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교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Ⅱ)(조수웅 의원·서병조 의원·조봉훈 의원)

조수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30만 시민의 재산과 살림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강운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또 광주의 교육을 위하여 노심초사 연구하고 노력하여 입시교육으로써는 전국에서 1등 광주교육으로 빛내주신 안 준 교육감님! 광주시의회가 4년의 임기로 개원 출발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임기를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오늘의 본 의원은 광주광역시 초대 의원으로는 어쩌면 강운태 시장을 향해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의정생활을 회고해 보면 낯선 얼굴들이 서로 만나,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구성하여 시정을 향한 행보는 의욕적이었으나, 시민의 시선과 날카로운 질타, 또한 무관심, 비판 속에서 배우고 깨닫는 가운데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퍽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잦은 인사 이동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회와 한 차례의 마찰도 없이 시정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자치의 참 뜻을 실행코자 함께 노력한 점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시대적 요청에 따라 우리 광주 시정도 많이 달라졌음을 실감하면서도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구호성 프로그램이 남발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도외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면 사업도, 구호도 흔적조차 없어지는, 마치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린 일들을 보아왔기에 본 의원의 오늘 질문은 우리 시민의 저변에 깔려 있는 일상생활과 직결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은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동료 의원인 이춘범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사은행정 사업비의 부당한 지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은 다른 방향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광주시에서는 21세기 일등 광주건설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막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지난 94년 12월부터서 일상 생활 주변의 불평 고정 사항은 물론 시가지 환경저해 요인의 정비, 그리고 가스, 전기, 주택, 담장, 아궁이, 연탄보일러 고장 및 문짝수리, 지붕누수, 도배 등 주민요망사항 전반에 대하여 특별히 봉사하는 이른바 사은행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예산 지원을 하여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소규모의 사사로운 생활편익 사항까지 사은행정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이 공공성에 치우친 나머지 단속과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어려운 개인의 안방까지 찾아 다니며 베푸는 봉사는 정말 찬사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꼭 사은이란 말을 써야 할까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은이란 뜻은 불교에서는 중생이 세상에서 받은 4가지 은혜란 뜻이요, 또한 사사로이 입은 은혜, 스승의 은혜, 입은 은혜에 감사,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사은숙배라 해 가지고 임금의 은혜에 감사의 뜻으로 인사하는 것, 그리고 사은회니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제 동료 의원의 질문 가운데에서도 이것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백화점에서 하고 있는 개념을 행정에서 도입했다고 하였습니다. 백화점에서는 물건을 많이 산 사람에게 한해서 정말 고객을 향해서 감사하다는 표시로 하는 것이 이 사은잔치니, 손님에게, 고객에게 섭섭치 않게 상품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사은행정이라기 보다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선심적 행정으로 표현하였으면 더욱 적절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선심에 대한 뜻을 보니까 선량한 마음, 남에게 베푸는 후한 마음, 즉 선심쓰라는 말로 남을 도우는 착한 마음, 또는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은보다 오히려 선심이라는 뜻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봉사기간이 정해지고 사업비 예산이 배정 지원 되었기에 실적위주에 치우칠 수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주민에게는 의타심을 조장할 수도 있는 한편, 예산의 지원이 자칫 시민이 낸 세금 낭비를 초래케 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수혜자는 영세민이기에 전세나 사글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몇몇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더니 집주인이 수리할 수 있는 일도 동에 신고하면 된다고 수리를 해 주지 않고 미루고 있는 현실도 있습니다. 세상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주인이 수리할 수 있는 일도 시에서 더군다나 시민이 낸 세금을 투자해서 해 주는 꼴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을때 깜짝 놀랐습니다. 집 소유자가 집을 고치지도 않고 지붕이 낡고 또한 담벼락이 금이 가고 아주 불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시에서 볼때는 그것이 사은으로써, 감사의 뜻으로써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가, 저는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사은행정사업 실적을 분석하여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강구하신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실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임대 계약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공유재산의 편익시설은 휴게실, 식당, 매점 등 다양하게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선 투명해야 할 공유재산의 임대계약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있다는 주민의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다시 한번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시중 상가에서조차 보기드문 비품대가 권리금으로 둔갑하여 상식의 도를 넘어 물의를 빗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최근 본 의원이 민원을 접하고 나서 여기에 세부적으로 기록했습니다만, 농산물도매시장의 지하편익시설, 즉 구내식당이 되겠습니다. 임대계약의 대표적인 예로 하나 들겠습니다. 본 계약서 10조를 보니까 을은 갑에게 비품을 제외한, 갑이 농산물도매시장이 되겠습니다. 비품을 제외한 전임대자가 사용한 용기 등 자산을 인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때문에 입찰 당시 설명회 자리에서 입찰 희망자들이 전임자 자산을 무리하게 요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감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하여서 안심하고 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금을 입금시킨 이후 전임자가 보낸 사람들로부터 무리한 금액, 즉 시중가격의 한 700만원 정도 밖에 물건 비품 값이 안 되는데 3,600만원을 요구하길래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지연된 일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런 과정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조속히 인수해라. 인수하지 않으면 임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임대계약서를 취소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두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 뒷면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3월 20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임대자에게 보낸 공문은 여러가지 뜻이었습니다. “임대자의 이견 차이로 영업을 중단함으로써 평소 이용했던 출하주 및 시장관계자,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 광주광역시의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장사하는 시민이 한쪽은 불이익을, 한쪽은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시정을 촉구하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길래 공유재산 임대계약 과정에서 이러한 민원이 제기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유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실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뒷면에 9~10페이지 쭉 보면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일일이 낭독 않더라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남도학숙 입사생 선발자격 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도학숙의 건립은 이 지역 광주ㆍ전남 재경 대학생들의 요람처입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면서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입사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광주ㆍ전남 도민의 정성스러운 성금에 의하여 건립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입사생 선발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사자격을 보면 출신고등학교 3학년 전과정 석차가 10/100에 해당되는 자로서 성적점수 70%, 재산 30% 배분을 100으로 기준하여 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석차 10/100의 기준을 정하다 보니 우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과학고니, 아주 우수한 고교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면서도 석차 때문에15/100 이상이 되더라도 타교 이상의 수능 성적으로 일류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데도 남도학숙의 입사 자격조차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ㆍ소녀가장과 부자가정, 모자가정, 극빈가정의 학생은 남도학숙에 입사할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95년 입사생을 보면 신입생은 30%, 재학생은 65%, 대학원생은 5%의 배분으로 선발하고 있어, 광주ㆍ전남 합하여 810명중 광주가 405명으로 신입생의 입사가 재학생과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입사생 선발자격 기준에 대하여 본 의원은 개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수고의 전체 고교 석차를 해소하려면 수능점수를 감안하는 방안을 채택했으면 좋겠다. 두번째, 현재 학업성적 70%, 재산 30%를 영세민에게 좀 더 우대한다는 측면에서 50대 50으로 할 것과 세번째, 소년ㆍ소녀가장, 또한 부자가정, 모자가정, 극빈자 가정의 학생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네번째는 신입생과 재학생, 입사생의 비율을 조정할 것 등입니다. 시장께서는 현행 남도학숙 입사생의 선발자격 기준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제안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을 그럴 의향이 있으면 전라남도지사와 협의하여 개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만약 개정을 하신다면 언제 하실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ㆍ정차 금지구역의 지정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문득 석간 지방지인 모 일간지의 독자기자석을 읽고 나서 공감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 골목길 주차공간 확보에 재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증가하는데 그에 따른 주차문제의 해결책은 답보상태가 계속되어 심각한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는 실정을 말한 것입니다. 지정한 노폭이 4~8m, 길이가 60m이면서도 버스노선도 아닌데 양쪽 다 황색선을 그어놓고 있는 것은 견인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한쪽은 황색선을 그어놓고, 한쪽은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양쪽 길을 홀, 짝수제로 한쪽식 교대로 즉, 홀수날은 왼쪽 주차, 짝수날은 오른쪽 주차하도록 하여 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으면서 주차난 해소하는 것을 보았다는, 모 읍의 중심상가를 보면서 그 독자가 이렇게 기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간지의 보도에 우리 광주시의 주ㆍ정차 금지구역 지정은 어떠합니까? 광주시는 주민편의 차원의 주차공간 확보보다는 규정을 강화하여 단속과 처벌 위주가 된 광주의 주차행정에 적극 반영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은 어떠합니까? 실례를 들자면 그 기고문에 보면 동구 동명동 동명파출소의 앞 도로는 노폭이 4~8m, 길이가 약 60m 정도인데도 버스 노선도 아니고 교통량도 그리 많지 않은 골목길 같은 도로인데도, 양쪽 다 황색선을 그어놓고 잠시만 주차를 하여도 바로 견인을 해 가고 있는 실정이며, 동명여중 앞의 약 110m 정도의 골목길도 양쪽 모두 황색선을 그어 놓아 전혀 주차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 한쪽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해도 통행에 지장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한가지 생각해 볼 점은 유난히 동명동 주변은 작은 골목길까지도 황색선을 그어 주차를 금지시키고 있는데, 이는 다른 동과의 형평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속칭 높으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의 허용을 원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해 버리는 독선적인 행정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기고문을 보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도 본 의원이 가장 가까운 농협 동광주지점과 동부경찰서 옆 도로가 8m 도로이면서 농협 농산물공판장, 또한 체신청까지의 도로가 모두 일방로입니다. 상가도 아닌 관공서 담벼락 있는 곳이니, 한쪽은 주차공간으로 둘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양쪽 다 황색줄을 쳐 버리고 있으니 농협에 일 보는 분들, 또한 체신청, 농산물공판장, 경찰서에 일 보러 온 분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여러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현지를 직접 나가 현장 실태를 확인한 후에 검토 연구하여야지 무턱대고 구역을 지정해 놓고 민원이 발생되니까 해지하려고 하니 일괄성 없는 행정이라고 비난을 받을까 주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모 일간지 내용을 전제한 것과 같이, 우리 광주광역시 주ㆍ정차 금지구역 지정시 이러한 제도를 도입 시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현 광주광역시 주ㆍ정차 금지구역 지정실태를 전수 확인하여 정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언제까지 정비하시겠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 3일 전에 본 의원이 외곽도로 법원 4거리 6차 도로, 즉 말하자면 지산주유소 앞 6차 도로에 파손된 보행선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6차선 도로인데 보행선이 파손이 되어 가지고, 보행선이란 것은 사람이 건너가다가 차가 오면 중간에 서 있다가 다시 건너가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표시판도 없고 불도 없어서 차량이 질주하다가 많은 피해를 입는 그런 사례를 들었습니다. 차라리 그럴려면 폐선을 하시든지 조속한 내에 수리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곁들여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청사내 본청, 2청사, 5개 구청 주차장 활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우리 광주광역시의 시 본청을 포함한 공공청사내의 주차장은 1,095대의 주차능력으로 현행 766대의 공무원차량과, 의회와 공무원입니다. 329여대의 민원차량으로 주차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면, 본 청사가 189대에 의회 및 공무원이 159대에 민원전용은 겨우 30대, 2청사가 72대로써 공무원 22대, 민원전용이 50대, 동구청은 300대인데 공무원이 240대, 민원인은 겨우 60대, 서구청은 147대, 공무원은 87대, 민원전용은 60대, 남구청은 172대, 공무원, 의회는 76대, 민원전용은 96대, 북구청은 135대, 공무원, 의회는 102대, 민원전용은 33대, 광산구청은 민원전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주차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문제입니다. 출근시간에 세워놓은 차가 퇴근시간까지 70% 정도는 제자리에 있고 며칠간 계속해서 있는 차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말로만 민원용 주차장소가 있지만 실상은 민원차량은 만차 때문에 주차하기조차 힘들어서 골목길을 찾아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사설주차장을 찾아 다니느라고 바쁜 시간을 낭비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에서 95년 3월 2일부터 공공기관, 시ㆍ구청 주차장을 유료화 시행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 조례까지 개정하는 절차를 다 거쳤지요. 시장께서는 서울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도입하여 공공청사내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의향이 있으시면 추진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 다음 페이지는 21페이지 보면 광주시 공공주차장 현황이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는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시ㆍ구청 주차장 유료 계획, 그 계획을 보면 불요불급한 승용차 통행을 억제하고 자가용 이용 억제시책에 시ㆍ공무원이 솔선 참여하기 위한 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 페이지는 주차요금 징수대상, 징수기간, 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 수입 및 활용, 시ㆍ구 일반회계 잡수입조치, 그 다음 페이지는 세부 추진계획, 시민에게 홍보 실시한다든지, 일정별, 부서별 추진계획, 그 다음 마지막에는 서울특별시주차장 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말하는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 또한 공공청사의 주차장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앉아 계신 교육감님께서도 본 의원의 질문은 없었습니다만, 지방자치제 실시후 처음으로 작년 10월 18일에 선출된 교육감입니다. 청사 및 각급 초ㆍ중ㆍ고등학교 운동장 주차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또한 대중교통이용에 모든 선생님들이나 공직에 있는 분들이 다른 시민을 향해서 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한번 솔선수범하는 풍토 조성을 하였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 뿐입니다. 획기적인 결단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좋은 제도면 받아 들여서 학교 운동장과 교육계에 계신 선생님들이 본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욕심에서 검토하여 보시라는 주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작년 9월 부임함으로써 사실은 시민의 기대가 컸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큽니다. 21세기 일등 광주건설이라는 큰 포부를 품으셨고 또 능력 있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분입니다. 광주의 정서상, 단체장 말이 나올때마다 많은 시민들은, 시장을 아끼는 분들이 걱정이 대단했습니다. 중앙부서에서 보아온 광주 이미지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21세기 일등 광주건설, 비엔날레, 또한 외지에서 봐 온 광주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평화선언 등 관심이 쏠리는 사업과 그 외 여러가지 문제를 착안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처음 부임하실때 시장을 보는 것보다는 지금 보는 핼쓱해진 시장을 보면서 본 의원이 느낀 바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유능한 시장께서 임기 몇개월을 남겨두고 참으로 획기적이고 발전적인 일을 하셔 주셔야 됩니다. 지방 4대 선거도 공명정대하게 치뤄 주셔야 하며, 130만 광주시민에게는 중앙에서 내려오신 임명제 마지막 시장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광주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고 온 시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되는 시장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수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산구 출신 서병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30만 광주광역시민 여러분!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등 광주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강운태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제 제1대 광주시의원으로써 마지막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니 무척 감회가 새로와 집니다. 그 동안 시 집행부와 의회가 삼라만상의 우주가 정연한 질서속에 조화를 이루듯이 우리 광주시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여 왔다는 사실에 대하여 누구 하나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문나고 시행되지 않은 몇가지의 사항을 다시 질문하여 주민의 뜻을 전달하고 시의 발전을 촉구하는 내용이므로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92년도 도시계획재정비시 의회의견 조치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시의회에서는 1991년 11월에 92년도 광주시 도시계획 재정비시 시의회 의견수렴을 요구한 바 있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도중 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위를 91년 12월 21일 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구성하여, 91년 1월 10일부터 92년 2월 9일까지 30일간 조사하 여 심도 있게 현장조사, 검증, 전문가 의견청취, 토론 등을 거쳐 심의 의결하여 25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수차에 걸쳐 그 조치 현황을 독촉하면 주무국에서는 단일건으로 조속 처리하겠으며, 도시기본계획에 없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처리하겠다고 계속 답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재정비 이후 재정비 사항은 한 건도 단일 건으로 의회에 상정하여 처리한 것은 없고 시청에서 필요한 사항만 단일건으로 상정하여 서구 진월동 산 79-1번지선내 도로, 중 3-25호선 결정 및 지적승인 등 42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시의회에서 의결 제시한 내용은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의회를 경시한 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분명히 의회를 경시하였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럼 그 내용을 적시하면 광산구 신창동 보건전문대 부근 20m 도로계획, 1-60호선은 주택이 없는 쪽으로 선형변경 사항은, 당시 현장방문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상대 민원이 발생하므로 당초 계획대로 결정 조치하여 미반영하였다는 내용인바, 당시 특위활동이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량 묘지 공원은 구청별로 분산하거나 폐지, 진입도로폐지 등 당시 지역주민의 민원과 아울러 우리 의회도 여러 차례 현장 방문 등으로 심도 있게 심의한 내용인 바, 재정비 입안계획에서는 제외하였으므로 반영된 부분이라 하는데 도시계획분야 시설결정시 모두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심의 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인 바, 기본계획을 그대로 존치해 두고 입안계획에서만 제외되었으니 반영 처리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 바,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림, 봉선지역 대체도로 계획안은 존치하되 직선으로 연결하고, 용산 인터체인지로 연결되는 도로는 폐지하고 아리랑 고개로 연결되는 도로는 폐지하지 말고 소태 인터체인지로의 연결조치 사항은 제2순환도로 타당성 용역 결과에 의해 미반영되어 당초 계획대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인 바, 용역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심사 진입도로, 대로 3-30호를 양측으로 확장하지 말고, 편측으로 확장은 학교, 교회 등 시설 저촉 등 상대 민원이 되므로 미반영, 당초 계획대로 결정 조치하였다는 내용인데 양측으로 확장하면 민원은 더 있을 줄로 사료되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동 대명아파트 주변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요구 사항은 기존 아파트 지역은 금회 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반영한다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인 바, 기본계획에 반영 처리되었는지 시장께서는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륵동 47호 광장 폐지는 부적정하므로 기존대로 존치하라는 부분은 기능 불분명으로 미반영, 당초 계획대로 폐지하였는데 당초 시설결정시 무슨 목적으로 무엇 때문에 결정한 사항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 황룡강, 광주천의 환상형 대상공원 계획안은 폐지하고 적정한 시설도로계획촉구안은 입안계획에서는 제외되었으나 기본계획에는 그대로 존치되었는데 이 내용 역시 기본계획에는 존치되어 있으면 다음 재정비계획에 배제할 수 있는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본계획에서 제척되었는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운암동 영일식품 부근의 도로 미확정구간은 도로 확장 후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라는 부분도 입안계획에서 제외되어 도로 미개설구간, 길이 1,500m가 준주거지역 지정유보로 반영된 사항인데 도로개설 이후에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할 사항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주거지역으로 그대로 놓아 두실 건지에 대한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동 인성고 옆 자연녹지지역 9필지를 건너편 지역과 균형 유지를 위해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라는 내용은 현재까지 미반영 되었는데 당시 현지 확인, 주민 민원 및 건너편 지역과 불균형 등으로 반영하여야 될 부분인데도 지금까지 반영되지 않은 이유와 단일 건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다음 재정비시에 반영한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지역 도면을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지금 송하동 인성고 바로 옆에 이 쪽에는 전부 주거지역으로 했는데 단, 여기는 학교입니다. 이 도로 난 바로 옆에 이 조그마한 지역이 건축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만 지금 해제를 안 시켜 준 지역입니다. 당연히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이 지역과 동일하게 해제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음 송정서국민학교 앞 도로, 대로 1-10호변 구 광산여고 부지 부근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역시 주위가 전부 준주거지역으로 되었는데 지금껏 주거지역으로 존치된 것은 도시발전의 형평성을 잃은 처신이며, 단일 건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도면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지금 노란 선 부분이나 이 쪽 부분은 전부 주거지역화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 부분만 같은 대로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단지 딱 준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재정비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해 놓고 현재까지 처리 안 한 사항입니다. 다음 매곡동 대로 3-84호선 도로 확장계획안에 양측 확장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촌ㆍ하남공단 주변 시설녹지의 사유토지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단측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사항에 대한 미조치와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재정비시에 반영하면 공단 측에서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주기계공고 부지 일부 제척안을 교육청에서 매입, 학교시설 부지로 사용토록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은, 지금껏 교육청에 통보한 사항은 몇 번이나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어떤 답변이 나왔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실런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남대학교 옆 근린광장 계획은 부적합하므로 타용도로 활용하라는 내용은 광장을 공공의 용지로 변경하였다는데 언제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등중학교 부지 일부 제척안은 교육청에서 매입, 학교시설 부지로 사용토록 하라는 내용도 미반영 되었는데 미반영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태동 용화정사, 월산동 덕림사 관통도로 폐지의 사항은 미반영하여 재정비시 검토한다는 내용인 바, 이는 종교시설지구의 푸대접으로 대단히 큰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많은데 시장의 견해와 아울러 대책은? 또한 야기되는 민원은 어떻게 처리, 도시계획에 반영하실런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도 도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월산동 덕림사가 이 노란 부분입니다. 대웅전을 가로지르는 계획선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대웅전을 정통으로 관통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웅전은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비켜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용화정사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 부분이 용화정사의 부지인데 불교회관 신축예정 부근을 완전히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방문해서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치를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은 제2차 순환도로 3, 4구간, 효덕-비아구간 선형 변경 내용은 미반영되었는데 제2차 순환도로 타당성 용역 결과대로 반영한다고 하였는데, 언제 결과가 나와 의회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실런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 금동어린이공원 조속 사업 시행 또는 폐지 요망은 시설 결정한 시기가 1939년도이며 도심권에 있어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폐지하지 않으면 공원을 조속 조성하여야 할 터인데 그 조성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당시 상임위원회나 민원이 발생해서 계속 반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해 주셔도 되고 앞으로의 계획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산유원지와 인접한 자연부락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요구의 건은 기본계획에 상이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인 바, 다수의 민원이 계속 발생한 현재,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 처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송암공단 폐지 검토 요망은 기존공단이며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국에서 별도 검토한다고 하였는데 지역경제국에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월동 대동고등학교 시설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요망의 미반영은 당초 계획대로 자연녹지지역으로 보존하실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본계획이나 재정비시에 반영하실는지 그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시에 이행각서 징구 후 미이행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안은 지난 시정질문시 동료 의원께서도 질문한 바 있으나 그 이후의 추진과정이 미흡하여 사업 추진을 재촉구 드리며, 이행각서를 제출하였으면 이행각서대로 시행토록 감독하고 당연히 각서인이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중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이행치 않은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힘없는 주민들도 이와 같이 방치하실는지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먼저 북구 본촌동 산 70번지선내에 위치한 장로회 광주신학교 최초 인가시 학교법인 광신학원 이사장 B모씨가 제출한 각서에 의하면 학교 진입도로 678m 중 차량 교행이 어렵고 통행이 불편한 구간에 대해 1단계는 학교 개교전, 93년 2월까지, 2단계는 전체 학생 1학년부터 4학년을 수용하게 되는 1996년 2월까지 본 학원 부담으로 확포장하여 광주직할시에 기부채납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측 요구에 의하여 1단계 사업기간을 93년 8월 30일까지 연장하였으나 시행치 않았는데 그때까지 행정당국에서 감독 또는 현장확인한 사례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4년 11월 29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감사시 동료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1단계 구간 356m는 94년 8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였고, 93년 9월 2일 북구청에서 도로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추진 중이나, 학교 재정여건과 토지소유자의 협의 불응으로 착수하지 못하였고 빠른 시일내 이행토록 촉구하겠습니다라고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94년 11월 29일에 답변하시면서 94년 8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였고”라는 답변은 무슨 답변이신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재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단계 사업의 추진 내역을 밝혀 주시고 또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에 의하면 단지 24% 정도 토지매입만 되었다는데 제2단계 사업 완료 기일도 96년 2월까지인데 시장께서는 이렇게 미진한 사업을 어떻게 감독,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1단계 사업시기의 완료기간과 2단계 사업이 과연 96년 2월까지 완료시킬 수 있는지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산구 산정동 산 105-1번지선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법인 송강학원 이사장 O모씨는 91년 8월 5일 학교시설 결정시 1991년 5월, 날짜는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개설각서와 92년 3월 27일 제2차에 걸쳐 제출된 각서에 의하면 “1993년 2월말까지 산정육교를 폭 4m~6.5m, 길이 200m를 폭 20m, 길이 200m로 개설 확장하여 학생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도로 개설 후 공공기관에서 관리토록 기부채납할 것이며 만약 각서 내용을 불이행시는 여하한 행정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하나이다”라는 내용으로 제출되었는데 시장께서는 각서 서약 내용을 이행치 않았는데 감독이나 행정처벌을 하신 실적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몇 번 하셨는지? 그리고 동료의원이 시정질문시 관계당국의 답변은 “학교측에서 인가 후 철도청의 협의 및 산정육교의 기술적인 문제, 진입로 부지매입에 따른 지연, 학교의 재정적인 어려움 등을 사유로 착공하지 못 하고 있으며, 행정처벌은 인가 후 철회도 가능하나 육영사업으로 학사운영이 중단될 경우 문제점이 더욱 커 행정규제상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인가 조건 사항을 이행하도록 계속 촉구하며 빠른 시일내에 진입도로가 개설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옳은 답변이시며, 육영사업을 핑계로 범법 행위를 하여도 방치하면 괜찮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후 우리 광역시에서는 학교법인 송강학원 이사장 O모씨로부터 1994년 12월 26일자로 신청한 도시계획변경및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서가 접수되자, 문서번호 58414-1, 1995년 1월 11일자로 서류를 검토한 바,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이행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반려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학원에서 인가조건이행을 가시화, 진입도로, 부지매수, 전체매수와 산정육교 설치에 따른 비용을 철도청에 납입하거나 설치 에 따른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 체결한 경우, 가시화하였을 때 재인가 하겠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이후의 추진내용과 감독확인은 몇차례 하였는지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히 각서를 제출하여 인가조건을 이행하거나 이행하고 있는 학교, 세 학교를 예시해 놨습니다. 학교에서 이의를 제기할 시, 시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런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사동 등의 학교시설은 광산구청에서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 중인 것으로 아는데 임시 사용승인 기간은 언제까지며, 계속 임시사용승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러면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 계속 임시사용 승인을 하여도 법적 하자는 없는지? 평범한 주민이 이와 같이 임시사용승인으로 계속 사용하여도 괜찮으며 임시사용승인도 누구나 다 승인하여 주는 것인지, 하는 방법인지? 130만 우리 광주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미고시지역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사항 확인코자 합니다. 광주광역시의 도시계획 미고시지역은 얼마나 되며 현재까지 미고시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광주광역시에는 아직까지도 도시계획 미고시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고시지역의 개발은 산발적으로 불균형하게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며 문자 그대로 무계획 상태에서 부분적인 개발만 되고 있어 토지이용률이 현저히 저하되는 한편 기형적인 도시형성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도시형성을 자초하고 있는 문제의 도시계획 미고시지역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떤 대책이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계획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으로 토지이용을 높이실 의향은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언제까지 수립하실런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로7호선 대로 80m 개설공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어제 동료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기히 답변한 내용과 상이하므로 재질문하겠습니다. 폭증되는 교통량과 빈약한 제반 교통시설,그리고 인근의 지가상승으로 말미암아 사업의 시급성을 살펴볼때 아주 시급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1992년 9월 25일 제17회 임시회 제2차 예결위원회에서 지적 촉구한 바 있는 광로 7호선은 광천동 버스터미널에서 총연장 6,687m를 조속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본 의원의 질의시에 당시 집행부의 답변은 본 사업은 예산부족으로 시행치 못하고 95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고위공무원이 답변하셨습니다. 그 답변한 내용은 이 회의록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을 보여 드립니다. (회의록 제시) 그런데 어제 동료의원 질문 답변시에는 분명히 우리 시에서는 본 도로 기본설계를 96년도에 설치할 계획이며, 전 구간 개설 시기는 96년 이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볼 때 시정질문시 그 순간 답변만 끝내면 언제 질문하였느냐 하는 식으로 안일무사하게 그때그때 임시응변으로 얼버무려 버리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본회의장에서 130만 시민 앞에서 답변하고도 무책임하게 넘기려는 발상은 무엇이며, 고위 간부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일괄성 없게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소상하게 해명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 추진현황을 보면 터미널에서 광천2교까지의 구간은 연장 550m, 80m 폭으로 확장하였고 또 2,157m의 구간은 폭 10~45m로 일부 개설하고 있으며 나머지 구간인 계수부락 제방에서 광산구 우산동 택지조성지구까지 3,980m는 전혀 개설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중 상무2지구계에 포함된 795m의 구간만이 그것도 반쪽으로 97~98년 상무2지구 개발시 병행 시행하고 나머지 구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96년 이후 개설한다고 막연히 되어 있는 바, 이는 광주광역시의 관문이며, 하남공단, 평동공단 및 전남 서부권 및 남부권의 교통요충지로써 주요한 간선도로라는 것은 누구 하나 반박할 여지가 없으리라 믿습니다. 더우기 그 사업의 시급성이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예산핑계만 대고 얼버무리는 등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때 정말 안타깝 기 한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전제한 바와 같이 인근 주변의 지가상승, 보상비 인상 등 막대한 재정압박의 부담 등 헤아릴 수 없는 부대조건이 수행되리라 예측됩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같이 주요한 도로개설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분석을 하여 예산이 부족하다면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라도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정 예산이 부족하다면 또한 이미 개설 완료한 550m의 구간을 제외한 6,157m의 구간은 어떠한 계획으로 어떻게 개설사업을 완료하실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쌍촌 우회 하수도 공사 시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하기로는 쌍촌동 침수지역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쌍촌동에서 극락교에 이르는 쌍촌동 간선하수도 개설을 93년도에 완공하였으나 쌍촌동 상무시장 주변 일대는 상무시장 상류의 농경지대가 대단위 택지로 개발되어 유수량이 급증한데 따른 기존 하수도 단면이 절대 부족하여 강우량 30~40㎜ 이상만 되면 상가와 주택 200여 가구가 침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침수지역 근본적 해소를 위해서 총 사업비 60억중 1994년도 예산에 10억원을 반영, 서구청에 재배정하여 쌍촌 우회하수도 공사를 95년도에 도로를 재굴착하여 착공,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당초 도로개설시 하수도 공사를 병행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기존 도로의 굴착 및 복구 공사로 인한 에산낭비액과 교통체증, 상가 영업피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사업비를 구청에 재배정하여 집행하는 기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95년도 예산에는 본 의회에 하수도 공사 사업비가 반영되지 아니하였는데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단위 사업은 착공부터 완공시까지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천변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광주천변 주차장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논의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시가 1985년 4월 9일 광주천 고수부지에 민간인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면적 8,910㎡의 노외주차장을 시설케 하고 수탁자가 투자한 총 공사비 2억4,175만5천원을 년간 점용료로 나누어 무상사용 기간을 ’86년 4월 25일부터 2002년 4월 24일까지 15년으로 정하여 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는 이 곳에 주차장을 시설하여 330면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요금은 공영 주차요금이 아닌 민영 주차장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여 공공용지인 하천 부지 위에 시설된 공영주차장에서 민영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처럼 민영 주차요금을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 30분당 800원으로 징수할 경우 광주천변 주차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등장하게 되어 시에서 특정인에게 엄청난 부를 챙겨주는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시설투자협약서 제12조를 참조하시면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들어 무상사용기간을 단축시킬 용의가 있는데 이 무상사용기간을 단축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 당시 고작 시설투자비 2억이 우리 시에서 확보하지 못 하고 민자유치를 하는 바람에 이와 같이 특정인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주고 있고 부당요금 징수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서 시장은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경영의 문제점과 경영다각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와 파악된 바로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종 경영 수익사업을 통해 지방 재정력 확충과 강화를 위해 특정분야의 지방공사로의 전환과 민ㆍ관이 합작하는 이른바 제3섹터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공기업이 경영 다각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방재정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오는 7월이 되면 우리는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습니다. 이젠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확보가 자치단체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이들 공기업이 재원 조달과 사회간접자본 시설에의 민간자본 유치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경영 혁신과 사업 다각화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요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광주시는 지난 93년 2월과 9월에 교통관리공사와 도시개발공사를 각각 발족시킨데 이어 최근에는 농산물유통관리공사와 체육시설관리공단 등 발족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공사전환을 추진하면서 상무신도심 개발, 주택건설분양, 택지개발 및 분양, 도시재개발, 공업용지 조성, 기타 도시개발관련 사업 등을 계획했으나, 공사발족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상무 제1, 제2, 제3지구 그리고 금호 제2지구 및 신가지구의 택지개발사업과 7,673세대가 입주해 있는 4개지구의 시영아파트 사후 관리 사업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다른 어떤 신규사업에는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50만평의 운곡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금호지구의 시영국민주택 건설 분양 임대사업만을 1995년도에 검토하고 있을 뿐 사업영역 다각화를 위한 사업의 구상은 물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과감한 경영 혁신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93년 2월에 발족한 교통관리공사도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과 주차장 사업 등을 맡아 오면서 설립년도에 2억원, 지난 해에는 4억원의 흑자를 내는 등 나름대로 건실한 경영을 하고 있으나 겨우 공용을 포함한 20개소 2,180면의 주차장 운영과 견인대행사업에 한정되어 있으며 경영의 효율화를 위한답시고 그 방안으로 합리적 예산 운영, 사원의 사기 앙양 강구, 직원자질 향상과 교육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어느 하나 경영 혁신을 위한 흔적은 전혀 없고 양동복개 도로의 주차장 시설과 광주일고 지하주차장 시설, 그리고 아세아 자동차 공장 부근의 노상 주차장의 신ㆍ구 개설사업만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때 안일무사하게 운영되는 교통관리공사 경영체계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우리 지방행정은 경영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방공사와 공단이 공무원의 자리메꿈에 불과하고 보수성과 폐쇄성으로 얼룩진 전형적인 구태의연한 행정의 일환으로 계속 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지방공사와 공단은 새로이 거듭나기 위하여 과감한 경영혁신과 경영의 다각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공기업의 경우 비록 성격이 다르더라도 과감하게 민간자본을 참여시켜 관광지 개발이나 유료도로 개설, 도로굴착 및 복구, 골재채취업, 묘지조성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여 지방공기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시장의 의지와 견해를 밝혀 주시고 우리 지방공기업의 경영다각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용직인부 사역 문제점 및 사기앙양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 근무하는 일용직사역 인부현황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파악한 바, 정원에 대한 일용직 비율을 살펴보면 본청은 정원 2,787명의 16.7%인 468명이고 동구는 747명의 36.9%인 276명, 서구는 613명의 25.9%인 159명, 북구는 913명의 33.5%인 306명, 광산구는 749명의 36.3%인 272명, 남구는 신설구로써 미조사했습니다. 일용직을 채용근무시키고 있는데, 이와 같이 비정규직인 일용직을 과다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이유는 업무수행을 완전히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씀하실런지 몰라도 조직관리상의 정원으로 업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한 지급되는 직종별 일당도 1995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의 단가와 비교해 볼때 대부분은 기준에 준하였지만 몇몇 직종, 직종은 예시 않겠습니다. 직종은 구청별로 일당 지급 단가가 차이가 있고, 지침의 규정에도 틀리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 기준을 정하였으며, 상이한 부분은 본인의 어떠한 자격증 유무, 채용관서의 업무내용에 따라 지급한다는 내용들인 바 예산편성지침에 따르지 않은 이유와 차이가 나는 부족한 일당을 어떻게 보상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사역인부들의 사기 앙양 대책은 없으신지 시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 역시 동료 의원이 시정질문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도로ㆍ보도블럭 설치 이후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하며, 블럭설치 사용중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시설공사로 인하여 굴착시 허가관청은 어디이며, 굴착이후 복구할 시 감독관청은 어디인지? 굴착이후 복구사항이 조잡하여 우천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의 조치결과가 있으시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훼손 굴착한 시공관서에 대한 앞으로의 지도감독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동일 캠퍼스내 중ㆍ고등학교 분리 및 구 송정시내권의 중학교 배치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시내 공립학교로서 동일 캠퍼스내 중ㆍ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실태를 보면 광주체육고등학교 9학급, 광주체육중학교 6학급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있지만 송정여자상고 21학급, 송정여중 25학급의 서로 다른 학교가 학교면적 14,148㎡의 동일 캠퍼스내에 중ㆍ고등학교가 같은 운동장을 사용하면서 수업시간 또한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의 기형적인 학사운영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울러 동일 시내권인 송정시내권에 송정중학교, 정광중학교, 송정여중 등 중학교가 3개교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송정여중과 송정여상고가 좁은 14,148㎡의 부지내에 2개 학교가 같이 있다는 자체부터가 부정적으로 생각되며, 교육의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교육감의 의견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일 생활권이며 동일 시내권인 구 송정시내에 중학교를 3개교까지 꼭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신설중학교 개교나 교육의 추세로 보아 중학교는 남녀공학으로 전환되고 있는 요즘, 그 대표적인 예로 광주광역시 교육청내에서 94학년도에 무진중학교, 전남중학교, 운암중학교, 북성중학교가 95학년도에는 서광여중이 서광중학교로, 봉선중학교, 충장중학교 등이 남녀 공학으로 전환되었고 95학년도에 신설한 금호중학교, 본촌중학교, 문산중학교도 남녀공학으로 개교하여 중학교 학구 조정문제를 원활히 풀어 나가고 있는데 유독히 구 송정시내권에만 송정중, 정광중, 송정여중으로 분류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3개 중학교를 통합하여 송정중하교, 정광중학교 2개교로 남녀공학을 시켜 그야말로 충실하고 건실한 중학교를 만들어 주기를 촉구하며 아울러 좁은 면적에 대형학교가 동일캠퍼스내에 있는 송정여자중학교와 송정여자상업고등학교를 분 리시켜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특히 송정중학교 부지는 12,345㎡이므로 송정여자중학교 부지에 남녀공학의 송정중학교로 전환하고 송정중학교 부지는 매각이용하든지 송정여자상업고등학교 부지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병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병조 의원입니다. 동일 캠퍼스내 중·고등학교 분리 및 구 송정시내권 중학교배치 문제에 대하여 교육감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무척 고맙습니다. 그 동안 송정여중과 송정여상고의 분리문제는 20년전 전라남도 교육위원회 때부터 논의되어 와서 지금까지 미해결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분리하고 정광중학교도 남녀공학을 원하면 송정중학교와 마찬가지로 남녀공학학교로 학생수용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송정중학교와 정광중학교, 송정여중이 사실 여러 가지 문제에서 성실한 학교배정문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송정중학교가 정광중학교를 남녀공학을 시키고 송정여자중학교를 송정중학교에 통합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수행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송정여상고가 송정여중학교에서 분리되어 충실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아까 겹쳐서 송정여상고가 광주광역시에 있으면서도 교명이 송정여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기 때문에 교명도 변경 검토하겠다고 하는 내용,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제가 생각했던 바도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감께서 굳은 의지로써 조속한 시일내에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병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약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의장님, 질문은 아닙니다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조수웅 의원입니다. 제가 교육감님한테 질문을 드리거나 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 하신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교육청 산하 주차장 또한 학교운동장은 학교운동장대로 주차장이 되어 버렸고 또한 민원인이 교육청 같은 데를 가다보면 주차를 할 수가 없어서 민원할 수가 없다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로 서울에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이 공공기관 시·구청 주차장 유료화 시행계획을 했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시·구청 주차장을 유료화시행계획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승용차 통행을 억제하고 자가용이용억제시책에 시·구 공무원이 솔선 참여하기위한 시·구청 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현재 광주같은 데도 그렇습니다만, 10부제 운행, 자가용 합승하기 등 모든 것이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함인데 이런 학교운동장이, 방금 교육감님께서도 다른 나라 예를 들으시면서 체육교사는 운동장이 하나의 교실이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현재 이렇게끔 운동장이 주차장화 되어버렸는데 이 요인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입니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민원인은 갈 수 없고 대부분 민원인들이 민원 보기 위해서 다른 사설주차장을 찾거나 그렇지 않으면 골목길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솔선해서 선생님들이 그런 해소책을 쓸 수 없는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웅 의원님 따로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안으로 해서 교육청에 오는 민원인들의 주차난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제언적인 말씀이지요. 더 이상 미진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해소하기로 하고 교육감 소관 사항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장내를 정리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 안재근입니다. 조수웅 의원님, 조봉훈 의원님의 질문 사항 중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대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수웅 의원님께서 남도학숙 입사생 선발 과정의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하시면서 선발자격기준 등 관계규정을 개정할 의향이 없는지와 개정 시한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먼저 400만 시·도민의 지역 인재양성에 대한 열망으로 건립, 운영되고 있는 남도학숙에 대해 평소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조수웅 의원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도학숙이 지난 94년 2월 28일 개원하여 금년으로 두번째 입사생을 선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시와 전라남도에서도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입사생선발기준이나 운영상 적지 않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금년 4월 실시할 예정인 ’94 남도학숙 운영에 대한 감사시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장학회 이사회에 제출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개선방안들 뿐만 아니라 원서접수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제기된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면학에 정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장학회의 관계규정에 따라 남도학숙 입사생의 선발기준 등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숙운영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므로 다음 이사회에서 개정안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96학년도 신입생 선발모집 요강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작업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조봉훈 의원님께서는 교통관리공사의 주차료 수입 중 직영주차장과 노상주차장 주차료수입이 5배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와 노상주차장 24개소에 대하여 정밀진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교통관리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은 총 26개소 2,487면에 연간 주차수입은 30억 1,400만원으로 이중 직영주차장 2개소 황금, 제봉 366면에서 14억 4,800만원을, 노상주차장 24개소 2,021면에서 15억 6,600만원의 주차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직영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의 주차료 수입의 격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차요금이 1시간당 직영주차장인 제봉주차장은 1,200원, 황금주차장은 1,000원인 반면에 노상주차장은 800원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고, 이용면에서는 직영주차장이 1면당 1일 기준 10.6대이고 노상주차장은 1면당 1일 기준 2.6대로 약 5배 정도 직영주차장 이용률이 높은데에서 수입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운영실태의 정밀진단에 대하여는 공사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매년 경영실적평가 등을 통하여 점검은 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1일부터 3월 22일 양일간에 걸쳐 시 감사실에서 현지출장하여 교통관리공사 노상주차장에 대한 수입사항을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기적인 정밀진단은 물론 불시에 운영 실태나 주차 실태 등을 점검하여 철저한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유한덕입니다. 서병조 의원님께서 일용인부 사역에 대한 문제점과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조직관리상 정규직직원을 늘려 행정수요를 감당하여야 할 것이나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형편상 정원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용직을 사역시키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 사역시키고 있는 일용직은 약 1,481명으로 이중 필수요원인 미화요원, 준설원, 수로원 등 현업부서 종사자를 제외하면 실제 사무실내에서 타자 등 단순노무 및 사무보조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은 663명으로서 최소한의 일용직사역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지급단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지급단가기준은 사환 및 환경미화요원은 ’95예산편성지침단가를 적용하고 여타 직종은 통계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대한건설협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표한 단가에 공무원봉급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 단가를 각 실·과·소 및 자치구에 시달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조정되지 않은 일부 특이직종단가는 자체 조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 자치구별 동일 직종에 대한 지급단가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도를 통하여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단가 미조정으로 인한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95일용인부임 지급단가 확정시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조치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정완입니다. 조수웅 의원께서 각화동 농수산물 도매시장내 구내식당의 임대계약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앞으로의 시정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각화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구내식당은 면적 204㎡, 좌석수 100여석으로서 그 동안 3년간의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난 2월 9일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2월 11일 임대기간을 95년 2월 20일부터 97년 12월 말까지 하는 새로운 임대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 임대자가 구입하여 사용하던 각종 용기를 신규 임대자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임대자의 무리한 금액요구로 문제가 많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91년 2월 도매시장 개장 당시 시 재정 형편상 구내식당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소요비품, 집기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대함에 따라 임대자가 일부 필요시설인 냉장고, 온풍기, 난로, 텔레비전 등을 구입하여 이번 신규 임대자와 인계할 물품가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소간 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만, 현재에는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 인계되어 정상 영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내의 구내식당운영은 시의 재산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만큼 공익성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임대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잡음도 생기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임대계약상 미비점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이하은입니다. 조수웅 의원님, 서병조 의원님, 조봉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수웅 의원님께서는 최근 차량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주차문제는 답보상태가 계속되어 심각한 사회 문제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정차 금지구역 중 노폭이 4~8m 정도로 시내버스 노선도 아닌데 양쪽 모두 황색선을 설치하여 잠시만 주차를 하여도 견인을 해가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문제의 해결책으로 이면도로의 한쪽은 황색선을 설치하고 다른 한쪽은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또는 도로 양쪽을 홀·짝수제로 교대 주차할 수 있는 제도 도입여부와 시내지역의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실태를 전수 확인하여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 있다면 언제까지 정비하겠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수웅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사항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에 노폭이 4~8m 이내의 소위 이 면도로는 총 4,350개 노선에 연장 923㎞로 여기에 주·정차금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155개 노선에 79㎞로 전체 이면도로의 8.5%입니다. 이와 같은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절차는 그 지역의 교통량과 주차공간의 수요를 상대적으로 파악하여 금지 또는 허용여부를 판단, 경찰청과 협의결정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지역에 그 지역 교통여건이 달라짐에 따라 이미 지정한 금지구역에 대한 불합리성이 수시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즉시 금지구역을 변경 조정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조정을 하게 될 때 차량의 진입에 따른 교통동선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또 다른 상대주민의 불편 제공 등 빈번한 또 다른 민원요인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반기별로 그 동안의 불편사항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명파출소와 동명여중 앞 도로 역시 서로 연결된 이면도로로서 94년 7월 12일 동명1동장으로부터 지역주민과 학교학생들의 통행 불편해소와 긴급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94년 12월 7일 전남지방경찰청고시 제94-5호로 지정된 지역이고 또한 동부경찰서 인근도로에 대한 금지구역은 인근에 농협과 체신청, 경찰서등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고 시내중심지로서 교통량이 일반 주거지역인 이면도로와는 대조적으로 많기 때문에 주변의 교통 소통을 위해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된 지역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불편사항이 있다 하면 현지 확인을 하여 동 지역의 교통수요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4~8m 도로에 대하여 한쪽만을 허용하고, 한쪽은 금지선을 긋는 방법과 양쪽에 대해서 허용하되 홀·짝수 격일제로 주차를 허용하는 제안은 이후 일제 정비시에 충분히 고려할 사항이나, 홀·짝수 허용 문제는 현실적으로 시민의 이해를 얻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시의 이면도로에 대한 주·정차금지구역 실태를 파악하고 정비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제 조정을 위해서 이미 3월 20일자로 구청에 지침을 주어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면 4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면조사를 통해서 재조정할 때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금지구역과 허용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되 주·정차 단속권이 구청장에게만 있어 구청직원의 지도만으로 동 단위 지역에 그 단속권이미치지 못하여 금지선상에 주·정차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에 의거 동직원도 단속공무원으로 지정하여 동에서도 수시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주차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금지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시민인식이 심어지도록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 앞 사거리 보행선의 파손 문제는 기존 운전자들의 식별을 위해서 경보등을 설치 운영해 오고 있으나 야간에 운전자들의 부주의로 수시 파손이 되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불편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의해서 대체시설을 강구 중에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수웅 의원께서는 공공청사 주차장 현황과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공공청사 주차장을 유료화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공청사의 주차장은 일부 직원차량과 인근 주민차량 등이 일과시간 내내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인들이 주차하는데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유료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행위로서 그 동안 찬·반 의견이 양분되어 아직 유료화 하는 문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말씀대로 서울시 경우는 지난 3월 20일부터 서울시청을 비롯한 각 구청내 주차장을 유료화 하여 1시간까지는 무료이며, 30분초과시마다 1,000에서 1,500원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가 점진적으로 확산되어서 분위기가 점점 조성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채택여부에 대한 다양한 찬반여론을 수렴하여 시행시기, 운영방법, 요금 수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봉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광주공항의 민항기 전용 활주로의 신설 및 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과 항공수요를 측정해 본 일이 있는지와 국제공항 승격에 대한 그간의 추진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광주공항의 실태는 활주로가 45m 폭에 연장 2,835m이며 계류장은 4만 4,300㎡이고 여객청사는 1만 182㎡로 년 400만명을 수용할 수 있고 주차장은 1,100대가 동시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서 국제공항으로서 충분한 여건은 못 되지만 정기 노선화가 되더라도 큰 불편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운항 실태를 보면 국내선 운항은 평일 32회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36회밖에 허용되지 않고 공군이 1일 120회 운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난해 11월 3일자로 여객청사가 신축되면서 국제선 전세기가 금년 3월 20일 현재 39회 운행되고 있고 이용객은 8,266명이 됩니다. 앞으로 여객수요를 위해서 예측해 볼 때에 국제선 수요는 타 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방문 외국인이 연 14만명, 해외출국이용객이 9만 2천명 이건 여권발급자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비엔날레에 참관할 예상인원이 6만명 등 년 29만 2천명으로 수요를 조사 판단하고 있고, 국내선 수요에 있어서도 지난해 말 현재 218만 5천명이고 금년에는 환태평양 게이트볼대회라든지 광주비엔날레 행사 등이 개최되어 외국 방문객이 6%이상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했을 때 273만 1,000명 정도의 항공수요가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광주공항 이용객 수요를 외국인, 국내 총 합산할 때 302만 3,000명으로 이미 수요 판단을 해서 모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공항 승격을 위해 그 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저희 시장님께서 부임하시자마자 광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중앙요로와 관련기관에 직·간접적인 노력을 부단하게 하시고 지난 1월 27일 대통령의 연두순방 시 직접 건의하셔서 광주는 앞으로 첨단단지, 평동공단 외국인단지 등 외국인이 많이 올, 항공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공항이 국제공항이 되도록 관련 부처에서는 적극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가 계시어 저희 시에서는 금년 2월 6일자로 건설교통부와 국방부에 현재의 부정기 국제선 전세기를 정기노선으로 전환해 주도록 하고 국내선에 있어서도 증편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랬던 결과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있던 바와 같이 국방부로부터는 국제선 정기편이 운항하는 것을 승인한바 있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이의 지정을 위해 민간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에 대하여 국제간 노선 협정 등 다각적인 관심과 노력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공항이 되는데 대해서는 전망이 밝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을 비롯해 지역적 역량을 총결집하여 반드시 광주공항이 국제공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 서병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하천부지에 시설되는 광주천변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공용주차요금이 아닌 민영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사유와 또는 시설투자협약서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들어 무상사용기간을 단축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한, 시설당시 시설투자비 2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여서 민자유치함으로서 특정인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주는 행정의 난맥상에 대한 견해를 밝히시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요금이 아닌 민영주차장요금을 받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천변주차장은 민자유치사업으로 85년에 1차로 최단점용기간 희망자를 투자자로 선정 220면을 조성하고 그리고 86년 4월 25일부터 2001년 4월 24일까지 15년간 무상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2차로 110면을 추가 조성하여 투자비를 하천점용료 산정기간에 근거해서 91년 5월 9일부터 2005년 3월 14일까지 15년을 각각 무상 사용하도록 투자협약이 되어 현재까지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은 시주차장조례로 정한 공영주차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고, 동법 12조 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주차장은 주차장관리 규정으로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바, 천변주차장은 민자유치로 조성된 주차장으로서 구청장이 조성한 주차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협약서에 의거 민영주차장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받도록 하되, 관할구청장이 요금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불행히도 91년 12월부터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주차요금을 구청장이 승인할 때는 일반 공영주차장과 동일수준을 유치하였습니다만, 91년 12월부터 요금신고제가 됨에 따라 94년 1월 18일 관리자가 투자협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민영주차장임을 주장하면서 관할 관청인 동구청에 30분당 300원에서 1,000원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관리규정변경신고를 함으로써 문제가 제기된바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이 문제는 현재로서는 자율신고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이 주차요금을 통제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그러나 이지역이 공공 소위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용지인 점을 들어 관리청인 동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통하여 공영주차장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수차 종용하였으나, 관리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자기 권리주장을 해옴에 따라 현실성과 한계성을 감안하여 공영주차요금수준을 약간 상회하지만 민영주차장수준에는 밑도는 선에서 조정하여 평일에는 500원, 토·일요일에는 800원으로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협약서 내용에 공익상 필요시에는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무상사용기간을 단축시켜서 관리자로부터 시가 인수 운영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제12조의 공익상 필요한 경우라 하면 현재의 주차장 이외 공익을 위해 새로운 시설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조항을 이유로 무상사용기간을 단축한다고 하는 것은 사법상 관계로서 쌍방간의 협의를 전제로 성립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이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쟁송의 여지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요금에 있어 한번 신고된 요금을 초과해서 받는 일이 있다든지, 기타 협약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의 부단한 지도와 감독을 통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당시 시가 시설투자비 2억원이 없어서 민자유치 방식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의 난맥상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시설투자협약을 맺은 1985년 당시 저희시의 일반회계 예산은 총 437억 9,200만원이었고, 이중에서 건설사업비의 대종을 이루는 도로개설, 포장, 덧씌우기, 신호등, 가로등 설치 등 전체 도로교량사업비가 25억원에 불과한 열악한 재정형편이었으므로 주차장 건설비로 2억원을 그때 당시에 투자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차량등록대수가 2만 5천여대로 10년 후인 현재의 주차장운영의 수익성을 판단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말씀드리고 또 당시 이 사업을 하면서 민자유치 방법을 택해서 시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공모절차를 거쳐서 시행하였기 때문에 행정행위에 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한점도 현재 시점에서 그 근거를 발견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향후 민자유치사업을 결정할 때는 공공성, 경제성, 장기적인 수요예측 등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행정의 교훈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최종만입니다. 서병조 의원님께서 3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92년도에 추진하였던 광주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총 25건을 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해주셨는데 이에 대한 시의 반영상태가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현재까지 미해결 상태에 있는 건에 대하여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92년도 재정비계획 수립 당시 바쁘신 중에도 도시계획재정비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서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은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기존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뚜렷한 명분과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함은 물론 계획변경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주민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92년도 당시 재정비계획에 대한 의회의 심의는 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와 시민들의 열람, 의견청취를 거친 후에 이루어졌던 관계로 의회의 지적사항 중 주민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된 사안을 소정의 절차없이 바로 그 당시 재정비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그 이후라도 개별적으로 처리하여야하지 않냐 이런 말씀입니다만, 재정비계획이 모두 확정되고 약 4개월 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가 추진되므로 해서 단일사안으로 건건마다 처리하는 것보다 새로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에서 또 여기에서도 여러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유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는 금년 4월부터 추진예정인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이를 보다 심도있게 재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당시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25개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항수가 많아서 답변이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중 무등산주변 보전녹지 및 고도지구지정유보 결과 영산강, 황룡강, 광주천변 대산공원 지정의 유보, 분량묘지공원지정유보, 광주천공원폐지안유보, 상무대관통 남북간도로선형변경, 전대 옆 근린광장의 기능변경, 운암동 장성선도로 미개설구간에 대한 준주거지역 지정보류, 백운동 로터리변 소로 연결배치 건 등 8건은 당시의 도시계획재정비에서 특별하계 주민들의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사항은 크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시에 바로 반영하였습니다. 반영이 되지 않는 17건 중에서 8건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가 그 다음에 용역 도시기본계획변경절차과정 등을 통해서 그 동안에 검토를 거쳤고, 한건은 도시계획 차원이 아닌 시행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별처리 그 동안이라도 하지 않았냐고 지적하신 사항은 8건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안은 보다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 재정비 때 처리할 계획입니다. 먼저 소태동 기존 대명아파트 주변 주거지역 반영문제와 서구 송하동 인성고 옆 자연녹지 9필지의 주거지역반영, 구 광산여고 주변 준주거지역 변경, 주월동 대동고등학교 시설부지의 일부 주거화하는 4건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하는 도시계획재정비시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이 4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던 사유는 용도지역을 공공의 필요성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이것을 변경해 줄 경우에 특혜를 해준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한 다른 유사한 지역에 민원을 새롭게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와 관련된 사안들은 재정비시에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산구 신창동 보건전문대부근 중로 1류 60호선의 선형변경의건은 물론 선형을 변경을 하면 저촉되는 주택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새롭게 저촉되는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민원을 우리가 생각해야 했고 또한 북구 매곡동에 삼성아파트 앞의 대로 3류 35호선의 확장을 양측으로 하는 문제는 아파트 구간으로 새로 도로선을 긋게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류가 되었으며, 소태동 용화정사와 월산동 덕림사 관통도로의 폐지의건은 용화정사는 이 도로를 폐지할 경우에 이지역의 블럭이 폭 300m정도가 되어서 300m폭의 통과 도로가 없어서 통행에 지장을 주는 문제가 있고 덕림사는 이곳만 선형을 비틀 수는 없는 것이고 도로 선형을 먼 곳에서부터 변경해와야 되는데 연장이 250m정도 선형을 변경할 때 새롭게 들어가는 지역의 민원야기 문제가 있습니다. 금동어린이공원 폐지계획은 과거에도 두 차례에 걸친 폐지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재는 이 공원을 비용 때문에 조성하기가 사실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시의 재정 여유가 있을 때 이 지역에서 공원은 꼭 필요한데 한번 있을 것을 없앤다는 것은 쉬워도 나중에 다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시 부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를 수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만, 이번에 재정비과정에서 다시 한번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아시고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만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계획이 아닌 시행상의 문제가 클 것입니다만, 지금 현재 이 지역 주변에 재개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향후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저희 광주도 활성화되고 이지역이 재개발하게 된다면 어차피 재개발하는 지역에서 상당한 규모의 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 재정 부담 없이 조성이 가능하고 이지역의 땅값이 싸기 때문에 재개발의 경우도 싼 가격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림·봉선 지역의 대체도로를 직선화하는 문제는 이것이 도로의 기존 아파트나 학교를 건드리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가 있고 용산 I.C 연결도로 변경건과 2차 순환도로 3, 4구간의 선형변경 등 2건은 이것이 의회의 의견대로 반영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91년 10월에 수립된 제2차 순환도로에 대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결과를 저희들이 받아서 일부 선형변경을 하였습니다. 증심사 진입도로 확장은 저희들이 현지여건상 지형지물이 적은 쪽으로 편측확장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마륵동의 47호 광장 폐지 건을 지난 75년 2월 18일자로 경관광장으로 결정된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광장이었습니다만, 이후의 상무신도심개발과 영산강수변공원조성계획, 이런 계획들이 도시계획에 반영되고 이 지역의 시민 여유공간이 크게 확충되었고 이 지역이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본 광장은 경관광장으로서 기능이 약하다는 이유로 당시에 폐지하였던 것입니다. 광주기계공고와 무등중학교의 미매수토지 제척하는 안에 대하여 불가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 뒤에 91년 3월 29일, 91년 7월 4일 2회에 걸쳐서 시 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학교부지규모가 학교시설 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예산형편상 부지의 추가매입 계획이 없다는 의견을 저희들에게 왔기 때문에 제척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산유원지 배후에 있는 자연마을을 주거지역으로 하는 문제는 지난번 도시기본계획변경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자연경관의 보존과 교통처리상 2차 순환도로가 완성되는 시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송암공단 폐지 건은 국가지원과 토지수용에 의하여 조성된 기존공단을 폐지할만한 뚜렷한 명분이 아직까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기상조라는 여러가지 이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촌, 하남공단 시설녹지에 편입된 사유토지의 공단매입 요구의 건은 이것도 도시계획측면이아니라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공단조성회계에 있어서 자금에 여유가 생기면 충분히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평동공단 조성이라든가 여러 공단 조성에 자금이 대체해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당장 매입을 못합니다만, 앞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량묘지공원의 도시기본계획상 존치하는 문제는 당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나와있는 본량묘지공원을 도시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폐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시기본계획에 나와있는 사항까지 거론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였습니다. 이번도시기본계획 변경과정에서 기본계획에 있는 묘지공원계획 그것조차 없애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수익이 보장된 묘지공원개발을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던 것입니다. 앞으로 본량묘지공원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하더라도 지역주민의사를 충분히 들어가면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 의원님께서 이미 반영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산강, 황룡강 주변 대산공원계획의 도시계획 반영 폐지 건은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도시 내 오픈스페이스 확보 차원에서 오히려 이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전문가와 선관위의 의견을 집약이 되었기 때문에 존치된 상황이고 전대 앞 근린광장은 92년 재정비 당시에 당초에 근린광장 개념에서 공공의 공지로 기능이 변경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에 서병조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인 도시계획결정과 실시계획 인가할 때 징구한 광주신학교와 광주여자전문대학의 이행각서가 그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와 그 동안 이행 촉구나 재개를 가한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광주신학교의 인가는 93년 1월 9일입니다만, 본 건의 학교시설의 경우 96년 12월말로 인가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가조건으로 붙었던 학교진입로 총 678m중 1단계인 356m는 당초 93년 2월 28일까지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공사기간 등을 감안해서 94년 8월 30일까지로 1차 연장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이행되지 않고 연장 조치없이 현재 기간도과 상태에 있습니다. 2단계인 322m는 당초 조건이 96년 2월까지로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학교건물에 있어서는 총 4동 연면적 1만 3,410㎡중 2동 5,429㎡는 인가조건이었던 진입도로의 당초 개설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준공되어 현재 사용 중에 있고 나머지 중 1동 5,656㎡는 인가조건에 따른 기간이 도과된 후 완성되었기 때문에 조건미이행을 이유로 준공처리되지 않았고 건설에 대한 임시사용도 승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광주신학교에 대하여는 시에서도 서면, 구두 등을 통해 조속히 조건을 이행토록 수차례 촉구한 바 있으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본 학교 시설인가 자체를 철회 할 경우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된다는 어려움 때문에 본건 철회는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본 학교시설에 대한 인가기간이 남아있다는 점과 시설 일부가 완공되고도 준공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등 간접적인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헤아려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조기에 조건 이행이 되도록 계속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여자전문대학의 경우는 91년 6월 25일 인가할 때 본 건의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94년 12월 31일까지 인가기간을 정하였고, 인가 부대조건인 진입도로부분에 대하여는 당초에 92년 2월 28일까지 개설기한이 정해져 있었으나 1차로 93년 2월 28일까지 연장 조치해 준 바 있고 그 이후로는 연장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건축물은 총 10동 3만 1,866㎡ 중 5동 1만 7,041㎡를 완공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진입도로 인가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전부 준공처리 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렇지만 개교 등 예정된 학사운영 관계상 부득이 광산구청에서 임시사용을 해줬습니다. 이것도 당초 92년 4월 21일에서 95년 6월 30일까지 계속 연장조치하여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시설 인가 기간이 본건 인가기간이 94년 12월 31일로 도과함에 따라 시에서는 인가조건을 불이행을 이유로 학교시설 인가자체의 연장조치를 저희들이 해주지 않고 진입로 이행에 따른 진전이 있을 경우에만 연장조치 가능하다고 반려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 인가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의 의지표명을 통해서 비로소 학교측에서 95년 3월 2일 건설회사와 4억 5,000만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96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겠다는 서류를 지난 3월 21일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점에 미비점이 있어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광주여자전문대학의 경우도 학교법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조건이행이 당초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하여도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학교의 운영을 중지시키라는 이러한 뜻이라기보다는 조건을 조기 이행토록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뜻이겠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가기간 연장불허를 통해 학교시설의 준공이나 증축이 불가능하게 하므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이행을 더욱 촉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양 학교법인의 사례를 교훈삼아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할때 보다 신중하고 엄격히 결정 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시설들이 여러 가지 점에서 입지여건을 불비하고 있더라도 당사자들이 이러한 불비한 점을 자기부담을 해결하겠으니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는 그 동안 적극적인 행정차원에서 수용했던 것입니다만, 본 인가를 사후에 철회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조건 이행을 지연시키면서 심지어는 당초의 조건이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꼭 필요하고 이행 가능성이 확실한 조건이 아닌 경우는 가급적 조건부 인가를 지양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서병조 의원님께서 광주광역시의 도시계획 미고시 지역 규모와 미고시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여부 및 이 지역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개괄적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지역의 비도시계획지역은 총 22.5㎦로서 개발제한구역 외곽인 광산구 임곡이라든가 본량, 삼도출장소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준도시지역이 0.427㎦, 농림지역이 18.525㎦, 준농림지역이 3.548㎦로서 총 82.3%가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입장에서 개발을 전제로 한 구속력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바대로 앞으로 개별적인 개발계획이 부분적으로나마 구체화되어 가면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여 보다 구속력있는 도시계획수립문제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 2020년까지 내다보고 계획한 광주장기종합개발계획과 관광개발 종합계획에 보면 광주주변지역을 환상으로 연결하는 순환도로가 이 지역을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관광단지나 골프장, 경마장 이런 후보지로 이런 지역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 근교농업육성지로도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지역들이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각종 용도지역지정에 따른 제약을 받는 것보다 당분간은 현재 상태가 오히려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된다는 그러한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국토이용관리상 도시지역이나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도 많은 개발행위가 허용되어 있지만,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면 이 지역의 위치나 모양상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넣기는 어렵고 공업지역같은 경우도 여러가지 용수 인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에서 어렵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대부분 지정되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이 제약을 받게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지역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를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러한 계획이라고 생각되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김태호입니다. 먼저 서병조 의원께서 광로 7호선 개설공사의 문제점과 도로 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로 7호선 개설공사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본회의시 김명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린 바와같이 상무신도심 개발 후 가중될 광송간 도로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광로 7호선의 개설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개설구간 3,980m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300억원으로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일시에 투자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어서 금년부터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평동공단 진입로 등 긴급한 사업추진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채무부담행위 사업 등을 포함하여 96년 기본설계를 착수토록 하여 최적의 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97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주변의 택지개발 사업과 병행 개설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광역시의 도로, 보도의 관리감독부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지하매설물 도로굴착허가기관 및 복구 감독기관은 어디이며, 조잡한 굴착복구 사례에 대한 조치사항과 앞으로 지도감독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광역시 도로의 관리부서를 차도와 보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차도인 경우 폭 20m 이상은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소장이 유지 관리 및 보수업무를 담당하고 폭 20m미만의 차도와 보도전체구간은 관할구청장이 유지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도나 보도 구분없이 도로구역 내에서의 모든 지하매설을 위한 도로굴착허가와 복구에 따른 감독업무 역시 구청장의 소관 업무입니다만, 총체적인 도로관리지침 등 업무지휘감독은 시 본청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굴착복구가 조잡하게 시공되어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되거나 하자가 발생될 시는 시공자로 하여금 재시공 또는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조잡시공 및 하자발생 사항 등을 사전 발견치 못한 경우는 주민신고, 시산하 공무원 견문보고, 도로순찰 등을 통하여 시민불편 사항이 발견되는대로 관할구청장에게 즉시 보완하도록 업무지시를 통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견즉시 전화로 수시조치하고 서면 지시한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치로 즉 광주역에서 북구청간의 보도구간보수, 무등로 시청4거리에서 광주역간의 보도굴착하자를 보완하도록 조치한바 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 본청, 종합건설본부, 구청에서 도로 순찰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불편사항이 발견될 경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신속히 조치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쌍촌동 우회 하수도 공사를 당초 도로개설시 병행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대 책 그리고 기존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로 인한 예산낭비액과 교통체증, 상가영업피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고, 각종 공사비를 구청에 재배정하여 집행하는 기준과 95년 본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단위사업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도면을 가지고 개괄적으로 설명드린 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저희시의 전체 배수구역 총 면적이 16개 배수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123.62㎢입니다. 그래서 쌍촌 하수도 지역은 전체가 쌍촌 배수 구역으로 쌍촌, 화정, 마륵, 치평, 금호 일부가 되겠습니다. 지금 쌍촌동 우회 하수도는 과거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도가 이 라인을 타고 이렇게 해서, 지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신학대학, 상무시장, 호남대학, 운천저수지, 상무중학교, 백일지구, 금호지구, 중앙공원, 화정지구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하수도가 이렇게 상무시장으로 집주를 해서 작년까지 완료된 하수도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호지구하고 화정지구, 백일지구 등 택지개발을 집중적으로 해놓고 보니까 유속이 굉장히 빨라져있습니다. 전체의 유수량이 유속이 빨라짐으로 해서 갑자기 과거에 단면을 오버해서 물이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도로를 기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로가 되어 있고 금호지구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이 부분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인 배수계획에 대한 하수처리계획용역을 실시해 봤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몇년 됐습니다만, 가장 침수가 많은 지역입니다, 상무대 앞하고. 그래서 용역을 실시해 본 결과 이 지역은 바로 직선으로 하수도를 개설해야 되겠다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존 하수도는 이지역의 하수만을 처리하고 이쪽 신개발지의 하수는 이 도로를 직통으로 개통을 해서 하수도를 개수해서 하는 것이 운천저수지 옆으로 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하수관거를 시설한 이 지역으로 연결하려고 계획을 해서 공사를 현재 작년에 10억을 서구청에 배정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쌍촌, 백일, 염주지구의 하수가 상무시장주변의 간선하수도를 통하여 광송간 도로상에 기 시설된 간선하수도로 배수되고 있으나 금호지구가 개발되고 운천저수지가 일부 매몰되어 기존 하수도보다 약 1.2m정도 높아져 배수지체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상무시장 주변은 물론 쌍촌동 7, 8통 인근 주민의 민원이 계속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침수지역의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배수처리 계획에 대한 전문용역 결과 당초 시설된 하수도 노선보다 거리가 짧고 시공이 용이할 뿐 만 아니라 사업비가 저렴하다는 대안 제시에 따라 쌍촌동 간선 우회 하수도 시설공사를 긴급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업으로 인한 기존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비는 약 3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으나 당초 계획된 상무시장 주변의 기존 하수단면을 확대시공 할 경우 기존도로가 협소하고 가옥이 밀집되어 있어 공사로 인한 일시 가옥 피해에 따른 보상비확보와 주민 등의 동의가 어렵고 교통을 차단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지역 여건 때문에 수계 변경이 불가피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금호지구 택지개발사업시 하수도공사를 병행 시행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하여는 배수처리계획용역 시행이전에 당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택지개발사업으로 도로개설공사가 이루어짐으로써 동시 추진이 되지 못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공사추진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과 협의, 차량을 우회 운행하도록 유도하여 교통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영업 간접피해에 대하여는 반회보와 개별 방문설득 및 공개민원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최단기간내에 공사를 추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사업비를 구청에 재배정한 집행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자치구에 하수도시설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집행하는 기준은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관련된 차집관거는 시 본청에서 시공, 관리하고 기타 하수관거는 자치구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예산을 재배정해왔으며 96년부터는 하수도법의 개정을 근거로 하수도 보급율과 하수도사용료 징수액 등의 비율에 따라 자치구별로 예산을 보조하여 관거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수도공사의 단위사업에 있어서는 착공부터 완공 까지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형편상 쌍촌 우회 하수도 사업비가 ’95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가용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추경예산에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시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수웅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제가 시장님한테 물은 것은 사은 용어에 관한 뜻인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민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은행정에 대해서 이 자체는 차라리 이것은 어제 동료의원인 이춘범 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나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같은 성질이다. 또한 본의원도 이것은 하나의 선심적 사업이다. 선심과 사은에 대한 용어를 제가 말씀드렸지 이것을 갖고 어떤 용어가 맞다 그런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사은이라는 자체는 감사하는 뜻으로 베푸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그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표시를 하는 것이고 선심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행위 그것을 제가 구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 자신도 잘 몰라가지고 국어사전을 찾아가면서 사은과 선심에 대한 것은 봐 가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농산물도매시장에 식당이 하나만 있는가, 전임자는 후임자에게 해결을 해 주고 지금 무엇을 하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 의원입니다. 시장 이하 관계관께서 심도있게 답변해 주셔서 무척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님 답변 중 지방공기업경영의 문제점과 경영다각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경영사업 확대를 위하여 교통관리공사는 자동차정비사업과 교통관련 시설물의 설치와 보수, 자동차번호판 제작 등 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는 관광사업, 공원묘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골재채취사업 등의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다른 지방의 사례를 보면 경영사업을 무작정 확대하여 실패한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사업확장에 신중을 기하면서 경영혁신과 자주재원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답변 중 자주 나온 문구가 앞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검토에 끝나시지 말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질문으로 생각하지 않고 촉구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답변순서에 의해서 미진한 부분만 몇 가지씩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국장의 일용인부 사역 문제점 및 사기앙양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그중에 자치구별 동일 직종에 대한 지급단가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도를 통하여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단가 미조정으로 인하여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1995년도 일용인부 지급단가 확정시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조치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95 일용인부임 지급단가가 확정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지금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는가, 또 만약에 확정이 안 되었다면 확정시기는 언제인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천부지에 시설된 광주천변주차장에 대해서 교통관광국장이 아주 심도있게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 아직도 이해가 못되는 부분은 공공용지에 아무리 민자유치를 해서 주차장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감독관청인 우리시에서는 공용주차장요금을 적용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여러가지 개인과 개인간에 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공용주차장요금에 준해서 계속 받아줬어야 조금이라도 천변주차장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텐데 그렇지 않고 사실 신고된 요금이상의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주 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관광국장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관계 구청 또는 관계 부서에 지시를 하셔서 이 지정된 요금보다도 더 많은 요금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는 현재 아무리 개인사업이라고 하지만 공용용지에 시설된 주차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15년간 계약한 것은 현재 엄청난 차량증가로 인해서 많은 이익을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삼 검토해서 이 문제가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검토를 하셔서 상임위원회 활동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부분은 기니까 간단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께서 답변하신 광로 7호선 개설공사에 대한 문제점과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어제 동료 의원이신 김명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그 답변 나온 내용과 1992년 9월 25일 제17회 임시회 제2차 예결위원회에서 고위간부가 답변한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일괄성 없는 행정이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지적함과 동시에 아까 본 질문에서는 시장에게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셔 가지고 해명을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임 시장이나 또는 전임 고위간부라고 하더라도 그 분들이 130만 시민 앞에서 답변한 사항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며 앞으로 광로 7호선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95, 96년도에 실시설계를 마친 이후에 개설될 수 있도록 촉구드리면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불편사항에서 보도블럭 설치이후 감독관 관계라든가 상ㆍ하수도, 전기ㆍ통신, 도시가스 시설공사로 인하여 도로굴착이후의 복구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그 복구 이후의 상태가 실지 처음에 설치한 이후보다도 아주 조잡하게 복구가 됩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여태껏 2개만 서면지시로 해서 우치로와 무등로, 두 군데 조잡한 굴착사업을 보완 조치를 하도록 촉구를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도로굴착을 한 이후에 다시 복구한 지역을 다시 한번 다녀보신다면 그야말로 조잡하게 복구가 되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담당 업무가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으로 하여금 감독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을 감독하는 것은 시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청에 있는 우리 건설주택국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셔서 앞으로 조잡한 굴착복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쌍촌동 우회하수도공사 문제는 아주 자세하게 도면을 갖고 설명을 해 주셨고 소상하게 답변을 하셨으므로 이후 계속사업은 1차 추경 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확보해서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계속 추진하실 것이라고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쌍촌동 하수도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국 소관은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부분도 말씀드리기 쉬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뒷부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미고시 지역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미고시 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나 앞으로 개발계획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겠습니다 하셨는데 검토보다는 좀더 현실에 맞게 마스터플랜이나 개발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도시계획결정과 실시계획 인가시 징구한 광주신학교와 광주여자대학 이행각서 징구이행시행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게 답변하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힘없는 주민들이 행하여도 방치하실런지 이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광주신학교 광신학원에 대해서 지난 1994년 11월 29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감사시에 답변 내용에 대해서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바와 같이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단계 구간 356㎡는 1993년 8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였고 1993년 9월 2일 북구청의 도로개설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추진중이나 학교 재정여건과 토지소유자의 협의 불응으로 착수하지 못하였고 빠른 시일내에 이행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11월 29일 답변하면서 1993년 8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였다, 이 답변은 제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보여달라면 있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고 1차 구간도 현재 토지매입만 24% 정도 되었다는데 2차 구간일이 1996년 2월말일까지인데 우리 국장님 답변은 앞으로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어떻게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현재 1단계 사업시기가 몇 번 넘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실적이 아주 미진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2단계 사업은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육영사업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육영사업 핑계로 해서 범법행위를 해도 방치해도 괜찮느냐 하고 아까 본 질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육영사업이기 때문에 범법을 해서 사용하여도 괜찮느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답변이 없는 내용 중에서 기 각서를 제출하여 인가조건을 이행하거나 지금 이행하고 있는 학교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에 대한 답변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양 학교가 똑같은 조건입니다만,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 계속 임시사용승인으로 사용하고 저쪽 학교는 아직 준공검사를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시간을 적게 주셔서 많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시의회 의견조치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하시느라고 무척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항들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무등산 주변 보존녹지 및 고도지구지정유보 건과 영산강ㆍ황룡강ㆍ광주천변대상공원 지정유보, 본양묘지공원 유보, 광주천공원 폐지 유보, 상무대 남ㆍ북관통도로 선형변경, 전대 근린광장기능변경, 운암동 장성선도로 미개설구간 준주거지역 지정보류, 백운동 로타리변 소로배치 건, 8건은 ’92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기 반영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본양 묘지공원만 말씀을 하셨고 다른 부분은 안 하셨는데 재정비계획에 빠져 있으면 기본계획에 들어 있어도 다시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17건 중 4건은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셨으면 그대로 시행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광산구 신창동 보건전문대 부근 중로 1류 6호선 선형변경과 북구 매곡동 삼성아파트 대로 3류 34호선 양쪽 확장, 소태동 용화정사ㆍ월산동 덕림사 관통도로의 폐지, 금동 어린이공원 등 4건은 여러가지 여건상 불가능하고 금동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만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용화정사와 덕림사 문제에 대해서 종교시설인데 종교인들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까 용화정사는 300m폭의 거리를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고 덕림사는 250m 연장도로를 변경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종교인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기존에 지정된 신창동이나 매곡동 문제에 대해서 민원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또 북구 매곡동은 아파트구간이 있기 때문에 선형변경이 어렵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해는 합니다만, 어차피 민원은 생기는 사항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다른 것은 넘어가고 광주기계공고와 무등중학교 미매수토지 제척불가 건은 91년 3월 29일과 91년 7월 4일 2회에 걸쳐 시 교육청에 협의하였다, 참 좋게 답변하셨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이전에 협의한 사항을 여기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제 물음은 도시계획재정비 이후에 어떻게 결과를 했느냐하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1991년 3월 29일, 1991년 7월 4일에 협의한 사항을 여기에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에 지산유원지 배우 자연마을 주거화 계획은 우리 의회인 산업건설위원회와 2차 순환도로 용역결과 이후에 도저히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여 주셨고 ’94 도시기본계획에 자연 공간을 보존하여 존치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암공단 폐지 건은 국가수용해서 만들어 놓은 공단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 하시고 제가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기존 공단이며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국에서 별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역경제국에서 검토한 내용은 무엇이냐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송암공단은 앞으로 우리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상무신도심 발전과 지금 광산구 일부가 서구 또는 남구로 편입이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가지 공단의 위치로써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인데 상당히 쉽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역경제국에서 검토한 내용과 앞으로 광주시가 도시발전이 되었을 때 송암공단이 꼭 거기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본촌ㆍ하남공단 시설녹지 편입된 사유토지의 공단매입요구 건은 지금 답변이 앞으로 자금여유가 생기면 매입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럼 현재 본촌이나 하남공단시설녹지는 사유토지입니다. 공단은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 자금여유가 생기면 매입을 한다는 내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단에서 자금여유가 생기면 매입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양 묘지공원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들어 가면서 결정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셔서 그대로 묻겠습니다. 시간이 적어서 보충질문 내용이 두서없고 아주 미흡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병조 의원님 시간을 너무 적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까?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정완입니다. 조수웅 의원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지하구내식당 외에 별도의 식당을 운영하는지와 또한 당초 식당을 인계해 준 전임자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내에는 현재 지하구내식당 외에 중앙청과채소장과 원협채소장의 중간 사이에 지난 93년 2월부터 소규모의 간이식당 1개소를 설치해서 임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식당의 규모가 66평 규모인데 비해서 소규모 간이식당은 12평의 소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간이식당 임대자는 지하구내식당의 전임 임대자가 임대를 맡아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임대기간은 지난 93년 2월 20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간이식당을 설치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하나는 지하구내식당의 영업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데 반해서 채소장의 경매시간은 겨울철에는 6시부터 시작이 되고 하절기에는 5시30분부터 경매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출하주의 편의를 위해서 우선 간이식당을 설치하게 되었고 또다른 하나는 지하식당과의 거리가 약 200m 원거리에 경매장이 있기 때문에 상인들의 편의를 보다 도모하는 의미에서 설치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종만입니다. 서병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인 사인이 다소 많아서 포괄적으로 이것을 묶어서 답변을 드리는 가운데 부분적인 질문 항목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이러한 항목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도시계획 미고시지역에 앞으로 마스터플랜을 세운다고 했는데 검토한다기 보다는 현실에 맞게 수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지역들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안을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아까 말씀드린 2020년을 보고 되어 있는 광주종합발전계획과 관광개발계획, 이런 관련 계획들을 토대로 하고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용도지역을 저희들이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지역에 적합한 발전계획 마스터플랜을 세우겠습니다. 다음에 광주신학교와 광주여자대학에 대한 조건이행문제에 대해서는 조건불이행을 지적하시면서 힘없는 주민이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방치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당연히 방치를 않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 시가 그 대상이 힘이 있고 없고 이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에 따른 어떠한 조치가 미치는 영향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사업자 개개인에 물론 관련 사항이면 저희들이 당연히 바로 제재조치로 들어가고 이번 경우와 같이 결국은 일반 학생 등과 같이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미치는 경우는 저희들이 최대한 고려를 해 나가면서 당초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겠다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힘이 있고 없고의 기준을 두고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음은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난번 의회 답변에서 일부 모순되게 발언이 나왔던 점에 대해서 세밀한 사항까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는 말씀을 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 당시에 발언 내용들을 놓고 볼 때 비록 시점은 지난 시점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94년 8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이행을 강조하고 그때까지 조기이행을 촉구하는, 즉 완료토록 이렇게 촉구하였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혹시 의원님의 생각과 다른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이 전반적으로 의원님이 파악하신 바대로이기 때문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본건 학교시설 인가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뜻으로 제가 답변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답변드린 본래의 뜻은 다만 본 사안인 학교시설 인가기간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부대적인 조건인 진입로 불이행을 이유로 본건 학교시설 인가 자체를 철회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행정이 아니냐, 법적으로는 물론 가능하겠습니다만, 또한 이 본건 학교시설 인가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동안에 전혀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공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실시계획인가를 안 해서 건물의 증축을 더 이상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간접적인 제재방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육영사업이기 때문에 범법 행위를 방치해도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의원님도 그런 뜻의 말씀은 아니겠지만 범법행위라고까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실시계획인가는 그야말로 인가로써 어떠한 행위를 완성시켜 주는 그런 행위로써 철회라든가, 아니면 당초에 인가를 무효화하는 방법 밖에 법적으로 지금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광주신학교라든가,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진입로는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시설인가의 단순한 어떠한 부담사항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건을 갖춰야만이 본건 허가 자체가 가능한 어떤 성립조건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런 경우에 조건이행을 불이행을 이유로 이러한 본건 허가 자체를 심한 경우에 무효까지 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만약에 학교부지 일부가 수용까지 했을 경우에는 환매권 문제까지 발생하고 결국은 학교가 공중분해되는 그런 가능성까지도 저희들이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학교법인이 그 정도 세울 정도의 재력이라면 그러한 조건을 이행할 가능성이 있고 또 간접적이나마 제재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이미 조건을 이행했던 학교들에서 이의가 제기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점도 사실 저희 시에서 가장 우려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여러 조건을 붙이는데 있어서 하나의 선례가 되어서 앞으로 이러한 조건이 무력화되는 어떠한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이 건의 처리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려웠던 점입니다. 물론 같은 학교 육영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런데도 없었고 또 양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임의조건을 이행하고 착실히 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한 사정, 또 조건이 상당히 좀 과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다른 학교 같은 데에서는 더한 부담도 이행을 해 왔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양 학교에다가 전부 자료를 제시해 주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미치는 파급의 효과를 저희들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나마 촉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문제는 저희들도 의원님과 의견을 전적으로 같이 하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여자전문대학의 경우는 특히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학교는 신학교와는 달리 이미 진입로 개설기간이 넘어간 상태에서 학교가 완성이 되고 학교학생들 모집에 따르는 시험과정을 통해서 선발을 다 해 놓고 개교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학교법인사업자를 위한다기 보다는 이미 이렇게 한창 성장할 학생들의 그러한 꿈을 저희들이 이런 행정적인 조치에 의해서 더구나 시가 학교를 개교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임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92년도 재정비 관련해서 몇 가지 또 보충적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양묘지공원에 관련해서 재정비계획에 빠졌지만 기본계획에 들어 있으면 다시 또 사업을 할 수 있거나 한다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답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시에 기본계획 내용까지 삭제해 주라는 내용은 아니었고 이번에 기본계획 변경 과정 때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것마저 삭제해 달라는 주민들의 진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말씀이고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의 핵심인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사안은 현재 20년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5년을 기간으로 해서 4단계로 나눠서 단계별로 여건이 성숙하면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본양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자체적인 어떠한 수익사업으로 하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 20년의 기간을 두고 기본계획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언제라도 한번 재정비 계획에 올리려다가 그것이 좌절되었더라도 적절한 시기가 오면 다시 그것을 반영하는 것은 현재 저희 도시계획법상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7건 중에서 4건의 주거지역 반영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도시계획재정비를 통해서 조치가 되도록 촉구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능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전문대 주변도로하고 삼성아파트 주변도로에 대해서는 민원 때문에 어렵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는 가나 어차피 민원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차에 한번 손을 봐서 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전문대는 어차피 옮겨도 주택수가 또 새로운 주택이 걸리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택수가 당초 선에 비해서 상당히 아주 감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비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한번 다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아파트 그 쪽 도로 문제는 이것은 또 위에 교육위원회까지 같이 걸려지게 되고, 양쪽으로 했을 때는. 또 특히 아파트같은 경우는 각종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같은 것을 풀로 차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도로선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과연 이것이 가능하느냐 이 점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항도 재정비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태동의 용화정사하고 덕림사 종교인들의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은 여러 의원님 말씀대로 입지여건상 거기에 나와 있는 도로가 상당히 나기가 힘이 든 입지적인 여건을 갖고 있고 특히 종교시설을 지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처리할 생각을 해 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각종 도시의 개발하는 기법들이 발전되고 각종 건축도 종전에는 불가능했던 그런 지역들이 요즘에 기계가 좋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것이 개발이 되고 있고 또한 기존 주택지역도 재개발은 아닙니다만, 여러 주택을 사 가지고 또 이렇게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새롭게 건축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두 시설을 지나는 도로를 어떻게 달리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문제는 상당히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는 명분을 얻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 시행에는 융통성을 갖되, 계획 자체를 없애거나 또 이 시설 하나를 위해서 인근 여러 주민들의 주택지를 건들면서까지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현재 저희들의 솔직한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도 저희들이 앞으로 재정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면 저희들이 이 사항을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주기계공고와 무등중학교, 교육청에 협의를 한 공문이 말씀하신 의회의 의견이 나온 그 이전의 협의사항을 갖고 이렇게 답을 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니냐 이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점이 있습니다. 조금 앞에 나온 것을 그 뒤에라도 더 한 것이 있었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지 좀 저희들이 오해를 했던 부분은 질문 과정에 어떻게 답변이 나왔느냐 이런 사항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시기는 전후 불문하고 교육청에 공식적인 그런 의견이 그렇게 제척해도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에 송암공단 폐지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에서 검토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경제국과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앞으로 광주발전을 위해서 공단위치로 부적격하다 그래서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물론 의원님의 의견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이 앞으로 종합유통단지가 들어서고 지금 풍암에 대단위 택지가 개발되고 이런 위치에서 더군다나 광송간 도로변에 위치하고 여러가지 점에서 조금 공단으로써 위치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공단내에 있는 시설도 대부분이 어떠한 제조 측면보다는 자동차서비스라든가, 이러한 조금 공단속에 들어갈만한 공장으로써의 모양새가 조금씩 희박해져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의견을 검토해 본 결과 아직은 시기상조다,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재정비라든가, 여러 과정을 통해서 보다 시민적인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될 때 그때는 서의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방면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본촌ㆍ하남공단시설녹지 폐지 건과 관련해서는 사유토지인데 앞으로 자금여유가 있으면 매입하겠는데 시에서 이것을 매입하느냐, 아니면 공단에서 하느냐, 누가 하느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하남공단은 현재 시에서 조성한 부분도 있고 시가 아닌 기관에서 조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는데 시설녹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입할 수 있는 시의 그런 자금이 현재 공단특별회계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평동공단 조성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다른 공단조성 사업을 하는 과정에 이것을 현재 활용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 옆에 그러한 대규모 단지를 공영개발하는 계획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영개발이 되었을 때에는 이러한 시설녹지 부분을 개발에 따르는 의무조건으로 붙여서 저희 시의 부담없이 또 시설녹지를 조성할 수 있는,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현실적으로 또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지 본촌공단 지역에 대해서는 여기는 공단을 조성했던 그러한 사업체나 공단조성 주체가 상당히 오래 전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러한 시설녹지에 대한 의무성이 상당히 약해 있는 상태였고 그런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시행하는 그런 주체측에서 의무적으로 시설녹지를 사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 그러한 사업주로 하여금 이러한 시설녹지를 매입하도록 한다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남공단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에서 직접 하거나 아니면 다른데에서 했던 경우라도 이런 시설녹지 부분에 대한 자금들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이렇게 달리 활용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본촌공단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시점이 지난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그런 회사로 하여금 강요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본촌공단은 약 한 100m 폭으로 되어 있던 것이 92년도에 저희 의회에서 이것에 대한 지나치게 규제가 심하다는 그러한 뜻을 저희들이 받아 들여서 100m를 20m 폭으로 그때 1차 조정을 한 바가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m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환경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일부 의원님은 사업장내에 상당히 이런 녹지 부분이 조성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도 이번 재정비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폭넓게 그 가능성을 타진해서 조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의원님께서 저의 답변을 요청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사은행정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이 계셨습니다. 결국은 선심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베푸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은행정의 성격상 선심쪽이 낫지 않느냐 그런 요지의 말씀이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을 하는 저의 입장에서 어떻게 베푼다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까? 저희들은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든 사은행정을 더욱 열심히 잘하라는 그런 채찍의 말씀으로 알아 듣고 이 사은행정의 내실을 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서병조 의원님께서 지방공기업 내지는 경영사업확대 문제와 관련해서 검토라고만 하지 말고 이것을 적극 실천을 해라 그런 촉구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의 판단은 사업수익이 확실히 예상이 되고 또 재원이 확충이 된다면 경영사업을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나름대로 공직 경험을 통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다른 지역의 경우에 공기업 내지는 경영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사업을 했다가 실패한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를 거울 삼아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교통관리공사와 도시개발공사는 더더욱 사업을 확장하면서 경영에 내실을 기하고 사업수입을 확충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역시 서 의원님께서 광주신학대학교하고 광주여전문제와 관련해서 시장이 직접 답변토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 역시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불쾌하게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약속을 했으면 당연히 지켜야 할 터인데 아직까지 약속을 안 지키고 있어서 사실은 이 문제만 생각하면 저 자신도 본인가를 취소해 버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 이미 답변 말씀을 올린대로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선의의 학생들이 정말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가의 취소보다는 어쨌든 당초에 약속한 그 조건을 계속 이행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종합 판단이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학대학을 운영하신 분들이 시장인 저를 찾아와서 당초의 조건 자체가 과하다는 말씀과 함께 여러가지 구구한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법의 형평성을 이야기를 하고 또 어찌 되었든 이미 조건을 내세웠는데 그 조건을 이행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으로 강력히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조건을 이행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동안 여섯 분 의원님께서 정말 저희 시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또 격려와 충고를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을 주신 내용 등등이 전부 따져보면 기왕에 저희들이 발표한 시책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시는 내용,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한 내용, 모두가 다 정말 우리 집행부로써는 귀담아 듣고 또 가슴에 새겨야 할 그런 내용들이 전부였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의 과정에서 주신 그러한 고견과 여러가지 정책대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또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던 그런 사항들, 시정의 보편성과 공정성, 또 형평성을 확보하는 문제, 특히 시민에게 한번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지키고 또 시민에게 희망과 보람과 기대를 주는 그런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를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운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보충질문은 조수웅 의원님만 신청을 하셨습니다. 지금 나오셔서 질문하시겠습니까?

방금 지역경제국장이 농산물공판장관리소에 있는 한사람이 식당을 2개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서 확인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사실은 민원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한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찾아 왔었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서 내용에도 충분히, 최고서니, 또한 보내는 공문이 2개가 그 속에 수록 되어 있습니다만, 어렵게 사는 이 아주머니가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살아 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몇년 전에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식당이라도 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것과 같이 참 어이없게 많은 사람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인수 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되었던 것을 저는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나서 천신만고 끝에 그 식당을 인수를 하고 나니까, 물론 상당한 금액의 돈을 줬습니다. 제가 영수증이 있습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제가 샅샅이 더이상 말은 않겠습니다. 그 사연을 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하는 사람 이상 뺨칠 정도로 수법이 눈물 빼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 그 사람이 한 식당을 한 100몇m 간격에서 2개를 경영하고 있으면서 하나가 낙찰되니까 갖은 협박을 다 하면서 이 사람이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의 설움은 말할 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 인수를 하고 나니까 전화가 불통이 되었습니다. 왜 전화가 불통이 되었느냐 하니까 방금 지역경제국장이 간이식당, 그 식당과 연결된 한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이 전화는 필요없이 거기로만 연결되어 버리지, 이 사람이 인수한 그 가게에는 전화가 불통이 되어서 참 눈물을 흘리고 점방을 벌려놓고 있으니까 손님이 안 온답니다. 왜 안 오느냐, 저 사람이 나를 쫓아냈다, 이런 억울한 일을 우리 광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임대자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정말 시장님과 여러 관계 실ㆍ국장님들이 계십니다만, 저는 단 농산물관리사무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겠구나,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정말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다시 나와서 질문이 아닌 그분의 민원이면 민원을 대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한사람이 한 장소에서 2개를 하다가 하나는 낙찰이 되어서 빼앗기고 나서의 횡포, 또 같이 경쟁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눈물나게 하는 그런 사연을 볼 때, 제가 참 이런 문제는 분명히 그 분을 위해서도 또 앞으로 시가 관리하는 모든 공유재산, 그런 식당이나 이런 모든 업소에서 이 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우리 조수웅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도 어둡고 그늘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둡고 그늘진 부분을 찾아서 밝게 하고 해결하는데 행정력을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해서 이제 거의 4년의 임기를 다 해 갑니다만, 그간 집행부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개원 초기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고 또 심도있는 답변을 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 부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 또 연구해 보겠다는 답변이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한 의원에게만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130만 광주시민의 물음에 대한 답변이요, 약속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이번에 논의되었던 그런 점들은 시정에 꼭 반영을 하고 해결을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더이상 미진한 사항은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해소하기로 하고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