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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제3회 제1차 본회의1995-03-29

최원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구

최원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 10분 개의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사무과장 안경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23일 군수로부터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읍면의설치및읍면장정수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날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3회 기장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2분

원구

최원구의장

사무과장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상정된 의안을 좀더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회기를 3월29일부터3월3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29일부터 3월30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지명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없습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성태의원과 권성학의원이 제3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군수제출) 4.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읍면의설치및읍면장의정수조례안(군수제출) 6.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읍면의설치및읍면장의정수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성규입니다. 조례제정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외 2건등 3건의 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안과 총 6건에 대한 개정과 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에 대한 배경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해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기구·인원에 대한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를 가하는데 개정 배경이 있습니다. 요지는 시·군의 기구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114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1항의 개정(94년 3월16일)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의 제정, 대통령령으로 94년 12월31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방행정기구중 실·과단위 이상의 기구와 그 분장사무는 시장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11개 실·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의 대강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102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어 시·도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고 시·군·구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의 실·과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계이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지치단체의 행정기구로 정원 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실·과등의행정기구설치와 그 분장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실·과의 설치는 11개 실·과를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기획감사실 분장사무는 18개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의 사무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4개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 총무과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총 38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6조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7조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는 각호와 같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 환경녹지과 사무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9조 지역경제과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0조 농수산과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1조 건설과 분장사무는 다음각호와 같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2조 도시과, 도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3조 지적과, 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4조 계의 설치및 사무분장이 실과 밑에 그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계의 설치및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115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 종전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내무부령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규정등에관한규칙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94년 3월16일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의 제정(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정원 총수를 조례에 의해 정원관리 기관별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정원관리 기관별로 구분하는데 본청에는 234명, 직속기관에 41명, 읍·면에는 121명으로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및 소속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에 위임합니다. 관련 법령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같이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등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 군본청 소속기관및 하부 행정기관 정원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본청에는 234명, 직속기관 보건소 41명, 하부행정 읍·면에는 12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직급별정원규정은 군의 본청및 소속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16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읍면의설치및읍면장정수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5년 3월1일 행정구역개편 신설 군 행정기구정원승인 (내무부장관 승인입니다. 95년 2월 7일입니다.) 됨에 따라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행정읍·면을 설치하고 그 행정 읍·면에 두는 읍·면장의 정수및 관할구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읍·면의 명칭으로 기장읍, 장안읍, 일광면, 정관면, 철마면으로 하고 읍·면장의 정수 읍·면당 1인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조례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읍·면의설치및읍·면장정수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행정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리(이하 법정리라 한다) 를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읍·면을 설치하고 그 행정 읍·면에 두는 읍·면장의 정수및 관할구역의 정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 행정읍·면의 명칭, 읍·면장의 정수, 관할 구역 획정, 행정읍·면의 읍·면장의 정수및 관할 구역은 별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에 별표입니다. 기장군읍·면장의 정수 1인으로 하고 읍·면사무소의 명칭 다음에 관할구역입니다. 읍·면별로 리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의원님들 양해 되시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17호 제안이유로서는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조례중 불균형적으로 되어있던 행정기구중 일부가 조정·승인(내무부장관의 승인)됨에 따라 본청 실·과중 농수산과를 수산과로 명칭 변경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수산과를 수산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수산과 “농”자를 빼고 수산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내용도 농수산과를 수산과로 둔다. 지역경제과 다음에, 직제순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뒤장에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이것도 2조에 농수산과를 수산과로 제10조에 농수산과의 사무분장을 다음 각호와 같다를 수산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18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지방세수의 확보, 안정적 관리로 인하여 우리군의 세무인력 보강 승인(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되었습니다. 95년 2월15일)됨에 따라 기장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정원 총수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정원 본청란에 234명은 2명이 증원되어 236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이것도 2조에 정원의 총수를 본청에 234명을 236명으로 한다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의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의 제정,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 총수를 조례에 의거 정원관리, 기관별로 정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관해 조례로 정하고, 전에는 규칙으로 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고 동 조례 제3조에 의거 군본청및 의회사무과 소속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 제정으로 종전에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 제3조(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 기장군 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조항은 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3조중 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개정합니다. 뒤에는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방금 말씀대로 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정 3건, 개정 3건, 총 6건에 대한 조례제정·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많았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본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기장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하여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권성학의원, 손무헌의원, 원성택의원, 정창조의원, 문장호의원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제2차 본회의시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2차 본회의는 3월30일 10시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고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31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