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저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장 간사이신 강봉기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특별위원회 간사 강봉기의원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정예산안 시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만, 특위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서면 동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러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의안이 많은 관계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의안별로 일괄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도 일괄하여 하고자 합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포항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 3. 포항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4. 포항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의회청원 심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 3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의사운영위원회 간사 최익기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의회 청원 심사규칙안과 포항시 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 및 포항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3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의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3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포항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 6. 포항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7. 포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8. 포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포항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 10.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11.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12. 포항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포항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포항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 포항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설치및경기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6. 포항시여성복지회관 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7. 포항시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8. 포항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9. 포항시시립도서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0. 포항시시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1. 포항시견인차량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2.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3. 포항시공중화장실걸치및관리조례안 24. 포항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위원회 간사 박석기의원 입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주택사업소 설치 조례안 심사 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수도사업소 설치 조례안 시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흥해읍 이인리(주)대유주택의 공동주택건립 유보 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안 지역 숙박업 허가 제한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회에서 상정된 건의안 2건에 대해서는 지역발전과 시민화합이라는 대의명분하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헤아려 주셔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4건은 심사보고 된 2건의 조례안을 먼저 의결하고 건의안 2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흥해읍 이인리(주)대유주택의 공동주택건립 유보 건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겁니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떤 질의하실 겁니까?

발언권 주십니까?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십시오.

박태식의원 입니다. 이 건은 저도 좀 관련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안자나 집행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통합전 당시 영일군 건축위원회에 사전 입지 심의시에 상당하게 조건이 부해져서 제고를 했던 부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기억을 뭇 하겠습니다만. 그 내용과 시에서 기반시설을 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어느 정도고, 어떤 부분에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여타 예견되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여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건을 유보로 처리할 경우에 포항시와 이해 당사자간에는 상당한 쟁송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결정된 행위자체가 그 피해 당사자에게는 구속력을 발휘하는 데는 쟁송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견되는 집행부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태식의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위원장님이나 간사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예견되는 예산은 집행부에서 좀 추출해 줄 수 없습니까? 그리고 법적인 쟁송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 주셔야 되고 이것도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쟁송 문제도 저회 위원회에서 여러가지로 검토 해본 적이 있습니다. 본 주택이 지금 분양 승인을 위해서 현재 건축허가 사항에 단서 조항이 지하수 전용 상수도 허가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수질 검사를 포항시에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는데 저회들이 볼 때는 본 업체가 어쨌든 지금 상태로서 도시기본계획이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는 그런 제반 절차로 인해서 당장 금박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고 만약에 그런 부분을 못 견뎌서 재판하게 되더라도 현재로서는 시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단지 문제가 될 부분은 이 지역에 새로운 철도라든가 도로가 이 지역을 부득이하게 지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는 본 업체 사업승인이 취소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허가 난 부분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했는 업체의 비용은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만약에 그런 문제에 한해서는 건축을 더 진행시키면서 그 부담을 안는 것 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부담을 안는 것이 오히려 포항시민으로 봐서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

박태식의원 도시국장의답변을 들으실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태식의원께서 답변이 부족하다니까 도시국장 나오셔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얘기를 한번 들어 봅시다.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나 2개월 전부터 대유주택에 대해서 상의를 많이 하셨는데 충분하게 하셨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찬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판단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

의석에서 - 건립한다는 데야 다 찬성하는데 우리 위원회 입장이나 저의 입장은 초미의 과심사가 과연 기반 사업에 드는 돈이 얼마나 드느냐 하는 것이 관심사입니다. 저의 생각에는 아파트 지어서 장사하는데 드는 기반 사업비까지도 우리 시비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가지고 충당해야 하는가 하는 중요한 사항인데 우선 여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사업비가 얼마 정도냐 하는 참고사항이라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이길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지역 기반 시설 문제는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하시고 위원장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건의안에 볼 것 같으면 "주택건설사업계획(대유주택)에 따른 공동주택 건립추진을 둘러싸고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지역 사회의 심각한 갈등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지역사회의 심각한 갈등은 어느 쪽에서 갈등인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 주시고 대유주택은 근로자 주택입니다. 980세대가 건립되는데 호화빌라가 아닙니다. 17평 이하의 소규모 영세 공동주택으로 아는데 지역사회의 심각한 갈등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문제가 있고, 외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답변이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최상태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동 위원장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까? 설명하는 내용입니까?

결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되고 토론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신흥공업도시로서 비교적 타지역에 비해서 노동자 근로자가 많습니다. 상당수의 근로자들에게 내 집마련의 기회를 준다는 쪽에서 고무적으로 판단했고 한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의사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내가 당사자라 하더라도 당연히 집행기관을 상대로 쟁소에 응 할 것입니다. 그런쪽에서 포항시장이 어려운 위치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안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호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동의원께서 충분한 답변이 있었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원들은 사실상 통합되기 전에 94년 11월부터 건설위원회에서 민감하게 다룬 사항입니다. 통합되고 나서 건설위원회가 이 사안에 대해서 3월달 들어와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여러가지 상세하게 알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본회의에 이 안건이 상정되고 나서 타의원이 미처 모르고 궁금한 사항은 질의 답변있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여러가지로 찬성 발언하겠습니다. 첫째, 대유주택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데는 개인 사업자로서 상당한 갈등을 느끼고 여러가지로 곤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포항시도시 기본계획이 ‘94년 12월 3억 3천 만원으로 국토 개발연구원에 발주가 되어서 4월에 공정회를 거쳐서 6월에 포항시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 확정되고나서 곧 5억원의 예산으로서 도시 재정비계획이 용역 발주되어서 10월에 확정됩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 계획이 발주되고 나면 통합포항시의 모든 도시계획은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때까지만 사업자가 보류시켜 달라는 것이지 결코 사업을 못하게 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불과 몇달만 참아 주시면 기본계획이 밝혀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안건을 다루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표결방법은 기립 표결로 하겠습니다. 현재 반대 토론과 찬성 토론을 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을 통과시키는데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기립 표결로 결정 짓겠습니다. 이 원안이 동의가 되겠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총 재적 33인 중 찬성 18표 반대 13표 기권 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안지역 숙박업 허가 제한 건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포항시 하부행정구역 개정 촉구 결의안 (임선순의원 외 26인 발의)

임선순의원 입니다. 포항시 하부 행정구역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농복합시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한 포항시의 하부행정구역을 10개면 25개동의 규모를 비교하여 볼 때 최소면적이 동의 경우 0.2㎢, 최고가 장양동 11.15㎢이며, 면의 경우는 대보면이 20.36㎢, 죽장면이 236.25㎢, 최고 약 1,181배의 격차가 있으며 인구는 동의읜 경우 동빈동이 2,464명, 송도동이 27,300명이며 면의 경우 기북면이 2,300명, 동해면 16,151명으로 최고 약 11.9배의 극심한 불균형을 이루어 있어 이러한 행정구역의 불균형은 급격한 지역 발전에 따른 여건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불합리하게 된 행정구역을 고대로 유지해 온 결과로 앞으로 그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행정구역의 불균형은 행정상 비능률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인력 및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의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동시에 행정구역에 의하여 선출되는 시의원의 정수가 과다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남구는 17개 읍면동에서 21명의 의원이 선출되고 북구는 23개 읍면동에서 25명의 의원이 선출되게 되어 남 ·북구간의 의원 정수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구 도심권의 인구공동화 지역을 조정하는 경우 의원수가 비슷하게 조정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차기 지방의회 의원부터 지급되게 되는 월 2백 만원 정도의 의원활동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분된 면과 동을 통폐합하기 위하여는 면적 1㎢미만으로서 인구 1만명 이하의 동과 인구 5천명 이하의 면을 통폐합 조정함으로써 21세기 환태평양 중심도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사료되어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행정구역으로 개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제안하였으되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황봉택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신청이 접수됐습니다. 황봉택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임선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우리 간담회에서 얘기가 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도 본의원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 회의규칙에 명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발췌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참고로 나누어드린 겁니다. 그 21조를 한 번 봐주십시오. 21조 상임위원회 회부 1,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될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회부한다, 이렇게 너무나 이게 명백하게 우리 회의규칙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장은" 이래 돼 있습니다. 이건 절차입니다, 절차과정 입니다. 또 내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뭡니까? 인쇄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배부된 것뿐이지 본회의에 오늘 의회 심의를 위한 보고마저도 안된 상태입니다. 본회의에 보고도 되지 않은 이 문제를 가지고 막바로 여기에서 어떻게 하자 하는 얘기는 이건 전혀 안 맞습니다. 이거요 꼭 보십시오, 그 심사가 끝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거 너무나, 우리가 대충 이거 이거 같으면 이거 이렇게 우리가 전에 관례가 있으니 그렇게 하자 이 얘기인데 이건 너무나 명백한 사항이 회의규칙에 규정돼 있는 이거마저 묵살하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 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의원들에게 예스와 노우가 아닙니다. 의장은, 이 의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회의에 보고마저 안된 사항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당장 회부해가지고 어떻게 의결하자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항도 내가 반대하고 찬성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항도 아닙니다. 그러한 사항을 명백히 회의규칙에 있는 사항을 변칙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한 번 심사숙고해 주셔가지고 기왕이면 이 회의규칙에 있는 이대로 절차대로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부쳐서 왔을 때 본회의에서 다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 반대발언‥‥‥)

아닙니다. 황봉택의원님의 회의규정 규칙발언을 하였습니다. 아마 이 조율을 위해서 조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의석에서 - 예, 반대발언‥‥‥) (

의석에서 - 질의종결을 동의합니다.)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을 하실 겁니까? 반대토론. (

의석에서 - 예.)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찬성토론 있으십니까? 예, 박석기의원 하십시오.

박석기의원 입니다. 사실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하부행정 조정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선거에 어떤 그런게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6.25이후에 동이 논두렁과 밭두렁 수로를 따라서 이렇게 대체적으로 동이 구분돼 왔습니다. 그 이후에 시내가 도시계획이 되고 구획정리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 옛날 6.25이후에 그 구획 동 경계나 이런 게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저는 우리 동에 우선 먼저 한 번 살펴보면 우리 동에 일부에 보면 한 집안에서 안방은 해도동이고 화장실은 상대동이고 이런 불합리해서 세금을 양쪽으로 내어야 되는 어떤 이런 불합리한 점, 또 동사무소를 옆에다 두고 멀리 동사무소를 가야 되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지방자치제 우리 의원들이 이걸 바로잡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이중에 이러한 모순점들을 안고서 우리가 4년의 임기를 마치고 나갔을 적에 과연 우리 이런 문제점들을 그냥 주고 나간 것이 시민들한테 바람직한 일을 하고 갔다고는 보질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또한 지금 현재 하부행정 조정 촉구 건의안이 집행부에서 들어줄지 안들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지방 4대 선거를 앞두고 할런지 안할는지 모릅니다. 단순하게 의회는 우리 임기 중에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던져주는 거다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가 합니다. 집행부가 할 수 있겠금 해주십사 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언제 할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의회가 진짜 이보다 더 강력하게 세부적인 조항을 명시해서 조례를 발의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례를 사실 안했습니다. 집행부가 이걸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이 정도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없다고 하면 결코 우리 4년 임기를 시민들 앞에 문제점들을 알면서도 그냥 두고 내려가는 모습은 아니다 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맡은 의원들의 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토론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앉아 주세요.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33인중 찬성 21표, 반대 4표, 기권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0일부터 10일 동안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지역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서 제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