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숙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3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푸르른 봄내음이 풍겨오는 생명의 계절을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집회되는 제37회 임시회는 그동안 계속돼 온 가뭄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농업용수 확보가 크게 우려됨에 따라 농업용수 시설물의 개발, 관리 운영실태와 농업용수확보 추진현황을 확인, 점검하는 농업용수개발 실태조사 활동과 우리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상수원 수질환경 실태조사 활동, 그리고 청자촌 조성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바쁜 일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공사간에 바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우리군 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진솔된 자세로 얼마 남지않은 의정활동에 보다 많은 정열과 관심을 쏟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지현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오는 6월 27일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이 술렁거리고 있을 뿐만아니라 공직사회 일부도 동요되는 현상과 함께 행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 공직자 모두는 맡은 바 임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마는 혹시 본의아니게 오해 받는 일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보다 충실하여 주시기 바라며,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만이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과 올바른 민주화의 지름길임을 명심하시고 모든 공직자가 엄정 중립으로 공명선거 실천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오형국입니다. 금번 제3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 23일 강창희의원 외 5인 의원으로부터 농업용수개발 실태조사 발의안과 황호만의원 외 3인 의원으로부터 상수원 수질환경 실태조사 발의안이 각각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과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금회기중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23일 강창희의원 외 3인 의원으로부터 농업용수개발 실태조사 발의안과 황호만의원 외 3인 의원으로부터 상수원 수질환경 실태조사 발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3월 18일 지방채 발행계획안, 3월 24일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과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예.

그럼 제37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4월 4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기중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예.

그럼 박재걸의원, 김재남의원 두 분께서 금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농업용수개발 실태조사 발의안(강창희의원 외 3인의원 발의)

대구면 출신 황호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수원 수질환경 실태조사 발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 수질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합니다. 본 조사를 실시코자 하는 목적으로는 우리군의 상수원이 장흥군의 수계에 위치하고 있어 장흥군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및 생활하수로 인하여 수질오염 우려가 높고 특히, 우리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4.3KM 수계 상류천인 금강천변에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소인 한양실업 세탁소가 '93년도부터 가동됨에 따라 우리군 상수도 수용가들이 음용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상수원 수질환경 실태를 조사하여 의회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 항구적인 수질환경 보존대책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조사범위로는 상수원 수질환경보호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 및 현지확인과 장흥읍 사안리 소재 한양실업 세탁소 설치의 적법성 및 폐수 배출시설 정상가동 여부, 상수원 수계의 오.폐수, 생활하수, 축산폐수 등 배출실태 및 상수원 보호구역내 가축방목 실태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호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상수원 수질환경 실태조사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사도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조사계획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황호만의원, 간사에 정판식의원, 위원에는 윤옥윤의원, 윤흥오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상수원 수질환경 실태조사 계획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황호만위원장을 비롯한 세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군수 제출) 6.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군수 제출)

내무과장 서용대입니다.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정안입니다. 행정기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군 직제가 직제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행정기구라 하는 것은 본청, 직속기관, 과거에 보건소, 지도소를 사업소라고 했습니다만 이제 직속기관으로 되어서 보건소, 지도소 직속기관, 사업소 그 다음에 하부기관 읍면, 이 기구를 총 망라해서 행정기구라고 지칭합니다. 제안이유입니다. '95 상반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견제와 균형장치를 확보하고 기구와 정원에 대한 조례운영으로 지방의회에서 인력증원과 기구증설 등에 대한 직접통제로 예산절감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02조 1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 실과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군의 기구는 당초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해져서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개정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해서 위로 좀 올라갔습니다. 내무부 장관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다음에 행정기구를 의회와 집행기관이 같이 협의를 해서 행정기구를 만들어서 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같은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바로 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함으로써 사실 의회에서 그 기구가 필요한가, 필요치 않는가, 또 그 정원이 더 필요한가, 그렇지 않는가, 이런 견제랄까, 조정이랄까, 이런 것을 통제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의회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그런 기구도 만들고 정원도 늘리고, 타당성 여부도 검토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의회와 집행기관이 유대를 갖도록 그렇게 하기위한 사항입니다. 강진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실과를 두며, 그에 따른 실과별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실과 밑에 하부조직으로 계를 두며,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계, 과까지 인원배정을 하고 직제를 만들때는 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과만 저희들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받고,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서 조례로 정해서 과를 만들고 규칙은 자치단체의 장이, 즉 군수가, 계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과의 범위내에서 증설하도록 또 폐쇄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과를 설치하고 계를 설치하는데 기준이 없었습니다. 계가 직원 하나 앉고, 기능직 하나 앉고 해서 계를 설치를 하고, 과도 또 1개계가 있어도 과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번에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기구 설치요건에는 과를 설치하려면 3개 계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하고 그 계가 필요로 할때 과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계도 그 계를 설치할 때는 3인 이상이 필요할 때 계를 설치하도록 강화가 된 실정입니다. 뒷페이지에 보면, 페이지를 안매겨서 죄송합니다마는 102조, 행정기구의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기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 것은 무엇이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그러니 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밑에 103조를 보면 내무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기초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우측에 보면 다 똑같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구를 저희들이 증설을 할려면 과거에는 도지사에 올려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그냥 발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들이 과를 필요로 하였을 때 도지사 경유해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여기까지 하달이 되면 그것을 다시 상정을 해서 의회에 묻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필요해서 했는데 이것을 조례로 정할 때 의회에 물으면,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동의를 안해 주면 그 과를 설치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사전에 의회 협의를 맡아서 승인을 받으라는 그런 사항은 없지만 기왕에 조례로 해서 다 승인되어서 의회에 조례로 정할 때 의회에서 부결되는 문제점이 예상이 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전에 의회와 간담회식으로 확인을 해서 증설을 할때는 의회와 사전협의를 해서 좋다고 판단했을 때 올려서 해야 조례로 바로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문 18조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제와 분장사무를 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입니다. 이것도 그 전에는 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해서 증원하겠다, 했을 때는 바로 도지사 경유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임의로 증원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이것을 조례로 정해서, 정말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경비로써 그 인원이 필요한가, 안한가 그것을 심사숙고하게 검토 분석을 해서 증원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강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정원을 자치단체장이 줄였다, 늘렸다, 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103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군 본청, 직속기관, 과거에는 저희들이 사업소라고 해서 농촌지도소, 보건소였는데 이제부터서는 용어가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는 도서관, 청자사업소, 간척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로 되어 있고, 하부기관을 읍면으로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의 공무원 정원은 당초에는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계까지, 예를 들어 행정계라고 하면 행정계 몇명을 하겠습니다, 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규칙에서 조례로 해서 이것은 강화가 됐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 강진군의 공무원의 총 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진군의 공무원 총 정원은 지금 현재 647명입니다. 의회사무과 포함해서. 그리고 정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전에는 과까지 전부 관리를 했는데 군 본청 몇명, 직속기관 109명, 사업소 40명, 읍면 253명 그렇게 되었는데, 과거에는 계까지 전부 규칙으로 해서 정원을 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승인 받을 것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이렇게 해서 통털어서 총원을 의회에서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의 사항, 계는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해서 계의 인원은 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과가 자치단체의 장인 군수가 마음대로 내무과에서 본청에서 몇명하면 읍면에서 끌어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기때문에 본청은 몇명, 하면 그 범위내에서 예를 들자면 산업과가 부족하면 내무과에서 빼다가 산업과로 주고 맘대로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청의 인원과 직속기관의 인원과 읍면인원 이렇게 사업소인원은 그것을 바꿀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못하도록 되어 있고 본청의 인원을 읍면에 둔다든지 읍면의 정원을 깍아서 본청에 둔다든지 할 때는 조례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독립이 되어서 본 조례에 포함이 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의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본청이나 읍면은 주사, 주사보 이렇게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이런 것은 그 정원을 본청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직급별로 정해서 계에다 배분을 해서 하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자치단체의 장이 맘대로 기구도 늘리고 줄이고, 인원도 줄이고 늘이고 맘대로 했는데 이것을 자치단체는 집행기관과 의회와 이렇게 쌍바퀴가 돌아가면서 지역발전의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와 같이 승인을 해가지고 정말 그 기구가 필요하고 정말 그 인원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본 사안이 앞으로 발전지향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대기해 주십시요.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 자체심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지방채 발행계획안(군수 제출)

기획실장 윤기봉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를 해야 될 목적은 청자촌 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사적 제68호인 고려청자도요지 주변에 민간의 청자생산업체를 집단화하여서 민간의 청자생산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안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을 '95년 3월에서 '96년 12월까지 약 2개년간에 걸쳐서 시행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부지는 대구면 사당리 323의 1번지 외에 16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번지수로 설명을 올리면 이해가 되지 않기때문에 현장내용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청자사업소로 가면 대구면사무소로 가기 전에 청자사업소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현 청자사업소 광장이 있고 전시관이 있는 그 건너편 지역, 도로의 건너편에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는 도로의 건너편으로 해서 입구에서부터 건너편까지 쭉 3필지 정도를 해서 3칸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예정을 잡았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 계획을 올리기 이전에 저희 군안이 여기서 가자면 왼쪽으로 밭을 예정을 했었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이 좋지 않다는 여론이 있어서 재검토를 해서 장소를 변경해서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약 3만 2천평방미터, 약 1만평으로 예정을 했습니다. 조성된 부지는 민간 청자생산업체에게 업체당 약 3천 평방미터씩 7,8개 업체에 분양코자 합니다. 3만 2천평방미터에 비해서 7,8개 업체에 3천평방미터정도씩을 한다면 3만 2천평방이 못됩니다만 하수도를 낸다든가 도로를 낸다든가 공유면적을 제외하면 업체당 배당된 면적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조성의 사업비는 6억원으로 산정을 해 봤습니다. 군비 1억원과 지역개발기금 5억원을 기채하여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이번 계획에 넣어서 지방채 발행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기채 5억원에 대한 이자는 연리 8%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3년거치 5년균등상환으로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의 기채를 하는데 공식화된 이자율이고 또 해줄 수 있는 거치기간이,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이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을 하는데 지원해 준 기채는 그래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차입할 것으로 되었습니다. 분양가격은 부지조성에 따른 전 비용을 산출한 소요액을 분양가로하되 상환액은 일시불 또는 지역개발기금, 상환연도별로 분할상환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분할 방법은 부지조성후에 별도 분할계획에 의거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이용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은 토지 취득승인을 군의회에 차기 의회에 요청을 해서 제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더 구체적인 부지를 어떻게 나눠서 한다든가 정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사항은 토지 취득승인안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대기해 주십시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의원 자체심의후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

그럼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5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동안 소속된 특별위원회 활동과 안건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제2차 본회의는 4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