자인 시장이 진정으로 1등 광주를 건설하고자 하고 쾌적한 도시와 생활환경을 위해서 힘쓴다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시장은 생각하시는가.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건축폐자재의 재활용과 적법한 처리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산강 둑이나 인근 야산, 황룡강 인근 등에 건축폐자재를 무단 투기하거나 야산을 파헤쳐 불법매립한 양이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불법 폐기된 건축폐자재를 그냥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처리 방안을 세워서 처리할 것인지 시장께서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례안이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쓰레기 종량제 이후 건축폐자재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하루라도 늦출 수 없는 이 경우에 하루 300톤에 달하는 폐자재가 광주의 도시환경은 물론 우리의 생활환경을 오염시켜 간다는 것을 시장은 명심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94년 3월부터 시급히 조례안을 제정, 상정토록 수차에 걸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작성하고 대안을 수립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광주의 환경파괴를 나 몰라라 하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졸속행정의 표본임을 시장은 명심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시장은 환경보존과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조례의 시급한 시행과 향후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4년 광주시가 폐수배출업소에 대해 단속한 실적을 보면 178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이는 93년에 비해 23%가 증가한 것이며 전체 폐수배출업소 540개의 34.2%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들 중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해 무단방류한 업소는 전체의 85.3%에 달하고 있으며 처리시설을 갖추어 놓고서도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업소는 93년도에 비해 56%나 증가한 것입니다. 광주시에서는 적발한 업소들에 폐쇄명령,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을 하였는데 폐수배출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사후처리 보다는 사전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임에도 문제발생 후에야 단속하고 처리하는 것은 지극히 형식적인 행정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폐수배출업소가 집중되어 있는 곳은 그 차단이나 단속이 용이하나 오염원을 배출하는 업소가 산재되어 있는 경우는 더욱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영산강 오염과 광주천 오염이 심각한 상태에서 사전 차단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시 당국은 향후 오폐수 무단방류에 대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감시할 것인지 이에 대해 시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것은 각종 체육시설들에 대한 전문적 관리를 통한 체육환경개선에 있다고 보는데 체육시설공단은 그 출발부터 이러한 목적을 방기하고 공단 수익사업에만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당초 염주동 국민생활관은 체육시설관리공단 대상물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를 포함시켰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본 의원의 견해로는 국민생활관이 수익성이 높아서 포함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작 적자를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무등경기장은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을 보면 더더욱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시체육회는 그동안 국민생활관내 수영장의 사업수익으로 운영비를 일부 충당 해왔는데 향후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염주동 국민생활관을 관리대상물에 포함시키는 대신 무등경기장도 관리대상물에 포함하고 공단 수익금의 5%를 광주시체육기금으로 적립하는 것과 기존 염주동 생활관 근무인원 전원을 시설공단에서 흡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의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에 대한 과학적 관리와 지원이 있어야 하고 시민생활 체육보급을 위한 세일즈 행정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전문인력 확충 등 구체적인 대안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지 또한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를 시장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지 총 83개중 59%에 달하는 49개소가 개발이익이 없어 부담금 부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개발이익이 없다는 것이 우리 시장님이나 교육감님이나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 자리에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시민여러분이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실례로, 동구 지산동 315번지 삼성아파트 2억 3천만원 적자를 냈습니다. 소태동 480-2번지 대아아파트 14억 적자가 났습니다. 서구 봉선동 469-5 금호아파트가 27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봉선동 470번지 삼익아파트 27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봉선동 128번지 삼익아파트11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주월동 147-1 현대아파트 3억 7천이 적자가 났습니다. 봉선동 산 160번지 라인아파트 17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진월동 262번지 중흥맨션 2억 8천 적자났습니다. 봉선동 152번지 대아맨션 14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북구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오치지구택지개발 108억 적자가 났습니다. 삼각동 754-4번지 우미아파트 3억이 적자났습니다. 운암동 산 90번지 미라보 아파트 10억 적자 났습니다. 용봉동 161-8 현대아파트 14억 7천이 적자가 났습니다. 매곡동 43-2번지 삼익아파트 13억 적자가 났습니다. 오치동 866-2 공간아파트 11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한 문흥지구 택지개발 91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연제동 36-1번지 현대아파트 16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용봉동 산 183번지 삼성아파트 28억이 적자 났습니다. 어떠한 근거에서 이렇게 많은 적자가 나올 수 있는지 시장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이익도 없는데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들이 100억에서 수십억원씩 적자를 내면서 사업하리라고 시장은 생각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북구 양산동 동남아파트 부지와 오치동 공간주택, 서호아파트, 용봉동 투인아파트 등지는 완료시점 지가가 착수시점 지가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있는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시장은 생각을 하시는가. 그리고 개발비용 또한 같은 동에서 유사한 면적의 토지를 개발하는데 개발비용이 배 이상 차이가 있는 곳도 많은데 이는 사업체에서 개발비용을 허위로 작성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시장의 견해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실제로 북구 운암동 중흥아파트와 일산아파트를 비교해 보면 중흥아파트는 9011㎡ 아파트를 건축하는데 개발비용이 9억 8천에 부담금은 5억 2천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반대로 일신아파트는 2만 3296㎡ 와 이 부지에 개발비용이 39억 9천만원이 소요됐고 부담금은 1억 1천만원에 불과합니다. 토지, 면적은 3배인데 개발비용은 5배를 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발 면적은 적은 중흥주택은 5억을 넘는 개발부담금을 부담하게 됐고 이 업체들에서 개발비용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토목비를 과다 산정함으로써 개발이익의 폭을 줄이는 방법으로 부담금을 탈루 은닉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개발비용 산정 의혹에 대해 시차원에서 감시감독을 시행해 본적이 있으신지 시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은 착수시점지가와 완료시점의 지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표준지 비교나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적용하거나 고의로 조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시장! 토지개발부담금은 자치단체 수입의 좋은 재원입니다. 공무원의 비리와 부정으로 사업체의 허위보고로 인한 탈루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장! 토지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 의혹을 제거하고 향후 부담금의 탈루나 은닉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등에게 용역을 주어 90년에서 4년 동안 시행한 주택건설, 택지개발사업 등에 대한 부담금 부과와 징수업무 전체를 검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개발 부담금과 관련해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바 있었는데 주무부서 담당자들은 자료제출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심지어, 자료를 금방 보내겠다고 약속하고서도 아무말 없이 출장을 가버리는 행위가 몇 번이고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의회를 우롱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향후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장은 이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 국민을 경악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학교수가 재산상속을 위해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해외유학생 박한상군의 잔인한 부모 살해 사건등과 청소년들이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폭행하거나 살해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며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짓을 서슴치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개인주의와 학교교육이 입시중심과 성적위주에 기초한 주입식 교육에 머물러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청소년이 21세기의 주역임을 생각한다면 이들에 대한 교육과 관심은 실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교육에 힘쓰고 계시는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교육계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북교육청에서는 경북지역 전체 초·중·고생의 90%에 달하는 32만명을 대상으로 공동체의식과 호연지기, 봉사협동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6개월간 야영수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는 참으로 자라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전인교육의 한분야로 생각되기에 우리시에서도 전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과 예의범절,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 등을 비롯, 다양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것과 충효사상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각동마다 충효교실을 건립하는 것도 본 의원은 좋은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의장과 동료의원, 그리고 시장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래 집권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집권세력의 중앙집권화 정략과 행정의 중앙집중적 형태로 말미암아 행정의 분권화와 자율성의 증대는 한계에 봉착해 왔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현행 권한 배분 체계와 지방의회에 대한 법률적 제약, 지방의회 스스로 지니는 정치적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제한적 의미를 갖는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지방자치 현실과 95년 자치단체장의 직선이 전 환기의 정치·행정 개혁에 어떠한 방향을 제시할지 현실의 모습은 매우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방향설정과 진정한 민주주의 수립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적극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정에 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최선을 다하였는가, 깊은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정단상에서, 민원의 현장에서 미력한 저를 도와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본 의원이 제기한 첨단단지 문제 중 지중화 작업과 분양가 인하문제가 다소나마 해결된 것은 불행 중 다행으로 그간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영산강, 황룡강의 수변공원 조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광주시장은 광주시 영산강, 황룡강 수변공원조성 계획을 시민적 여론 수렴없이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민자유치에 의한 경영사업 방식으로 하며 소요사업비 1,440억원은 골재판매 수입으로 충당한다 하였습니다. 사업결정의 절차, 성격, 사업비 산출근거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이렇게 중요하고 커다란 사업을 시장이 마음대로 결정하여 추진할 수 있는가. 어떠한 여론수렴과 협의절차를 거쳤는가. 마치 광주비엔날레 초기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독단적인 행정편의주의의 재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사업의 성격과 정체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변공원 조성인가, 하상정비 사업인가, 수변공원 조성은 도시기본계획과 공원조성 계획 등 도시계획법과 관광공원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는 공원조성은 시민을 현혹하는 미사여구이며 통일적 계획이나 의견수렴 없이 사업을 강행하면 대상지역의 토지용도와 개발관련 법규들이 각각 달라서 환경, 조경 등에 대한 검토가 미진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 골재채취와 하쳔정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하는데 이 사업의 성격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추정사업비 1,440억원의 산출근거로 1㎥당 판매가 1만원으로 예상되는 추정골재 채취량 1,440만㎥를 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먹구구식 사업비 추정이 있을 수 있는가. 한강의 경우, 총 사업비 4,197억이 투자되어 골재판매대금 2,006억, 일반회계 2,191억이 소요되었는데 만약 광주의 경우 접속도로, 분류하수관로 설치, 공원조성, 하수처리장의 증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광주시는 부족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도중에 그만둘 것입니까? 골재매장량에 의한 골재판매대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것은 본 사업을 단지 골재채취사업으로 국한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과 황룡강을 서울의 한강방식을 도입하여 개발하며 개발목표로는 하천보호, 시민휴식 공간 확충, 도시미관 조성 등의 종합개발필요성이 절실함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첫째, 하천보호 측면에서는 서울의 한강종합개발 사업 중 중요한 사업의 하나가 분류하수관로사업으로 전 한강 구간에 걸쳐 분류하수관로로 시공되어서 도시의 하수가 직접 강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사업이 주요부분을 차지하였는 바 광주의 경우에는 분류하수관로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어 주변 오수의 유입에 따른 대책이 없으므로 오염된 하천으로는 하천으로써의 가치나 공원이용으로써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설령 차집관거 설치계획이 되어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강변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더우기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일 처리량은 약 30만톤, 광주시 하루 각종 오수배출량은 약 45만톤, 따라서 처리 못한 15여만톤은 이곳에 그대로 모여서 오히려 수질오염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동 사업계획에 반영여부가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같은 행정의 정책결정은 과오로 비판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휴식공간 확충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시민에게 휴식공간의 제공은 바람직하나 시의 사업내용에 제방도로 확보에 그 비중이 크게 잡혀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강변도로에 의해서 공원으로의 도시민의 접근이 불량하고 강변이 자동차에 의해서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직강화와 정리된 고수부지는 자연적인 이미지를 상실하게 되어 한강 역시 개발초기와는 달리 시민이용도가 갈수록 저하되고 있음을 볼 때 진정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가치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도 이와 같은 과오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둡니다. 강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세 번째, 도시미관 조성에 대하여, 도시에서의 하천의 경관이란 것은 도시의 콘크리트에서 벗어나 물과 여울이 있고 자연초화류가 계절을 자랑하고 곤충이 날며 철새가 모이고 숲이 있어 그늘이 있는 곳이 진정한 도시하천의 모습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조성된 호안에 일률적으로 정리된 하천의 모습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이미지를 갖는 광주의 하천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서울의 한강의 경우도 호안의 일률성에 도시경관상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한 기초연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면 결국 엄청난 파국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광주의 영산강, 황룡강의 수변공원 조성계획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음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 한강의 경우 천편일률적인 시설과 경관으로 생태계적인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을 뒤늦게 인식하고 원 생태조사 용역이 94년 발주되어 환경회복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직류화된 하천을 곡류화하고 호안은 자연성을 회복시키는 호안으로 재료를 교체하고 있음을 절대 유의하여야 합니다. 영산강, 황룡강의 종합개발계획의 접근방법이 실패한 타 지역의 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자연성 유지에 주안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변 수생 생태계 조사를 면밀히 하여 보존할 구역과 이용할 구역을 철저히 분석하여 보존할 지역은 기존의 하천경관과 철새도래지 및 수중 소생물권의 서식환경 등을 절대 유지시키고 이용할 구간은 골재채취 후 도시의 좁은 여가공간을 벗어나서 광활한 고수부지에서 행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이용공간으로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또한 종합계획에는 강변 제방도로는 영산강, 황룡강의 공원도로로 하고 도시의 물리적 기능을 수용하는 도로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기능을 갖는 도로는 하천에서 격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서울 한강의 경우 새로운 친수공간으로의 진정한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외국과는 달리 강변도로의 기능이 너무 크게 차지하고 있어서 아름다운 수변도시로서의 경관을 영원히 회복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후회를 광주는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둡니다. 세 번째, 영산강, 황룡강의 개발사업 길이가 36km, 고수부지 조성이 677만㎢로서 이는 그 규모가 실로 한강개발사업의 규모와 거의 동일합니다. 서울 한강개발사업은 길이 36km, 고수부지 693만㎢입니다. 이는 국민의 3분의 1을 수용하는 서울의 경우와 광주가 동일한 비중으로, 동일한 수법으로 개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도시골재 수급대책의 면밀한 장단기 분석도 필요하고 수만년에 걸쳐 이룩된 오늘의 하천환경을 단기간인 5년의 기간을 잡아 시급히 처리할 사업이 아니라 보다 긴 안목으로 우리의 후손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살아숨쉬는 강으로 시민의 정서가 깃든 공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 영산강, 황룡강의 수변공원 조성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졸속 추진하지 말고 시민적 합의과정을 거쳐가면서 주도면밀한 계획하에 사업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시행정에 의한 영산강, 황룡강의 자연환경의 파괴를 초래할 것이며 이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시장은 결코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천터미널 백화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광천터미널 백화점 허가는 편법에 의한 특혜입니다. 첫째,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6조에 의거해면 둘 이상의 시설을 갖는 토지의 지상, 지하 및 공간이나 같은 건축물 안에 함께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의 상호이용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등의 이용 등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정류장 및 시장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에다가 대규모 소매점 즉, 백화점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막대한 교통의 혼잡을 초래, 터미널로서의 기능수행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시장개설허가 당시의 교통영향평가로 가름할 수 있다는 판단은 그야말로 무리가 아닌가. 두 번째, 1993년 12월 30일 서구청장의 시장개설허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에도 빈번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공공의 이익 및 기타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당초의 사업목적에 배치된 이기적 선택으로 추후연기는 불가하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1990년 4월6일 종합터미널 시장이라는 상호로 허가권자인 서구청에 개설허가당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었으나 동년 8월 24일 상가규모를 지하 3층, 지상 6층으로 확대해 시장개설 허가를 신청해 승인 받았습니다. 1994년 2월 24일 두번째 설계변경으로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증축허가를 받고 준공일도 1994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런데 1995년 3월 현재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화점 개설 허가를 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빈번한 사업계획 변경은 서구청장의 지적대로 당초의 사업목적에 배치된 이기적 선택이 아닌가. 만약, 도소매 진흥법상 주민편익 시설로 공익을 추구하는 시장을 폐쇄하고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소매점인 백화점 개설이 된다면 토지수용을 당한 전소유자와 다수주민의 반발, 언론의 부정적 비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ㆍ소매업 진흥법상 시장이나 대규모 백화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를 받기 전에 시장 혹은 백화점 개설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며 허가를 받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천터미널의 경우 거꾸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적법한가. 이를 수용하는 행정행위는 타당한가. 백화점 허가의 경우 동법의 위배여부가 제기되는데 위법이 아닌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당초 시장이라는 개념보다는 백화점으로 개설허가 신청과 사업계획으로 허가를 받았어야 하지 않는가.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은 편법을 자인하는 결과를 빚을 것입니다. 행정행위의 적법성 보다 는 합목적성이 제기될 때 시는 과연 이를 어떻게 해명할 것입니까?. 세 번째, (주)금호는 광천동 터미널 상가의 시장개설허가를 반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중으로 백화점 개설허가 신청을 하고 있는데 백화점이나 시장은 허가기준 및 운영체계가 서로 다른 업계인데 어떻게 허가할 것입니까? 최근 통상산업부 장관과 광주광역시장은 백화점 허가시 행정운영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사업신청자의 시장개설허가 취소 각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백화점 개설을 전제로 한 상위기관의 부당한 압력으로 비추어 질수 있는데 공문을 공개하고 경위를 밝힐 것, 만약 기초자치단체의 장인 서구청장이 기 시장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로 반려한다면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번째, 왜 처음부터 백화점 개설허가를 받지 않고 4차에 걸친 공사계획 변경과 이외의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최후의 백화점 개설허가를 제출하였는가. 그것은 토지를 수용한 도시계획시설에 백화점을 설치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그 동안 편법에 의해 법을 운용한 결과가 백화점 허가로 나타난다면 시당국은 도덕적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의 분명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도ㆍ소매업 진흥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쳤다면 심의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재심의 및 증축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주)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시행하고 93년 11월 19일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의결서에 제시된 승인조건 사항들의 이행여부는 어떠합니까?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화점 개설로 인한 교통혼잡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시는 과연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9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 반영된 사업이었으나 민자유치의 불투명으로 광천터미널 지하도 시설공사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 사업으로 기 결정된 사업이 특정회사의 사업투자 판단에 따라 좌우되고 사업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향후 각종 민자유치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이상과 같은 편법에 의한 잦은 공사계획의 변경, 백화점 개설허가의 특혜의혹 증폭과 지하도 사업의 민자유치 불투명으로 시정이 표류하고 있고 시정이 불신 받고 있는데 시장의 뚜렷한 해명과 향후 대책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수오염 관리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해마다 급속도로 도시가 팽창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생활요수 및 기타용수의 수요가 증가하여 동복댐의 용수가 부족하여 멀리 주암댐수를 이송하여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의 지하수 소비량도 급증하고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이용함으로써 장래의 지하수 오염에 대비하여 광주시지역의 지하수 부족량과 지하수 관리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광주광역시의 용도별 지하수 이용현황을 보면 92년 현재 연간 생활용수 2950만 톤, 공업용수 690만톤, 농업용수 360만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억 2,000만톤으로 집계되었었습니다. 그런데 1994년말현재 이용현황은 분석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지하수의 오염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질산성질소의 농도를 토대로 연구한 결과 전체의 33%정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들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 각 지천에 분류식 하수관거를 설치하여 하수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막아야 하며 이들에 포함된 질소성분을 포함한 오염물질의 지하유입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착정에 실패하였거나 폐쇄된 우물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관리실태와 대책은 어떠합니까? 세 번째, 광주광역시의 지하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지하수 전담기구 설치, 지하수 전담인력 확충, 구별, 동별, 심도별 지하수 분류체계화 및 data base 구축, 지하수 보호구 역설정, 오염부하량 감소를 위한 대책, 지하수와 지표수의 연계이용을 통한 용수이용 및 관리 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하수 오염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사회간접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급수시설과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의해서는 시민과 행정관청의 지하수에 대한 인식의 재고와 함께 무분별한 채수의 지양, 지하수공의 보호, 노후지하수도의 교체 등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지하수의 특성상 한번 오염되면 회복에 수십, 수백년이 필요하므로 오염의 예방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같은 정책과제를 수용하고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네 번째, 광주의 간이 상수도 현황을 보면 총 143개소 중 수원고갈 37개소, 지하수 이용 11개소, 수질 검사결과 적합 61개소, 부적합 71개소, 채수불가 11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합니까? 특히 수질검사 부적합 지역에 대한 대책은 어떠합니까? 계속되는 가뭄으로 수원고갈이 늘어나고 지하수 이용도 한계에 봉착해 있으며 실제 본의원의 현장조사를 토대로 보면 간이 상수도는 있으나마나한 상태로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시설개량, 수원개발, 소독시설 등 주민편의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적극 수용하고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은 본 의원이 제기한 바 있는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관한한 시의회는 완전히 들러리입니까? 광주도시기본계획은 광주의 미래상을 표현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가 되며 우리와 우리 후대에까지 영향을 지속적으로 끼치는 것으로써 참으로 광주사랑의 마음으로 다루어야 할 핵심과제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동 계획안의 중요성을 감안, 수차의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 그 뜨거운 여름날 폭염 속에서의 현장조사, 전문가 초청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바 있고 94년 10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미래의 광주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재정계획 근거의 불분명, 계획의 중요한 조사과정과 분석과정의 생략, 변경시점 목표년도의 불합리, 내용이 불충실하다는 등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같은 제반문제점을 감안하여 시급하고 긴요한 개별적 사항만 부분적인 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종합적인 변경은 좀 더 심려깊은 연구조사를 기초로 시민적 합의과정을 거쳐가면서 완벽히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런데 최근 건설부에서 광주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시의회의 의견은 완전 배제되고 말았습니다. 시의회의 의견청취는 요식행위요, 들러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의회에서 의견을 낸 후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기본계획 관련 의회의견 검토결과’라는 내부서류를 만들어 의회의 의견을 총 20가지로 분류하고 16가지는 반영했다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년도 변경의 불합리, 일신ㆍ전방부지 용도지역변경 불합리, 망월동 묘지공원 확장철회, 부분적 기본계획 변경이 타당하다는 이러한 중요한 네 가지 핵심적 사항은 미반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과정에 영항을 미치지나 않았는가. 만약, 미쳤다면 이는 절차에도 없는 위법한 행정행위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회의견 청취 당시 주민들의 청원으로 제기된 제봉로 용도지역의 변경은 동지역과 연결된 동명로의 용도지역 변경과의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기 때문에 제봉로 용도지역의 변경을 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약, 반영이 안 되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 결정에 있어서 중앙결정사항 중 시장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신청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과정을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도시계획법 제 12조 1항을 지방의회가 출범한 후 91년 12월 14일자로 바꾸어서 개악을 해버렸습니다. 법적 구속력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견이 한낱 참고용으로 인식된다면 이는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동법 제12조 1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데 이를 수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문제 중 핵심사항중의 하나인 쓰레기관급봉투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쓰레기 관급봉투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쓰레기 종량제가 올 1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쓰레기 배출량은 28%줄어들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도 40% 늘었습니다. 광주시도 9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는 사전 준비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현재 규격봉투 사용률이 99%, 쓰레기 배출량이 시행 전보다 35% 감소하고 재활용품 수거량은 40% 증가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 호응 속에서 가장 아쉬움을 남긴 것이 바로 쓰레기 봉투의 재질이 썩는 비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한편에서는 비닐봉투의 양을 늘려놓음으로써 환경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쓰레기 봉투가 썩지 않으면 봉투 안의 쓰레기마저 썩지 않게 됩니다. 논밭에 묻힌 비닐은 물과 유기물질의 흡수를 가로 막아 농작물이 말라죽습니다. 물속에서는 중금속의 침전을 방해해 물오염을 가속화시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70만톤이 사용되는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 수지가 자연상태에서 분해되는데는 200~400년, 플라스틱 필름 즉, 비닐봉투류는 50~60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가볍다는 것은 무게에 비해 부피가 크다는 것이고 이것은 폐기물 부피를 늘려 그렇지 않아도 모자란 쓰레기 매립장에 큰 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값싸고 제품가공이 쉽다는 것은 감량화나 재활용의 폭을 좁히는 것입니다. 회수보다 새로 만들어 쓰는 것이 훨씬 싸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복합가공된 플라스틱은 분리, 재활용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소각도 방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염화비닐계 플라스틱이 소각되면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독성기체 염화수소가 생깁니다. 이에 대해서 시의 연구성과와 대책은 있습니까? 분해성 플라스틱은 크게 생분해성과 광분해성, 생붕괴성으로 나뉩니다. 생분해성은 미생물에 의해 자연분해 되는 것, 생붕괴성은 전분 등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고분자물질을 플라스틱에 섞고 분해를 가속화시키는 첨가제를 섞어 만듭니다. 이러한 기술은 실용화 단계에 있고 실제 타지방 정부에서는 사용하고 있기도 한데 시는 분해성 플라스틱을 쓰레기 봉투로 활용할 방안은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환경부가 94년 9월 일선행정기관에 내려보낸 ‘쓰레기 종량제시행 지침’에는 공업기술원의 자료를 통한 ‘종량제 규격봉투용 플라스틱 필름의 재질에 관한 안내’만이 실려 있어서 앞에서 이야기한 생분해성 첨가제 함유량 9%이상을 강제하지 않은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국의 물량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무사항으로 전면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술수준은 가능한데 봉투제조업체의 영세성이 문제가 된다면 일정한 기간을 두고 분해성 비닐봉투의 사용을 의무화하되 영세업체에 대한 기술 및 자금지원의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공, 삼성종합화학, 삼양사 등 대기업 3사의 분해원료 공급능력은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가격면에서, 생붕괴성, 속칭 썩는 비닐의 플라스틱은 20~30%가 더 비싸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가 단지 쓰레기처리비용의 수수료 자립도 제고에만 목적이 한정되지 않고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 확대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환경정책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광주시의 쓰레기 배출 및 처리현황을 보면 발생량은 1일 1,635톤, 가연성은 1,285톤으로 79%, 불연성은 350톤으로 2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 가정 및 소규모 사업장의 생활쓰레기를 대상으로 관급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이후 95년 1월부터 2월말 현재까지 2개월 동안 사용된 규격봉투는 114억 5,900매이며 금액으로는 23억 2,6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140억이 됩니다. 관급봉투 조달절차와 원가산정에 의한 납품회사의 이윤을 밝히고 만약, 시에서 경영행정의차원에서 직접 대량생산할 경우 연간 140억원 이르기 때문에 경우에 낮추어질 수 있는 원가절감으로 생산단가가 다소 높은 분해성 규격봉투를 제작한다면 환경보호에 커다란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하는데 이를 수용하여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5·18 15주기 정신계승사업을 위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인권비엔날레를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93년 5·13담화를 통해 정부는 5·18을 민주주의의 우뚝선 봉우리로 규정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은 이로부터 학살의 주체였던 군사정권과 달리 5·18피해의 당사자라고 자처하는 김영삼 정부에 대해 참된 5월 문제 해결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쟁의 15주기가 다가오는 지금까지도 5월 문제의 참다운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5·18은 역사위에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궁극적 원인은 정부가 진상규명을 회피한 채 졸속적인 기념사업과 대강의 피해보상으로 5월 문제를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는데 있습니다. 5·18 민중항쟁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김영삼 대통령의 5·13담화에서처럼 보복적 한풀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동족을 학살해 가면서까지 정권을 찬탈했던 역사적 치욕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항쟁의 정신을 바르게 조명하여 이를 계승하자는데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용서와 화합으로 5월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데 도대체 용서할 대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누구를 용서하자는 것입니까? 학살을 자행한 자들은 아직도 권좌에 앉아 온갖 부정을 일삼고 있고 5·18피해자들은 아직도 명예회복이 되지 않고 상처를 치유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화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5월 문제 해결의 궁극적 방향이 과거의 치유가 아닌 미래로의 계승에 있다 할 때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5·13담화 이후 5·18사업은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광주시가 주체가 되어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기념사업과 피해보상 등 5월 문제해결을 위한 일부 사업만 담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앞서 제기한 진상규명과 5·18국가 기념일 제정,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 및 국정교과서 반영 등 기념사업, 80년 당시 군사법정의 원심파기, 명예회복 등이 이 과정에서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광주시는 ‘우리는 위임받은 사무로 정부의 입장에 따라 집행만 할뿐이다’ 정부는 ‘광주시에 위임했는데 이를 추진하는 광주시가 잘못하고 있다. 이를 시정시키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정신계승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방향과 과제에 대한 재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진상규명이 없는 기념사업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각인하고 계속적인 진상규명 촉구와 노력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본 의원이 제기하였던 5·18관련 자료실의 설치에 대해 시에서는 대책강구를 약속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5·18민중항쟁 정신을 확립하고 이에 기초해서 기념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계획과 실시설계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18 미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셋째로, 관주도의 파행을 막고 유관단체와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기념사업의 전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반영여부는 어떠합니까? 5·18 유관단체들은 통일을 이루고 시의회 5·18특위와 함께 모든 세력이 연대하여 5·18기념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모습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러한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광주시는 노력하여 왔습니까? 노력하였다면 그 성과는 어떠합니까? 넷째, 상무대 부지 활용방안은 전체적인 기념사업추진과 더불어 되어야 하지만 우선은 상무대에 존재하는 5·18의 3대 유적중의 하나라고 할수있는 군 영창과 법정을 보존하여야 하며 상무대부지내에 효율적인 기념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지상물을 철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은 어떠합니까? 현재 광주시는 8천평에 대해서만 5·18 기념사업에 수용토록 계획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기념사업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무대에 조성할 기념공원은 건설될 신도심이 자리하는 곳으로 5·18정신계승과 추모의 장, 민주주의 교육과 훈련의 장이자 관광명소로서 뿐만 아니라 시민휴식공간으로서의 제기능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곳입니다. 상무대부지 10만평은 5·18 집단배상차원에서 광주시민에게 무상양여된 부지로써 마땅히 5·18기념사업에 전체가 수용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의 추진내용과 앞으로의 방향은 어떠합니까? 다섯째, 5·18 묘역성역화 작업은 5·18기념사업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뜻깊은 일입니다. 실제 5·18 당시 군사독재정권과 맞서 싸운 열사들을 안장하는 곳으로써 그 뜻을 기리고 역사적 교훈을 배우는 5·18기념지의 요처가 되는 것입니다. 묘역을 성역화함에 있어서 물론 전체적인 사업계획수립이 앞서야 하겠지만 중요한 문제가 안장대상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5·18묘역에는 5·18 당시 사망자와 상이후 사망자, 행방불명자와 5·18당시 중부상을 당해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 그리고 민주열사 중에서 5·18과 직접관련이 있는 자 등을 안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자격요건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5·13담화 이후 5·18 피해자들에 대한 재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추가신고 접수 및 보상은 보다 본질적으로 5·18민중항쟁이 갖는 역사적 의의와 불의에 굴하지 않고 독재에 맞서 투쟁했던 열사들과 항쟁자들의 기개를 높이 사고 그에 걸맞게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를 대신해 신고자들에 대한 심사와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광주시는 심사의 과정에서 5·18민중항쟁 정신에 대한 축소와 왜곡을 더 하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의 94년 9월 7일 본회의 시정질문시 촉구한 5·18행불자 심사탈락자 구제 및 재심요구에 대해 시가 조처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에서 부당한 기각을 당한 이재의 씨 건에 대하여 조처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시야의 협소성을 극복해야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기념사업을 묘역성역화와 위령탑 건립 등에만 두지 말고 5·18 국가 기념일 제정, 5·18정신 헌법전문에 수록 등으로 확대하고 5·18 민주화투쟁정신은 세계적으로 민주화투쟁의 산모범이요, 교훈이 되는 만큼 5·18을 세계에 알려서 독재에 신음하며 민주화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홍보하여 5·18을 세계화하는데까지 시야를 확대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5·18 3대유적지라 할 수 있는 5·18묘역과 상무대, 도청 등에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5·18 민주국민상 제정, 5·18 민주문학상 제정 등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5·18 정신계승사업은 5·18민중항쟁의 역사적 의의를 형상화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민주화 투쟁을 전개하는 모든 민족에게 이정표가 되는 세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에서 이러한 정신과 운동을 형상화할 수 있는 인권비엔날레를 조직하고 준비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기 추진 중인 광주비엔날레가 예향 광주의 이미지를 구축한다면 5·18을 바탕으로 한 인권 비엔날레는 의향 광주의 이미지를 세계화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5·18 15주기를 맞는 이 시점에서 광주비엔날레의 시설들을 격년제로 활용하고 각국 인권지도자들과의 세미나 개최, 인권의 현장사례 전시 등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광주를 방문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드는데 광주시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수용하여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만약, 광주시가 주관하기가 어렵다면 5·18민간단체가 추진하도록 적극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전쟁과 폭력의 상대개념인 평화선언을 시에서 추진한 바 있는데 이는 광주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성과 성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선언 대신 인권선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비엔날레를 추진한다면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를 수용할 의사는 없으신지.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부의 진솔하고 분명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김명민 의원입니다. 먼저 동료 의원이신 정담진 의원의 영전에 삼가 진심어린 애도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130만 광주시민 여러분!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1등 광주건설을 슬로건으로 정한 뒤 광주를 첨단과학과 인본문화예술이 숨쉬는 도시로, 비엔날레 성공적 개최와 정답고 살기좋은 광주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장과 6천여 공무원여러분, 본 의원은 시정을 질문함에 있어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허심탄회하게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광주시 경영행정과 활성화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연초 광주시보에 광주시경영행정과 조직활성화 대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해외연수 등 교육훈련을, 그리고 2년에 1회 정도 정기적 소양고사를 통해 능력개발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둘째, 관리자는 관리자로써 실무자는 실무자로써 그 직책에 부여된 만큼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5년이든 10년 이후라도 그 부분을 책임지는 책임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시의 한시정원 문제와 결원충원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광주시의 한시정원은 5개 부서에 83명인데 대부분이 95년 12월말로 시효만료되는데 시는 한시정원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광주시의 결원현황, 시 본청, 사업소, 5개구청의 결원에 대한 충원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엔날레를 걱정하면서,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을 바랄 것입니다. 예향으로써의 긍지를 살리고 개성있는 향토문화를 창달하고 세계속에 빛나는 문화예술의 광주를 건설하겠다는 일념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오는 9월 20일로 예정된 광주비엔날레는 주최측의 노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걱정되지 않을수 없습니다. 부족한 전시장을 20억원을 들여 덕산아트홀을 건립하여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약속한 덕산그룹이 부도를 내 비엔날레 추진일정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광주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전 엑스포에 준하는 지원을 대통령께서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부처별로 지원받을 대책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대전엑스포와 비교하면서 재원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는 광주발전의 한 획을 긋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직도 많은 광주시민이 광주비엔날레의 큰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광주만의 멋과 맛이 우러나고 광주만의 특성을 살리는 세계적인 행사이므로 광주시민은 물론 전세계인이 광주비엔날레를 기억하고 영원히 기리도록 홍보에 최대한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시 청사이전 사업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행 단핵도시의 구조를 다핵화로 재편, 도시의 균형개발과 광주권 중추기능 핵심지인 상무신도심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현청사를 처분하여 그 재원으로 상무지구에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사 매각추진실태와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구청사가 매각이 안됐을 때의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그룹 부도사태의 조속한 수습을 위한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덕산부도 약 1개월이 지난 현재 광주지역의 경제는 한마디로 말해 최악의 상태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건설업체, 금융 등은 물론 자금사정 악화와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유통업, 유흥업, 관광업 등까지 타격을 입어 극심한 매출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책임자는 피해의 파장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첫째, 아파트 청약 및 입주예정자 10개소에 2,990세대, 이들은 집없는 설움을 극복해 보고자 수 년 동안 피눈물나게 돈을 모았습니다. 모처럼 분양받은 아파트의 청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날릴 상황에 직면한 입주예정자들의 당황, 분노, 불안은 극도에 달해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 서민인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는 반드시 완벽하게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시장에게 묻습니다. 둘째, 앞서 주장한 무주택 서민인 아파트 청약 및 입주예정자는 물론 무등건설 협력업체의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이 또한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의 피해구제 대책은 무등건설의 제 3자의 조기인수가 필수적이라 판단됩니다. 무등건설의 인수업체 선정이 되지 않거나 장기화 될 경우 협력업체의 연쇄부도는 물론, 광주, 전남 건설업체의 부도를 유발하고 이 지역 경제파탄을 초래하여 심각한 사태가 발생되리라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과거 한양그룹 도산시 정부가 취했던 방법으로 무등건설의 인수업체 선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히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3월 19일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덕산부도 피해 긴급지원자금을 직접피해업체가 아닌 업체에 40억원을 대출해 줬다는데 그 진상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래도 되는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성행한다는 병원응급실의 도난사건과 유사한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책 추진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상 유래가 없는 대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지방의 작년강수량은 546mm로서 이는 연평균 강수량 1,136mm의 39%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태로 최근의 기상이상에 따른 강우량 부족으로 저수율이 31%로 저조하고 겨울가뭄이 극심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낮은 저수율은 본격 모내기철이 1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큰비가 없는 한 올 한 해 농사는 시작부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과 식수난 문제도 예측을 가능케 합니다. 가뭄을 대비한 농업용수 문제와 생활용수 공급문제, 식수원 개발문제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뭄대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사업비 확보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 종합대책의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95년 2월 22일 폐기물 처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강력 추진하고 재활용 제고방안을 강구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소각시설을 확충하고 위생매립장 추가조성하며 재생산업을 육성하는 편으로 되어있습니다. 광주시는 93년 6월 쓰레기처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었는데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발전된 내용은 아무리 찾아봐도 발견할 수 없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중장기 계획에 있어 광주시가 집중지원 육성해왔던 재생산업 중 특히 고체연료, RDF 사업에 대해서는 일절의 언급도 없었으며 시정의 일관성 결여와 폐기물 종합대책의 문제점을 노출시켰습니다. 쓰레기 등 혐오시설 문제에 있어서 현 시점에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정확히 도출하여 판단하고 이 문제에 대해 장·단기 대책을 현실에 맞게 계획을 세워 하나씩 풀어나가는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광주시가 발표한 폐기물 처리장기대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장기대책으로 먼저 소각로 시설 확충계획을 보면 현재 82대인데 연차적으로 30대씩 확대 설치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현장을 답사한 결과 소각로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용이 잘 안되고 있는 경우와 수동식 소형 소각로는 사용이 기피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첫째, 소각시 시간이 많이 필요하며 둘째, 소각이 끝날 때까지 사람의 손이 필요하고 셋째, 위치상으로 거리가 멀거나 수동식으로 사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문제로 인해 소각로 이용이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광주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소각로를 현실적으로 활용과 관리가 제대로 잘 안되는 상태에서 매년 30대씩 확대설치 한다 하였는데 광주시는 기 설치된 소각로의 활발한 활용 및 관리에 어떠한 구체적 대책을 갖고 있는지, 또 연 30대씩 확대설치를 계속 할 것인지, 광주시의 소각로 설치계획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소각로 구입방법에 있어 어떤 기종이나 시설금액에 관계없이 42대 전체가 공개입찰에 응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 있으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시장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현장을 방문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하면서 장기적인 안목과 현실적인 대책, 현장성을 동시에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상무신도심 지역내에 1일 400톤 규모의 소각장을 건설한다 하였습니다. 첫째, 시설비가 얼마나 들며 둘째, 연간 관리비는? 그리고 셋째, 내구성 및 사용연한은 얼마나 되는지 넷째, 1톤당 처리비는 얼마나 드는지 다섯째, 환경영향평가는 하였는지 여섯째, 에너지 이용계획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신도심 소각시설은 영구적이고 경제적이며 열량이용계획 등 모든 시설은 연계활용할 수 있는 편리한 시설로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 조성계획을 보면 각 구청별 위생매립장 조성을 강력히 추진한다 했으며 공문서에 의하면 ‘구청별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추진 철저’라는 시의 지시에 의거 각 구청은 현재 사업 용역중이거나 용역이 완료되었으나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위생매립장 조성계획은 광주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광주의 현안사업으로서 어차피 시비가 지원되어야 할 사업인데 재정능력이 부족한 각 구청에서 추진토록 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시가 주체가 되어 구청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대단위 위생매립장 추가조성 설치에 대하여는 면적 15만평, 1500만톤 규모, 향후 20년 사용가능한 대단위 위생매립장을 추가 조성하기위해 95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을 결심하고 95년 하반기 이후 타당성 검토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 했습니다. 언젠가는 구체적 계획을 발표해야 할 것이고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면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는데 어차피 빨리 발표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미리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광주시는 대단위 위생매립장 추가조성을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재원대책과 구체적 기본계획을 결심하고 타당성 검토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정확한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행정절차 진행 중이라 했는데 구체적이고 확실한 일정과 민원에 대한 대책도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다시는 고체연료 사업과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건축물 폐자재 처리 대책에 대하여는 동료의원이신 이춘범 의원께서 질문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쓰레기 다량 배출업소에 대해 종량제 실시를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출량에 따라 원인자 부담하는 제도를 조속히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폐타이어의 재활용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타이어 공업협회의 집계에 의하면 1994년 중 폐타이어 발생량은 총 1,575만개, 광주ㆍ전라권이 145만개 정도입니다 산업의 발전과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로 발생량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재활용 방법으로는 재타이어의 제조, 재생고무 제조 등에 사용하고 있으나 처리실적이 저조하여 처리하기 매우 어려운 산업폐기물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타이어의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길은 재생하여 다시 사용하는 것이며 선진국에서는 2회 또는 3회까지 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폐타이어 재활용 방안에 대해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RDF(고체연료) 공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광주시는 93년 6월 11일, 청소 67510-305호에 의거 쓰레기 고체연료화, RDF 시설확충 및 지원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검토배경을 보면 93년 5월 19일 북구 일곡동 소재 고체연료공장 방문시 보고된 쓰레기 중간처리시설인 고체연료화 확충방안을 검토하라는 시장님의 지시에 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시사항에 의하면 쓰레기 중간처리시설 확충 필요성을 검토하고 쓰레기 고체연료화, 시설활성화 지원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지원계획에 의해 광주시의 적극적인, 절대적인 권장과 지원을 받으며 공장부지를 확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인가받아 인가내용에 의거 94년 4월 19일 건축허가를 취득하여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 약 43억 정도가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진행중 가연성쓰레기를 중간처리, 고체연료가 생산되는데 이 고체연료를 소각시키면 열을 발생하는바 고체연료 소각시 대기오염 물질 발생으로 주민에게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에 봉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 11월 21일 시감사 결과 다음과 같이 위법사항이 있어 부득이 건축법 제 68조 제 2항에 의거 건축허가를 취소조치, 통보하였습니다. 별첨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건축허가의 적법여부를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민원을 야기한 공해여부를 따지자는 것도 아닙니다. 일관성있는 시정만이 시민이 시당국을 믿고 따를 것이며 최근들어 광주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등 모든 사안들이 활성화 되리라 생각합니다. 전임시장은 아주 좋은 사업이니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고 지원하라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시장이 바뀌자마자 건축허가를 취소 통보하는 이런 일관성 없는 시정과 일관성 없는 폐기물 종합대책을 볼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전임시장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지원했던 고체연료 생산공장 확대건설 육성책은 아예 폐기물 중ㆍ장기 대책에도 빠져 버렸습니다. 시장은 일관성 없는 시정과 폐기물 종합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불과 몇개월후면 신임 민선시장이 부임할 것인데 광주시가 현시장이 모든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비엔날레 사업문제에 대해 고체연료 사업문제 다루듯 한다면 시장께서는 그에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시 기 바랍니다. 쓰레기난 해소를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 추진했던 사업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할터인데 단지 건축허가상 하자가 있었다는 아주 지엽적인 이유만으로 사업자체를 취소한 점에서 볼때 무사안일한 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행정력 낭비와 시민의 신뢰도를 여지없이 먹칠한 사례에 대해 광주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처리 했는지, 사후조치 하였는지, 본 의원이 활성화 대책과 경영행정에서 강조했던 책임행정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가 좀더 신중하게 대처했더라면 행정력 낭비라든가, 일관성 없는 시정, 공신력 실추는 물론, 민간회사도 희생되지 않았을텐데 이를 안타까워하면서 건축허가는 취소했었더라도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장소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고체연료사업에 대해 광주시는 확실한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습니다. 건축허가도 신중을 기했어야 했습니다. 고체연료 생산공장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전임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는지. 시장이 바뀌었더라도 전임시장이 했던 시책은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종량제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종량제 실시 이후 불법소각과 종량제 봉투사용도 안한 불법투기가 성행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불법소각과 불법투기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쓰레기 처리 및 혐오시설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운정동 매립장 관리운영조례에 의거 톤당 3천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톤당 1만 5천원 정도로 현실화하여 기금을 축적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광주시가 톤당 3천원을 받는 이유가 뭔가 대폭 수정, 현실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금을 현실화 함으로써 시 재정 형편에도 도움이 되고 구 단위에서는 쓰레기 감량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할 것이며 그 재원을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자금축적 관리하여 혐오시설 대책기금으로 활용하고 쓰레기처리비는 점차적으로 원인자부담으로 현실화 시켜야 할 것이며 잘하는 구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여 스스로 참여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 본청과 구청별로 혐오시설 대책기금을 일정액씩 일정기간 적립하여 특별회계로 관리토록 하고 해당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보상과 이후 대책을 마련해 주고 주민이 원하면 편익시설은 물론 수익성이 보장되는 부대사업까지 허용해 주고 매립장을 향후 공업단지나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과 폐기물 처리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직접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시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일관성이 있고 확실한 시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영산강, 황룡강 수변공원 조성 사업과 연계한 광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광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보면 황룡강 지 역관광개발계획에 첫째, 왕동저수지를 포함하여 용진산 주변지역 개발과 둘째, 주변을 흐르는 황룡강, 송산교 주변을 개발 관광하는 계획이 기존에 수립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광주시 영산강, 황룡강 수변공원 조성계획을 보면 황룡강 6.5km, 광산구 선암동 상수도 취입보~영산강 합류지점으로 되어 있는데 황룡강 지역관광개발 계획이 광산구 선암동 상수도 취입보와 연결되는 지역이므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수립된 이지역과 연계하여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무신도심 개발에 있어서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난방문제는 먼저,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 안전성 측면, 국가안보적 측면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난방과 개별난방, LNG와 벙커C유의 장단점을 검토해 보면 별지와 같습니다.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신도심 지역난방조사특위위원 전체 의견이 LNG 지역난방을 하면 최선이겠으나 사업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방침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열악한 재원형편상 사업비를 투자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사업자 확보를 위해서는 열병합 발전에 의한 벙커C유 지역난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무신도심 개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여하한 경우라도 3월중에 연료문제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서간 도로및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신도심이 97년까지 개발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개발단지내 동서간 도로망은 원활히 계획되어 있으나 광로 1류 7호선, 광천터미널에서 운수동 가는 80m 광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혹 개통된다 하더라도 단지 밖의 동서간 도로교통이 문제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상무신도심이 개발되면 예상인구 5만명에 교통유발인구를 합치면 1일 약 10만명으로 추산되며 현재 1일 교통량은 총 10만 2,844대인데 개발완료 시점에 1일 총량은 추산시 약 20만대로 예상됩니다. 현재도 광송간 도로는 러시아워에는 많은 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으로 광주시는 상무신도심 개발과 더불어 어떤 도로개발 정책과 교통소통 대책을 구상중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신도심 구조물에 있어 공동구를 설치하여 상수도, 통신, 전력케이블 등을 수용하는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서울의 통신케이블 화재로 인한 사고가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공동구내의 사고대책과 가로석을 야광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 확충방안 및 교통난 심화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광주의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광산은 산업의 중심으로 한 자립의 축으로써 광주발전의근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을 중심으로 한 광산을 자립의 축으로 발전시켜야 할 우리시는 무엇보다도 산업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도로망 확충에 어느 지역보다도 우선하여 심혈을 기울여야 할 터인데 하남공단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흑석사거리는 전남 서남부 지역의 화물차와 우산 월곡지구의 도심 진입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은 타 지역의 어느 공단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흑석사거리의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흑석사거리에 집중될 수밖에 없도록 형성된 도로망을 개선하여 차량분산을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흑석사거리의 진입차량 분산을 위해서는 우선 송정여상고에서 흑석사거리에 이르는 대로 1류 8호선을 하남공단과 우산 월곡아파트 단지의 외곽도로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원 진입로선에서 송정여상고까지 연속사업으로 시급히 연장개설 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현재의 나주~비아 선상의 송정인터체인지의 차량체증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Z형도로, 살인도로로 명명된 나비선 도로가 그나마 외곽도로로서 기능을 어느정도 회복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나주비아 선의 일부인 송정우회도로는 도시계획상의 착오로 Z형 도로형성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어 교통사고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쳐 총 건수 153건 중 사망 20명, 중상 7명, 경상 119명, 물피 84건 등 살인도로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소통 및 편익문제도 중요하나 인명은 더욱 중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송정도심권 구간에서 나비선이 외 곽도로로서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비행장 정문입구에서 송정교 간의 대로 1류 24호선을 시급히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6개월 동안 첨단기지 분양가 인하, 특별사은행정,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 첨단과학과 인본문화예술을 접목, 1등 광주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강운태 시장과 6천여 시산하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한편 쓰레기문제, 환경문제, 복지문제, 상무신도심 난방 문제와 고체연료 문제에 대해 소홀했다는 시중의 여론을 들으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하늘의 별들은 잘 보면서 바로 발밑에 도랑에 빠졌다는 동화책에 나오는 천문학자를 생각해 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 주시요. 주민 희망 수에 따라서 50명 방, 100명 방, 방을 정해서 몇월 며칠 어떤 내용 강의를 한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가까운 일본사람들은 학교에서 받는 교육보다도 정보지식이 이렇게 급격하게 폭증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여러가지 것을 배워서 생활의 질을 높여가고 있다. 정말로 이제는 학습사회건설을 국가적인 차 원에서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이 맡아서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이 학교 짓는데만 해도 예산 때문에 부제수업을 못 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교원연수원에 91년부터서 전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사회교육을 방학이 아닌 때는 연중 무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여유가 있고 마음이 여유가 돌면 동마다 사회교육관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어서 사회교육을 그야말로 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이제 학습사회건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대단히 고무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춘범 의원입니다. 방금 교육감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요, 학교 교육은 성적주의 또는 입시 중심의 주입식 교육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학교라기 보다는 시험기관이라고도 봐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예절교실을 신설해서 일일 1시간, 2시간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지금 중학교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답변을 드리기 앞서서 오늘 아침에 평소 존경해 마지않던 정담진의원님께서 유명을 달리 하셨다는 갑작스런 비보를 접하고 정말 뭐라고 애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하면서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존경하는 정경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기우려 오신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우리 광주가 첨단과학과 문화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21세기 1등 광주로 자리할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가 이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발전적으로 제안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한 마음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춘범 의원님께서 광주평화선언에 관한 사항 등 9건을, 그리고 김재균 의원님께서 5·18정신계승사업추진사항 등 6건을, 그리고 김명민 의원님께서 광주비엔날레 추진상황 등 12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환경개선사업과 각종 개발사업비 12건, 세계화시책 및 인사행정 등 8건, 각종 경영사업 등이 4건, 가뭄대책 등 민생관련 사항이 3건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중에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광주비엔날레 세계화 10대 전략추진상황과 5·18 정신계승사업 등 8건에 대하여는 시장인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주무 실·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춘범 의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광주평화선언에 대해서 이견이 계신 것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정부차원에서 광주 이미지개선책을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광주가 예향의 도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특히 일제시대 광주학생독립운동을 통해서 민족혼을 불어 넣었었고 5·18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민주화의 진전에 크게 기여해 왔음은 우리 모두의 큰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시대의 민주화운동은 그 자체가 독재에 대한저항이고 투쟁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데모를 하게 되었고 데모를 하다가 보니 다소 과격한 모습이 대외에 투영이 되었음은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이미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특히 세기적인 대변혁의 시대인 21세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국가간 지역간은 물론이고 개인간에 경쟁이라는 무한경쟁의 물결 속에 살아남기 위한 자구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볼 때 이제 우리지역도 달라져야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더 이상 데모가 많은 지역으로 남아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누구나가 살고 싶고 오고 싶어 하는 호감이 가는 지역사회로 발전되어야만이 한다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있으되 불법폭력시위가 없는 사회, 노사간에 진지한 대화와 협상은 있으되 불법파업이나 불법직장폐쇄가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시대변화와 함께 이제는 그동안 쌓아 올렸던 민주성지의 바탕위에서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공동선 즉 평화선언과 인류의 자연사랑과 환경보존, 인간성과 도덕성 등의 건강한 시민정신 이미지가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 우리지역의 이미지를 한차원 끌어 올리자는 판단아래 광주평화선언을 구상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본 결과 절대 다수의 시민들이 이러한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인 저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가까운 장래 광주평화선언이 우리 시민 모두의 뜻으로 가시화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도중에 시장인 제가 마치 우리지역 이미지를 스스로 비하한 것처럼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결코 그럴 의사가 없고 또 시장이 어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도 안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만일 그런 시장이 있다면 시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을 올립니다만, 광주평화선언은 과거 우리의 없는 잘못을 인정하자는 패배주의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 보다 더 밝은 미래를 설계하고 21세기의 승리자가 되기 위한 진취적이고 전향적인 시민정신운동의 실천방향을 마련한다는 자주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지역의 이미지개선은 일차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는 것이 가장 긴요한 일입니다. 정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단체에서도 함께 뒷받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런 차원에서 시장인 저로써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 관계 부처 등에 대해서 우리지역의 장점을 선양하는 한편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바로 잡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 것임을 말씀 올립니다. 역시 이춘범 의원께서 광주 세계화 10대 전략추진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세계화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가지 견해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장점과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속으로 뚫고 나가는 것이 그 첫째라고 보고 있으며 또 하나는 세계인들의 보편적 가치기준에 비추어 미흡하고 뒤진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세계속의 일류도시로 발돋움해 나가는데 세계화의 추진에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시에서는 지금 잘 알고 계시는대로 우리지역의 장점과 여건을 바탕으로 해서 시정의 기본 목표를 첨단과학산업과 인본 문화예술 두 가지 발전축을 토대로 해서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질문하신 세계화 10대 전략은 이러한 양대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써 지금까지 추진한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주공항의 국제전기공항의 문제는 그 동안 관계 부처와 꾸준한 노력을 기우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3일 광주공항이 군사공항이기 때문에 국방부의 판단과 결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그 국방부로부터 주 3회 정도 전기국제선취항을 허용한다는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해서 건설교통부 및 아시아나와 칼등 항공사와 협의중에 있다는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국제행사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광주비엔날레, 김치축제, 국제 발레패스티발, 환태평양 게이트볼 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가 이미 확정되어 구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 9월 20일부터 2개월 동안 우리시에서 열리는 문화예술올림픽인 광주비엔날레는 세계속에 광주를 알리고 국제도시로써의 예향 광주위상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행사개최 등과 관련하여 교통질서 등 일부 미흡한 점들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시에서도 그와 같은 인식하에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계각층 또 시민단체 등과 함께 보다 더 체계적이고 가시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는 외국인 학교 설립문제도 학교법인인 태현학원측과 전일외국어대학을 현재 설립하고 있습니다만, 태현학원측과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머지 않아서 실현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간담회 등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불편한 사항과 시정에 바라는 사항들을 수렴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조치를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 상담센터 등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제교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국 광주시와 금년 상반기 중으로 자매결연을 한다는 원칙하에 열심히 추진 중에 있으며 일본의 첨단산업도시인 아오마리히, 그리고 이태리의 예향도시인 베니스시와의 자매결연도 적극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현 시점에서 볼 때 우리 광주의 세계화 전략은 어느 도시보다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많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시 7천여 공직자는 변화와 개혁, 그리고 세계화를 통해서 고난과 침체의 시대를 털어 버리고 희망과 성취의 새시대를 창조한다는 각오 아래 21세기 1등 광주건설에 초석을 쌓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시의 세계화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광주가 세계 일류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역시 이춘범 의원님께서 인사제도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임 초부터 인사는 조직전체의 사기진작과 조직관리의 핵심이라고 깊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인사의 공정성을 추구해 왔다고 자부하는 점에서 한점 부끄럼이 없습니다. 우선 행정직과 기술직 복수 직렬중에서 행정직이 많이 보직되어 있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물론 문자 그대로 복수직이기 때문에 행정직을 임용할 수도 있고 기술직을 임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 적재적소의 인사 원칙과 효율적인 조직관리, 행정직과 기술직간의 승진소요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인사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승진제도에 대해서 시장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걱정이 계셨습니다만, 공염불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무보조원 인사방침과 관련해서 변칙적인 인사행정이 있을 것으로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적하신 인사규정을 바꾸지도 않았고 앞으로 바꿀 생각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실·국장 입장에서 자기와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을 천거하고 인사에 보다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간부직 공무원이 지녀야할 기본적 자세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것은 의당 인사권자가 인사에 반영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시장으로써의 직위와 명예를 걸고 가장 떳떳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믿어주시고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균 의원님 물음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영산강·황룡강 수변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걱정과 조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여러가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 김 의원님께서 졸속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사업인 것으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셔서 그 점은 시장으로써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역의 장기발전, 시민의 복리증진, 도시의 효율적 관리라는 대승적 입장에서 저 나름대로 여러가지 고민과 숙고 끝에 내린 결정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잘 알고 계시는대로 우리 도시가 안고 있는 미흡한 점 중의 하나인 침수공간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하천보호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면서 시민 휴식공간을 확충하려는데 그 뜻이 있으며 영세한 시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민간자본의 선투자 방식에 의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절대다수가 공감하고 있고 바로 시의회에서도 하천정비의 필요성 등을 제기해 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 자신이 이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영산강과 황룡강 일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점검해 본 바가 있습니다만, 현장을 확인해 보면 하천부지내에서 다수 경작은 물론이고 다수의 무허가 건물이 난입되어 있고 더우기 하상오니토의 퇴적과 하천오염의 가중등 하천정비가 시급한 실정에 있음을 쉽게 공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정비가 시급한 것은 현재 우리는 21세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첨단과학산업단지와 평동공단, 상무신도심 등을 조성 중에 있고 이와 같은 신도시 조성과 병행하여 영산강과 황룡강을 정비, 개발한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년부터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시작하고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대략 앞으로 5, 6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 완성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은 이제부터 우리 모두의 지혜와 중지를 모아서 하나둘 결정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민자유치에 의한 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사업자가 마음대로 사업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천을 어떻게 정비하고 환경을 어떻게 보존하며 우리 시민 휴식공간을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조성할 것이냐의 사업내용 결정은 민간사업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시에서 직접 주관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시민들의 의견과 각계각층 전문가의 견해 또 우리 의회의 의견 전문기관의 용역결과 등을 통해서 결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김 의원님께서 주신 걱정과 고견 그리고 여러가지 대안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최적의 방안이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분류하수관로 설치 문제는 하수도 시설 기본계획에 의한 차집관로 시설을 이미 87년부터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영산강 하상정비 문제와 관련하여 별도의 분류하수관로는 검토 대상이 아니며 하수처리장증설문제는 96년에 2차 처리장이 완료가 되면 1일 처리능력이 60만톤으로 처리에 지장이 없으며 광산권의 하수처리는 송대 처리장이 완료되는 97년에 1일 6만톤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한 법적용과 수변공원이라는 용어와 관련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은 도시계획법상의 하천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하천정비사업은 도시계획법이 아닌 하천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수변공원이라는 용어는 도시공원법상의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고수부지를 활용하여 각종 운동시설과 여가시설 등 시민휴식공간을 확충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침수공간을 조성 제공한다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도시공원법을 적용할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이사업의 기본설계를 수립 확정하는 단계에서 하수정비사업지구와 연계하여 법률상의 도시 공원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 있다면 도시공원법을 적용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이런 걱정도 하셨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혹시라도 골재대로 사업비가 부족하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을 중단할 것이냐, 시 재정을 털어 넣을 것이냐 그런 걱정의 물음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민간사업자로부터 16억의 돈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이 16억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와 함께 기본 설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본설계가 끝나면 구체적으로 골재의 부족량은 얼마나 있고 거기에 관련된 판매대금은 얼마나 되며 소요사업비는 총 얼마가 되는지 이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만에 하나 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골재부족량 예상판매수익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든다면 그 민간사업자가 포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그 16억원의 선투자비를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시로써 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다시 판단을 해서 시비를 더 넣든가 아니면 시 재정 형편상 도저히 감당이 어려우면 당분간 유보를 하는 방법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일은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업은 우리의 자손만대에 영원히 남을 역사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대로 한강개발에 따른 장점과 함께 단점도 충분히 고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김재균 의원님께서 5·18정신계승사업추진과 관련한 7가지에 대하여 물음이 계셨습니다. 역시 이 문제는 답변을 드리기 앞서서 먼저 지난 1980년 5월 우리 광주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간직하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이미 지난 1993년 5월 13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특별담화를 통해 오늘의 문민정부는 바로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위에 있는 민주정부라는 점을 분명히 하시고 문민민주화를 걸어 온 우리나라의 고난에 찬 역정에서 볼 때 광주민주화운동은 우뚝한 한 봉우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한 위대한 희생이었다고 그 역사적인 의의를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5·18 민주화운동은 진실로 자유와 정의, 민주화를 사랑하는 우리 광주인들의 의로운 마음과 행동이 함께 합해진 역사적인 구국운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5·18문제해결의 기본은 두 가지 점에서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그 명예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이고도 체계적인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므로써 우리 광주시민은 스스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진실로 5월의 광주정신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아직까지도 억울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고 구제하는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그 동안 적지 않은 사업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앞으로 해야 할 사업 또한 더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으로써 이러한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5·18관련 단체나 관련 인사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함은 물론이고 전체 광주시민 나아가서 전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함으로서 5월의 민주정신을 토대로 보다 밝고 희망찬 내일을 개척함으로써 우리 광주가 세계속에 자랑스러운 21세기 1등 광주가 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5·18 문제 해결의 핵심이 과거를 치유하고 보상받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5월의 정신이 21세기 미래창조에 힘찬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광주시민의 발전역량을 모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5·18 관련 자료실 설치는 우선 그동안 각종 서점이나 도서관을 방문해서 5·18관련 자료를 찾아내고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난해 7월과 금년 1월 두 차례에 걸쳐서 5·18 관련 책자 13종, 월간지 13권, 기타 신문이나 학보 17부를 확보해서 이를 의회사무처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5·18관련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는 데 더욱 노력을 하겠으며 확보 즉시 시의회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료실 확보 설치하는 문제는 5·18 기념공원이 조성되고 기념관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곳에 설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5·18 기념사업 마스터플랜은 지난해11월 23일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와 9,200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금년 9월 18일 납품될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마스터플랜이 수립이 되면 5·18 기념사업 전반에 대한 구상과 종합적인 방안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5·18 기념사업에 대한 유관 단체 및 시민대표의 참여와 이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미 지난 1993년 8월 27일 각계 시민 대표 37인으로 범시민 기념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5·18 묘역성역화사업추진 등 제반 기념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내용과 방향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협의하고 의견을 물어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념사업의 중요한 사항들은 반드시 기념사업추진협의회는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5·18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물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군 영창과 법정의 보존에 대하여는 저 역시 모든 유적과 유물은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계신대로 상무대 내에 있는 군 영창과 법정이 저지대에 위치하여 상무신도심 개발시에 주변 일대를 2m 정도 성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형보존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상 도로의 중앙에 있거나 이미 부지 일부가 선수 분양된 상태에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원형보존이 곤란하기 때문에 상무공원내 유보지로 책정해 둔 8천평의 부지에 이설을 해서 재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상무신도심에 조성하는 공원 10만평에 5·18 기념사업 전체를 수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원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써의 기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시설의 밀집을 억제하고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원 내 5·18 관련 시설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역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 규모의 시설을 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마스터플랜이 나온 후에 검토할 계획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5·18 묘역의 안장기준은 원칙적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직접 관련하여 희생을 당하신 분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5·18 유족회를 비롯한 5·18 관련 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들이 공감하는 선에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5·18 행방불명자 심사탈락자 구제 및 재심요구사항처리계획에 대해서는 5·18관련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행방불명자 가족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동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각자 준비한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서 오늘 현재도 관련 여부심사분과위원회에서 재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여부심사가 끝나면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의하신 이재희 씨 건은 1980년 10월의 재판기록이 있어 이를 확인해 본 결과 5·18 관련 직접 피해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난해 5월 2일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기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이 결정에 불복이 있었다면 기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길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의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더 이상의 구제 방법이 없다고 하는 점을 안타깝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신 5·18 국가 기념일 제정, 5·18정신헌법전문수록, 5·18민주국민상 제정 등에 대하여는 시장인 저로써도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의 역사발전과 더불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긴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최선의 방법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방법의 일환으로 현재는 우리 시의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18 기념일 조례를 제정코자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5·18 기념일 조례제정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올립니다. 그리고 인권 비엔날레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있게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다만 비엔날레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우리 광주가 민주성지이기 때문에 민주성지로써 인권운동을 선양하고 또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실질적인 노력들은 계속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그런 점에서 시로서도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명민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광주비엔날레의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걱정과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덕산그룹부도사태로 인하여 우리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입힌데다가 우리 광주비엔날레까지 여파가 미친 점을 시장으로써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덕산그룹에서 건립 기증키로 한 신축 전시관 1동을 비롯한 전시관 건립공사는 당초 건립계획 기한인 금년 7월 10일 완공 목표로 현재 부지정비공사는 완료했고 철골반입 및 재단구조 터파기 등 제반 공정이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음을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덕산그룹이 참여하기로 한 전시관 부분의 재정결손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중앙에서 지원했던 20억 이외에 지난 3월 7일 20억원을 청와대에서 추가 지원한 바가 있어서 이 자금으로 충당코자 그런 예정을 세웠습니다만, 엊그제 서울에 있는 민간기업에서 덕산 대신에 참여할 의향을 보이고 있어서 현재 적극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중간 보고 겸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부처의 지원문제에 있어서도 지난 1월 27일 김영삼 대통령의 우리시 연도순시시에 광주비엔날레는 광주의 축제일 뿐만 아니라 광주를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이며 세계 많은 나라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세계화로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고 또한 광주비엔날레는 광주만의 행사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명예가 걸려있으며 대전엑스포와 같은 큰 의미를 가진 행사라는 말씀과 함께 중앙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으로부터 그동안 시설 및 행사비 명목으로 40억원을 지원받았고 3월 6일자로 시에 지원본부를 설치하기도 했으며 지난 3월 24일에는 김도현 문화체육부차관 주제로 중앙지원협의회를 개최해서 해외 홍보문제, 통관절차의 간소화문제, 시·도의 참여문제 또 수학여행 협조 등 부처별로 지원을 해 줘야할 사항 28개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거쳤고 또 그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대전엑스포의 정부지원에 버금가는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 대로 대전엑스포는 세계무역박람회로써 미술전람회인 광주비엔날레와는 그 성격이나 시설내용, 규모 등이 달라서 단순비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알고 계신대로 우리 광주비엔날레는 우리의 의지로 시작해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국가 지원사업으로 책정되기에 이르렀고 대전 엑스포는 처음 기획단계부터 중앙정부의 주도로 추진해 온점이 다르다고 봅니다. 다만 현시점에 있어서의 우리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정부 지원의지는 대전 엑스포에 못지않을 만큼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에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비엔날레의 큰 의미를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홍보에 최대한 힘써야 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 광주비엔날레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시내용이 훌륭해야 되겠고 또한 우리 시민들은 물론이고 국내·외의 수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도록 홍보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언론매체는 물론이고 모든 홍보수단을 총 동원해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국내·외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들이 광주비엔날레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효과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협조하고 참여해 주실 사항들을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본격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하는 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서 우리 광주가 세계 속에 웅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 산하 전 공직자와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또한 김명민 의원님께서 덕산그룹 부도로 인하여 아파트 청약 및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피해수습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덕산그룹 부도로 인하여 우리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주고 직·간적으로 우리지역의 많은 중소기업체와 또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덕산개발 2개소와 무등건설 6개소 등 우리 지역 내 8개 소 2,142세대가 덕산부도 사태로 인해서 입주예정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경지에 관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저 자신은 시장으로써 시민들의 고통을 하루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27일 덕산그룹 부도로 인하여 우리시의 추진상황은 3월 1일 지역안정차원에서 덕산사태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동안 중앙의 긴급자금지원, 시중은행의 신용대출확대, 관급공사의 조기 발주조치 또 우리 광주 지역업체는 가급적 협력업체에 대해서 어음 대신에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문제 등의 조치를 해 나가면서 그동안 입주자와 협력 관련 업체, 관련 기관등과 계속적인 대책을 협의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 13일 덕산1차 아파트 320세대는 관련자들의 사업추진협약이 체결되어 원만히 해결되었고 덕산2차 아파트 302세대는 덕산개발의 금융대출보증회사인 서울에 있는 삼익에서 인수한다는 원칙을 합의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무등건설 1,520세대는 당초 한신공영에서 인수를 한다는 전제하에 실사작업등 본격적인 절충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알고 계신대로 현재까지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인 저의 입장에서는 한신공영측에서 인수에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의충족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한신측에서 인수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나 협력업체에서는 한신공영측의 인수를 계속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신측에 대한 인수권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한신공영이 끝내 인수를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서 보증업체를 포함한 지방업체의 콘소시움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3월 19일자로 한겨레신문보도와 관련해서 덕산부도피해긴급자금지원을 직접 피해업체가 아닌 업소에 40억원을 대출해 줬다는 보도에 대한 진상을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덕산그룹 부도 사태와 관련하여 중앙으로부터 지원된 자금은 3회에 걸쳐서 1,400억원이 지원되었으며 3월 27일 현재 494건에 598억원이 피해관련 기업에 대출된 바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40억원은 한국은행 광주지점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번에 중앙으로부터 지원된 피해구제용 자금이 아니고 피해구제용 자금은 9%에 나가고 있습니다. 관계 금융기관 자체 자금을 일반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입주자와 협력업체 관련 중앙부처 등과의 수습방안대책을 계속 협의해서 입주자의 피해와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김명민 의원님께서 상무신도심 지역난방과 관련하여 물음이 계셨습니다. 그 동안 저희 시에서는 상무신도심 난방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한점의 의혹도 없이 가장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 이문제의 결정이 다소 늦었던 것은 환경성은 물론이고 경제성분야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며 심지어는 지역난방도입 자체는 위법이라는 의견도 제시된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고 한번 결정한 후에는 다시는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다각도로 검토 분석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상무신도심 난방문제에 대한 우리시의 최종입장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상무신도심의 환경쾌적성과 열이용 효율성을 함께 도모하는 차원에서 LNG사용 지역난방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LNG 사용 전면지역난방방식에 대한 투자희망자가 현실적으로 없는 것을 감안해서 사업자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첫째, 우리지역의 개별난방요금수준 범위내의 제한적인 열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둘째, 도시가스회사와 지역난방공사의 합작 투자를 적극 권장하며 셋째, 쓰레기소각장부지 공동사용 등 시 차원의 협조 내지는 보완대책을 제시하여 사업자선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이 경우에도 사업희망자가 없을 때에는 LNG 지역난방과 LNG 개별난방을 혼합 적용하는 방식으로 상무1지구의 업무시설지역, 상업지역과 업무지역 공공 청사가 들어갈 지역을 말합니다만, 상무1지구의 업무시설지역에는 LNG 지역난방방식을 도입하고 여타 공동주택지역에는 LNG 개별난방방식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환경에 대한 쾌적성과 안정성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벙커C유 사용난방방식을 채택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저희 시로써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LNG 사용전면 지역난방방식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공통적인 견해에 따라서 이 방법의 실현을 위해서 집중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방안의 도입을 위해 다각적인 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자희망자가 없을 때에는 난방문제와 관련없이 필수적인 시설인 쓰레기 소각장의 폐열을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LNG 지역난방과 LNG 개별난방의 혼용방식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난방문제 결정에 있어서 환경성을 중시할 것이냐 아니면 경제성을 중시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검토 분석을 실시했습니다만, 최종 입장은 상무신도심의 장래와 미래를 감안하여 환경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경제성 문제 또한 함께 중시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무신도심의 난방문제의 기본 방침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로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경제국장으로 하여금 유인물에 의해서 보다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주신 세 분 의원님에 대한 시장으로써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안재근입니다. 이춘범 의원님과 김명민 의원님의 질문 중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춘범 의원님께서는 염주동 국민생활관을 체육시설관리공단 시설물에 이를 포함시킨 이유와 체육회가 그 동안 국민생활관내 수영장 운영수익금으로 자체 운영비를 충당해 왔는데 체육시설관리공단으로 흡수될 경우 이에 따른 체육회의 운영비 대책, 염주동 국민생활관과 무등경기장을 체육시설관리공단에 포함시키고 수익금의 5%를 시 체육기금으로 적립하는 것과 국민 생활관의 근무인원 전원을 체육시설관리공단에 흡수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체육시설관리공단의 설립배경과 그 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공단의 설립배경은 현재 우리시에서 산재해 있는 체육시설물에 대하여 책임관리 운영체제를 도입하여 시설이용자에게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립채산제를 도입 운영하게 하여 시의 재정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설립하기로 하였으며 그동안에 추진사항은 의원님을 비롯한 의회에서 의결하신 광주광역시 체육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가 지난 3월 16일 공포되어 현재 내무부에 설립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무등경기장을 체육시설관리공단에 포함하는 것까지 검토하였으나 무등경기장의 부지가 국유지로 출자에 애로가 있고 재정수지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매년 20억원 정도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우선 중앙공원내 6개 시설과 무등체육관만으로 공단을 설립 운영하면서 연차적으로 손익 분기점등을 감안, 무등경기장을 포함시킬 계획이며 둘째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시 체육회 운영비에 대하여는 체육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수익금의 일부를 시 체육회기금으로 적립하는 문제는 체육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이익 잉여금의 일부를 체육회관 건립 등 체육기반시설 투자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국민생활관 근무요원에 대하여는 담당 업무 등을 감안하여 공단에 최대한 흡수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체육시설물은 우리 시민의 재산이므로 시설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이용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민 의원님께서 광주시의 한시 정원은 5개 부서에 83명이고 대부분이 1995년 말로 시효 만료되는데 시는 한시정원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시정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한시정원은 5개 부서에 83명으로써 그 중 1995년말까지의 한시정원이 4개 부서에 62명이며 96년 6월말까지의 한시정원이 1개 부서에 21명입니다. 그러나 사업 목적이 지연되거나 지하철기획단 같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경우에는 시한연장이 가능하며 시한 도래 이전에도 업무량이 줄어들 경우에는 상응한 인력을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992년 12월말까지 시효가 만료되는 한시기구인 첨단협의지원담당관과 첨단기지지원담당관은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과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사업이 1995년 12월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므로 시한 연장이 불가피하리라고 보며 또한 지방자치기획단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의 지원을 위한 기구로써 필요에 따라서는 시한 연장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비엔날레지원본부는 시한이 만료된다고 해도 격년으로 개최되는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1997년 행사 대비를 위해서 일부 한시정원은 연기 조치하고 잔여 정원에 대하여는 현원으로 관리하면서 결원에 충당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996년 6월까지 한시기구인 지하철기획단은 사업의 계속성이 요구되는 부서로써 지하철공사로 전환될 때까지는 현 정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한시정원이라고 해서 일시에 감축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감축 정리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류한덕입니다. 이춘범 의원님께서 특별사은행정이 선거를 앞두고 일선기관장이 펼치는 선심용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이처럼 사은행정비를 책정하여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특별사은행정은 작년연말 우리시에서 전국 최초로 기업이나 백화점에서 하고 있는 특별사은잔치 개념을 행정에 도입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을 일제히 처리해 주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시책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책으로 인정되어서 중앙정부에서도 지난해 12월 한달을 특별봉사의 달로 정해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각계로부터 시민생활속에 살아 숨쉬는 행정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동안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일선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이 팔소매를 걷어 부치고 힘을 모아 봉사활동에 참여한 결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해 보여준 시민들의 호응에 보답하고 한 차원 높은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금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원님 여러분께서 95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주신 사업비 25억 전액을 일시에 배정하지 않고 분기별로 배정토록 해서 사업이 연중 지속 추진되도록 하므로써 일시적인 전시행정이 아닌 항구적인 시책으로 정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은행정비를 일선 동에 전부 배정하지 않고 그 일부를 구청사업비로 집행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은행정은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개인이 해야 할 일이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미쳐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영세가정의 노후된 전기선, 가스선, 가스밸브, 붕괴위험이 있는 주택담장, 노후된 연탄아궁이, 출수가 불량한 상·하수도 등을 보수해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행정에서 당연히 조치해야 할 도로나 보도블럭, 도로표지판, 상하수도 뚜껑, 방범등과 가로등의 고장 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시민고정 사항입니다.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구청별로 특별봉사반을 편성해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어려운 가정의 전기, 가스점검보수, 주택담장보수, 연탄아궁이 및 상·하수도 보수 등 시민고정사항을 구청에서도 처리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비 일부를 구청에서 집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광산구에서는 작년도 사은행정 우수기관에게 준 상사업비 3,000만원을 청사가 비좁아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청사증축에 지급받은 상사업비를 집행하였던 것입니다. 사은행정의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반상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는데 현재도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민의견을 반상회를 통해서 수렴하는 방안을 더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술직공무원 승진임용 기회확대와 특별승진제도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실무국장으로서 좀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직종의 전문화를 위해 복수직렬의 직제를 행정직보다는 기술직 공무원에게 승진임용기회를 줄 용의가 없는가와 도시계획국장을 기술직렬로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기술 복수직은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유사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 인사의 탄력성을 두기 위해서 정원을 배정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행정 기술 전문 복수직 현황은 지방3급 2명, 국가 4급 5명, 지방 4급 13명, 국가 5급 3명, 지방 5급 27명, 지방 6급 이하 17명으로 총 67명이며, 이중 현재 행정직이 39명을 차지하고 있고 기술직등이 28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행정직보다는 전문 직종을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인사에서 복수직렬중 일부를 전문직종으로 임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전문직종의 전문화가 이루어지도록 기술직 보직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특별승진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특별승진은 승진서열에 관계없이 시정에 공헌한 공무원에 대해 별도의 승진심사를 거쳐서 승진임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발탁과 공직내 경쟁원리의 확산으로 행정의 생산성,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별승진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전원 단계적으로 좀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진을 시킬 예정입니다. 구청의 경우에는 현재 17명중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6명을 포함해서 3명은 승진을 시켰고 3명은 상향전보를 해서 9명을 조치하였고 시 본청의 경우에는 이번 인사에서 대상자 9명중에서 우선 5명 정도는 승진시키고 나머지는 경력과 결원 일반승진자와의 균형등을 고려하면서 추후 인사시에 반드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특별승진대상자 선정을 위한 보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대상인원은 경력과 결원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이춘범 의원님께서 체육시설관리공단의 설립과 관련해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 나갈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무등경기장, 염주종합체육관 등 9개소의 체육시설을 갖고 있는데 이 시설관리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체육회에 다가 위탁관리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관리공단이 발족하게 되면 좀더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되어서 이용자에게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난 해 11월 광주체육 진흥기획단을 발족하여 학교체육연계육성, 체육지도자 선수의 처우개선 체육진흥기금조성 등 장단기 계획을 수립한바 있으며 이를 위해서 금년에는 처음으로 학교체육연계 육성비 4억원을 확보 시교육청에 지원해서 38개팀 312명의 꿈나무를 육성토록 추진 중에 있으며, 실업팀육성을 통해서 광주체육의 부활을 기하고자 금호타이어, 가든백화점 등 12개 기업체를 방문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덕산그룹의 부도로 여건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내년까지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남구청의 씨름과 레슬링, 서구청의 유도, 상수도사업본부의 태권도, 교통관리공사의 역도는 금년에 창단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대표선수의 경기력향상과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 등을 위해서 본예산에 18억원을 확보해서 연초부터 계획성 있게 훈련에 임하도록 조치해서 전력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동호인단체에 대한 대회후원 등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해서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걷기, 달리기, 어린이체능교실, 체육문화축제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활성화시키고 노인층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 게이트볼을 권장하고 특히 오는 6월 9일부터 이틀간 우리광주에서 환태평양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하게 됨을 계기로 해서 노인층의 체육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명민 의원님께서 금년 1월 1일자 광주시보에 광주시 경영행정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신 것과 관련해서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하여 해외연수 등 교육훈련과 정기적 소양고사를 통한 능력개발의 강구와 책임행정체제의 확립을 강조하시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봉사를 할 수 있는 경영행정의 일환으로 해외연수와 국내대학에의 위탁교육 그리고 소양고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기국외 훈련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시에서도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석사학위과정으로서 외국 유명대학원 또는 전문연구소를 훈련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훈련실시는 작년에 훈련후보자 5명을 추천받아서 어학능력시험 합격자 1명을 훈련대상으로 선발해서 금년 9월중 일본으로 파견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5개월 기간 정도의 단기 국외훈련도 금년부터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훈련지역은 미국, 일본, 중국 등 3개국의 자매결연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교환 또는 일방 파견근무로 훈련시킬 계획이며 훈련인원은 소정의 어학능력 구비자로서 국가별로 년 2명이내씩 총 6명이내로 선발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미국 자매결연도시인 산아토니아시에 5급 직원 1명을 파견, 현재까지 근무시켜 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외국어 사설강습소 위탁교육을 일과전후 1시간씩 수강토록 하는 것을 작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전남대학교 어학연구소에 영어 37명, 일어 31명과 동아 외국어학원에 중국어 13명 등 총 81명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위탁교육을 지난 89년도부터 계속해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졸업생은 12명이며 금년에는 입학생 4명을 포함해서 재학생 7명등 총 1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공무원 소양고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소양고사는 금년이 26회째로 구, 시, 중앙 3단계로 매년 1회씩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대상은 3년 이상 근무한 7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7급과 8, 9급으로 구분해서 각각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시상과 함께 우선승진 및 차상급기관에 우선발탁의 인사 혜택을 반드시 부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중앙소양고사에서 우리시에서 응시한 공무원 중에서 1등과 3등의 우수한 성적을 올린 직원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1등으로 입상한 동구 지산2동에 근무한 장애인 서재주는 시 본청 법무담당관실로 지난해 11월 26일자로 발탁 발령을 하였고 3위로 입상한 북구청에 근무한 윤형렬은 지난해 11월 14일자로 내무부 지방선거기획단으로 파견되어서 현재 근무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리자든 실무자든 자기가 수행한 업무, 자기가 맡은 일에 시민을 향해서 영원히 책임을 지는 책임행정수행을 위해서도 부단히 직원교육과 지도, 감독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책임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김명민 의원님께서 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결원에 따른 충원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현재 시 산하 공무원 총 정원이 5,940명입니다. 그 중에서 결원은 시 본청 사업소가 65명, 5개 자치구가 229명으로서 총 정원대비 5%에 해당하는 총 294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1일 남구청 신설로 인한 부족인력 보충 그리고 5개동 분동과 정년퇴직 및 자진사퇴 등 자연감소로 결원요인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결원에 대한 충원계획을 말씀드리면, 135명은 3월 초순에 기 공채시험을 실시해서 4월중에 전원 임용할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인력은 기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즉, 직종별로 금년에 여섯 차례 나눠서 시험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차례 나눠서 실시하는 공개경쟁 시험 등으로 합격한 사람들을 차질없이 충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신근식입니다. 김명민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신청사 이전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이전사업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의 세계화에 대비하고 시대에 맞는 첨단사무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생활과 지역발전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상무신도심 지구내에 부지 3만평 건평 2만평의 청사를 95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건립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비용은 약 970억원으로 부지대금이 240억원 건축비가 73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지확보는 시민의 집단보상 차원에서 도시개발공사 이익금으로 충당하고 95년 4월 부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청사신축비 확보를 위해서 현청사 매각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서 매각대금을 50%이상 납부할 경우 시는 채권을 확보한 후 소유권 이전도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94년 8월부터 4회에 걸쳐 일반경쟁 매각공고와 전국에 있는 대기업체에도 공문을 발송 매각홍보를 하였습니다만, 매수 희망자가 전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사 건립 시점까지 매수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청사 건립 입찰조건을 현 청사에 대한 대물지급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신청사 건립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95년 2월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고 95년 4월에 건물건립을 위한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기본설계 용역 등을 발주하고 금년내로 청사모델을 확정하여 96년부터 신청사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청사와 교육청 청사를 함께 건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정완입니다. 먼저 김재균 의원님과 김명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이어서 상무신도심 난방방식 결정에 따른 세부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의원님께서 광천터미널의 백화점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교통혼잡의 문제, 도소매업진흥법령에 대한 위배문제, 그리고 지하상가 조성문제 등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화점 허가신청에 따른 교통관련 사항입니다. 백화점 설치 시에는 교통유발로 인해 터미널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개설허가 당시의 교통영향평가로써 이를 가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 대해서는 89년 3월과 93년 11월 2회에 걸쳐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시에서는 백화점 용도변경 신청과 관련한 교통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계법령을 자체 검토하는 한편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시중의 논란이 분분하여 이에 관한 시책을 관장하는 중앙 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이를 질의 하였던 바 금년 2월 15일 우리시에 회신한 내용은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위 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심의시 도소매시장 보다 교통유발률이 높은 백화점 용도로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동 시설의 설치에 따른 교통상의 문제점 및 교통개선 대책을 강구하였으므로 백화점 허가시 재심의는 불필요하다는 내용이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백화점이 개설될 경우 교통혼잡을 초래하게 되는 문제가 예상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에는 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시설인 건축물과 같은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전 동 규칙에도 터미널, 역 등에는 비도시계획시설을 같이 설치할 수 있게 하여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실제 타도시의 터미널에도 부대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설의 경우 2회에 걸친 교통영향평가심의에 따른 개선대책을 기 이행 또는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심의에서 제시된 그 이상의 추가적인 교통대책 의무부과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재심의 및 증축을 위한 93년 11월 교통영향평가심의의결서에 제시된 승인조건 사항들의 이행여부를 물으시고 이행이 안된 상태에서 백화점을 개설할 경우 교통혼잡 문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 결과 제시된 조건 중 천변좌로 개설은 현재 도로관리청인 서구청에 수탁 개설하기로 하여 94년 12월 15일 공사비 13억 1,900만원 전액을 받아 95년 1월 4일 착공하여 금년 7월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주차장 확보, 보행자 안전시설인 펜스 설치등 조건 사항에 대하여는 판매시설 건축물의 준공과 병행해서 실시할 사항으로 판매시설 준공시까지 이행되도록 조치하겠으며 만약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사업준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소매업진흥법상 시장이나 대규모 소매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기 전에 시장이나 대규모 소매점의 개설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광천터미널의 경우 역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와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규모 소매점 개설허가를 받도록 한 도소매업진흥법 제15조의 규정은 시장을 대규모 소매점인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로 변경개설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 광천동 터미널 시장은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시장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백화점은 다시 그와 같은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기 시장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대규모 소매점으로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중앙관계부처의 지침에 따라서 대규모 소매점 개설허가와 동시에 시장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아서 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한 관계중앙부처장관의 운영지침이 혹시 상급기관의 부당한 압력이 아니냐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는 관계법령상의 행정사무 처리에 관하여 소관 중앙부처에서 각 시·도에 공통적으로 시달된 일반적인 업무지침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당초 토지 수용한 도시계획시설에 백화점을 설치하는 것은 편법으로써 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계법령을 살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특별히 위법요소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94년 9월 6일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 의한 국무총리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광천동터미널 사업에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 발생을 주장하는 민원신청에 대해서 이를 기각 결정하였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처음부터 백화점개설 허가를 받지 않고 4차례에 걸쳐서 공사계획을 변경하고 2회의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최후에 백화점 개설허가를 제출한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쳤다면 심의 내용은 무엇인지와 향후 허가 계획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규모 소매점으로 개설허가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도소매업진흥법 제15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금호의 백화점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도소매업진흥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우리시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는바 3월 16일 동 위원회로부터 도소매업진흥 차원에서 이를 허가하는 것이 가하다는 심의 결과를 제출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주식회사 금호의 백화점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개별 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은 아직까지 특별히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계 법령상 기준의 적합여부와 우리시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의 의견 등을 충분히 종합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려던 광천버스터미널 지하상가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에 따른 시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을 믈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시 재정형편상 민자를 유치하고자 연장 1,029m, 면적 14,500평의 규모에 1,000억원의 사업비로 계획하고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투자 희망자를 모집공모 하였으나 응모한 기업체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응모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응모자를 재모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민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가뭄대책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가뭄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 강우량은 776㎜로써 93년의 1,364㎜에 비해 57%수준으로써 50여년만의 극심한 한발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3월 현재 까지의 강우량은 전년동기 98.8㎜보다 많은 102㎜의 강우가 있었습니다만, 전년도 강우량이 평년에 비해 워낙 적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가뭄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저수지의 현재 저수율은 156개 저수지에 약 50%수준으로써 저수량은 497만여 톤입니다. 우리시의 영농을 위한 용수대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저수지 준설은 군 지원 7개소를 포함 17개소에 12만 4,000㎥를 준설하고 있으며, 관정개발은 대형 3공, 소형 30공과 저수지내로 하천수 양수는 12개의 저수지에 67만 6,000톤의 물채우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지난 3월 22일 시장님의 가뭄 우심지역 현장 확인시 광산 지역에서 건의된 대형관정 5공에 대하여도 이를 지원토록 조치하였다는 점을 말씀 립니다. 그 동안 저수지 준설과 관정개발, 유류대등으로 지원된 사업비는 5억 7,900만원으로 국비 1억 1,100만원, 지방비 2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뭄대책 추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의 가뭄을 극복하기 위하여 1단계는 1월부터 3월까지 영농준비 기간으로 하고 2단계는 4월부터 6월까지 영농추진 기간으로 정하여 못자리 설치, 모내기 등 차질없는 농정수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뭄이 계속 될 경우라도 못자리 설치계획 면적 618ha는 차질없이 설치할 수 있으나 4월까지 흡족한 강우가 없을시 5월부터는 관내 보유양수기와 송수호스를 총동원하여 하천수를 저수지로 양수하여 벼 재배계획면적 9,700ha의 81%, 7,800ha는 모내기를 완료하고 수리불안전답인 1,800ha에 대해서는 건답직파 지도와 대파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구적인 가뭄극복을 위한 농업용수 개발 및 시설보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46억여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만, 지방비의 확보가 쉽지 않으므로 43억을 지원해 주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원규모나 지원액은 정확히 확정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중앙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여 최대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지원계획이 확보되는대로 자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상무신도심 난방방식 결정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냥 넘어 갑시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계획국장 최종만입니다. 먼저 이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토지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서 부과대상사업의 59%에 달하는 사업이 개발이익이 없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일부 사업의 경우는 착수시점의 지가가 완료시점의 지가보다 높게 산정되어 있거나 같은 동의 유사면적의 개발비용에 있어서 차이가 배 이상 되는 것과 같은 개발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많은 의혹이 있다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소중한 재원이 되고 있는 토지개발부담금의 공정한 부과와 징수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신 이춘범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사업대상 토지의 완료시점 지가에서 착수시점의 지가와 개발사업기간중의 정상지가 상승분 그리고 대지조성에 투여된 개발비용을 공제해서 산출한 개발이익의 50%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로써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위임에 따라서 토지 소재지의 관할 구청장이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0년 3월 2일부터 95년 2월말 현재까지 총 82건에 224억 9,00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만, 이중에서 주택건설사업과 택지개발사업으로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총 83개 사업으로써, 83개 사업 중에서 34개 사업은 부담금을 부과 하였으며 나머지 49개 사업은 개발이익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의원님 말씀대로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즉, 적자다 이러한 것이 상식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도상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사업은 우리가 제도를 보면 건축물 부분과 토지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 부분에 대해서만 토지개발부담금이 부과되고 건축물 부분은 일반사업자에 대한 법인세라든지 이런 다른 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토지 부분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적자가 될 수 있고 또 토지 부분에서 지가 상승이 있더라도 개발 이익을 계산해 내는데 있어서 총 지가 상승분에서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과 대지 조성에 투여되는 개발비용을 공제하면 결과적으로 개발이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예로 드신 사업장중에서 한곳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산동 삼성아파트는 2억3,000만원의 적자, 즉 개발이익이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곳은 완료시점 지가가 전체적으로 55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착수시점 지가는 23억5,200만원이어서 그동안에 지가 상승이 총 32억1,200만원이 증가를 일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개발비용인 24억 5,200만원을 공제하면 계산상 이익은 7억 6,000만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산출과정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기간 중에 정상적인 지가상승분으로 법규상 인정된 금액인 9억 9,900만원, 약 10억을 공제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발이익이 2억 3,800만원이 마이너스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른 아파트의 경우도 대부분은 같은 사유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상지가 상승분을 공제하는 것은 토지를 개발할 경우에 땅 자체의 개발에서 적자가 나거나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는 물론 있기는 힘든 일이겠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상승되는 지가는 우리가 과도한 개발이익으로 볼수 가없기 때문에 이것을 공제해 준다는 제도적인 고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우리 광주의 정상적인 지가 상승률은 89년에는 43%, 90년에는 22.4%, 91년에는 16.5%로 상당히 높게 되어있고 92년 이후에는 오히려 감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에도 법적으로 최소한 정기예금 이자율인 연 10%는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으로 인정해서 공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투여된 개발비용이 같은 동에 유사한 면적간에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보통 건축 부분에서는 사업장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각 사업장별로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목공사에 있어서는 개발 여건에 따라서 평지에 다가 보통 짓는 경우도 있고 구릉지 같은데 크게 토목공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토지조성 토목공사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개발비용은 건설부라든지 재무부장관 인가를 받은 감리 전문회사나 원가 계산전문기관에 검증을 거쳐서 제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상당히 심층적인 검토는 지금 된 상태에서 제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착수시점 지가가 인접사업장과 차이가 상당히 나고 심지어는 착수시점 지가가 완료시점 지가 보다 오히려 더 높게 되어 있는, 과거가 더 높게 되어 있는 이런 경우는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착수시점의 지가는 구청장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 결정 공고한 개별 공시 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감정평가에서 그 토지를 사업자가 매입신고한 가격이 따로 입증해서 자료를 제출 할 수 있을 때는 이것을 착수시점에 지가로 대신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여건의 토지라도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했느냐 아니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완료시점의 지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던 분양가에서, 전체의 분양가에서 건축물 가액을 뺀 나머지를 이 토지의 가액으로 또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완료시점의 지가가 이 건축물 부분에 대한 가격이 높다보니까 낮게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착수시점 지가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교적 낮았던 수준인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라 현실 지가에 가까웠던 그 감정 평가에 의한 매입가격을 적용한 그런 사업장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완료시점 지가가 착수시점 지가보다도 오히려 낮게 산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예 중에서 한 가지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오치동 공간주택의 경우에는 총 분양가가 136억 5,7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건축물 가격을 먼저 112억 2,300만원을 공제하고 나서 분양 시점 완료 시점 당시의 토지가액으로 25억3,400만원을 이렇게 토지가격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착수시점에서는 이 회사에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한 자료로써 입증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격은 27억 2,6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료시점 지가가 착수시점 지가보다도 오히려 낮게 나타나는 이런 경우가 발생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이런 일견 모순점들이 제도상으로 각 사업장별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따져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소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다만 이 자리에서 의원님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개발이익 환수 제도 도입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으로 다소 모순되게 보일 뿐이지 법규의 범위를 이탈해서 저희들이 부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개발부담금의 50%가 기초자치단체인 구청의 재원이 되는 중요한 업무니 만큼 집행과정에서 만에 하나라도 착오나 비리의 소지가 없도록 하라는 그러한 뜻으로 저희들이 알고 앞으로도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 착수시점과 완료시점의 지가에 산정이나 개발비용에서 산정 등에 있어서 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을 저희들이 제고시키고 혹시라도 잘못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검사방법을 저희들이 아울러 검토를 하되 우선은 저희들이 구청에 대한 정기적인 또는 수시적인 감사기회를 통해서 중점 점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로부터 요구된 각종 자료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부족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고 또한 이 본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자료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광주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우선 시급한 개별적인 사항만 추진토록 하라는 시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부에서 저희 도시기본계획이 확정 승인된 경위와 또한 의회의 의견에 대해서 시에서 도시기본계획관련 의회의견 검토결과라는 그러한 내부서류를 작성을 했는데 이 검토결과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그리고 주민청원으로 제기되어서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된바 있었던 제봉로변 상업지역 변경은 어떻게 조치를 하였고 만약 반영되지 않았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결정에 관해서 시의회의 의견청취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법 관련조항을 의결로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김 의원님께서 깊은 애정과 폭넓은 고견을 가지시고 평소 많은 지도 편달을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의회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점을 감사드리고 그 모든 의견들이 다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유야 어쨌든간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전문인 간담회와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가 시급하게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의회에서도 개별적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은 부분 변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주셨던 첨단기지건설이라든지 상무신도심개발, 도심철도건설, 도심철도이설, 유통업무설비, 제2순환도로, 국민관광단지조성 등 이와 같은 현안사업들은 대부분 도시기본계획의 당초 목표 연도인 2001년을 대부분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사업들은 광주전체의 기본골격과 토지이용, 그 다음에 기반시설 등에서 대폭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됨으로써 이것들만 기존의 도시계획의 틀 속에 집어넣기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계획의 전반적인 변경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견을 송부하여 주신 뒤에 별도의 자료를 작성해서 불가피성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의회에서 주신 의견을 포함한 각종 간담회나 공청회에서 제기된 모든 지적사항 104건이 됩니다만, 이것 중에서 시에서 수용 가능한 67건은 시의 안을 사전 조정해서 반영하고 당장 반영이 어려운 36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한꺼번에 첨부해서 도시계획법의 절차에 따라 승인권자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신청 내용의 사전 검토와 중앙 13개 부처에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95년 3월 9일 승인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의회에서 의견을 주신 후 시에서 작성했던 도시기본계획 관련 의회의견 검토결과는 의회의 의견에 대해서 시의 안에 반영시킨 의견 16건입니다만, 17건이 뒤에 됐습니다. 17건과 부득불 반영시키지 못했던 3건을 저희들이 의회에 그 사유라든지 배경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자료에 불과하고 시의 안과 시의회의 의견을 저희들이 병행해서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함께 충분히 검토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봉로변 상업지역 변경 건에 대해서는 일응 타당성도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별도의 선택적인 안으로 작성을 해서 중앙에서 이것을 결정하여 주도록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저희시가 건설부에 제출한 이 사안에 대한 조치의견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시의회 의견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상업지역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동 의견을 별도고 제시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토록 조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수립하게 되는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다만, 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일부나마 반영 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와의 협의 등 여러 절차를 통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의결로 개정하는 안을 정부에 제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사안이 전문가에 의해서 다루어질 사안이고 저희 시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며 법적 제도적 원리의 심층적인 검토와 판단이 필요한 만큼 저희 시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앙과 여타 시도와 충분한 논의를 하여 필요시에 요청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종식입니다. 이춘범 의원님께서 건축폐기물과 관련하여 향후 건축폐자재의 재활용과 적법한 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며 개정조례의 구체적인 실시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축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지고 있는 토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 등이 우리시에서는 재활용등으로 적정 처리되지 않고 저습지역의 복토라든가 형질변경 지역 등에 매립되어서 도시미관 저해와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이에 대한 적정처리를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 쏟아지고 있는 폐재가 하루 200~300톤으로 이는 94년 1월 환경부고시와 건설부고시에 의해서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활용지침에 의거 건설폐재 배출자는 재활용하여야 되며 재활용할 경우에는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이를 이행하는 배출자가 아직까지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각시도의 이에 대한 실태를 말씀드리면 서울이라든가 인천 등 수도권지역에는 건축사업이 활발하고 인근의 김포매립장등 대단위 광역매립장이 확보되어 있어서 이에 대해서 각 시도에서 독자적으로 처리 지침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타 광역시에서는 아직까지 매립장 사정이 여의치 못하고 그래서 아직 자체적으로 업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의 처리를 위해서는 2가지를 준비해야 하는데 하나는 건축폐재류의 처리 지침을 시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일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건축 폐재류 수집, 운반, 중간최종처리비등을 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현재 건축폐재류의 처리지침을 독자적으로, 이제 까지 우리 광주시가 이것을 시행하지 못한 것은 작년 말 까지 우리시에서 독자적으로 처리지침을 만들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광역시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처리지침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조금 기다리라고 해서 95년 상반기까지는 내려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동안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준비 중에 있다고 해서 현재 2가지 준비사항 중에 건축물폐재류 처리지침은 현재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준비 중에 있고 상반기 중에까지 안내려오면 저희들이 하반기 중에 바로 시행토록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조례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금년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으므로 차기 회기에는 의회에 바로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2가지, 하반기에 바로 지침이 내려오지 않으면 하반기에 광주광역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하고 자체적으로 처리 지침에 따라서 건축폐재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때는 불법건축 폐기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하든지 언론공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서 쾌적한 도시환경개선은 물론 생활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건축물폐기 처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는 영산강과 광주천 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하시면서 효율적인 오염방지를 위하여 행정당국의 지도단속 의지도 중시되지만 민간단체를 참여시켜서 오염원의 사후처리보다는 사전차단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폐수배출업소 주변 주민을 활용, 지역 감시반을 활성화 하고 참여하는 민간단체 환경감시반을 적극적인 입장에서 지원을 강화함은 물론 오폐수 무단방류에 대한 우리시의 향후 복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폐수배출업소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관내 폐수배출업소는 총 707개소로써 이중 영산강환경관리청이 178개소 나머지 529개소를 우리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장업소 중에서 94년도의 지도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3,481개소를 지도단속해서 그중에서 위반업소는 178개소로 그 내역을 보면 기준초과가 138개소 비정상가동이 14개소 무허가 8개소 기타가 18개소로써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이 138개소, 조업정지 14개소, 사용금지 및 페쇄명령 10개소, 기타 16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폐수의 무단방류를 사전차단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각계각층의 덕망있는 인사와 민간환경단체회원 등 배출업소 인근지역 주민이 참여한 명예환경감시인 1,039명을 위촉해서 감시원이 활동한 실적은 총4,359건으로써 그 내역은 자동차 매연발생신고 3,170건, 소음 835건, 수질오염행위 265건, 기타 89건이며 이들 신고사항에 대해서 검사지시 3,320건, 시정 및 행정지도 1,037건, 타 기관 이첩 2건 등입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신고실적이 없는 감시원은 재정비를 통하여 감시원의 자질향상을 기함은 물론 우수한 감시원에 대해서는 인정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포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환경단체의 활성화 방안으로 94년도에 활동이 우수한 3개단체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참여활동이 우수한 민간환경단체에 대해서 2,500만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반복적인 법규위반업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차단 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기 위해서 현재 광주지방검찰청과 영산강환경관리청, 전라남도, 광주시 4개 기관이 합동으로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교수, 연구사 등 환경전문인사가 참여한 합동지도를 통해서 효율적인 방지시설 운영기술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재균 의원님께서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해서 분해성 플라스틱 봉투활용방안 등 4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봉투의 재질을 분해성 플라스틱을 활용할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의 재질은 가볍고, 질기고, 수분에 강하며, 운반보관에 편리하도록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현재 쓰레기 종량제봉투로 제작하고 있는 비닐봉투는 소각용이 아니라 매립용으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는데 매립시 분해될 수 있는 비닐로 제작시에는 돌가루 성분인 탄산칼슘을 넣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이때는 봉투의 재질이 두꺼워지게 되며 제작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시민 부담이 가중되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탄산칼슘을 함유시켜 비닐이 분해될 때는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현재 확실한 검증과 공인이 없고 제품의 기준이 없어 환경부에서 공공제품으로 공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써 현재 환경부에서 공업진흥청과 협의해서 적정제품을 연구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우리시에서는 시민에게 편리한 방향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염화비닐계 플라스틱이 소각되면 맹독성 물질과 독성기체가 생기는데 이에 대한 시의 연구 성과와 대책을 물으셨는데 우리시에서는 전문적인 연구시설이 없어 앞으로 대학교라든지 또는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이 문제는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소각시설을 건립할 경우에는 독성기체 염화수소 등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최대한 갖추어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쓰레기 종량제를 쓰레기 처리비용의 수수료 자립도에만 한정하지 말고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 확대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환경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의원님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환경정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이점을 유념해서 반드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봉투의 원가산정과 공급절차 및 납품회사의 이윤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산하 각 구의 봉투제작업체로 동구와 광산구는 하남공단 소재 천일산업에서, 서구는 본촌공단 소재 태광산업에서, 남구는 하남공단 소재 주식회사 유원에서, 그리고 북구는 하남공단 소재 전일산업에서 각각 계약체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결정은 한국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의 원가계산에 의한 쓰레기 봉투의 제조원가에 환경부에서 이윤 등을 감안해서 각 시도에 지시한 지침을 토대로 해서 구청장과 제작회사 간에 계약을 체결해서 납품하고 있는바 공업진흥청에서 공급가격 및 이윤은 10ℓ 1매의 원가가 18.7원이고 이윤은 1.7원, 20ℓ는 원가가 28.60원, 이윤은 2.30원, 50ℓ는 원가가 58.30원, 이윤은 3.78원, 100ℓ는 원가가 117.17원, 이윤은 7.09원 등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업체별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현재 3월 까지 5개 업체 중에서 총 이윤이 1억5,0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관급봉투제작은 경영행정차원에서 시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원가절감도 되어서 생산단가가 다소 낮아지고 또 이를 기초로 해가지고 분해성 비닐을 사용할 경우에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다소의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 계셔서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종량제 실시가 일천하고 현재 봉투제작을 하고 있는 민간업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해 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김명민 의원님께서 폐기물종합대책에 대하여 93년 6월에 발표한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특히 고체연료사업을 예로 시정의 일관성 결여와 쓰레기 종합대책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93년 6월에 발표한 쓰레기 종합대책과 비교하여 발전된 내용이 없다고 하셨지만 95년도 대책은 폐기물처리라는 제목자체는 비슷하지만 그 실천내용 및 구체성 등의 면에서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또 예로 들어 말씀하신 고체연료사업에 대하여 언급이 없는 것은 바로 시정의 일관성 결여라고 지적 하셨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림동 고체연료 공장은 인근주민의 강력한 반대와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의원님은 물론 환경부에서 조차 공해발생 등을 이유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설이라는 이유로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동림동 고체연료공장은 건축법상의 하자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이지 사업자체를 취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다른 장소를 선정한다든가 또 이제까지 지적되어 왔던 여타 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정밀보완을 하여 신청하여 올 경우에는 그때 가서 검토해 볼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명민 의원님께서 우리시 폐기물처리 장기대책의 문제점으로 제시하신 세부내용에 대해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활용과 관리가 되지 않은 소형소각시설을 앞으로 매년 30대씩 확대설치 할 것인지와 이의 활용과 관리에 관한 대책과 소각로의 구입이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국토가 협소하여 매립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폐기물처리 종합목표에서 2001년 까지 소각률을 폐기물 전체 발생량의 1.5%를 2001년 까지 25%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또 외국의 경우에도 소각비율을 보면 스위스에서는 현재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90%, 일본은 74%, 프랑스 독일은 40%, 싱가폴은 63.2%등 대부분의 국가가 쓰레기 처리에 대부분을 소각에 의존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좁은 국토와 매립장 확보 등의 어려움에 비추어 볼 때 가능한한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각시설을 높여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로 구입은 구청장의 소관사항 업무로써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단체 수의계약물품으로 지정함에 따라서 이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상무소각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무소각시설 건설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전체사업비가 67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사업비는 동 시설의 조달입찰 후 기본설계하고 시공자가 결정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에 대해서는 소각로의 규격과 운영방식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울, 대구, 안양 소각시설 운영자료를 볼 때 94년말 기준으로 약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며 소각시설의 내구성은 대체적으로 20~3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시설의 톤당 처리비는 제반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원가분석을 하여야 톤당 처리비를 산정할 수 있으나 기존 소각시설의 자료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톤당 약 5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94년 8월에 주식회사 금호 엔지니어링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토대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95년 4월중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할 계획이므로 95년 5월 이후에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이용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기본용역과업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상무신도심난방시설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난방시설과 연계해서 주민들에게 폐열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구 위생매립장의 조성에 대해서는 현재 인근주민들의 매립장 설치반대로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원만히 해결이 되어 매립장을 조성할 때에는 시와 공동으로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질의하신 대단위 위생매립장의 추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단위 위생매립장이 하반기 이후에 추진일정이라든가 소요금액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사항을 물으셨습니다만, 아직 기본 방침만 나와있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에 추진일정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정동 위생매립장이 현재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3~4년 후면 매립이 종료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대비책으로 새로운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95년 상반기에는 기본 방침만 결정하고 기본적인 조성방향의 설정과 매립지 조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점검하여 금년도 하반기부터 일정을 정하여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하므로써 동 시설의 설치에 따른 집단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로 쓰레기 다량배출업소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일반봉투 등에 담아 배출하고 있는데 재활용 분류가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월 1회 이상 배출사항을 점검하고 적발될 경우에는 다량배출신고업소에서 제외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량배출자의 처리비가 종전의 요금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활용을 희망하는 자가 많아서 금번에 다량배출 쓰레기의 수집 운반비 최종처리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현재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입법예고 중에 있으므로 조례 개정시에는 수수료부담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다량배출업자들이 재활용이라든가 쓰레기절약에 자동적으로 협조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반입료가 다량배출업소가 톤당 3,000원이었는데 이번에 올리게 되면 9,7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운반수수료 16,300원을 별도로 물어야 하기 때문에 톤당 2만 9천원 정도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폐타이어의 재활용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폐타이어의 회수 처리는 환경부 방침으로 타이어 제조업체하고 수입업체와 대한타이어 공업협회가 전국 5개 지역에 경인, 강원, 대전, 충청,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광주, 전라 이렇게 해서 5개 지역에 20개 수거지정업체를 지정해서 폐타이어의 회수 처리 업무를 위탁해가지고 배출자에게 소형 500원에서 대형 3,500원 까지 운반수수료를 받고 회수하고 있으므로 현재 우리시에서는 이와 별도로 폐타이어 재활용 계획은 아직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곱번째로 질의하신 종량제 실시 이후 불법소각과 불법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로 초기에 지나친 부담을 우려해서 일부 시민들이 공터라든가 주택가 주변에서 소각행위나 불법행위가 발생되었으나 그동안 행정지도와 시민의 협조로 관급봉투 사용률이 99%로 매우 좋은 성과를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 1일부터 쓰레기 수거가 과거에 타종식에서 문전수거로 바뀜에 따라서 야간 및 새벽을 이용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및 규격봉투 미사용 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현재 공무원 647명, 민간 자율감시반 5,893명을 지도 단속반으로 편성 운영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단속실적은 계도 4,063건, 수거지연 3,024개소, 과태료 428건에 2,40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으며 주민 자율신고 체제 정착을 위한 불법투기신고 보상제를 실시해서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미사용신고자에 대해서는 건당 1만원씩 쓰레기다량 투기행위 신고자는 건당 2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해서 지금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속반을 계속해서 운영해서 행정지도와 병행해서 불법소각과 불법투기자를 철저히 색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쓰레기 처리시설 및 혐오시설의 설치해결을 위해서 현 운정동위생매립장관리조례의 폐기물 반입료를 현실화시키는 문제와 재원으로 혐오시설 대책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 또 매립장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공단으로 활용한다든가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쓰레기 처리시설을 유치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고 또 시설비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유익한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시책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김태호입니다. 먼저 김재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광역시의 급속한 도시팽창과 함께 지하수 소비량이 급증함에 따라 장래의 지하수오염에 대비 지하수관리 및 수질오염방지 차원에서 94년말 현재의 지하수 이용 현황 착정에 실패한 폐공 및 폐쇄된 우물관리 등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과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하수 전담 기구 설치 등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개발 이용을 위한 지하수법등 관계법령이 지난해 8월 9일자로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준이상의 지하수개발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고처리등 관리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94년말 현재 우리시의 지하수개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380건에 연간 이용량이 1,920만 2천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1,663건은 지하수법에 의한 신고대상 건수이고 2,725건은 일 30톤 이하의 경미한 개발이용이며 1,992건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등 타법에 의한 개발 이용 현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이용실태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관리와 함께 오염물질의 지하유입 방지를 위해 작년 12월 지하수폐공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폐공 189건 중에 오염방지조치가 완료된 곳과 오염 우려가 없는 폐공 182건을 제외한 7건의 오염유발우려 폐공을 대상으로 원상복구 등 오염방지조치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산강환경관리청과 합동으로 우리시의 전체 이용공 및 폐공 중에서 표본선정한 87공을 대상으로 지하수오염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지하수오염 발생이 예상되는 지하수이용시설은 다시 이용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수구를 통한 오염물질의 지하유입을 방지하기위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하수도기본계획의 전체배수구역 면적은 123.62㎢중 98.07㎢는 분류식, 기존시가지인 25.55㎢는 합류식지역으로 구분되며 합류식지역중에서 각 지천은 거의 복개를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배수되는 하수는 양안에 매설되어 있는 차집관거에 차집되어 광주하수처리장에 유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개설 하수도와 미처리되어 방류되는 하수에 대하여는 광주하수처리장 2단계 확장 및 송대하수처리장 건설 등 처리장 증설사업과 함께 관거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완벽한 하수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법의 제정에 따른 우리시의 지하수관리체계를 보면 지하수개발 이용신고 등 전반적인 관리실태는 시본청 하수과 및 구청 건설과에서 지하수오염실태조사 및 오염방지조치명령 등은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등 업무특성과 성격을 기준으로 전문성확보를 위한 이원적 업무분장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환경보호 욕구를 충족시키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력증원 조치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근본적인 오염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 지하수보전 구역의 지정절차등이 포함된 우리시의 지하수조례제정을 위해 방침결정과 입법예고 과정을 마치고 현재 법제심사 중에 있으므로 법제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최종안을 확정,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명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영산강 황룡강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황룡강 지역 관광개발 계획을 연계해서 조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영산강 황룡강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하천으로써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시민휴식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정서 함양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황룡강지역 관광개발계획은 현재까지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추후 사업시행 중에라도 관광개발계획이 확정될 경우 연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상무신도심개발과 관련하여 동서간 도로개발정책과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상무신도심개발과 연계한 동서간 도로계획은 현재 이용중에 있는 광로 1류 1호선인 상무로와 광천터미널에서 월곡단지로 연결되는 광로 1류 7호선의 2개축으로 해결해야할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상무로의 교통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상무신도심 개발 후 가중될 광송간 도로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광로 7호선의 개설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로 1류 7호선은 82년 4월 24일 폭 80m로 도시계획고시 된 후 총 6,687m 중 45m 폭으로 광천터미널 사거리에서 아시아자동차 공장까지와 월곡단지내 일부구간 등 2,707m를 개설하여 이용 중에 있고 미개설구간은 3,980m로써 본 구간에는 3개소의 장대교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개설구간의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300억원으로 추정되며 투자비가 막대하여 재정형편상 일시에 투자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본 도로는 폭 80m의 넓은 도로로써 주변의 도시계획도로와 연계성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최적의 투자방안을 검토하여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본 도로의 기본설계를 96년도에 실시할 계획이며 전구간 개설시기는 96년 이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무신도심 2지구와 접하고 있는 구간 795m는 상무지구 개발과 병행하여 우선 폭 40m로 98년까지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주변의 택지개발사업과 병행 개설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중에 있음을 이 기회를 통하여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교통대책에 대하여는 도로의 효율을 극대화해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사업지 내·외부의 주요교차로는 합리적인 기하학적 구조개선과 함께 최적의 신호체계를 도입하고 버스전용차선제 확대실시, 버스베이 및 전용차선제 도입, 합리적인 노선 신설 등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상무신도심에 설치하게 될 공동구내의 사고대책과 가로석을 야광으로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무신도심에는 도로의 재굴착방지와 도시미관의 증진을 위해 1,820m의 공동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상무신도심에 설치할 공동구는 중앙사령실의 감시제어 시스템에 의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통신케이블 화재와 같은 사고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며 시공과정에서도 철저한 현장감독을 통해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석의 야광화 문제도 관련 제규정에 따라 가로등의 조명을 계획하였기 때문에 가로석을 야광으로 시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에 더욱 효과적이라면 타 지역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 확충방안과 교통난 심화지역 대책으로 나~비선의 흑석사거리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공무원교육원 진입로~송정여상고까지 미개설구간의 도로 개설계획과 송정도심권 교통난 해결책으로 광주공항입구~송정1교간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시고 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진입로~송정여상고간, 공항입구~송정1교간 도로개설 방안을 말씀드리면 흑석사거리를 통과하는 교통량의 분산을 위하여는 대로 1류 8호선인 하남공단과 우산동 월곡단지 후편 외곽도로의 전 구간 개통이 필요하고 송정도심권의 도로기능 회복을 위한 공항입구~송정1교간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시는 김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체증 심화구간은 송정1교에서 송정역을 경유하여 송정인터체인지를 통과하는 국도 13호선 나~비선으로써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본 도로의 기능회복은 물론 조성중에 있는 평동공단과 기존 하남공단간의 물동량의 이동과 차량의 연속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금호타이어입구~호남대학 앞까지 국도 22호선을 확장할 계획으로 94년 예산에 18억원을 계상하여 일부 보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평동공단과 접하고 있는 59호 광장에서 소촌공단으로 연결되는 국도 22호선과 교차되는 58호광장까지 개설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광산구에서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하여 일부개설하고 잔여 구간은 시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진입로와 연결시키기 위하여 대로 2류 20호선 일부구간 소촌공단을 동시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에 실시 설계를 마치고 15억원으로 일부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대노선 7,500m에 총 58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공사는 96년~98년까지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송정도심을 통과하는 남부방면의 모든 차량을 우회시킬 계획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대로 1류 24호선과 대로 1류 8호선의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동시에 추진할 수 없는 실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춘범 의원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세계화 10대전략 또는 광주평화선언, 이것을 제가 부인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화 10대 전략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가 세계 여러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기초적인 질서가 필요하다. 모든 시민들이 질서를 잘 지키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내방송이라든가, 택시기사의 복장, 두발, 친절, 쾌적한 광주환경, 또는 호텔서비스, 대중음식점 위생문제라든가 친절,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세계화되려면 국제공항이 승격이 되어야하고 정기 노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들이 선행되어야만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의 도시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의 분야에 시장께서 국장들께 이러한부분의 교육이 분명히 철저하게 되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주평화선언은 조금 전에도 답변에서 들었습니다만, 광주는 예로부터 문화예술의 도시이며 참으로 정의로운 도시이다. 불의를 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독재정권과 지금까지 싸워서 우리정부가 광주, 호남을 평할 때 과격하다, 폭력적이다, 또한 5·18때는 폭동이다 이러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역대정권이 박정희 시절부터 정권을 유지하기위해서 지역감정을 유발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장께서 평화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왜 인정하느냐, 그리고 왜 우리시장이 평화시 선언을 하느냐 이러한 부분을 제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역감정 차별화정책으로 인해서 호남이 얼마나 낙후되었으며, 인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 각 부처에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장님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서점에 가면 전라북도 교수 강준만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무엇이냐, 김대중 죽이기입니다. 역대정권이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을 한번 사서 시장님이 보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알 것입니다. 다음은 염주동 국민생활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내무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세열 의원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개발부담금을 본 의원이 지적을 했고 또 아까 답변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제가 너무나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큰 업체들이 그 많은 동수를 지어서 적자가 그렇게 많이 났다고 하는데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했듯이 이것은 공인 회계사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서 우리시 재정을 확충하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용역을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건축폐자재 수집운반, 중간, 최종처리를 할 때 이것을 물가 대책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신다고 하셨고 또 3월 20일날 입법예고를 해서 4월이면 우리 시의회에 상정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매립된 건축폐기물 처리는 시에서 아까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국장님은 양심을 걸고 우리 광주시민이 후회하지 않도록 역사에 남지 않도록 분명히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기물 배출업소가 707개 업소였는데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178개소이고 우리광주시가 관리하는 것이 529개소였습니다. 위반업체 중 소재지라든가 업체명이 없습니다. 이 업체명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고 본촌공단, 하남공단, 소촌공단, 송암공단 이러한 곳이 없고 업체명이 없어요. 그 업체명은 업체명이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폐수물이라든가 방류를 사전차단 하기 위해서 민간 환경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에서도 많은 실적이 있었습니다. 배출업소 인근 주민들을 주로 많이 채용해서 이런 단체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대부분 솔직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답변하신 국장님들께서 양심에 꺼리낌없이 답변하신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의 답변도 듣지 않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광주시 평화선언은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아까 말했듯이 그 책을 사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사당의 국화꽃이 이렇게 의미있게 가슴을 짓누르는 것은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담진 의원께서 급작스러운 별세를 하셨다는 그 소식때문일까요? 놀랍고 애통한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최연장이시면서도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시던 정 의원님께 애도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책상위에 놓인 국화꽃이 이렇게 우리 정담진의원님의 미소처럼 책상 앞에서 잔잔히 웃고 계신 모습처럼 가슴에 사무칩니다. 저는 질의 아닌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5·18과 관련해서 답변 가운데 인권 비엔날레를 준비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우리집행부에서 아직 이에 대해서 아직 검토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신 가운데 민주성지로서의 인권운동을 선양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실질적인 노력들이 계속 필요하다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아주 좋은 착상이고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5·18하고 인권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하는 인식이 깊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10조를 보면 국민의 인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국가는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이렇게 우리 헌법 10조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0년 5월 바로 국민의 군대가 적이 아닌 국민에게, 우리 광주시민에게 총칼을 들이 대고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국민의 신성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유린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의 특징들을 다시 보면 인권과 5·18과의 상관관계를 새길 수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광주가 선택적으로 선택되었다, 그리고 학살이 사전에 계획이 되었다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지역감정이나 일시적 충돌에 의해서 우발적 사태로 빚어진 것이 아니라 분단과 예속으로 이어져온 한반도의 사회구조전반에 누적되고 심화된 모순의 총체적 표 출이었다하는 점이고, 세번째로 5·18민중항쟁은 이러한 학살만행에 분노로 맞선 반독재 민주화를 위한 시민의 결연한 투쟁이었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광주문제가 지역으로서의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는 지역적 개념을 훨씬 뛰어넘어서 근·현대사에서 가장 가혹한 소외와 수탈로 점철된 지역이면서 진정한 민주화와 민족자주를 위해서 가장 치열하게 투쟁했던 그런 지역의 특수성을 갖습니다. 이러한 특징 가운데 기본적 인권을 유린 당하던 광주시민들이 분명하게 이러한 유린 행위에 대해서 저항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권과 5·18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하시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한 까닭에 이와 같은 문제 제기는 앞으로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에 이재희 씨 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당시에 5·18관련 직접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기각사유를 보면 5·18관련 여부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기각사유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재심신청을 이재희 씨가 했는데 재심신청을 한 내용 가운데 왜 부당한 기각을 당했는가하는 그러한 점에서 당시에 이재희 씨가 5·18관련자라는 사실은 그 재심사 신청사유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당시에 한상석, 송성태, 양강섭 이런 사람들이 5·18 직후 연행되어서 조사과정에서 본인의 이름이 밝혀지자 본인이 수배대상이 된 것이고 그 해 10월 15일 연행되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재희씨가 80년 5월18일부터 27일까지 도청 상황실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기록이 확인되어있습니다. 5·18 당시의 행적은 전남대 당시 송재숙 교수, 오재일 교수, 윤광옥 씨 등이 목격을 했고 목격자들이 무수히 많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들의 인우보증인이나 증언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재심신청사유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우보증이나 증언청취를 하지 않았는가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재희 씨 건은 피해다니다가 10월달에 연행되었는데 수사를 받던 중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11월 중순에 돌연 수사기록을 없애버리고 단순 계엄 포고령위반혐의로 초청을 마쳐서 다시 조사한 다음에 기소했다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당시 담당수사관의 말에 따르면 5·18관련 합동 수사본부가 해체되고 5·18사건 관련자들의 재판이 이미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병합처리하면 복잡하다는 이유에서 관련 혐의가 계엄포고령 위반이라는 것으로 국한되고 5·18관련피해자의 범위에서 제외를 시킨 것으로 재심신청사유에 나타나있습니다. 어째든 이와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당시에 재심신청을 받아 들여가지고 이것을 다룰 때 당시에 도청상황실 상황이나 5·18 당시에 행적에 관해서 실제 같이 행동했던 사람들이 살아있고 증언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우보증이나 증언을 채택하지 않고 단순하게 계엄포고령 위반혐의로 해서 5·18 관련자로서 구분을 하지 않은 그러한 결과를 당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희 씨는 명예회복을 강변하고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로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된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 당국에서 깊이 있게 검토해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산강· 황룡강 하상 정비사업 부분에 본 의원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 까닭은 기본적으로 영산강·황룡강의 수변공원조성이 잘되어야겠다는 차원에서, 그런 충정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장의 답변 가운데 이 사업이 하상정비사업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염려하는 부분이 이 사업이 단지 잘못하다가는 골재 채취와 하천정비에 그칠 가능성이 많지 않은가하는 그러한 점에서 그렇게 된다면 염려스러운 바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으로 영산강·황룡강 수변공원조성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질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하천보호 측면이나 시민 휴식공간 확충측면이나 도시 미관조성에 관해서 몇 가지 정책 대안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의 하셔가지고 시민적 합의과정을 거쳐가면서 주도면밀한 계획하에서 사업추진이 되기를 강력히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터미날 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울 수 없는 것은 터미널의 백화점 허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지만 위법이 아니라면 편법에 의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다하는 그러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95. 2. 7일 통상산업부장관과 광주광역시장이 시장 대형점의 대규모 소매점으로의 변경에 따른 운영요령을 시달했는데 이것은 도·소매업 진흥법상 시장 또는 대형점을 대규모 소매점으로 업체를 변경함에 따른 처리 절차가 법에 없어서 시장 대형점의 대규모 소매점으로의 변경에 따른 운영요령을 시달하니 당해업무수행시 이에 따라서 처리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 방안을 보면 희한해서요. 기 획득한 시설허가는 존치한 상태에서 동법제15조 1항에 의거해서 대규모 소매점의 개설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되 시·도지사는 대규모소매점의 본 허가가 남과 동시에 시장개설허가가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각서를 민원인으로부터 제출 받도록 함이라는 처리방안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두번째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공문이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이러한 공문이 하달되었는가, 그것이 단순하게 중앙부처의 일반적인 업무 지침일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공문입니다. 어쨌든 행정행위의 적법성보다는 합목적성이 제기될 때 여기에 대해서 시가 분명하게 입장 을 해줘야 나중에 행정행위에 도덕적 책임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해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하수오염 대책과 쓰레기 종량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관계국장께서 잘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서 본 의원이 제기한 대안들을 수용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본 의원의 제안 자체가 올바른지, 객관성이 있는지 이러한 점을 철저히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시정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을 갖습니다. 질의가 아닌 질의가 되어가지고 애매합니다만, 지금 여러가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황들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시장의 개괄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명민 의원입니다. 한시정원 문제에 있어서 한시정원을 현원으로 관리하면서 결원에 충원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당사자들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고 결원 충원문제도 행정서비스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차질없이 공개채용 시험 등을 통해서 충원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뭄대책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비엔날레 문제에 있어서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광주시민들이 비엔날레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 그리고 협조하고 참여해줄 사항 등을 본격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덕산 부도사태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시에서는 입주자, 협력업체 관련 중앙 부처등과 수습방안 대책 등을 계속 협의, 입주자 피해와 협력업체의 피해 등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사 이전문제에 있어서도 구청사 매각이 안 되었을 경우도 생각해 충분하고 치밀한 계획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무신도심 개발과 맞물려서 본의원이 지적한 동서간 도로 및 교통문제는 예상교통량으로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동서간 교통문제는 다시 한번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 종합대책의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분의 소신있는 확실한 답변을 듣기위해 시장의 직접 답변을 요구 했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로 시설확충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상무신도심지역내의 400톤 규모 소각장건설에 대해서 영구적이고 경제적인 시설을 해야 할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위 위생매립장 추가 조성설치에 대해서는 95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을 결심하고 95년 하반기 이후 타당성검토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쯤은 구체적이고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확실한 일정 등이 수립되어 있어야 할텐데 계획만 세우고 있다니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인 일정과 언제까지 할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체연료공장 문제에 대해서 광주시가 적극적인 지원하에 부지를 확보하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도시계획시설인가를 받고 인가 내용에 의거해서 94년 4월 19일 건축허가를 취득했습니다. 94년 11월 20일 시 감사결과에 의해서 건축허가취소를 통보했습니다. 본 의원은 건축허가의 적법여부를 따지자는 것도 아니고 공해여부를 따지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관성있는 시정만이 시 당국을 믿고 따를 것이며 민자유치사업 등이 활발히 전개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일관성있는 시정과 폐기물 종합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물었고 비엔날레 사업문제와 고체연료사업문제를 비교한 시장의 견해를 또한 물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력낭비와 시민의 신뢰도 추락에 대한, 책임행정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물었습니다. 그리고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을 중단한 사례는 몇 건이나 되는가, 전임시장의 시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아울러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시장께서 직접 책임 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도와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춘범 의원님께서는 특별히 답변을 요청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 의원님, 자기 지역을 나쁘게 생각하는 시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추호도 과거 정부에서 왜곡된 부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지역이 다소 데모가 많은 지역이다, 이걸 좀 없애자는 이야기입니다. 광주평화선언, 그 취지를 살려서 이 의원님의 고언의 말씀을 살려서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균 의원님, 여러 가지 지도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과의 상관성을 많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만,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결국은 민주와 자유와 정의를 사랑했던 우리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진 행동, 이것이 바로 5·18민주화운동으로 나타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인권운동의 양태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크게 보면 민주와 자유와 정의를 추구하는 운동이라고 집약해서 말할 때 5·18민주화 운동이야말로 곧바로 인권운동이고, 인권운동을 한 사례가 바로 5·18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선양해 나갈 것이냐, 첫째는 5·18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일인데 이것은 우리 광주시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국민, 또 세계모두가 공감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긴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역시 아직까지도 억울한 피해자가 있다면 이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보상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시장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희 씨 건은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조금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만, 행정적인 절차는 모두 끝났고 더더욱 사법부의 쟁송을 할 시간도 놓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단히 억울하고 또 당사자가 명예회복을 주장하신다고 하니까 사법적인, 행정적인 구제 여부를 떠나서 한번 내용을 나름대로 진실을 알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산강·황룡강 수변공원조성사업,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충정에서 우러나온 좋은 고언의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되어야 하겠다는 충정의 말씀, 깊이 잘 새겨서 올바른 방향으로 역사에 영원히 평가받는 훌륭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터미널 백화점 문제, 기본적으로 저는 행정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 가치 척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합법성을 지녀야 합니다. 또 공평성을 지녀야 한다고 봅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가급적이면 시정의 가치기준을 시민에게 두고 우리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봅니다. 다만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특정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되고 특정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논리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명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답변을 못 드려서 송구한 생각이 듭니다만, 깊이 있게 내용을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선 깊이있는 내용보다는 시장의 소신을 듣고자하는 물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각로 시설확충 문제는 결국은 제대로 활용이 되도록 해봐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이 문제하고는 다른 각도가 되겠습니다만 제 스스로 환경부장관을 비롯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내지는 항의를 하고 있는것이 소위 소형 소각로 시설에 대한 KS품목이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해야 할 일 중에 한 가지가 정부의 돈을 투자하더라도 안전하고 환경성이 확보된 그런 소형소각로를 많이 개발해서 권장했으면 좋겠다해서, 현재는 민간기업에 완전히 맡겨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환경부장관을 비롯해서 정부 에서 직접적으로 주관해서 믿을만한 소형소각로를 개발하고 이것을 권장, 보급을 하게 해달라는 정책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각비율을 높여가야 하는 것은 쓰레기정책에 있어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소각로를 권장, 보급하면서 그 소각로가 제대로 활용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상무신도심에 설치할 예정인 소각장은 현재 설계 중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정말 경제성이 있고 영구적인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단위 위생매립장문제와 관련해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대상지역도 없고 애매한 것 같다는 요지의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어느 정도 내심에 두고 있는 지역은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을 이 단계에서 공개하고 공표하는 것이 일의 추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우선은 내정만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에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체연료 공장 문제와 관련해서 제 자신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항 중에 한가지입니다. 어쨌든 한분 업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된 결과가 되어서 그 분도 시민이고 시민의 고통을 시장이 외면할 처지도 안 되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일관성있는 행정을 수행하는 것, 제 자신이 행정의 신조로 행정의 철학으로 삼고 있는 대목이고 전임시장의 시책이기 때문에 더더욱 존중하고 가급적이면 지켜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모든 시정을 수행해왔고 전임시장의 시책 중에서 제가 제 자의로 제 결정으로 중단을 시킨 시책은 아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좀더 세밀하게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전임시장의 시책을 후임시장인 제가 중단하는 시책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의 고체연료 공장문제는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관계없이 위법사항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위법사항이 시 스스로 발견된 것이 아니고 줄기차게 해당민원인이 문제를 제기 하고 법률을 아는 분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다시 확인을 하고 검토해본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위법사항은 당연히 법을 집행하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조치는 행정의 일관성과는 다를 차원의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대상지역이 아닌 민원이 없는 지역에 환경성문제를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면 언제라도 그 분이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세 분 의원님들이 주신 여러 가지 충정어린 말씀을 깊이 새겨서 시정에 반영하고 잘못된 부분은 하나하나 시정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말씀 올리면서 오늘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훈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추가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제4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광주광역시의회장에관한규정안을 추가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황일봉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장에관한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의회장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 사망한 자 중 의회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의회 의장이 결정하되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위하여 의회장장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장의의 집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집행하기 위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