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과별 예산서 한개항씩 설명을 마치고, 질의를 한 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규만입니다. 회계과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가 회계 및 재산관리가되겠습니다. 56페이지 입니다. 회계관리 입니다. 회계관리업무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저희 회계과에는 급여관리 1명과 집계보조원 2명이 있는데 정부노임단가 변동에 따라서 기본급 2백3만7천6백원, 상여금 6십7만9천2백원, 월차유급휴가수당 8만1천5백4원, 년차유급휴가수당 1십3만5천8백4십원, 시간외근무사당 3십1만8천2백4십만원을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는 2백1십9만8천1십6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사비품구입 입니다. 관사비품은 내구년수가 6년으로 되어있는데 관사에 들어가 있는 비품이 15년째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비품을교체하고자 합니다. 냉장고가 1대에 1백만원, 세탁기가 1대에 1백만원, 문갑이 1조에 6십만원, 장농이 2조에 4백만원, 커텐이 1식에 1백만원, 장식장이 1식에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6조에 따라서관사운영비는 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복사기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대체구입은 당초에 2천1백만원을세웠었습니다만 단가가 상승하여 2천1백만원을 더 추가 요구했습니다. 모사전송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 구입은 중개민원발급 모사전송기 구매로써 4대에 2백만원씩 해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가운전수당이 되겠습니다.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 1인에 대해서 12개월 동안 8십4만원을 세웠습니다. 월 7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관리 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인부임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의해서 기본급 6십7만9천2백원, 상여금 2십2만6천4백원, 월차유급휴가수당 2만7천1백6십8원, 년차유급휴가수당 4만5천2백8십원, 시간외근무수당 1십만6천8십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처우개선비는 7십3만2천6백7십2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유건물 현황도면 설계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유건물을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정리 안된 건물이 한 20동있습니다. 동당 3십만원씩 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계석 설치 인부임을 2인 20일을 쓰는것으로 해서 1십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선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인부임 3인에 대하여 정부노임단가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 2백3만7천6백원, 상여금 6십7만9천2백원, 월차유급휴가수당 8만1천5백4원, 년차유급휴가수당 1십3만5천8백4십원, 시간외근무수당 3십1만8천2백4십원이되겠습니다. 처우개선비는 2백1십9만8천1십6원을 삭감했습니다. 보일러공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명에 대해서 2백9십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조동 청사신축 실시설계비를2천7백1십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사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장 관사 입니다. 도매 및 장판교체를 약 1백5십만원을계상했으며, 외벽도장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4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고 폐수배출시설 교체공사는 시청 차고가 되겠습니다.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 당직실 온수보일러 교체를1백8십만원을 계상했고, 사조동 청사 신축에 대하여신축비를 4억7천5백만원을 계상했으며, 부지매입비를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조동 청사 신축에 따른 감리비를1천4백6십3만원을 계상했으며, 부대비를 3백1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56페이지에 관사비품 구입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재작년인가 냉장고를 구입한다고 추경예산안에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근래에 구입한 것은없습니다.

아니, 작년 재작년인가예산안에 다른 것은 없고, 냉장고 구입이 올라와서 제가 냉장고까지 사주어야되느냐고 질문한 것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해를 돋구는 입장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부결되었는지 아니면 가결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올라왔었습니다.

비품이 내구년수가안 지나도 고장난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급적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냉장고는 그렇고요. 장농 2조가 있는데 그러면 장농을 2개를산다는 얘긴데 이불장하고 옷장이 아닙니까?

장식장하고, 장농하고3조가 되겠습니다.

장식장이 1식 해서 1백만원이 있고, 장농이 2조 해서 4백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장농을 2개를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2개를 사는 겁니다이불장, 옷장을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단가인데 예산을세워주시면 입찰에 부쳐서 저가로 구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호규 위원 !

예, 김정남 위원 !

김호규 위원도 말씀하셨지 만 냉장고는 예산이 한번 올라왔던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냉장고 관계는 다시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지 않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아니, 확인은 했습니다.

그때 냉장고 구입하는 것을 삭감하지 않고,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냉장고를 구입 안했다는 얘기 밖에 안되는데....

관사 냉장고인지....

관사 냉장고가 맞습니다.

관사 냉장고가 맞습니까?

예, 추후 확인하셔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를 보면시유건물현황도면 설계수수료가 있는데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미 등재된 시유건물이많습니다. 왜냐하면 노인회관 같은 곳을 주로 동사무소에 시유건물 기부채납을 받았는데그때 예산을 세워서 도면측량하고 해서등기를 넘겨야 되는데 아직 못 넘긴 건물들이 많습니다. '81년부터 쭉 누적되어 있었던 겁니다.

누적되어 있던 것을 정리하는 겁니까?

예. 어차피 시유재산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등기를 넘길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자료요청 합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각 실과에 노임 상승분이올라왔는데 '94년도의 예산안을 볼 적에공무원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올려 놓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여기다가 보태도 상승이 되어서 모자라서 얼마씩 더 올라 온겁니까? 아니면 처우개선비를 전액을 다 삭감을시키고 새로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부노임단가가 변동되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94년도 기존노임단가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95년도 되면 노임이 상승하게 되잖습니까상승할 때 처우개선비는 상승내역이 없어지고 처우개선비가 올라갈 경우에는 이런식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 처우개선비 예산을 세운 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95년도 정부노임단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좀안되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액을 무시하고 새로 한 것이냐, 아니면 그 돈이 편성이 되었는데도모자라서 차액에 대한 것을 추가 편성한것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비는 작년도 12월달에 노임이 끝났잖습니까? 끝나면서 금년도 노임단가가 좀 늦게 책정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처우개선이 상응할 것이라고 예견해서 처우개선비를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작년에 각 실과에서 처우개선비를 세워 놓았는데 이 처우개선비를 세워 놓고나니까 그 예산을 편성을 해도 모자라는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올렸느냐, 그렇지 않으면 처우개선비 전액을 무시하고 다시 계상을 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겁니다.

처우개선비가 좀 모자라서 그 금액과 금년도 예산을 더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임금이 10% 인상이 된다고 해서 처우개선비를 세웠는데 11%가 되었기 때문에 1%에 대한 것을추경에 더 올렸다는 얘깁니까?

처우개선비 금액을삭감시키고 1% 더 더해서....

삭감이라는 것이 무슨얘깁니까?

처우개선비 비목을없애고....

처우개선비 비목이 없어졌으면 그때 책정한 예산이 어디 갔습니까?

금년에 없어지는 것이죠.

제가 묻는 것은 다시 잘들으십시요. 작년대비 '95년이 노임상승률을 10%를계산해서 처우개선비를 세웠는데 금년에막상 정부에서 공포한 것을 보니까 11%가되었다 그래서 1% 모라자는 것에 대한 것을 여기다가 편성을 시켰느냐, 아니면지금 과장님 얘기는 처우개선비를 전체를없애고 추가 계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그 돈이 어디 갔느냐는 얘깁니다.

그 돈이 기본급, 상여금 식으로 분배가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대근 위원 !

51페이지를 보면호적전산요원과 주민등록전산업무 보조원이 있는데 요원과 보조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요원은 상용직에 해당하고, 보조원은 일용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홍두표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호적전산요원 인부는 일용직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280일이고, 밑에 것도 280일입니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상용직은 인부임이300일로 계상이 되었고, 일용직은 280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똑같은 280일인데 어떻게 일용직과 상용직으로 구분이됩니까?

280일은 일용직입니다

김대근 위원이 요원과보조원의 차이점을 얘기하라고 하니까과장님이 조금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과 이 자료하고는 틀립니다.

상용직하고 일용직을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상으로 답변해 주시든지 아니면 회의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기동처리반이 나가서 시민들에게어떤 업무를 처리해 주는지 아시는대로대답해 주십시요.

매일매일 순찰활동을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당일당일 처리하고있습니다.

주로 어떤 민원을 처리 합니까?

보통 주민의 불편·애로사항을 대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건의사항도 겸해서 하고있습니다.

과장님이 시민과장님으로계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1개월 넘었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도 민원처리를 받죠?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하고, 기동처리반에서 처리하는 민원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이 없으면 예산낭비 하면서 다닐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아니, 과장님 ! 남의 얘기를 대변해서 실례가 되는지는모르겠는데 여기에 앉아서 받는 것은 시에 민원이 찾아오는 업무, 나가서 조사하는 업무고, 동에서 주민이 동으로 건의한민원은 총무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런 것도 답변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동에서 접수한 민원은 시민과에 해당하는시급한 민원이 아니면 시민과로 안들어올 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라고 하는 것은생활하고 직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하수도 뚜껑이 깨졌다든지아니면 하수도가 막혀서 물이 도로로 넘쳐 흐른다든지 대략 그런 사항을 다루는데 이런 것은 기동처리반이 확인을 해서시에 와서 보고가 되면 보관하고 있던 자재하고,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즉시 보수를 합니다. 통장이 통에서 순찰을 하면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기동처리반이나시에 신고를 하게되면 전체 종합을 해서 처리를 하게되고, 장기간 예산을 확보해서추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잘 안되고있습니다. 철암1동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7통 3반에서 옹벽공사를 하는데 공사 때문에 하수구가 다 막혀 버렸습니다. 동에서 동장도 와 보고, 사무장도 와 보고아무리 건의해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뭐가 됩니까? 말뿐이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

예, 김대근 위원 !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주무과장이라고 하면 국장이 답변할 수없는 사항도 답변할 수 있어야 하고, 답변자료도 충분히 갖추어야 합니다. 3페이지 밖에 안되는 문서라고 할지라도좀 하루쯤은 연구하고, 눈에 익혔다가와서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 하지 않게끔답변을 해야하는데 너무 무성의 합니다. 과장이 답변할 사항을 국장이 답변해야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 시민과 추경예산안은 과장이 공부를 좀더 해가지고 와서 충분한 보고가 있을 때까지 연장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하여 위원간 협의를 해서 보고를 받든지 양단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66페이지에 보면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 100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어떻게되었습니까?

예산이 계상된 것을삭감하는 겁니다.

무료검진 받을 사람이 없습니까?

100명을 하기로 하고4백2십6만3천원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도에서 삭감된 부분이죠?

예.

삭감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에는 전체적으로 성인병 무료검진을 250명을 잡았었는데 금년에는 가정방문대상업소에 한해서불구자에 대해서 진료를 하도록 도 방침이 되어 있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인원이 250명에서 100명으로 줄었다는 얘깁니까?

예, 전에는 가정방문제하고 일반성인병검진하고 같이 했는데 금년에는 가정방문제만 실시하라고 해서이렇게 줄었습니다.

가정방문대상자가 100명이라는 얘기죠?

지금 100명은 안됩니다만 도에서 기준 잡기를 100명으로 잡았습니다.

매년 앞으로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예, 도비가 보조가되고, 저희들이 직접 진료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건강관리협회에 의뢰를 해서순회검진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63페이지에 보면침구류 세탁비가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예.

또 64페이지에 보면매트리스 커버 세탁비도 삭감되고, 식당운영 소모품 구입비도 삭감되었는데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합숙훈련을 하게되면 식당이나 매트리트 같은 것을 사용하는데 지금 아직합숙훈련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서 우리가필요로 하는 쪽으로 충당을 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받은 금액을항목을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있습니까?

예, 자체에서 조정하는 거니까 가능합니다.

식당운영 소모품도 예산삭감해서 다른 필요한 쪽으로 전용할 수있다.

예, 전용할 수 있습니다.

64페이지에 조립식 창고신축이 있는데 무엇에 필요한 창고입니까?

지금복지회관에서는 건물 뒤에 보면 천막을가지고 임시 창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창고를 하나 마련해서 각종 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해서 건축할려고 합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대근 위원 !

관장님 !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도비 책정되었던 것이 안 쓰게되면 반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사용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원래편성상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상호간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김호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2000장 2211 공보행정중 사조동 난시청해소사업 2천7백5십만원, 2000장 2314 새마을사업 시민자원경찰장비 및 활동지원비 4백3십7만5천원을각각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삭감부분은 삭감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부분은 삭감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