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돈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간담회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어차피 본회의에 올린 어떤 특위의 결의안제안에대한동의 이것은 며칠 전에 우리 특위 회의에서 표결까지 했던 사항으로서 그 당시 8대 7로 3개 지역보다는 6개 지역을 올리자고 이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모든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이 결의안 자체가 6개 지역을 후보지로 해 가지고 본회의에 올린다고 하면 형식 절차상 그 당시에 6개 지역을 주장했던 위원님들 중에서 이것을 제안을 해 주는 게 절차에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담회에서는 조금 이야기 되다가 결론이 없이 지금 특위 본 회의에 들어왔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야 본회의에 가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문제를 삼았던 타지역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서로가 토론이 가능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절차에 대해서 결정하고 난 다음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전번 특위를 개최할 때 원래 특위에서 결의한 3개 지역을 동명기술공단으로부터 접수를 했습니다. 물론 본회의에 보고결과 동료의원의 반대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 가지고 다시 우리 특위에서 6개로 조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이 내에서는 문제를 하나 제기코자 합니다. 우리가 동명기술공단에 과업을 줄 때 분명히 도시형태에 대한 결정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기존도시내에 도청을 옮길 것이냐, 아니면 기존 도시접합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신도시로 건설할 것이냐 하는 세가지 안을 두고 본 특위에서 기존도시접합형으로 한다는 원칙을 정하여 동명기술공단에 과업지시를 했는 것으로 본위원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먼저 특위 때 김옥득위원님께서 6개 지역을 포함해야 한다는 동의안을 냈고, 본위원이 우리가 6개 지역을 전부 순방을 해 보고 이것이 과연, 최종 탈락을 시키고 3개 지역만 돌출했는 것이 타당한가를 둘러본 후에 27일 이후에 또 29일 이전에 우리가 특위를 개최해서 그래 결정을 하자고 개의안을 냈습니다마는 표결에 부친 결과 8대 7로 본위원이 제시한 개의안이 져서 동의안이 성립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가, 정확한 근거와 정확한 기준이 없이 어떤 나눠먹기식, 어떤 형평에 의한 식, 의원들의 입장을 생각하는 식, 도민의 여망과 희망은 전혀 부합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결정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것은 도특 위원들의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료위원님 여러분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위원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답합니다. 이미 지난날에 우리가 결의를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만장일치가 되건 6대 8이 되건 7대 8이 되건 2대 5가 되건 결의봤는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의안을 찬성하는 편에서 누가 얘기해 달라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그것이 비밀투표가 됩니까? 취지가 우리가 무기명 비밀투표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누가 찬성했으며 누가 반대했는가를 가려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결의된 채택 아닙니까? 당연히 간사가 보고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 의견은 그렇습니다. 전번 회의의 결과를 총정리 해 가지고 전문위원 내지 간사께서 정리를 해서 있었던 최종적인 특위의 안을 정리해서 오늘 우리에게 결과보고를 하는 겁니다. 전번에 모든 문제가 다 결정이 졌는 겁니다. 그러니 그 보고를 어디까지나 특위의 안으로서 채택된 것을 발의자 개인이 여기에서 다시 또 발의하는 형식이 되어서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특위의 총의가 아니고 개인의 총의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전번 결고를 간사께서 정리된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그 보고 내용에 무슨 잘못이 있다든지 이것을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본회의에 바로 보고하는 이런 형식이 남아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 특위 회의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이 6개를 도청후보지로 해 가지고 본회의에 올리자고 주장하시는 위원님들 입장은 지난 며칠전에 있었던 특위의 결정사항인데 여기서 무슨 다른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고, 그래 되면 저희들이 3년동안 이제까지 도특위활동을 해오면서, 원칙에 했던 겁니다.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모든 위원들이 알고 있듯이 3개를 본회의에 올리자고 했던 것이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어제 그저께 숫자상으로 8대 7로 졌습니다. 8대 7로 졌기 때문에 그 어떤 결과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6개를 본회의에 올리도록 지금 그렇게 이야기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개를 6개를 번안했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여기에 다시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이미 무시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본위원도 그러면 여기서 다시 투표하자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투표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지마는 그 자체가 어차피 여기서 특위에서는 어제 그저께 결론이 어떻게 되었고 인원이 몇 명 참석했든 간에 다시 여기서 번안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모양새만 우습게 되기 때문에 본회의에 넘어가서 본회의에서 3개 줄이든 6개 하든 10개 하든 22개 하든 하나를 하든 그것은 본회의에 넘길 일이고, 단지 이 안건은 그때 김옥득위원님이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김옥득위원이 제안을 하면 우리 특위에서 표결을 다시 할 필요없이 지난번에 7대 8 이랬다 해 가지고 넘겨주든지 다시 표결을 하든지 그래서 넘겨주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김옥득위원님께서는 간사님이 하시는 것이 맞다, 물론 간사님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되면 좀 전에도 간담회할 때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저희들이 모든 특위 활동이 본회의에 넘어갈 때에는 서류상으로 이 가결했는 그것이 나옵니다. 만장일치다, 또 이의는 누가 있었다, 아니면 표결은 몇 대 몇이다 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모든 본회의 넘어가는 서류를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다 나옵니다. 그 표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이야기를 같이 해 주셔야죠.

위원장님!

의사진행입니다. 이제 권오을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도 하나의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전번에 있었던,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전번에 있었던 모든 문제를 정리를 해 가지고 그대로 여기에 보고를 해서 그 보고내용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또 와서 무슨 결의를 다시 의견을 묻는다든지 이런 것은, 그것은 참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든 둘이든 다수의 우리가 추종을 해서 그 결과가 특위의 하나의 총체적인 안으로서 오늘 채택되는 겁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특위에서, 상위에서 각 안건이 본회의 넘어갈 때 보면 항상 서류가 넘어가던데 그것을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거기 보면 표결결과 항상 나오니까 그것을 한번 조가 보여주고 난 다음에 …

문제는 먼저번에 우리가 결의한 내용을 발의자가 오늘 제안설명을 하느냐, 안 그러면 간사가 하느냐 이 문제인데 일단 우리 특위의 의견이 집약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김옥득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 특위의 합의점을 찾은 이상 누가 해도 관계는 없는데 우리 간사가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됐습니다.

송필각의원입니다. 도청이전후보지선정에관한 결의안제안에대한동의 제안자 : 송필각 찬성자 : 김옥득 1. 주문 본격적인 지방화, 민주화 시대를 맞이하여 300만 도민의 숙원사업인 도청이전문제를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의욕적으로 추진코자 '92년7월13일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추진하여 왔는 바 합리적이고 공정한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해 실시한 ‘도청이전입지기준 설정 및 후보지 선정용역’성과품이 '95년2월24일 납품되어 과업지시서에 따라 도청이전 후보지 3개 지역이 특위 및 본회의에 보고 되었으나, 이에 대해 다수의 의원님께서 이견이 있어 지난 3월20일과 3월24일 특위의 결의에 따라 번안한 도청이전 후보지 6개 지역중 도청이전 후보지를 선정 결의코자 합니다. ※특위에서 선정한 도청이전 후보지 6개 지역 포항시 기계면 화댈, 성계리 일원, 경주시 천북면 갈곡리, 성지리 일원, 안동시 풍산읍 수리, 수곡리 일원, 구미시 해평면 금산리, 도문리 일원, 영천시 북안면 용계리, 신대리 일원, 의성군 단북면 효제리, 다인면 삼분리 일원 2. 제안이유 가. 도청이전의 배경 1981년7월1일 대구시의 직할시 승격이후 도청의 관내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1981년7월1일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되어 경상북도로부터 분리됨에 따라 경상북도의 도정중심인 도청이 타 행정구역인 대구직할시내에 소재하게 되어 모순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순으로 도민의 자치행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에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으며, 경상북도가 웅도로서의 자부심이 손상되는 일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10여 년 간 경상북도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생활 등의 중심지가 대구직할시에 소재함으로써 도민의 일체감 조성 미흡과 모든 사회활동을 대구직할시에 의존하게 되어 경상북도의 발전과 위상과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었습니다. ｏ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에 따른 도청의 기능 및 권한 확대 예상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진정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도청을 반드시 도내 지역으로 이전하여 도민정서의 결집으로 고장을 사랑하는 애향심, 경북의 도민이라는 주인 의식, 귀속감 등 도민이 단합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위하여 조속한 이전은 바람직한 것으로 야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전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도청의 위상 정립을 위해 도청이전의 필요를 요하게 되었습니다. 나. 도청이전의 목적 위와 같은 이유가 있어 합리적 입지기준에 의거 전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적입지를 선정하여 도청을 이전함으로써 경북도가 지역성장 및 국가발전의 핵심지역으로 도약하여야 하겠으며, 도청을 이전함으로써 웅도 경북도의 상징과 구심점을 되찾고 경북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앙양하여야 하고,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도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여야 하겠습니다. 다. 도청이전의 추진경위 도청이전문제는 앞에서 제시한 배경하에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앞장서 추진하기 위해 '92년4월3일 엄태항의원님외 48인으로부터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구성 발의가 있어 '92년7월13일 국회의원 선거구당 1명씩, 총 21명으로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92년9월2일 도청이전의 마스터 플랜(masterplan)이라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이전 분위기 조성, 도민 여론수집, 도청이전 입지기준 설정 및 후보지 선정, 결의 및 건의 등 4단계로 수립하여 그동안 도청이전추진특위 회의 22회, 간담회 15회 등 도민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입지 선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으며, 이 문제를 원만하게 추진하고 합리적 객관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정치, 행정, 지리, 지역사회개발, 토목공학 등 전문가 9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요사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집행부와 도청이전에 관한 공조체제 유지를 위해 '92년11월10일 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도청이전기획단을 설치, 도청이전의 자료 수집 및 홍보에 대해 협조를 취하였습니다. 도청이전에 관한 도민의 의식과 이전 시기, 이전 방법, 이전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 도민여론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93년4월에 도민 설문조사와 지역순회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도청이전의 당위성에 높은 반응을 보였고, 전도민이 공감할 수 있고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입지선정을 위해서 지역 이기주의와 지역별 유치경쟁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청이전의 필요성과 당위성 홍보를 위해서 '93년4월 매일신문사에서 신문지상 좌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도청이전 사례가 있는 경기도 및 경상북도와 현재 도청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도를 방문하여 도청이전에 관한 자료를 수집, 우리 도의 도청이전 추진상황과 비교함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도청이전을 위해 도청이전 입지기준 설정 및 후보지 선전용역을 5개 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심사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도영기술공단과 '94년3월29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의 추진과정에서 동명기술공단으로부터 신도시의 기능, 규모, 형태 그리고 입지기준의 설정, 평가방법 등에 대해 3회에 걸쳐 용역수행상황을 보고 받아 특위의 입장과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연구에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7월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수도 이전사례가 있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시 등 해외 3개국 6개 도시를 방문하여 수도 이전사례 등 도청이전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작년 10월에는 입지기준 설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도민의 의견을 연구에 반영하였습니다. 용역계약기간이 당초 '94년10월31일까지였으나 공청회와 시군 통합에 따른 기초자료 조정에 의거 계약기간을 12월10일까지 연장하였고,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을 위해 2차로 그 기간은 '95년2월10일까지 재연장하여 지난 2월24일 용역성과품을 납품받아 특위 및 본회의에 보고하였으며, 지난 2월25일 제2차 평가대상지 6개 지역에 대해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지정공고 되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 결과 도청이전 후보지는 3개 지역이었으나 지난 3월10일 김종덕의원외 50인으로부터 연구보고서에 대한 불신 결의안이 제출되어 3월20일과 3월24일 특위에서 이를 만장일치로 부결하였고, 김옥득위원님의 번안 동의에 도청이전 후보지를 도민화학 차원에서 6개 지역으로 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특위에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첨 유인물 도청이전 추진상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황삼봉위원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회의가 오늘이 마지막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까지 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소감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민이 공감할 수 있고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입지선정을 위해서 지역 이기주의와 지역별 유치경쟁은 철저히 배제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는 간사로부터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특위를 하면서 연구한 결과가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 시점에 이른데 대해서 본위원은 본인의 자질을 대단히 한심스럽게 평가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특위 위원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 할 것 같으면 의성이나 어디 중앙지 한 군데 꼭 결정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했어야 특위 위원으로서의 할 일을 다 했다 하지 아니하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개인적으로 간절하고, 지금 현재 방금 이전개발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고용유발효과는 2조8,600억원입니다. 저는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이익을 우리 도민들에게 하루빨리 안겨주어야 할 이 특위가 지금 현재 원점으로 돌아간 이러한 상태로 본회의로 상정하는 시점에 와서 본위원은 정말 자신의 무력함을 느낀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특위안으로써 본회의에 보고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의원이 여기에 이의가 있었다 하는 것은 지난번 24일날 결정된 내용을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황인삼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똑같은 심정입니다. 결과적으로 3년동안 여기서 같이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에 대한 하나의 모독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3년동안 특위가 무엇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결론을 내기 위해서 3년동안 그렇게 쫓아 다녔던가 하는 어떤 기분도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것이 본회의에 넘어가서 우리 다음 4월, 5월초에 있는 임시회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마무리가 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 때 이 6개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규제 지역으로 묶어 놓았을 때 그렇게 되면 이게 다음 임기로 넘어 가버립니다. 다음 임기에 가면 제 생각으로는 다음 임기에 위원님들이 무엇이 바빠서 일찍 처리를 하겠나 결과적으로 우리 전체 도민들 해당지역 도민들의 어떤 사유권 제한을 3년간 우리 도특위 위원들이 묶어 버리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 한다는 그 자체가 특위활동 3년동안 했는 것에 대한 부정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 아쉽고 무언가 미흡하다는 그런 느낌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본회의에서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했을 때 우리 특위의 간사님이나 위원님이나 특위위원님들이 어떻게 답변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심정입니다.

우리가 3년동안 도특위 위원들의 일해 온 과정에 있어서 조금전에 황삼봉위원님이나 권오을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도청이 우리 300만 도민의 행정 서비스기관으로서 가장 도민이 원하는 적지에 간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을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게에서 신발을 하나 사도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신어보고 안되면 다른 것을 고를 수 있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인데 단순히 일방적으로 그저 짧은 시일내에 우리가 임기내에 도청을 옮기고 안 옮기는 것은 본회의에서 전체 도의원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고 후세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런 도청을 우리가 작품을 만드는데 우리가 주 목적이 있는 것이지 시간에 쫓긴다든지 또 우리 도 특위 위원들이 이런 현재까지 과정이 원점으로 돌아 갔다든지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더 넓게 더 시야를 넓혀 가지고 원만하게 도청이 이전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