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뵈오니 정말 더 없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자로 의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세계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저희 청장님이 본청 11시 퇴임식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들이 거기에 가고 안계셔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과장 권헌식입니다. 평소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신 김형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시민과에서 제안 한 부산광역시금정구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시민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안 번호 1236호 부산광역시금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2월 27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3월 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골자는 방금 시민과장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민원사무전용 동장 직인의 관리소홀로 각종 제증명 허위발급등으로 사회문제가 되어 민원의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관소자와 사용자간의 명확한 인계인수는 당연하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와 토론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까?

한가지 물어봅시다. 동장 직인이 동장이 유고시에는 사무장이 하고 사무장이 유고시에는 주임이 하고 주임의 유고시에는 담당자가 하게 되어 있다는 본조례의 내용인데 만약에 사무 담당자가 발행을 해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됐을 때 동장은 어떠한 행정적인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장은 책임은 있습니다. 법적 책임은 직접 담당자가 지겠습니다만 도의적인 책임은 동장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뿐이고 행정적인 책임은 없다. 이 말씀입니까?

감독 책임은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도 없다. 이거죠.

직접 법적인 책임은 직접 사용자가 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지금 현재도 지침에 의해서 지금 동에서도 근무시간 퇴근 넘어가 가지고. 아침에 인계인수 할 때 서류상으로 이 대장에 의해서 인계자 인수자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민과 직인도 제가 매일 일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 조례로 제정을 한다고 하게 되면 하나의 금정구의 법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남구에서 인감증명으로 인해서 허위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이것을 조례로 규정한다라는 배경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동장이 유고시에 만약에 사무장이 대행으로서 이렇게 책임지고 발부를 했을 때에 동장은 하등의 행정과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이런 보장이 안된다면 이런 절차가 과연 필요하겠느냐 그것도 의심스러워서 제가 질문 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조금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이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좀더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인계인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책임한계가 명확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이 있기 전에도 역시 담당발급자가 전체 책임을 지고 동장은 도의적인 행정관리적인 입장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 하는 것도 종전과 거의가 비슷합니다만 더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표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코자 하오니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수현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계화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중에 지난해 11월 19일 우리가 �穿杵峠� 목표는 미래이며 세계화입니다. 세계화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1995년을 세계화의 원년으로 만듭시다. 세계화는 우리 민족이 뻗어나가 세계의 중심에 서는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말씀하신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서 추진되는 협의회 올시다. 이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준칙이 시달됨으로 해서 구성되는 조례입니다. 따라서 저희구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 에서 본 준칙에 따라 세계화 추진협의회를 조례로 제정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의 부산광역시금정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는 본조례의 발효로서 자동폐지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정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계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민·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제를 강화를 하고 구청장의 세계화 정책 과제를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본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의 기능 구성임원 및 회의 관계등은 조례안을 낭독함으로써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위원장. 이것을 미리 배부했기 때문에 다 읽어보고 안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이미 저희들이 사전에 조례안을 한번 전부 읽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앞두고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지방세 부정 방지를 위한 개혁대책의 일환으로서 내무부장관과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세무부서의 기구와 인력이 보강됨으로써 그 정원 총수가 변경되므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인력 및 기구의 보강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은 세무직 4명이 증원되며 직급별로는 6급 2명 8급 2명이 조정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세무과 정원은 총 29명에서 33명으로 늘어나게 되며 종전의 구 본청의 총 정원은 395명에서 4명이 증원된 399명이 됩니다. 또 구의회 보건소 동의 정수는 종전과 변동이 없으므로 해서 저희구청이 총정원관계는 750명에서 754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 세무과의 기구관계는 현행 5개 계에서 2개 계가 증설된 7개 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계 명칭도 종전에는 세무1계, 세무2계, 구세계, 체납정리계, 세외수입계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부과1계, 부과2계, 세무조사계, 징수1계, 징수2계, 체납정리계, 세외수입계로 변경됨으로 해서 부과와 징수를 분리하여 부정을 방지하는데 그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구 조정관계는 저희 규칙 으로서 개정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개정으로 세무비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와 토론을 같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저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와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차이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 관계는 종전에 추진했던 국제화 관계는 지역적인 여건에서 세계화관계는 공간적인 여건으로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구성이라든지 기구관계는 큰 차이는 없고 명칭만 변경이 되며 다음에 국제화 협의회 관계는 구청장의 자문을 구한다는 뜻에서 국제화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국제화 관계는 본 세계화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그럼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이때까지 활동이라든지 과연 거기에서 시간이 1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있습니까? 한번 참고적으로 압시다.

실적관계는 계속 회의를 하고 작년에는 초창기에 국제화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놓은 만한 그런 실적관계는 사실상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나올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크게 구상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세계화 관계는 열과 성을 가지고 실질적인 협의회가 되도록 운영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인원관계는 전 번에 15명인데 국제화의 인원이 전부 다 바뀌어 집니까? 그 인원을 그대로 충원해서 만듭니까?

이 자체가 폐지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대로 한다는 것은 어렵겠고 다시 구성이 될 것입니다.

조례 내용상으로 국제화 추진이나 세계화 추진이나 대동소이 하다, 단지 내용을 요약해 보면 명칭만 바뀐다는 그런 입장이 됨으로써 그러면 국제화가 뭐고 세계화가 뭐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국제화 관계는 지역적인 여건으로서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자 하는 지역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세계화 관계는 공간적인 즉 사람의 의식까지도 포함한 이런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는 상세한 것은 제가 연구를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6조에 보면 말이죠 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래 놨는데 소위원회가 할 수 있는 임무가 뭡니까?

기능 관계에 관련해 가지고 소위원회를 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소위원회 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의 어떤 가능을 말할 수 있습니까?

부문별 주로 우리가 구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관계입니다.

다음에 여기에 7조에 보면 실무위원회를 들 수 있다고 했는데 실무위원회에서는 뭘하고 의무가 뭡니까?

회장이 어떤 안건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우리 각 구청에서 추진하는 그 업무를 가지고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강제적인 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서 필요한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조보면 말이죠 구청장은 협의회가 심의 조정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했는데 그러면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기능면에 있어 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세계화추진협의회는 의결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입니다. 따라서 세계화추진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구청장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의무가 있고 이 관계는 자문사항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야 된다는 이런 사항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세계화추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행정적인 담당부서가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제가 한마디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화에 대한 추진 관계에 있어 가지고 담당하는 부서가 없고 단지 구청장의 산하에 둔다는 그런 입장만.

담당하는 부서는 저희 기획실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에 보면 기획감사실장이 간사 로서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필요할 때는 실무위원회로 구성을 하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질의 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검토의견서에 나타나는 것 같이 기구2계 증설에 대해서 인원 3명 증설로 이 계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 인력이 지금까지 정원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명이 증원해서 33명이 되는데 제가 판단할때도 사실상 인력관계는 좀 부족된 걸로 느껴집니다. 이 관계는 지금 저희들도 사실상 정수관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본청에서도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아마 6월중에 매듭이 된다면 필요없는 부서관계인 인력을 필요한 부서에 집중 배치하는 방안으로 일이 지금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세무과 직원관계는 먼저 보강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조정되는 방향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국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 부분의 인원을 더 증원하기 위해서 계를 만들어 놓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2명 2명으로 계장 1인 담당1인으로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 관계는 사실상 전에는 업무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무1계, 2계, 구세계 이래 업무중심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기능 중심으로 즉 부과와 징수를 분리를 한다. 이래서 세무 비리를 최대한 막아보자고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금 인원을 기구를 개편을 합니다. 따라서 이 관계는 불어났기 때문에 계가 불어났기 때문에 인원을 증원을 한다는 것보다는 부정 방지차원 세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보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기구하고 인력도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들을 전부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세무관계 인원이 보충이 되야 된다. 이런 것은 전부 인식도 같이 하고 또 전산화되야 된다. 그 다음에 분리해야 된다. 징수와 부과를 분리해야 된다. 전부 인정하는 문제고 또 인천 복구 세무 비리를 기회로 해서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연구해서 이 부분들이 만들어졌다. 그런 측면에서는 누구든지 다 공감을 하는데 단지 꼭 계로 만들어야만이 되는냐 결국 계장을 하나 자리를 만드는 이런 모양으로 비춰져서는 참 곤란하다 계 2개가 만들어지면서 계장 한사람 담당 한사람 또 계장 한사람 담당 한사람 이런 것은 결국 자리를 계장 자리를 만드는 것 같은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게 문제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는 보완이 되지 않지만 앞으로 이 문제에 좀 더 인원을 보강해가지고 정말 계다운 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인원이 없어서 우선 이런 조치사항으로 한다. 이런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달라.

계 관계는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무별로 되어 있던 것을 기능별로 조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이 기구를 계를 넓히므로 해서 인원을 증원을 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운대에는 세무 1과가 생깁니다. 세무1과가 생기고 우리 구는 구세가 500억이 안되기 때문에 계가 두 개가 증설이 됩니다. 또 강서같은 데는 세액이 작기 때문에 계가 그대로 한 개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계관계는 증설하는 것은 업무 관계를 보다 더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계가 증설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반드시 인원을 증원하기 위한 전체로서 계가 증설됐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납득이 안 간다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는 계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소요 인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다른 계들의 예를 든다해도 그런데 계장 1명, 담당 1명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는 계로서 활동할 수 있는 징수와 부과를 정말 분리해서 총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계로서의 역할 이게 될 수 있으라고 그러면 이 부분에 인원이 보완되어져야 되지않나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관계는 꼭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 사실상 제가 세무를 봐 본 경험에 의하면 인원이 좀 부족합니다. 인정하는데 이 기회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6월 달에 조정 시에는 인원을 좀더 보강하는 선에서 지금 유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좀더 보강하는 선에서 계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더 보강하는 선에서 이게 만들어졌다. 그런데 현재 인원 배정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됐으면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 관계는 제가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과의 인원이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과장님이 계에 직원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장 1명, 직원 1명 그보다도 아마 그것은 과장님의 재량에 의해 가지고 아마 인력을 조금 더 배치하지 않겠나 지금현재 인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무과 같으면 세무과 33명 가지고 7계의 업무 분장을 어느 정도 파악해가지고 봐가면서 아마 2∼3명정도 안되겠느냐 그것은 과장님이 재량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증원이 안된 이상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배치하지 싶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직원이 증원된다는 것도 지방자치 즉 말하자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원발굴을 한다든지 증원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계가 증설되니까 보는 시각이 그렇다 하는 것은 실무진에서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는 걸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금정구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사회과장 김이경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간단히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예 사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번에 한번 다룬 부분 아닙니까?

제가 맡아 보기는 처음입니다.

이 부분을 저번에 한번 다뤘는데 그런데 일하는 부서하고 관리부서하고 이원화되어 있다 이러는 데 실제 모든 업무가 실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모든 일들을 경리관은 재무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이 부분만 따로 빼서 꼭해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의 현금이라 했는데 이 부분은 장학금은 사실상 성격을 특별회계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종전대로 하게 되면 세입세출외에 현금이라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자수입이라든지 모든 돈이 한참에 모이게 됩니다. 모이게 되는데 거기서 장학기금만 별도로 뺄려면 성격상 장학금은 계속 이월하고 이월하고 이렇게 사용됩니다. 이월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현금 세입세출에 현금관계하고는 성격상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별도로 떼 내가지고 특별회계는 아닙니다만 성격상 특별회계로 다루자 이런데 취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도 다뤘습니다만 같은 부서에서 같이 처리한다는 것은 흔히 이야기하는 부과와 징수를 분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가서는 그걸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와 이 꼴이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생각되는데 설득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견해하고 조금 견해의 차이를 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세출 현금을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지금 현재 기금이 2억 4,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이자발생도 재무과에서 하고 기금관리도 재무과에서 한다면 그 역시 오히려 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걸 사회과로 옮긴다는 가장 주된 이유가 세입세출 이라든지 현금을 재무과에서 아주 여러 가지 짬뽕이 되어서 굉장히 많습니다. 몇 10억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장학금도 하나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걸 분리해서 별도로 떼 나온다는 것도 세입세출의 현금의 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학금부분 만큼은 별도로 해서 이자 발생된 것은 해마다 이월시켜서 쓰기 때문에 세입세출을 현금으로 쓴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염려하고 계시는 일괄 관리함으로써 문제점은 저희들이 그냥 현금으로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금으로 들어 있습니다. 적금으로 해 가지고 통장만 관리를 합니다. 통장만 관리하고 별도 발생되는 이자부분만 인출을 해가지고 매년 11월달∼12월달에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급합니다. 올해 95년도 장학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11월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발생되는 이자수입과 12월초 아니면 12월말에 장학금을 발생된 이자 분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우리가 장학금을 준 것을 보면 93년도에 12월달에 70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2,64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94년도에는 75명을 선발해 가지고 2,85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올해는 예정이 90명을 선발을 해서 3,200만원 예상하고 있는 이자 수입은 3,200만원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금 관리는 정기 적금으로 통장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한가지 지금 현재 장학기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2억 4,000만원입니다.

그게 몇 년도까지 입니까?

작년 연말까지 2억 4,000만원이 되어 있고 올해 6,000만원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3억이 됩니다. 3억으로서 기금의 모으는 거는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이 3억을 가지고 계속 이자발생 부분을 가지고 계속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 장학기금 얼마 줬습니까?

올해 계획이 3,200만원이 94년도에는 2,850만원입니다.

93년도에 2,640만원이죠 그러면 전적으로 이자로서.

이자발생 수입만으로 됩니다.

이자수입 발생에 있어 가지고 재무과장한테 따져 봤습니까? 이자가 맞는가 안맞는가.

사실상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만 재무과에서 왔다갔다하고.

이걸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입찰 볼 겁니다. 입찰하면 가격이 필요성이 없습니다. 일단 매각하면 감정의뢰를 합니다. 기초 가격은.

그건 재무과장이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현실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가격은 높지 안 팔리지 하면 내리지도 못합니다.

정차모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두구동 305번지 잡종지 33㎡ 불하를 하신다는데 이게 실 경작자 확인여부와 이 필지에 대한 점용허가 건의, 점용허가를 했다면 사용료 징수관계 그걸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숫자를 별도로 못했습니다만 이건 다른 사람과의 경쟁의 여지도 없고 이건 어차피 이 사람한테 가야 됩니다.

실경작자 소유자가 범일동 사람입니다. 범일동 사람이 출퇴근하면서 실지 경작하느냐 소유만 이 사람이 하고 실지는 임대를 하느냐 이걸 알고 싶은거고.

실제하고 있습니다. 홍순학씨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작하는 사람이 이름이 누구라구요?

홍순학씨입니다.

홍순학씨가 두구동사람이라구요.

표현을 할 때 말입니다. 토지소유자란 표현하고 실 경작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담당자로서 조사했느냐 말입니다.

경작자의 개념이라는 것이 포괄적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한 자본을 댄다든지 돈을 대면 그 사람을 실 경작자로 봅니다. 실제 그 사람에게 노임을 주어서 인부를 데려다 경작하면 경작자입니다.

참고적으로 물어보면 두구동에는 임대형식으로 해가지고 임대료를 주고 경작을 주고 있거든요. 그걸 법적으로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사람을 접해 봤습니다.

10평 채 안되는 것이 언제부터 점용허가가 나 있습니까?

8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10년동안 있다가 하필 이 시점에서 하느냐 말입니다. 민의 편의에 의해서 실지 보니까 314-1번지 중에 부분되어 있는데 이건 이미 공공용지로서는 소용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됐으면 10년 넘게 방치할 게 아니라 소유자한테 권유함으로써 빨리 정리해서 토지소유자가 마음 놓고 경작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고 매년 갱신하고 점용료 몇 천원 되지 않는걸 고지서 발급했을 것 아닙니까?

매수자의 의견이 자기가 안 살려고 하면 강제로 살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납을 해야만 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그게 한 120평이 되는데 지금 홍순학씨가 경작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홍순학씨는 경작을 하는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두구동에 땅이 상당히 많아요. 동구에 있는 사람인데 부잡니다. 농사는 사실은 임대를 줘가지고 두구동민이 짓고 있어요. 그러니 1년에 세를 댄다는 것은 이러한 취진데 금방 정위원 말씀과 같이 경작자하고 지금 점용허가 받아 가지고 점용자 하고는 틀린거라 그것만 알아두시면.

그러니까 참고 사항인데 이 시점에서 매각할게 아니라 좀 더 비싸게 들어와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장내 소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질의와 토론함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안하고 넘어갈라 했는데 실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서4동사가 지어질 때 우리가 흔히 3층으로 짓자 혹은 2층을 짓자 이러다가 역시 경영수익사업과 연관된 그 다음에 앞으로 대동제 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또 노인복지시설등 이런 측면에서 5층을 짓고 거기에 또 엘리베이터도 설치하는 등 현대식 건물로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엄청스러운 금액이 들어가지고 다른 동과의 연계성 이웃금사동이라든지 서동이라든지 과연 앞으로 그렇게 5층씩 계속 지을 수 있는 재정이 될 것이냐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그때 총무위원회에서는 거의 부결 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지역 출신 구의원이신 박상해의원께서 그 지역 실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해서 그 부분들이 예산 승인이 됐습니다. 예산 승인될 적에 지금 현재 있는 구토지를 매각하는 조건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그렇게 달지 않았어도 아마 그게 안됐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이 역시 작년도에도 매각이 안됐었고 올해 넘어와 가지고 용도 폐지하고 잡종 재산을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에 같이 상계되는 조건으로 예산 편성이 됐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은 이상하게 나가자 준공은 됐는데 돈이 하나도 안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재산 안팔아도 됐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물론 총무과에서 답을 하고 예산 다루는 예산 부서에서 어떤 예산 수급계획을 해야될 답이지만 제가 생각하건대는 팔겠다하는 그런 팔아서 재원을 팔겠다하는 거지 ㄱ 재원을 꼭 그 재원 가지고 한다하는 것은 아닌거 아니냐 그렇다면 팔건 팔아야지예 그런데 그 시점으로서는 팔면 안되는데 근무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전하기 전에는 어느 상대방에 팔아가지고 파는 시점이 안되거든요 팔겠다 하는 예산은 설명은 했을란가 모르지만 반드시 그게 물론 예산을 넣겠다. 이런 전제는 아닌겁니다. 안되는 일이 거든요.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용을 하고 있거든.

그래 똥 누러갈 때 마음하고 똥누고 와서 마음하고 약간 틀리는데.

더 이상 물어볼 말씀 없는교.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9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