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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정훈 의원 발언

제94회 제2차 議會本會議일자 미상

김정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동호

전동호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호

조동호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3월20일 오후 3시에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을, 당일 오후 3시에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을, 당일 오후 3시에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의결하였습니다. 3월21일 오전 11시에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3월24일 오전 10시에 제1차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일부해제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을 심사하였으며 경상북도신도청소재지입지기준설정및후보지선정연구보고서에대한불신결의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당일 오전 10시30분에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정국,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도정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3월28일 오후 1시에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영주시상설자동차면허시험장설치건의안을 심사의결하였으며 금일 오전 10시에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청이전후보지결정결의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동호의원 외 43명의 의원으로부터 3월21일자로 제출된 영주시상설자동차면허시험장설치건의안을 당일 내무위원회에, 권영창, 권오식, 강성국, 김규하의원 외 22명의 의원으로부터 3월27일자로 제출된 영주 연초제조창, 안동 담배원료공장 존치 및 영주 인삼창 조기건설촉구결의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24일 오후 3시에 도청이전과 관련한 협의회를 위하여 의원총회를 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하였으며 3월25일과 3월27일 도청이전후보지 6개지역에 대한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慶尙北道公職者倫理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1시12분

동호

전동호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칠곡군출신 김정훈 기획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의원

기획위원회 김정훈 간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된 법조문을 변경하고 '95년1월1일자로 경상북도직제규칙의 개정으로 기획관리실의 감사담당관실이 폐지되고 감사실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를 감사담당관에서 감사1계장으로 변경하고, 현행 사무직원은 감사담당관실 공무원을 감사실 공무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안건을 1995년3월20일 제1차 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호

전동호부의장

김정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全國自治福券發行計劃案(慶尙北道知事 提出) 3. 全國自治福券發行行政協議會規約案(慶尙北道知事 提出)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95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과 제3항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칠곡군출신 김정훈 기획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의원

기획위원회 김정훈 간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 및 '95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조달의 일환으로 전국광역자치단체가 자치복권을 공동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제반사항을 협의·결정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데 본 도가 참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을 1995년3월20일 제1차 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전국자치복권발행의취지와 목적이 지방재정의 확충이라는 건전한 방향에서 이루어졌으며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의 추진일정에 비추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5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앞에서 보고드린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 '95년도 자치복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1995년3월20일 제1차 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과 동일한 결정으로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 및 '95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호

전동호부의장

김정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5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95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慶尙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5. 慶尙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6. 慶尙北道事務委託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7. 慶尙北道稅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8. 慶尙北道火災豫防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9. 消防共同施設稅賦課地域追加告示案(慶尙北道知事 提出)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5항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경상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추가고시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성주군출신 이창우 내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의원

내무위원회 이창우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추가고시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3월2일자로 공포 시행되고 있는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년 6월27일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의 완벽한 준비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막에 따른 제반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지방자치기획단 행정요원 5명의 증원이 불가피하여 '95년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을 운영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지난 3월2일 경상북도소방서설치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소방서장과 시장·군수가 관할구역을 분할 운영해 오던 것을 소방서장에게 일원화함으로써 읍·면단위 소방차량 운전원, 지방기능직 53명을 시군정원에서 도직속기관 정원으로 이체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되는 조례의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은 본도청 1,051명, 직속기관 1,621명, 사업소 467명 등 총 3,13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하반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도지사 권한 사무 중 일부를 시장·군수, 소방서장, 사업소장에게 위임하거나 법령개정 등으로 인한 삭제 또는 내용을 변경하고 달성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사무는 총 219건으로서 법령개정 등으로 인하여 삭제되는 사무가 133건이며, 신규위임되는 사무가 67건, 내용이 변경되는 사무가 1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성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라 개정되는 내용은 도가 지방공업단지 관리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면서 달성공업단지 관리공단은 공단이사장에게 직접 위탁함으로써 달성군은 수입기관에서 제외기관으로 되어 있었으나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지사 권한사무 중 일부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민간의 전문기술과 인력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달성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및 '94년5월 도본청의 기구개편시 상정과와 공업과의 통합 등으로 인한 위탁, 수탁기관의 소관을 바로 잡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탁변경되는 사무는 총 6건으로서 신규위탁이 2건, 수탁단체변경이 1건, 수탁단체 명칭변경 1건과 수탁사무 소관부서 변경이 2건으로써 이는 지난해 도 기구개편에 이하야 소관부서가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95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 2월 개정된 바 있으나 일부 용어와 조문이 상위법령에 저촉되어 이를 관계법령에 맞도록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법 제26조의 2항에서 납기한의 연장을 납기의 연장으로 개정하고, 둘째, 지방세 감면신청절차중 법령과 중복된 조문의 폐지 및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92년11월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본 조례중 일부 조항이 과도하게 규제되어 도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도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30조의 소량위험물 신고 등에 대하여 기준에서 허용하는 소량위험물과 농예용 및 어패류양식장용 난방을 위한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소량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신고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과태료 및 각종 신고 서식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추가고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의 제안이유는 소방공동시설세는 도세조례 제33조에 의하여 매년 새로이 소방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추자 고시한 후 부과하고 있으며 징수된 지방세는 소방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번 고시는 소방능력 보강지역과 제반여건의 변화로 신규로소방혜택 수혜지역 9개 시군의 54개 리가 추가되고 아울러 분동과 읍 승격 등 행정구역 개편으로 명칭이 바뀐 3개 시와 6개 동리에 대하여 명칭이 변경되어 고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방공동시설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대상지역은 소방차를 신규로 배치한 지역과 대상지역은 소방차를 신규로 배치한 지역과 도로변 주유소 신설지역, 공단조성지역, 집단거주시설지역, 기타 소방 가능지역 등 소방 여건이 변화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들 추가지역은 부당한 조세부담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소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만을 선정하였고 도로변 주유소와 같이 일부 지역만 소방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만 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가 지역이 고시되면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은 총 23개 시군, 322개 읍·면·동의 3,818개 통·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1995년3월20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내무국장 및 소방본부장의 제안설명과 내무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사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호

전동호부의장

이창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추가고시안에 대하여 질이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추가고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榮州市常設自動車免許試驗場設置建議案(全東鎬議員外 43人 發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상설자동차면허시험장설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성주군출신 이창우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의원

내무위원회 이창우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을 전동호의원 외 43인이 제출한 영주시상설자동차면허시험장설치건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상북도내 현재 운영중인 상설 운전면허시험장은 동남권지역인 포항시와 중부 및 서남권 지역과 인접한 대구시 달성군에 소재하고 있으나 북부지역에서는 상설 운전면허시험장이 없어 주민의 불편이 지대하므로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하여 영주시에 상설시험장의 설치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4년12월말 현재 경북도내의 자동차 보유 대수는 45만9,000대이며 가구당 0.54대이나 앞으로는 가구당 한 대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북도내 운영중인 두 개소의 시험장으로는 국민소득증대와 삶의 질적 수준 향상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 보급과 운전면허소지 희망자의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특히 북부지역의 상주, 안동, 문경, 영주시 등 4개 시와 청송, 봉화, 예천, 영양, 의성 등 5군의 주민은 84만8,000명으로서 도민의 30%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주민이 포항 또는 달성군에서 시행하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 있는바, 이를 위하여 막대한 시간과 경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도민의 30%가 되는 북부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없애며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주시에 상설운전면허시험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영주시상설자동차면허시험장설치건의안을 1995년3월28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동호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내무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호

전동호부의장

이창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상설자동차면허시험장설치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慶尙北道抗結核劑補給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포항시출신 이상천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의원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이상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본의원이 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핵의 예방과 결핵환자에 대하여 적정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결핵예방법 제29조제3항에 의거 조례로 규정하여 징수해 오던 수수료가 치료 처방별로 최저 1,000원에서 최고 3,400원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2,000원으로 통일하여 징수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수수료의 징수편의 제고와 환자치료 등에 따른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후 답변을 들은 다음 충분한 토론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 결과 용어의 정의에 있어 불필요한 내용의 삭제 및 관련조항간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 의료보호대상자와 교도소 등 재소중인 환자를 수수료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기로 의견을 모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난 3월20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호

전동호부의장

이상천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慶尙北道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3. 慶尙北道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4. 慶尙北道道路補修重機運營管理條例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5. 慶尙北道道路管理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13항 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경상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15항 경상북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천군 출신 김기인 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건설위원회 간사 김기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경상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995년3월17일 경상북도지사가 제안하여 1995년3월20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설공사의 대형화와 원가 상승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 대상 공사 규모를 상향조정한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데 있으며, 주요내용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30만원이상 200억원미만의 공사로 하고 기타 30억미만의 공사로서 도지사가 지정하거나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공사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은 1995년3월21일 제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들은 후 진지한 토론을 거쳤으며 조례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3월17일 경상북도지사가 제안하여 1995년3월20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1994년9월16일자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하려는데 있으며, 주요내용은 관을 다발로 묶어서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다발 전체를 하나의 관으로 보아 점용면적을 산정토록 함으로써 도로점용료의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1995년3월21일 제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들은 후 진지한 토론을 거쳐 조례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995년3월17일 경상북도지사가 제안하여 1995년3월20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1993년6월11일자로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데 있으며,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의 제명인 “경상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를 “경상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로 하고 조례에 표기된 “중기”라는 용어를 “건설기계”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을 1995년3월21일 제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들은 후 진지한 토론을 거쳐 조례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상북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995년3월17일 경상북도지사가 제안하여 1995년3월20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1995년1월1일자 통합시 발족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 및 통합군 기관명칭 삭제와 1995년3월1일자로 달성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어 관할구역 조정으로 업무의 원활을 도모하고 경상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직제규칙과 중복되어 있는 조례의 일부내용을 삭제하려는 데 있으며, 주요내용은 경상북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 제2조의 위치 및 관할구역중 도농통합으로 인한 시군 기관명칭 삭제 또는 수정과 달성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라 달성군을 삭제하고 도로관리사업소장, 안동지소장에 대한 직명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을 1995년3월21일 제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들은 후 진지한 토론을 거쳐 조례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4건의 조례안은 근본적인 체계와 내용의 변경이 없으며 다만,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호

전동호부의장

김기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12항 경상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慶尙北道學生野營場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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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24일 제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천 간사의 제안설명 후 질의 및 토론 중에 영주시 출신 강성국의원께서 행정구역개편으로 시군이 통합되는 지역의 학생야영장의 명칭을 행정구역명칭과 일치되도록 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으나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한 의원 13인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한 수정 동의서가 서면으로 제출되지 않아 본 조례안을 유보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후 강성국의원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3월20일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반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영주시 출신 강성국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강성국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 12명이 발의한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하게 된 사유는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시설치등에관한법률제8조에 행정구역개편으로 시군이 통합되는 지역의 학생야영장 명칭이 행정구역명칭과 불일치한 영일, 영풍, 금릉 학생야영장을 역사의 동질성 및 생활권이 같은 행정구역명칭과 일치토록 하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영일 학생야영장을 경상북도 포항 학생야영장으로, 경상북도 영풍 학생야영장을 경상북도 영주 학생야영장으로, 경상북도 금릉 학생야영장을 경상북도 김천 학생야영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수정안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호

전동호부의장

강성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 10일간 도정질문과 또 16건의 조례개정안과 건의안, 또한 도청이전 후보지에 대한 현장답사 등 바쁜 일정을 보내느라고 무척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8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