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종익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과 녹지과장의 교육관계로수도과의 추경예산안과 녹지과의 추경예산안을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입니다. 태백산 눈썰매장 조성공사를 당초예산부족분 2억9천5백만원을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석탄박물관 신축공사 예산중에서 3억5천9백5십3만8천원을 감액을 해서 감리비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79페이지 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3십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0페이지 입니다. 도시기본계획변경 용역비를 1억3천7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92년 4월 14일날 기본계획이확정이 되었습니다만 5년이내에 기본계획은 변경이 안되는 사항이지만 예외규정이있습니다. 도시여건 변화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용역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그동안에 예기치 못했던 개발촉진지구라든가 다른 여건변동이 많이 나타났습니다기본계획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이 예산을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골~화전간 도로개설 측량수수료를 당초예산에 확보치 못해서 3백3십3만6천원을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도 편성이 되지 않아서 9백만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당초 저희들 행정착오로인해서 5십1만원의 예산을 부족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수조정될 때5십1만원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드리겠습니다. 다음 절골~화전간 도로개설사업에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는 총연장이 600M로 예산부족이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6억원을편성했습니다. 절골~화전간 도로개설 부대비로 3백4만원을 편성을 했고, 국민은행~우회도로간 도로개설공사 용지보상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84페이지 입니다. 다음 85페이지 입니다. 절골~화전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는 당초에 양여금으로 편성이 되었던 사항을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시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1천2백7십4만6천원, 시설비 4억1천9백2십1만4천원을 삭감편성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과장님 ! 누수탐사 및 관망도 전산화 용역비가당초에 5천만원인데 5천만원을 더 해서1억원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사업을 보면누수관 교체등 사업실행을 할려고 하는것이 쭉 나오 잖습니까?

예.

그러면, 누수구간을 먼저실사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실사를 합니다.

한 다음에 누수부분을 체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등을하는 것이 순서죠?

그 순서는 맞습니다만수도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인구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이 전산화 용역을 하고, 밀집지역이 아닌 분산지역 그러니까 외곽지는 기존 수리공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5천만원의 업무량은 어느정도고, 1억원의 업무량은 어느정도 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5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각 용역단체에알아보니 5천만원 가지고는 이 황지지역이라든가 장성지역 같은 인구밀집지역에하기에는 금액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5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업체를 몇개소를 선정을해서 견적을 받아서 하겠죠?

예, 저희들이 알아도보고, 춘천시라든가 다른 시에 용역한 것을 보니 용역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계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이준구 위원 !

120페이지에 소화전 이전및 보수공사 해서 55개소 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공문이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일부있고, 시비 부담으로하는 공사입니다.

도비가 몇프로나 지원이되었습니까?

도비가 2천만원이 좀넘게 내시는 되었는데 완전히 내려온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은 안 했습니다. 다음번 추경예산안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6천4백만원은시비겠네요.

예, 이 자체는 시비입니다.

과장님 !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기존 시설된 소화전을 앞으로 더 증설을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소화전을 이전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 사업은 말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해서 지하에 되어있는 것을 노출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적정치 못하다든가 해서지적이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자꾸 소화전 증설을 더 해야되는입장인데 이미 기존시설 되어있는 것을이전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더 증설을 해야지 기존시설을 해놓은 것을 왜 이전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기존시설을 다른 곳에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에서지하에 되어있는 것을 노출을 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태백시 관내에 소화전이지하에 시설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나있습니까?

거의 다 지하에 있습니다.

소화전이라는 것이 노상에올라와 있고, 유사시에 호스를 끼워서틀면 물이 나오는 것이 소화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태백시 관내에소화전이 지하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40여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지지역에요.

황지, 장성, 철암 다합쳐서 그렇습니다. 이 숫자는 조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화전을 노출시킨다는 겁니까?

예, 노출시키는 겁니다대부분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저는 이전이라고 하니까지금 시설된 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하에 있는 것을 노출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전이라고 해 놓으니까기존시설되어 있는 것을 왜 자꾸 이전하느냐 해서 물어 본 겁니다.

이전은 아닙니다. 노출시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수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선중계소 전용회선 전화수수료2십5만원, 무전기 주파수 증설 수수료, 무선중계소 전기료, 산불감시원 이 사항은 인건비 상승이 되겠습니다. 산지정화 쓰레기장 설치 이 사업은 과목경정으로 당초에 404 시설비로 되어있던것을 자산취득 과목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산지정화 쓰레기장 설치 1개소 해서6백3십7만원의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육림관리에 있어서풀베기사업 지도로 국비가 일부 보조가되겠습니다. 보조를 받아서 2백5십9만9천원,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지도에2백2십1만5천원, 보조간벌사업 지도에에 4백2만5천원, 도유림 풀베기사업은 부대비로 과목경정이 되기 때문에 6만9천원을 감액을 해서부대비에 6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9천1백9십2만8천원의 예산증액이되었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유림 풀베기사업을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6만9천원의 부대비를 세웠고, 풀베기사업에 1백5십4만9천원,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에 3십8만원, 보조간벌사업에 2백2십1만5천원을계상했으며,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풀베기사업에 2천3백8십8만3천원,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에 1천6백8십만5천원, 보조간벌사업에 3천8백2십5만7천원을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병충해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력천공기를 당초에는 2대를 구입하도록되어있었는데 3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해서 1백3십9만8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약제주입기 구입은 당초에 20대를 구입할계획이었으나 4대를 더 구입을 하기 때문에 1십9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병충해 방제 예찰 조사원에 대해서 당초에 6개월 사역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10개월 사역으로 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74페이지 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서수간주사에 3천9백7십2만1천원이 증액편성이 되었고, 지면약제 약 60헥타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이 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8백6십1만1천원을 감액을 했고, 비료주기에 4천6십4만3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으며, 일반 병충해 방제 1십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부대비로4백9십7만4천7백2십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묘관리에 있어서꽃묘장 관리인부임이 노임인상에 따라서기본급이라든가 상여금 등 해서 예산증액편성을 했습니다. 75페이지 입니다.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꽃묘구입에2천9백5십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도민체전대비 꽃묘관리 인부임의 노임상승에 따른 증액분과 시직영 양묘장관리인부임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수 조림사업 묘목운반비에 임차료로1백4십만9천원, 장기수 조림사업 지도에 1백6십만6천원을계상했습니다. 환경조림사업은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4천3백1십4만1천원을 감액했고, 무궁화 식재사업 1백5십3만5천원도 감액시켰습니다. 76페이지 입니다. 장기수 조림사업 부대비로 6십1만4천5백3십원을 증액 편성했고, 환경조림사업 부대비 6십8만4천9백8십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기수조림사업으로 당초에 3헥타를 계획했는데 53헥타를 더 증가했기 때문에5천6백9십8만8천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관리에 있어서 1백만원, 국도변 화단조성공사에 5백만원을 예산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방관리에 있어서산지사방을 당초에 2헥타를 계획을 했는데 1헥타가 늘어났기 때문에 1백9십1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사방사업추비를 1헥타가 늘어났기 때문에6천원의 예산 증가가 왔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에 도시공원관리 입니다. 이 업무는 당초에 저희 도시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녹지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2명을 사역하고있는데 상승이 되어서 8십3만1천원을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과장님 ! 73페이지 도유림 풀베기사업에서부터시작해서 74페이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일반 병충해 방제,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부대비, 76페이지 장기수 조림 이런 등등을 우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하고, 할수 없는 현황을 얘기해 보십시요. 현지에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것하고, 못하는 것하고, 이런 사업은 어떻게 하는겁니까? 이런 사업은 현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를 쓰는 겁니까? 사업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충해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하고, 그외의 사업은 모두 산주가직접 실행합니다.

사유림은 산주가 하고, 도유림은 어떻게 합니까? 직영을 합니까?

예.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조금전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다른 곳에 준다고 했는데 왜 그사업은 다른데 줍니까? 어디에 줍니까?

임업협동조합에 줍니다.

줘야 할 이유가 뭡니까? 작업에 특수성이 있습니까? 솔잎혹파리 방제를 협동조합에 자격증을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규정이있습니까? 돈이 몇억원씩이나 되는데 왜 이런 사업을 다른데 주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못드리는데 수간주사는 맹독성 농약을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맹독성 농약을살포하거나 주입을 하기 때문에 자격을갖춘 사람이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없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지도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는 것인데 예를들어 강릉사람이나 삼척사람은 하면 괜찮고, 태백사람은 교육을 받아서 하면 안됩니까?

예, 그것은 가능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산이 다폐광이 되어서 폐광이직근로자를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일을 시키는 판인데이런 사업은 만들어서라도 이지역 사람들을 고용해야지 왜 자꾸 남을 줄려고 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녹지과장이 오면 그사항을 검토를 해서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성광업소에 보면방부제라고 해서 갱내에 가서 오래 갈수있도록 나무에 약을 칠하는 것이 있습니다이것도 맹독성 약인데 현지사람들이 다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 현지에서 할 수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을 해서 자료를하나 주시고, 못 한다면 왜 못하는가 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설명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조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정용입니다. 건축과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주택특별사업 특별회계로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보다2천1백8십1만4천원이 증액된 6천5백8만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증감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기획부분에서 당초예산액 보다7십1만2천원이 증액된 2천6백9십9만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정부노임단가 조정으로 인한....

과장님 ! 인부임 같은 것은 설명들을 것 없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지도부분도 정부노임단가 조정으로증액편성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82페이지 주택개량이 되겠습니다. '95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물량이강원도로부터 확정 배정됨에 따라서 금회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95년도 우리 시가 추진할 주거환경개선사업중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부엌개량사업은 12동으로써 동당 1백만원씩지원하여 모두 1천2백만원을 지원하고자하며, 불량화장실 개량사업도 12동으로써동당 6십만원씩 지원하여 모두 7백2십만원을 지원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자료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액보다 7억5천7백3십만2천원이 증액된32억2천4백1십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먼저 사업수입으로써금년도 하반기에 입주예정인 소도광원임대주택에 대한 6개월 기준으로한임대료수입 5천2백8십만원, 120세대분의 임대보증금수입2억9천2백2십4만원, 6개월 기준 관리비수입 8백1십만원, 상가보증금수입 4천만원, 6개월 기준한 상가임대료 관리수입2백4십만원 등 총 수입예상액 3억9천5백5십4만원이 증액된 20억2천6백6십1만6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외수입으로써당초예산액 보다 3억6천1백7십6만2천원이증액된 11억9천7백5십2만3천원을 편성을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순세계잉여금은 당초 2억원으로 계상을하였으나 3억3천1백7십6만2천원이 증액된5억3천1백7십6만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국민주택 장기체납자 경매경락대금3천만원을 신규 편성함으로써 융자금회수수입을 당초예산액 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4억2천2백7십6만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주택부분은 당초예산액 보다5천6십8만2천원이 증액된 6억6천2백9십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부노임단가 조정으로 문곡시영임대 등5개단지 관리인부 10명에 대한 기본급등인부임 1천8십4만1천2백8십원을 증액하고, 처우개선비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소도광원 관리실용 신문구독료 1십2만원과 징수결정 결의서 인쇄, 임대주택계약서 서식 인쇄비를 각각 1십만원과 2십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소도광원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2백7십9만4천7십2만8천원, 관리실 전기료 5십5만2천6백6십원, 공동수도료 7천8백원, 관리실 수도료 3십7만8천원, 하수도료 5만4천6백원, 전화요금 1십8만원, 화재보험료 2백9십1만1천8백원, 임대주택관리인 피복비 3만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임대주택보일러 유류비 1백3십5만7천원하고, 소도광원임대주택 시설유지비2백8십5만5천5백3십8원, 경매배당금 출장여비 5십7만6천원, 소도광원임대아파트 앰프설치비1백2십만원, 시영·광원임대주택 쓰레기분리수거함설치 3개소에 7백8십만원, 소도임대주택 시설관리 사다리 및 손수레구입 7십5만원, 입주보증금 반환금 2천3백9십1만원을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으로써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상환을 당초예산액보다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30페이지에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은당초예산액 보다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를 당초예산액 보다1억6백6십2만원을 증액한 2억5천3백2십9만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상환이 5억원이죠?

예.

이것은 입주자들에게 순탄하게 받아서 회전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현재 국민주택 융자금징수율은 약 90% 정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10%는 연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비로 대체하는 겁니까?

계속 연체는 늘어나고있습니다.

갚을 것은 갚아야 하니까시비로 갚는 겁니까?

일반회계에 시비보조를 받아서 상환하는 것은 없습니다. 평소에 징수율이 한 90% 정도 되고, 금년에는 소도광원임대주택 입주보증금을가지고 우선 연체액을 상환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이준구 위원 !

소도광원임대아파트 입주신청은 언제 받습니까?

현재 계획은 5월 정도입주신청을 받아서 입주신청을 한달을 받고, 받은 후에 6월중에 건설부에다가 주택소유 전산검증을 하고난 다음에 7월달계약이 되어서 체전 끝나면 7월 중순이후에 실제 입주가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일길입니다. 27일자로 영월서 태백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중간부분 입니다. 추전역 저탄장 진입로 편입용지 보상3천만원, 지방도 423호선 이설공사 보상9백3십7만3천원, 동점~철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주정착금 2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추전역 저탄장 진입로에 당초예산은국비 1억원, 시비 3천만원으로 1억3천만원인데 이번에 보상비가 부족해서 1필지3,480㎡에 대한 보상비를 3천만원을 증액요구했습니다. 423호선 이설공사 보상비도 2필지 452㎡에 9백3십7만3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 입니다. 노점상단속요원 4명과 과적차량단속요원3명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을 2일씩 해서3백6십5만1백3십6원을 수당을 지급하기위해서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정부노임단가 상승에 따라 건설업무보조 인부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이용계획결정 도면구입 4백만원은80도엽을 개발촉진지구지정 자료용구로구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입니다. 마을안길포장 5개소로 1개소에 5천만원씩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천광원사택 진입로 개설공사 640㎡를마무리 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가지정비 2개소에 당초 도비 6천2백만원인데 시비 1천8백만원으로 이번에 증액을했습니다. 수로원 인건비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인건비 상승으로 증액이 된 사항 입니다. 84페이지 입니다. 국유림대부 사용료가 당초에 1십2만원이섰는데 추경에 8십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삼거교가설 실시설계비, 대덕교가설 실시설계비, 황춘옥교가설 실시설계비, 남동교 확장공사 실시설계비를 계상했는데이것은 삼거교 가설공사 당초에 1억5천만원이 서있는 것중에서 7백만원을 감해서 실시설계비를 했고, 대덕교도 2억원에서 9백만원을 감해서 설계비를 했습니다황춘옥교도 마찬가지고 전부 시설비에서감액을 해서 실시설계비로 세웠습니다. 차선도색은 당초에 7천만원이 서있었는데사업비가 부족해서 3천만원을 더 편성해서1억원으로 증액했으며, 장미연립 진입로 포장도 당초 2천만원이었는데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총5천만원으로 마무리를 지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미연립 진립로포장 부대비를2십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상장~소도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기정이 4천5십만원이었는데 삭감이 되고 시비 1억5천9백5십만원을 합해서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성~동점감 도로 확·포장공사는 당초8억9천4백3십3만원에서 3억4천7백7십9만5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이 '94년 12월 31일자로 삭감이 됨으로써 사업비에도 삭감을시켜서 5억4천6백5십3만5천원으로 감액하는 겁니다. 상장~소도간 도로 확·포장은 14억원이전액 양여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신시가지 진입로 개설공사는 당초22억8천5백7십4만2천원에서 14억3천5백1십3만5천원이 삭감됨으로 8억5천6십만7천원으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85페이지 입니다. 장성~동점감 도로 확·포장 전면책임감리시설비에서 5천만원을 과목변경을 하는겁니다. 장성~동점감 도로 확·포장 부대비가기정이 5백6십7만원인데 2백2십만5천원을삭감해서 3백4십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줄은 것입니다. 상장~소도간 도로도 전액이 없어지기 때문에 부대비도 없어지는 겁니다. 국민은행~노동부간 도로개설 측량수수료60필지에 1천1백5십6만2천원을 이번에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은행~노동부간 도로개설비3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획단 발족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 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86페이지 입니다. 철암시가지정비 실시설계비와 사업비는총 3억원으로 2천만원은 실시설계비이고, 2억8천만원은 공사비 입니다. 88페이지 입니다. 골지천 조탄제 개수공사 편입용지 보상6필지에 대해서 6백1십6만4천6백원을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장면 당시에 공사는 했고, 보상비만 이번에 계상해서 지출할려고하는 겁니다. 하천차량 진입금지시설설치 및 하천경고판으로 차단기 설치에 5백만원, 준용하천표지판 4개소에 1백6십만원, 도색 및 표지판 정비에 1백2십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 5개소에 1개소에5천만원씩 해서 2억5천만원, 하수도 정비도 5천만원씩 해서 3개소에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장비 유지관리비로모사전송기 용지구입 3십만원을 계상했으며, 재해대책장비 유지보수비로강우량계 5십만원, 모사전송기 2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용 침낭구입 5십만원, 제설용 모래적사장 설치 3천만원, 재해예방대책사업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추전역 저탄장은 누가이용을 합니까?

대덕광업소에서 이용합니다.

태백시에는 사유지를 깔고도로가 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덕광업소는 광업소의 이익을 위해서그 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데 시민이 필요해서 사유지에도로가 난 곳도 보상을 못 해 주고 있지않습니까? 좀 불공정한 것 같은데.... 그건 그렇고, 동점~철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주정착금이 있는데 이주시킬만한이유가 있습니까? 이주정착금을 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주를 했는데 보상금이 미지불 된 것입니다. 작년도에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 했는데이 분은 분할이 안되어서 보상이 지급이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급할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이주정착금아닙니까?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보상은 당연히해주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주비를 별도로 주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관례가 되면 괜찮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물고 늘어 집니까?

요즘은 보상지침이건물을 철거하게되면 그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이주정착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가 많을텐데....

예, 다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이준구 위원 !

85페이지에 국민은행~노동부간 도로개설 70M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국민은행~우회도로간 개설공사를 작년도에 추진을 하고, 금년도에 지방양여금 사업이라 해서 내무부에서 시범으로 해서 신규로 3억4천4백만원이 양여금으로 확보된 사업인데 국민은행에서 노동부 뒤로 나는 도로입니다.

원래 기존 도로가 있죠?

없습니다.

그쪽에 도로를 꼭 내야될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민원사항이상당히 많아서 작업하러 올라 갔을 때국민은행~우회도로간이 끝나니까 국민은행에서 노동부간으로 하나를 더 넣으라고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민원사항이많기 때문에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과장님 ! 건설과 소관 예산을 보니 삼각형 표시가많습니다. 즉 말해서 양여금 삭감내역이 많은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 양여금 삭감으로 인한삭감 총 현황, 공사명, 금액, 신규사업내역을 대비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해주시고, 소하천정비 5개소, 하수도정비3개소, 재해예방대책 3개소, 마을안길포장5개소 총 16개소에 8억원 정도 투자되는공사내역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양여금 삭감이 갑작스럽게 많아 졌습니까? 전부 삭감되었네요. 이것이 태백의 개발에 기여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쁘게 얘기해서 시의 작용이부족해서 그런지 어떻게 되어서 이런지저는 잘모르겠는데 보니까 전부 삭감이네요.

시의 계획으로 세웠는데 나중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 삭감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양여금 삭감내역하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5천만원으로 세웠는데 년도말 정산결과 1억6천3백8십3만원이 더 늘어서 2억1천3백8십3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124페이지 입니다. 하수도요금수납 정리원 인부임도 정부노임단가의 인상으로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검침원 인부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프로그램 유지보수에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관거 정비공사가황지지역에 5천만원, 장성지역에 5천만원, 철암지역에 5천만원으로총 1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하수도시설부대비를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7백4십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하수도관거 정비공사에대하여 지역별 사업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조세증 입니다. 도립공원관리사무소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쪽에서 87쪽 사이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거의가 인건비 변동에따른 계수조정적인 계산으로써 총체적인증액은 당초예산 4억8천6백3십3만7천원보다 4천2백7십8만3천원이 증액된5억2천9백1십2만원으로내역별로는특수지근무수당이 당초 1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변동이 되어 7십2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립공원 일용인부임은 정부노임단가의 인상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전기검사수수료가 4십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유일사 주차장의 국유지 사용에 따른 대부료 3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경수목전지 및 약제살포 등 공원사업 운영사업을 위한 잡부인부임의 인건비 변동에 따른 계수조정에 5십8만5천원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가 당초 월 5만5천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3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눈썰매장 운영에 따른 이용객 부상치료비가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무소 국기게양대 설치비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태백산 정상에 위치한 한국명수 100선중의 하나인 용정을 보수코자 3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일사와 백단사 매표소에 난로를4계절 사용함으로 내구성이 격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여 2대를 새로 구입코자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립공원관리사무소 '95년도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눈썰매장 민간인 부상치료비 15인에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눈썰매장을 운영하다보니 부상을 당하시는 분들이가끔가다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험을 들어 놓았는데 2십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예산을 편성해서 시중에서 치료를 하고, 그 치료비를 저희가 부담을 해주는 것이되겠습니다.

올해 눈썰매장 총수입이얼마였습니까?

3천5백만원 선입니다.

한 10%가 치료비로 들어가네요. 시 직영사업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수입성을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물어 본 것은 치료비가 엄청 많이올라왔다고 생각해서 물어 본 겁니다.

썰매 타다 좀 다치면 보상을 2십만원 이하는 해 주어야 한다.

치료를해 주어야 합니다.

본인 과실이라 하더라도..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혹시 다칠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저희가 3개월간 운영을 해보니까 7명이부상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경미한 것은저희 관리사무소에서 일단 보상을 하고, 나머지 중·경상을 당하신 분들은 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시설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책임을져야 되는 것이....

본인의 과실이라 해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썰매를 타기 전에 썰매타는 요령과 장비이용 요령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할 것아닙니까?

예.

그렇게 사전교육을 시켰는데도 다치면 치료를 해 주어야 합니까? 본인들의 과실 아닙니까?

본인의과실여부는 나중에 행정소송이 제기가 된다든지 할 때 법원에서 판결할 사항이고..

행정소송 될 때까지는 안해 주어도 되지 않습니까?

경미한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을 치료를 해 주어야 됩니다.

보상차원이 아니고, 치료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썰매를 타다가 허리가 이완이 되었다면 어떻게 합니까돈을 받고 시설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안전시설을 완벽하게 해 놓아야 되는 것은 기본인데 잘 내려오다가 맨 끝에 와서 넘어져서 떨어졌으면 그것은 안전시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용객의 과실로 넘어간것 아닙니까?

치료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 입니까?

법규에는없습니다만 저희가 시설주기 때문에....

아니, 시설주는 치료를 해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 원칙이 있습니까? 예를들어 허리가 디스크 증상이 있는 사람이 타다가 어디 부딪쳤거나 해서 허리가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럼, 썰매장 운영 못하는것 아닙니까?

그렇게때문에 저희가 보험을 들어 놓았습니다.

보험을 들어야 되고, 치료를 해 주어야 하는 근본적인 것부터 시에서 다시 진단해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가 시설주고, 영조물 관리에 의해서 저희가 책임을 져 주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어린이놀이터라든가 하는 곳에서도 타다가 잘못되면 시설주가 책임을집니까?

예, 책임을 져 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광산이 많아서 허리를 다친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은 눈썰매장이 재해유발의 장소가 됩니다.

금방 김영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눈썰매장 가서 좀 다치면 치료도 해주고 보상도 해주더라고 하면 고의성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다쳐서 보상을해 달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소장님 ! 이것은 보상을 해주어야되는 법적근거나판례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예,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경수목전지 인부약제살포, 진입로 풀베기, 도립공원 제초작업, 코스모스 식재 인부 이런 것은 3인을 2일 2회 사역하는 것으로 잡았는데그때그때 필요할 때 일용인부를 채용해서일을 시키겠다 그 얘깁니까?

예.

일용직 인원이 몇명이나됩니까?

10명입니다.

일용직이 10명이나 되는데하루 일하고, 이틀 일하는 것까지 일용직을 다시 채용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인원으로 소화가 안됩니까?

저희직원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면서도 시기적으로 바쁠 때 손이 모자라면 인부를 사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예, 이준구 위원 !

한가지 물어 봅시다. 예산편성을 할 때 물품을 산다거나 하면기 견적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아니면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국기게양대 하나 설치하는데 3백만원인데제가 볼 적에는 굉장히 과다한 예산이 올라 왔다고 봅니다. 국기게양대 하나 설치하는데 3백만원이나듭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단은 관계 업소에 대충가격을 물어 봅니다. 그리고 시설 해 놓은 곳이 있으면 그 시설해 놓은 곳에 2차적으로 한번 알아 봐서대충 이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국기게양대를 만드는 것은 게양대 하나만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단도 만들어야되고, 기를 하나만 다는 것이 아닙니다. 국기와 아울러 새마을기라든가 기타 다른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위생처리장관리소 소관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유경호 입니다. 위생처리장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6억5백3십3만원에서이번 추경에 8백2십3만8천원이 증가되어총 예산은 6억1천3백5십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3천8백4십원이증가되었으며, 시설장비유지비에서기계장비유지비로 2백9십1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이번에 신규로6십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일러 세관은 보일러가 2대인데 당초에1대분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대분에 대해서 1백만원을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형화물차량구입비에서 차량구입 부족분으로 8십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준구 위원 !

보일러 세관은 1년에 몇번씩 검사합니까?

1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세관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춘천에 있습니다.

세관은 무엇으로 합니까?

기름으로합니다.

아니, 세관 약제를....

약품은업체에서 전부 가지고 옵니다.

염산이 아닙니까?

염산이 아니고, 다른 특수약품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상호간의 계수조정과 중식 관계로오후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