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봉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2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입춘지절을 맞이하여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구정에 대하여 논의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계화추진협의회 조레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지난 3월 1일 연제구 신설 이후 우리 구의 95년도 구정에 관한 행정사무 처리 상황 전반에 대한 구청각 실･과별 업무 보고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계화추진협의회 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이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노복송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3월 21일 구의회에 제출한 조례제･개정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개정 대상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계화추진협의회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계화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세계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자치구의 세계화 촉진을 위한 민, 관, 산, 학의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자치구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세계화의 균형 추진 및 자치구의 세계화 정책 과제를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세계화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협의회 기능은 세계화를 위한 장기 비젼과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부문별 부서별 세계화 추진 계획의 종합 조정, 세계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구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이며 협의회 구성으로서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회장과 위원은 세계화 추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고 되어 있으며 정기 회의는 분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고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되며 협의회는 세계화 정책 과제를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도 있으며 위원 등 공청회･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관계 근거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로부터 조례 규칙안이 95년 2월 22일 시달되었으며 본 건 세계화추진협의회 조례 공포와 동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대비 지방세 수입의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세무행정 수행 체계의 개선으로 인력 증원이 요청되어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원 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 제1호 중 구 본청 361명을 363명으로 2명 증원 내용은 7급 세무직 1명, 8급 세무직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95년 2월 15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증원 2명이 승인되어 시달되었기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계화추진협의회 조례안 제안설명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경하는 이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무위원의 검토보고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앞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계화 추진 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명호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계화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계화추진협의회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기획감사실장 노복송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완 위원입니다. 각종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하여 2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과 5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 인건비에 대한 부족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좀 발씀해 주시고 1회 추경은 언제쯤 있을 것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각종 교부금과 지방자치제를 포함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상하고 있는 우리 구의 경영수익 사업에 대하여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있다면 동래구의 경우 건너천 계속사업으로 국유지 재산 정부지를 건설부로부터 무상 귀속받아 부족한 재원에 보탬이 된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조용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제구에서 시행하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결정은 연제구 투자 심사 업무 처리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실시 목적은 투자 효과의 극대화와 재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재정의 건전화를 기하기 위해 실시하게 됩니다. 심사 대상 사업은 투자 심사 업무 처리 규정에 정한 사업으로 단위사업 3억 원 이상 또는 용역사업 또는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심사를 실시하는 기구는 기획감사실장이 투자 심사대상 사업에 대해서 실시하고 필요시에 실무 작업반을 계장들로 하여금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기구위에서 선정된 사업 중에서 단위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과 50억원 이상 계속사업 중에서 중대한 변동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요 투자사업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심사를 마친 결과에 대해서는 구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예산 편성 시에 적용토록 하고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신규사업과 20억 원 미만인 사업이라도 2개 이상 자치구와 관련된 사업이나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시의 지원금으로 하는 사업은 이제 시에 보고하여 심사 분석 의뢰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건비 등 부족재원 충당은 먼저 인건비 추가 소요액이 총 22억 2,000만 원입니다. 현재 저희 구 예비비가 30억 2,500만 원이 있습니다. 예비비를 풀어서 우선 인건비를 먼저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은 4월 하순경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빨리 되면 중순경에 하겠습니다. 늦어지면 하순경으로 불가분 지연되겠습니다. 다음 경영사업 관계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를 맞아 구 자체 재원 확보 방안으로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추진이 절실한 실정입니다만 연제구 개청 후 당면사항 처리 및 추경 예산안 편성 작업 추진 등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구 재원 확보 방안의 최우선 과제를 경영수익 사업으로 발굴 추진으로 알고 대상사업 조사 등 추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어 동래구 경우에는 건너천 개수 사업, 국유재산 하천 부지를 건설부로부터 무상으로 귀속받아 가지고 보탬이 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조용완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개청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 것 찾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길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실장이 말씀하신 3항을 말씀드립니다. 국유재산 같은 것은 지금 토취장 그런 것도 시유지인데 하다 못해서 앞으로 건물이 들어오는 데 3년 걸린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약간의 땅을 정비를 해 가지고 유료 주차장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쓰레기니 잡종 오물을 버려 가지고 어마어마한 악취, 주위의 여론이 나쁩니다. 그런 것도 구청･기획감사실에서 시유지이지만 관리권은 우리 본 연제구청에 있으니까 유료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 달에 1, 2백이라도 시, 구에 수익을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것도 한번 연구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감사계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비위 사실을 적발할 적에 우리 연제구는 개청된 지가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해당이 안 됩니다만 노파심에서 앞으로 이런 공무원 비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과거에 동래구청이나 다른 구청에 공무원 비위에 따른 지상보도를 볼 적에 형사 입건이 충분히 되고 공무원이 사직당국에 고발해 가지고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는 것도 자체적으로 우물우물 이래 가지고 간단하게 징계나 먹여 가지고 타 부서에 인사이동 시켜요. 이래 가지고 차후에 사직당국에서 자체 수사에 발견이 되어 가지고 형사 입건이 되고 즉 공무원이 이중 고역을 치르는 일이 동래구에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형사 입건해 가지고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될 사건도 우물쭈물하게 해 가지고 경징계를 먹인 일이 허다하게 있는데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것과 자체 징계를 먹일 수 있는 한계점을 감사실장이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노복송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토취장 관계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 개청 직후에 토취장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하고 현재 토취장에 우리 구 양묘장을 설치해서 좀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묘장을 설치함으로써 다소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 오물 숙성장, 음식물 찌꺼기 숙성장을 설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일부를 정비해서 각종 체육경기장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검토해서 시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감사 관계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이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사고가 나면 그냥 징계에 붙이고 형사 고발은 거의 없었습니다. 작년12월 훈령이 내려와서 비위 공무원이 발생하면 반드시 사직당국에 고발과 동시에 상급자도 연대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철저히 지켜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민건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95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식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고분군 관계에 대한 질문라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구는 고분군이 있습니다. 이 고분군에 대한 1, 8, 9동 산복도로에 예정지가 접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복도로 개설 작업에서 98년도까지 솬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복도로 예정지에 대한 고분군은 바로 연제구청에서 어떤 허가도 없이 바로 발굴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상부 측에 보고를 해서 구체적인 허가를 얻어서 산복도로로 내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상부 측에서 허가를 얻어야 된다면 허가 신청을 해 놨는지? 해 놨으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며 어떤 방법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분군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시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 도로 개설 1년 전에는 발굴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공청회를 열어서 완전 필요가 없다고 할 경우에만 도로개설이 허가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98년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 공사를 98년도까지 마치려면 지금쯤 연제구청에서 시청으로 요청해서 문화공보부의 허가를 얻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시청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시장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문화공보부까지 허가를 얻어서 굉장한 시간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예산이 확보됐다 하라도 저 공사는 문화공보부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완공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답변 받았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이 공사를 98년도까지 완공하려면 지금쯤은 발굴 작업 허가를 빨리 신청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촉구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시에 다시 문의를 해 봐서 철저히 추진을 기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공보실장께서 말씀하신 종교가 연제구청에 117종교가 있는데 이 종교는 제가 봐서는 관계 문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25만 연제구민이 안락하게 생활하고 종교는 헌법 제21조에 자유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사이비 종교가 우리 13개동에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7, 8개로 알고 있어요. 사이비 종교는 뭐냐. 국가에서 즉 미등록되고 하나의 이단 종교입니다. 즉 근간 일본 동경에서 지하철에 독가스를 뿌린 그런 종교 단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국가에도 반영을 하고 개인의 사생활도 이 사람들은 완전 치외법권주의적인 이런 어떠한 집을 빌려 가지고 예배시간이나 종교 시간에 남녀 간에 춤을 춘다든가 별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공보실장이 각 동우회를 통해 가지고 그 현황을 조사를 해 봤는지 하나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경찰하고도 관계가 좀 있어요. 그다음 여기 유선 TV 방송 부당 요금은 시정을 한다 해 놨는데 우리 25만 연제구민이 유선 TV 방송 시청료가 월 얼마인지 제 자신도 모릅니다. 이런 것을 얼마다 하는 한도액이 있으면 이것도 행정적으로 13개동에 공문을 하달해 가지고 각 자생단체 월 회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기준이 월 2,000원이다, 저도 연산1동에 거주를 합니다만 어떤 곳에 물어보면 월 2,000원 내는 사람, 5,000원 내는 사람, 8,000원 내는 사람, 이런 몇 가지를 종종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선방송은 이것이 월 지정금액이 업소는 얼마, 가정은 얼마 이것을 명확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고 또 각 동장 앞으로 공문을 내서 하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민건입니다. 이진길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이비 종교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현황을 받아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선방송료에 대해서는 이것도 아직 미처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동에 통보도 하고 단속도 아울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부당요금 징수 이것 자체줄 모르고 기본을 실장이 모르는데 부당금 요금 징수라 하는 이런 용어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 할로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구의원도 2,000원, 3,000원, 5,000원 이렇게 받는데 이 기준을 주무 공보실에서 모른다고 하면 이 업무보고 할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 그렇소? 공무원이 이러니까 우리 주민은 공무원을 못 믿는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회의를 이틀 연기를 해 주이소. 이것 필요 없는 건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의원들은 적당하게 일하고 직분을 유지나 하다가 저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몇 표 얻어 가지고 나왔다, 지금 관리들이 그런 정신은 제가 많이 강조를 해요. 행정보고나 예를 들면 주임이 계장에게 하고 계장이 과장, 국장에게 하는 이런 것도 전체적인 문제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의원이다 이래 가지고 뭔가 이것을 과시를 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 공무원과 우리도 주민이다 이겁니다. 이래서 25만 연제구민이 상의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잘 살 수 있느냐. 다른 동보다 다른 구보다 뭔가 앞서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것을 상의하는 장소이지, 행정관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토론을 위한 미팅 포인트 장소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진길 위원님! 개청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계장님 파악해 가지고 이진길 위원님에게 개별적으로 서면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진길 위원 됐죠?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의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이학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3월 1일 역사적인 우리구의회가 구성된 이래 처음으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총무과장 이용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래구 당시 최인섭 청장 시절에 제가 말씀드리만겠습니다. 각 동에 장학회가 있다고 봅니다. 제 자신도 연산1동 장학회 회장을 3, 4년 맡고 있는데 최인섭 청장이 자기가를 행정에 기본 이외의 어떤 부락의 영세민 상호관계의 장학기금을 1억 목표를 해서 그 당시 실억을 기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물론 동래구에서 연제구가 분구가 되어 오늘 총무과장 업무보고에 통장들 장학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각 부락의 장학회 이것은 업무보고에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장학회 이것은 각 부락에서 잘 사는 사람이 조금 보조를 해 가지고 머리 좋고 못 사는 영세민의 자제를 도우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오늘 이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서 총무과장께서 심의 연구해 가지고 연제구도 13개동에서 장학회만은 각 동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5,000만 원 이상 부락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고 두 번째는 의회 의원들의 예우 문제를 총무과장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어제도 모 자생단체의 총회가 한두 가지 있었는데 초청의 내빈과 주 인사가 누구냐, 저는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연제구는 어떠한 회의석상에서나 최고 어른이 구청장입니다. 그다음에는 구의회 의장이 아닌가. 실제로 구청장 다음 우리 구의회 의장을 인사나 축사나 지명하는 것이 먼저여야 되지 않느냐, 자생단체나 유관단체 다 모릅니다. 이런 것을 총무과장께서 뭔가 윤곽을 파악해 가지고 그 예우 관계는 한번 회의석상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예우를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관공서 과장 다음에 의장이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상당히 어제 참석한 의원들이 좀 섭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총무과장께서 잘 심의 연구해 가지고 유관단체의 회의석상이나 참고를 해서 서로 마음 상하지 않도록 잘 계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3월 중에 승진하고 전보가 있었죠?

예.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 소상한 업무보고가 있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상당히 강조라며 하셨는데 이번에 승진을 동래구와 연제구를 비교한다면 9급부터 8급, 7, 6급까지 비교 승진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사기 진작을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3월 15일 자 승진은 7급에서 6급이 9명 했습니다. 8급에서 7급이 22명, 9급에서 8급이 24명 해서 도합 54명이 승진했습니다. 승진임용 기준은 서열순으로 6급은 80% 하고 발탁을 20% 해서 발탁은 한 사람 정도 됩니다. 7, 8급은 서열순위를 90% 하고 발탁은 10% 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뭐 합니다만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6급 승진이 14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7급이 25명, 8급이 41명 이렇게 됐고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6급이 12명, 수영구는 6급이 12명 그렇는데 저희가 9명밖에 안 됩니다. 국장님과 저희 실무자들이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따지고 했습니다. 시에서 답변이 저희가 5월 21일하고 5월 말까지 5명이 나가니까 9명 하고 해서 14명이면 상대적으로 수영구나 사상구보다는 좀 많고 동래구하고 견주어도 그렇게 손해 보는 것이 아니다. 동래구는 6월 달에 나가는 분이 1명인가 제가 듣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조금 참았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구 개청에 즈음해 가지고 정인영 총무국장님라며 비롯해서 이용철 총무과장님 그리고 김중곤 총무계장을 해 가지고 행정계장님, 진흥계장님 이번에 고생을 참 많이 하신 통신전산계장님 정말 고생은 많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변명을 자꾸 하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구되어 가지고 이쪽으로 희망해 오신 분들이 고생을 거듭 해 가지고 오는데 타구에 비해서 승진이 한 명이나 두 명이 더 되든지 타구하고 어떤 균형발전이 되도록 하든지 해야 되지 제가 조금 전에 9급 승진에 대해서 9명 됐다고 하는데 발표는 6명밖에 안 됐던데요.

행정직이 8명이고 기술직이 1명입니다.

기술직은 빼고 6인데 동래구 같은 경우는 기술직 아닌 행정직이 14명 됐더라구요. 그래서 사하구, 해운대구는 12명씩 됐다는데 우리 주무 부서가 총무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잘못도 물론 시정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 전체 580여 명에 대한 사기 진작에도 관심을 촉구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도 조금 관심도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개청에 즈음해 가지고 다른 데 신경을 쓰고 바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기 와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생하신 분들이 이 희망 하나를 갖고 왔는데 한 명이라도 더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의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점심 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기획감사실장 노복송입니다. 분구 관련 예산 집행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분구에 관련해서 세입이 45억 들어왔습니다. 시에서 조정교부금 30억 원하고 특별교부세 15억 원해서 45억 원입니다. 그중에 분구와 관련해서 사용한 세출은 66억 7,500만 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청사 임대료가 48억, 장비취득이 11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차량 15대 그다음 모사 전송기, 컴퓨터 각종 회의용 집기 등 총 53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가 5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회의장 및 각종 청사 수리비, 그다음 구내 교환기 부대장비 등 23종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가 9,400만 원, 민원실 용품 및 자치법규집 인쇄 등 총 16종이 되겠습니다. 는 그다음 설계비가 900만 원, 일반 전화 청약료가 1,800만 원, 휴대전화 청약료가 300만 원, 무선호출기 청약료 100만 원 등 총 66억 7,500만 원 들었습니다. 부족분 21억 7,500만 원은 동래구 예비비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다음 동래구 예비비 배분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예비비가 법정 예비비 10억 원하고 일반 예비비 73억 원 해서 총 83억 6,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1, 2월에 저희 분구와 관련해서 집행한 것이 23억 1,100만 원입니다. 그중 동래구 예비비 집행액이 1억 3,100만 원이고 저희 분구 관련 부족분 예비비 사용액이 21억 7,500만 원입니다. 나머지 1년 집행액을 집행하고 잔액이 60억 5,000만 원이었는데 동래구에서 30억 2,400만 원 연제구에서 30억 2,600만 원 50%씩 갈라 왔습니다. 그다음 세입세출 예산 배분 내역은 제1회 임시회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래구 당초예산액이 924억 6,2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815억 5,200만 원, 특별회계가 109억 1,000만 원입니다. 2월까지 사용한 것이 128억 9,000만 원입니다. 나머지 795억 7,200만 원을 가지고 동래구와 연제구를 나누었습니다. 배분 비율은 56.4%가 동래, 43.6%가 연제입니다. 동래구에서 일반회계는 400억 9,300만 원, 연제구는 200억 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동래구가 48억 1,000만 원, 연제구가 5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충 분구 관련 예산 집행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남은 잔액을 가지고 분배한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래구는 400억이고 연제구는 200억인데 동래구는 58%이고 연제구는 42%인데 이렇게 차이가 어째서 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붕 배분 비율은 세입의 배분 비율에 의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구세 세입은 동래구가 58.7%이고, 연제구가 41.3%로 나타났습니다. 이 세입 배분 비율은 3년간 평균 세입을 해서 비율을 냈습니다. 그다음 세외수입도 동래구가 59.2% 연제구가 40.8%입니다. 저희 구가 전체적으로 42%를 가지고 온 것은 역시 세입이 없으면 세출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상 가져와도 사실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길 위원입니다. 예산집행이 아니고 동래구와 연제구의 재산 분배에 따라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동래구 있을 적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또 문화회관 건립이니 이런 유가증원이나 그에 따른 기탁금이 5억 짜리도 있다고 보는데 문화회관 기증의 건축에 따른 이런 것이 좀 특별히 그 관계를 기획감사실장님이 재산분배하는 데 설명해 주이소.

말씀 올리겠습니다. 각종 비예산 기금은 거의 반반씩 나누어 왔습니다. 영세민 자금 성금이라든지 기타 비예산 사업에 들어가서는 반반씩 나누어 왔습니다. 문화회관 관계는 결실을 못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금이 있기는 있죠?

자금이 아니라 채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동래구 있을 때 총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거론이 됐는데 채권을 검토해 보면 원천적으로는 기증 받을 때 받는 사람들이 쓰지도 못하는 돈을 기증 받았다. 결론은 저것은 앞으로도 동래구가 채권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상 법률상으로 볼 때 쓰지도 못하는 돈입니다. 분명히 명시를 할 때 자기가 건축공사를 맡는다는 전제로 할 때 적어도 몇 억짜리 공사가 서류 계약대로 안 될 것이며 특정인이 가서 전액 기부채납을 한다 해도 자기들이 못 짓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아 가지고 정식으로 입찰을 해서 한다면 자기에게 돌아갈 확률은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안 지을 때는 그 내용을 보면 전혀 돈을 안 내겠다는 뜻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받은 것이 잘못이고 우리가 가서 분할을 한다 해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분할이 안 됩니다. 본인이 반드시 연제구에 도장을 하나 더 찍어 줄 것이니까 금액을 분할한다면 그것은 가능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래구청장하고 연제구청장하고 갈라올 수 없는 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동래구에 쥐고 있어도 관리만 골치 아프지 저것은 쓸 수도 없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단 할 때 저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필요 없는 돈은 가지고 올 수도 없고 시간만 낭비고 가지고 오려고 하면 김용완 씨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그 돈은 살아 있는 것이고. 동래구도 못 쓰고 우리도 못 쓰고 있는데,

채권이 얼마입니까?

원금이 5억입니다. 내용 기탁서에 보면 자기가 공사를 할 때에는 건축공사비에만 충당하고 토지매입비에는 못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 공사비에 쓰겠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은 별 쓸 수 없는 돈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더 질문하일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6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왔는데 현재 재료 넣고 뭐 넣고 해서 미불된 금액 있습니까?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충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외상도 아직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 들리던데,

이것도 준비단의 국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래구 예비비의 22억을 충당했다 하는 것은 분구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15억, 부산시 조정 교부금 30억 도합 45억인데 그것은 바로 상부기관에서 영달된 돈이고 나머지 22억 이 돈은 동래구 예비비에서 했는데 이것은 아까 김해봉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집행 사항을 사실상 준비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내만 했지 법률상 집행권자가 아닙니다. 집행권자는 어디까지나 동래구청장이고 동래구 경리관입니다. 그 물품을 넣은 것외상이 있는가, 없는가 저희들은 파악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채무자는 분명히 동래구청장입니다. 우리는 채무자도 아니고 채권자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만일에 외상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실에 집기를 넣었는데 돈을 안 준다, 업자가 집기 들고 가겠다 할 때에는 우리도 우사를 당한다, 실무적으로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동래구 담당 과장에게 만일에 외상이 있으면 빨리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예산 없이 집행한 것은 한푼도 없습니다. 우리가 법률상으로 연제구청장이나 연제구 경리관이 책임져야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분구에 따른 관련 예산 현황을 소상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서면으로 하나 내 주십시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장의 보고사항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국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한규입니다. 오늘 제2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이학천 위원장님과 이진길 간사님을 비롯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제구청이 개청된 이후 1개월 정도 업무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비한 점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무과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종 공사나 물품 구입 시 입찰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라면서 예를 들면 종전에는 회계 공무원과 입찰자와의 결탁으로 부조리 발생이 많았다고 여론이 많았습니다만 개선된 입찰 방법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둘째로 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액이 천 수 건에 약 5억 원이라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종류의 체납액이 많은지 분석해 본 일이 있으면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나 물품 구입 시 입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나 물품을 입찰하는 방법은 예산회계법 79조에 의해 시행합니다. 절차는 입찰 공고를 하고 현장 설명을 한 다음에 입찰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 공무원하고 결탁 여부는 낙찰자 결정에 주로 결정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자 결정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회계법에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물품의 경우는 최저 낙찰자를 기준으로 해서 낙찰자를 선정하고 공사는 예정 가격 이하 입찰한 중에서 예정가격의 85% 이상인 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의 경우는 예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가를 낙찰자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공사의 경우는 예정 가격 이하로서 85%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기 때문에 종전에 한 개의 예가를 가지고 할 때에는 담합의 의혹이나 여러 가지 물의가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최초에는 제한적 평균 낙찰가라고 해서 일종의 부차제도 시행해 보고 저가 심의제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복수 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수 예가제는 예정 가격을 5개 작성합니다. 입찰자 중에서 2명을 선임해 가지고 5개의 예정 가격 중에서 2개를 입찰자가 뽑아서 그 추천된 예정가를 가지고 산술평균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된 가격을 예정 가격으로 확정해 가지고 그 예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정 가격 이하로 그다음에 85% 이상인 자 중에서 최저가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국유재산 체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총 체납액이 21건에 3,264만 1,9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자는 모두 7명입니다. 잡종재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3필지에 98,48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점유현황이 6필지에 1,870㎡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납자는 총 7건에 지난번 3건에 368만 1,000원이 압류되어 있고 그다음 나머지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4월 달에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체납 건수는 825건에 체납자는 254명입니다. 3,490만 9,95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6명에 16백 95,470원이 채권확보 되어 있고 미 채권 확보는 802건에 체납자 138명, 3억 2,481만 4,480원이 체납됩니다. 이것도 4월 달에 체납자 일제 조사를 해서 유형별로 분석해 가지고 체납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받을 수 있는지 못 받는지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까?

계획이 4월 달에 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길 위원입니다. 박한규 재무과장님 말씀에 이해가 잘 갑니다만 제가 동래구 있을 당시에도 수차만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27개동 중에서도 연산1동은 국유지인데 산림청 땅이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지금분구가 되고 나서 13개동에서 접방살이를 하는 동이 연산1동뿐입니다. 땅 소유주는 즉 산림청 땅인데 총괄해서 국유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에 앉아 있는 정인영 총무국장께서 금년 예산에 넣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퇴임한 이규상 구청장하고 했는데 연제구가 다시 3월 1일로 분구가 됐으니 지금 혹간에 노인회나 경로당도 국유지나 사유지를 사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지어 주라고 건의하는 지방유지들이나 동료 위원들이 있다고 봅니다. 재무과장님이 이번에 처음 오셨으니까 연산1동 국유지는 국가적으로 어떻게 로비를 해 가지고 기증을 받든지 매년 지방예산으로 사용료를 천여만 원 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지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규로 대지를 싸 가지고 동에 하나 만들어 주든지 그에 따른 간단한 답변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이진길 간사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를 맡은 지가 한 달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국유재산이나 사유재산은 아직 저희들 현황을 제대로 파악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위원님이 귀중한 말씀을 해 주셔서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참고를 해서 연산1동사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진길 위원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당초에 중장기 재정계획에도 보면 연산1동사 부지 매입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총무위원회나 재무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것인데 아시다시피 구 명장동사를 팔면 재원이 한 2억 나오고 그 외에 잔잔한 잡종재산을 매각하면 연산1동사 부지를 살 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분구가 되면 빨리 된다든지 이렇게 됐으면 문제가 간단한데 말이 앞에 나와 가지고 도저히 저쪽 것이 매각이 안 되고 매각을 사실 동래구로 봐서는 매각을 전술로 써서 매각을 결국 공고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차제에 총무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이 이진길 위원님은 남의 땅에 있는 것은 연산1동이다 하는데 사실상 우리 부산시에 보면 국유지에 얹힌 동사무소는 많습니다. 산림청도 국유지인데 일반회계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땅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회계의 재산, 산림청이라든지 철도청이라든지 수산청이라든지 이런 특별회계 재산은 땅은 아무리 국가기관이 사용하더라도 임대료를 분명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연간 약 천여만 원이 동래구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우리에게 이체되어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제 개인이 이 자리에 있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재정상 수입으로서도 구입해 가지고 다른 데 땅을 구하고 동사를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총무국장으로서의 소신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인은 분구에 있습니다.

이진길 위원님 이해 가시죠?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역시 12페이지에 보면 동래구청으로부터 인수한 물품 중에 재해구호 장비 해 가지고 4종하고 303점을 인수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품목이 무엇무엇이며 앞으로 우리가 3, 4월이 되어 비가 오면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동래구청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구청에 보관했던 물펌프를 각 동에 침수지역은 가지고 왔고 재해를 예방하고 이렇게 했어요. 물펌프도 역시 우리 동래구에서 연제구에 나누어서 가지고 왔는지 그 점이 궁금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김안식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해구호용 장비는 사회과에서 가지고 있던 재해구호용 천막이 3조, 모포가 100장, 식기 150세트, 버너가 50개입니다. 건설행정과에서 양수기 80m/m 1대, 수중펌프 80m/m 1대, 수중 인버터 1대, 수중 카라이트 1대, 콘크리트 측구 뚜껑이 각 규격별로 45×50은 30개, 50×60m가 30개, 60×60 30개, 주철제 맨홀뚜껑이 5개, 주철제 맨홀 뚜껑 500×500×70 1개, 550×500×70 5개, 칼라 맨홀 뚜껑이 640×500×70에 10개, 역시 칼라 맨홀 뚜껑 550×500×70에 10개, 역시 맨홀 뚜껑 500×500×70 10개, 시멘트 50포, 준설마대 5,000개, 덤프트럭이 8톤짜리가 1대, 거기에 따른 종사원 16명을 인수받아 오고 재해구호용 장비는 동래구에서 연제구로 이관받은 것은 앞에서와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차량도 동래구에서 불만이 그것입니다. 청소차량의 감독은 기계직인데 자기가 일찍이 연제구에 넘어온다고 신청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래구적 청소과장이 볼 때는 새 차는 전부 빼돌렸다 불만, 운전수도 쓸 만한 사람은 빼돌렸다 불만, 그다음 재해 장비도 지금 재무과에도 준비단에 있던 그 직원이 재해담당직원입니다. 제가 넘어올 거라 해 놓으니까 전부 반씩 갈라 왔습니다. 인구에 비례하면 조금 많이 온 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철저히 챙겼습니다.

사실상 비가 오면 작년같은 경우를 보면 특히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이 연산8동, 9동입니다. 그 지역에 앞으로 물이 찬다든가 하면 물펌프 1대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애요. 만약을 대비해서 물펌프 같은 것은 좀 더 준비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안식 위원님께서 귀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참고가 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관재계장에게 말씀드리겠는데, 공유재산 체납 분야가 아닌 현재 주민들로부터 듣는 바에 의하면 상당히 과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현재 부과하지 않은 곳에 측량 같은 것을 아주 면밀하게 해 가지고 구세수입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도 제가 들었을 때 상당히 마음 흐뭇합니다. 그래서 혹시 학교 주변이나 또 공유재산을 학교가 먹고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먹어 들어간 곳이 확인이 안 되어 가지고 구세를 부과 못 한 곳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철저히 측량을 해 가지고 세수입을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그런 분야가 있는데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측량을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저에게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총무국 재무과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이학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세무과 ’95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권승기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세를 보고서에 안 넣은 이유는 분구에 따른 이월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월 28일을 기해서 결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보고드리는 숫자는 1월 31일 개략적인 숫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해당되는 시세 체납세는 총 57억 1,400만 원이 됩니다. 이 중의 가장 큰 금액이 취득세로서 22억 5,700만 원 그다음에 주민세가 17억, 자동차세가 13억이 됩니다. 그다음에 구세는 체납세가 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의 가장 큰 세목이 면허세가 2억, 재산세가 1억 9,300만 원, 사업소세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종토세는 3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외수입 체납은 9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에 대한 그간 우리 동래구하고 연제구에서 전부 고액 체납자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시세인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을 고액 체납자로 하고 구세인 경우하고 100만 원 이상을 고액 체납자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고액 체납자 1,000만 원 이상되는 사람이 47명에 22억 3,900만 원이 됩니다. 체납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부도가 18억 7,300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 부진에 따른 체납이 3억 3,00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기타 사유로서 지금 감사원에 심사 청구된 금액이 2,7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세는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53명이 있습니다. 체납금액은 3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 사유로서는 30건에 2억 4,800만 원이 부도로 인해서 체납되고 그다음에 사업 부진에 따른 체납이 23건에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76건에 1억 5,200만 원이 고액 체납으로 있는데 이것도 역시 100만 원 이상입니다. 이 중에서 부도 난 것이 6건 2,600만 원 그다음에 사업 부진에 따른 체납이 70건에 1억 1,600만 원이 됩니다. 체납금액에 대해서 등기 압류 등 조세 채권 확보 현황은 부동산 압류가 486건에 20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압류가 4,802건에 4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채권 확보 현황은 부동산 167건에 3억 159만 원을 등기 압류했고 세외수입에 따른 자동차 압류는 107건에 4,600만 원을 했습니다. 세수입은 전화 가입권도 압류했는데 68건에 4,150만 6,000원을 압류했습니다. 이 압류 사항이 지방세일 경우에는 전체 체납액의 38.6%를 압류했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41.1%가 압류됐습니다. 그다음에 분구 후에 체납세에 대해서 그간 조치 사항이 94년 6월 30일 이후 체납 발생분에 대해서 전산 입력이 안 되어 있었는데 전산 입력을 전부 마쳤습니다. 약 15,000건을 전산 입력했습니다. 또 제가 고액 체납자를 일일이 챙겨 가지고 등기 압류 안 된 것을 찾아냈는데 17건에 3억 1,478만 9,000원을 등기 압류했습니다. 분구 이후에 체납된 금액을 징수한 것이 185건에 5,3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우리 징수1계장하고 납세 독려를 한 결과 350건입니다. 4월 중에 납부 약속한 것이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세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에서 추진할 방향은 지금 고액 체납자는 전부 등기압류 위주로 먼저 채권 확보 조치하고 그다음에 기압류분하고 고액 체납자 순으로 한꺼번에 전부 독려가 안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전부 체납세는 인수할 각오로 지금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전까지는 체납자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가 기록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재산 추적 및 주소 추적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전국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조회가 가능한데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일용직 인원을 통해서 지금 토지 대장을 봐 가지고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것은 전부 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해 가지고 이것을 전국 토지 전산망을 이용해 가지고 재산 조회도 하고 그다음에 주소 불명인 경우에는 경찰을 통해서 주소 추적도 할 것입니다. 분구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두서가 없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세무과에서는 하여간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실 것은 세입 부서에 지원을 해 주시면 세출이 늘게 됩니다. 세출 부서에 지원을 해 주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출이 늘게 되고 세입부서의 지원이 따르면 세입이 증대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위원님들 많은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로 서면답변 더 부탁하겠습니다. 기타 세금을 받기 위해서 압류해 놓은 압류 경비가 얼마나 되는지도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압류 경비는 현재 등기 촉탁 의뢰를 하게 되면 용지대(用紙代)밖에 다른 것이 드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등기 압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물건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습니다. 등기부등본 수수료가 4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하고 포함되겠습니다.

몇 천 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함께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이진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해봉 위원과 중복된 질문입니다만 94년도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울산 등 전국으로 세무 특히 지방세 관리들이 많은 풍랑을 당했습니다. 국민이 말하기를 세무서 직원은 심지어 여직원도 한 1년 하면 조그마한 빌딩 하나 살 수 안 있나 이래 가지고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 보도되어 관계 공무원들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은 지방세보다 세무서 국세를 담당하는 분들이 저의 생각은 백 배의 부정을 결탁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느낍니다. 오늘 권승기 세무과장님이 세밀한 설명을 해 주셔서 잘 알겠는데 앞으로 이 지방세 특히 공무원들이 혹간에 아는 후배들이나 가까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세무서에 근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는 동기는 국민이나 시민이 좀 떫게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담당 공무원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데 주무 과장으로서 우리 연제구는 그 세무 담당 직원의 앞으로 세수 징수나 사기를 죽이면 공무원들 일선에서 일을 못합니다. 사기 앙양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시에 들어올 때 사세직이라고 해서 그때는 세무직이 아니고 사세직이었습니다. 사세직 20명, 행정직 100명 이래 가지고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이 있다길래 사세직을 봐서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사실 조금 전에 이진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부 색안경을 끼고 봐서 도저히 여기에는 몸 담고 있을 데가 못 되구나 이래 가지고 저도 한 8년 하고서는 세무직을 떠났습니다. 이번에 세무과장을 맡았습니다만 지금 세무 공무원들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또 지금 세무직으로 작년도에 분류도리어 있습니다만 세무직으로 전향한 직원들이 상당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 북구청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세무 비리가 발생되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중에 몇몇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전체 세무 공무원을 그렇게 봐서는 곤란한 것 아니냐. 대다수 세무 공무원들은 선량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잘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을 계기로 해서 뭔가 마음가짐을 간단히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인물에 사기 진작 대책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무 공무원을 색안경 끼고 안 보고 동등하게 대우해 주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상 불이익이 없으면 세무 공무원의 사기는 진작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세무과의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국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사회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민과 업무보고 드릴 순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시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산역에 설치된 무인 민원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봤는지 파악 해 봤다면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며 연제구가 분구된 지 1개월여가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주민들에 대한 민원봉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또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분구로 인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종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무인 민원실이 두 군데 있습니다. 연산로터리와 연산9동 주공 아파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해 본 결과 지금 이용 실태가 상당히 저조하고 3월 1일부터 어제까지 보면 약 59건 정도 됩니다. 1일 평균 하면 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운영은 1일 2회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산로터리, 연산9동 주공 아파트를 한 바퀴 돌면 오전이 소요됩니다. 직원 한 사람이 오후에 나가면 완전히 오후 한나절이 가고 하루 처리하는 것은 2건 내지 1건 없을 때는 없습니다. 인력 낭비가 있어서 이것을 제도개선을 해서 연산역에 있는 것은 연산5동 직원이 수시로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순찰해서 가져와서 처리하고 연산9동 주공 아파트에 있는 것은 연산9동 직원이 가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제도 개선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처리하는 것이 14종입니다. 14종이 동에서 전부 처리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부 팩스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꼭 해야 할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으로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은 저희들이 일제 정비를 해서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서 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시민과의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과는 민방위과장님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는 과장님이 현재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건의합시다. 민방과 비상급수의 동별 현황 이것이 보면 있는 동에는 2개, 3개가 있고 연산2동 같은 데는 하나도 없어요. 과거 동래구 전체의 관리들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동별 현황을 유인물 하는 데 같이 넣어 주세요. 민방위 비상급수 샘이 어떤 동에는 2개, 3개 있고 없는 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연산4동은 3개가 있어요.

제가 동래구 총무국장 할 때 아시다시피 연산1동 해 주려고 세 번, 네 번 가 봐도 물이 안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물이 안 나와 못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민방위과의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이학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과장 이종환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사회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55년도 사회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길 위원입니다. 이종환 사회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제구에 마이너스 없이 분배가 잘 되었다고 봅니다. 사회과 관계에서 우리 연제구는 분구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과장으로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을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연제구는 보건소가 아직 독립이 안 됐습니다. 그것을 제가 건의하고 싶고 의료보험도 사실은 94년도에 제 자신도 동래구 의료보험조합의 이사로 있습니다만 약 150억 가량의 흑자가 나 있습니다. 연제구에도 의료보험조합이 설립이 되느냐? 그다음 사회과하고 경찰 방범과하고 상당히 유관이 되는데 경찰서에 가서 보면 부락마다 향장(鄕長)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모자도 있고 스태끼, 조끼까지 완장도 차고 이래서 그 부락에 이조 시절이나 고려 시절에 한 종가의 어떠한 촌장 그런 식으로 동마다 다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과하고 어떻게 좀 유관을 시켜 가지고 서로 상호 행정상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각 부락에 연제구 13개동에 정서적이나 청소년 선도나 산불 관계나 여러 가지 일을 이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회과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그 세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길 위원님 고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은 시청 사회과에 신설 건의를 해 놨는데 시에서 하는 얘기는 이번에 분구가 연제구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9개의 구가 신설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제구 보건소 신설 관계는 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위생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 방범과하고 저희 사회과 이것은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경찰서 방범과에 한번 방문해서 업무를 알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주민 기본생계 보장 해 가지고 거택 보호자 지원하고 자활 보호자 지원하고 시설 보호자 지원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신체검사를 할 수 있는 419명 생활 보호대상자 비법정 생보자 이 사람만 신체만 검사 하게 되어 있죠? 419명을 선정하는 어떤 기준,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앞서 말하는 거택이나 자활이나 시설 이런 어려운 사람에게도 신체검사를 할 기회가 부여될는지, 할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4페이지 보면 취로대상하고 사업내용에 5,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취로 사업 내용에 보니까 풀베기, 환경정비 등 경노무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산 낭비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학천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419세대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신체검사는 전부 동에서 해당자를 구청에 지정을 해서 올리면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꼭 거택보호자를 하라, 누구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취로 사업 관계는 95년도 부산시 취로 지침에 저소득층구 호 효과를 권장하기 위해서 사업설계가 필요 없고 자재가 별도로 들지 않는 경노무 사업을 선정하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사업장 예시에서도 하천정비, 하수도 준설, 풀베기, 환경정비, 전주 벽보제거 사업 등 노동집약적인 사업을 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현금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도 동에 자금을 내려 줘 가지고 동에서 선정을 해서 취로 사업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과의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행정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갑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학천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95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직원이 8명인데 아주 소상하게 이런 계획들이 추진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신 있으니까 안 했겠습니까? 엄청나게 계획 수립을 해 놨는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길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한갑둘과 장님! 소상한 보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복지과에 각 부녀회니 여성단체, 노인회니 해서 약 10여 개 단체에 500명 내지 800명의 회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사람이 한 단체에 들어야 되는데 이중 삼중 동일인이 가입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아레 3월 25일 토요일 새마을 부녀회 회장 선거를 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연제구가 3월 1일 날 탄생했으면 저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25만 구민이 우리 지방의원들이나 공무원이나 주민이나 한 가족 한 형제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회장이 어떠한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서로 개인의 인신공격까지 부녀회 중앙연합회까지 진정을 해 가지고 연합회에서 부산에 그 사항을 확인하러 왔다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제구와 동래구가 완전히 분리가 됐으면 기존 동래구에 있는 여성 간부들은 우리 연제구를 탄생된 신구라고 봅니다. 거기서 과거 간부들이 회장, 부회장 등이 그 관계도 임의적으로 접촉해서 압력을 넣는다든지 저는 들을 적에 상당히 섭했어요. 그 관계를 가정복지과장께서 이 두 가지를 소상히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3월 2일 개청하고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이 단체가 어디까지나 자생단체인 만큼 저희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하겠다 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생단체인 만큼 새마을지회에서 조금 늦어졌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참석한 사람들 의견에 따라서 투표로서 이루어져서 저희들은 일단 참관만 했을 뿐이지 그날은 임원 선출하기 전에는 동래구 임원 회장님이 오셔 가지고 거기서 다 임원단 38명이 참석했습니다. 38명이 참석한 중에서 임시 회장님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선출하고 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이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죠. 연제구가 분구가 되어서 우리 산하에 각종 단체가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이 되어서 구정을 수행도 하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하기 위해서 사실상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3월 달에 사회 단체를 빨리 구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새마을 부녀회 관계는 조직상 새마을지회에 소속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3월 중에 빨리 구청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장은 말씀했지만 14일 개청 기념 알뜰장날을 구청 광장에서 개최를 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하기 때문에 조직이 빨리 돼야 협의를 해서 성대한 행사를 치러야 되겠다 싶어서 독촉은 했는데 어떻게 한다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에서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뒤에 얘기를 들어보니 경합도 있었고 좋지 않은 이야기도 듣깁디다. 그런 문제는 중앙에서도 조사를 오니 하는데 사실상 구청에서 깊이 관여할 바는 못 되고 어떻든 그렇습니다. 신임 회장들이 저의 방에 와서 인사할 적에 경선까지는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 행정이나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행사라든가 이런 데서 찾아서는 안 된다, 단합을 현 위원장 체제라든가 해 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떨어지고 나면 실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기분도 안 좋을 것인데 이것을 빨리 수습해서 우리 구 업무라든가 새마을지회 전체 부녀회 활동 사항이 조금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누누히 부탁을 해 가지고 단합이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길 위원 이해 갑니까?

이해 갑니다.

이진길 위원입니다. 모범업소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동래구에 94년도 모범업소가 29개가 있었습니다. 수도료를 30% 감면하는 것. 그래서 행정감사 때 분류를 해 보니까 당시 위생과장이 조금 저에게 지적을 당했습니다. 우리 현 연제구에는 연산4동에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27개 현 위치가 동래구에 다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온천동에 18개가 집중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물론 온천동이 관광지대이고 하니까 다른 곳보다는 많을지 몰라도 제가 노파심에서 위생과장에게 말씀드리는데 모범업소가 35개니 40개니 얼마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다문토론0개를 한다든지 30개라든지 분위기를 봐 가면서 하는데 어느 정도 13개동에 그것도 국장님도 계시는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가지대이고 시장이 있으니까 어떤 동이라도 13개동에는 다 요지가 있습니다. 물론 해당이 안 되는 데는 안 되겠죠? 연제구에도 연산4동 같은 데는 중요한 지대니까 많이 내 줘야 됩니다. 한 동에 모범업소 집중을 배제해 달라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모범 음식점은 규정이 있습니다. 연산8동, 연산9동에 주는 것도 아니고 먼저 기본이 주방자체가 공개되어야 되는 것이 모범 음식점 지정의 제1순위입니다. 그것만 되면 어느 동이든지 되고 위원님들 모범 음식점이 될 수 있으면 저희 과에 이야기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음식점이 된다고 무조건수도료가 30% 감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건물 자체가 단독건물 즉 자기 음식점에 한해서 수도료가 30% 감면되지 복합건물일 때에는 수도료는 감면 안 됩니다. 복합주상도 안 되죠?

잘 알겠습니다.

이진길 위원님이 국가관이 확실합니다. 동래구에 있을 때 이것을 많이 강조하고 이것을 평균화시키려고 아주 애쓰신 이진길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는 편견을 하지 말고 고루고루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건의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저녁 늦게까지 본인의 일을 하고 저녁 늦게까지 심야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야단속 한다고 적은 예산이지만 일부분을 지원하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심야단속을 죽어라고 1년 내내 해도 경고니 이런 시정령이 하루만 관･민이 합동으로 할 것 같으면 구속까지 나오는 예가 참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래서 어떻게 보면 고생을 하고 본인무를 다했지만 1년에 한 건이라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제구가 어느 구보다 앞서가는 구로서 주민의 인정 받는 그런 공무원들이 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단속하셔 가지고 꼭 벌점이 전부 아닙니다. 시정을 해도 되는데 늘 시정하다가 관에서 한번 들이닥치면 시정이 온데간데 없이 무색되어버리면 우리 연제구만 말이 아니니까 이 점는 유념해 주시고 아까 보건소 문제 보니까 96년 1월 둔공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정이지 확실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하고 보건행정이 제일 앞서 가야 되고 또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바라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여기에서 너무 멀단 말입니다. 너무 멀고 또 이용객들의 불편을 상당히 초래하면 본의 아니게, 과장님도 인정할 것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면 이점이 참 많습니다. 이용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주민들 스스로 이용하면 상당히 이점이 많습니다. 이것을 홍보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빨리 매일 건의를 해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보건소를 유치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위생업소 같은 데 보면 1, 2차 단속을 당하고 난 뒤에 주로 업소를 팔아 버리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면 서민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 업소를 사서 들어간단 말입니다. 들어가서 또 어쩌다 단속에 한번 걸려 버리면 세 번째 되면 허가 취소되죠? 그런 경우 구제 방법이 없어요? 서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좋은 방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나쁘게 하면 악덕 업자들이 업주를 바꾸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사업인데 업주를 바꾸는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좋은 방법에서 피해를 입지 않는 어떤 것이 없을까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법상으로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1차 심야 영업 시간 외 영업은 한달 영업 정지입니다. 두 번째는 허가 취소입니다. 업종 위반에서 3차에서는 취소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차 걸려 가지고 다음에 다른 사람이 팔더라도 1차가 1년이 지나야 효력이 상실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서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1차 영업정지 먹은 것은 승계가 되어 있다가 이 사람이 한 번 더 걸리면 허가 취소가 되어 버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침이라든가 시의 방침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영세성이 있는 것 단순한 국밥 파는 곳은 조금 지양하고 심야단속을 할 수 있는 고질적이고 음란 퇴폐 유흥 행위에서 이런 업소를 집중적으로 고정적으로 단속을 하라 하는 것인데 설령 다른 사람으로 명의를 바꾸더라도 그 업소는 종전 행정처분을 승계하는 것입니다. 국수 팔고 밥 팔고 하는 그런 업소는 최대한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봐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은 세 번 걸릴 일도 없고 사실은 큰 손해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나쁜 것만 가지고 예를 삼을 것이 아니라 좋은 방면에서도 무지의 소치죠? 무지의 소치로서 그것을 모르고 사서 들어갔을 때 누가 몇 번 행정 걸린 줄 알고서는 찾아보고 업소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만,

예,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 각 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성의 있고 열성 있게 보고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회산업국 위생과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집행부서 업무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계화추진협의회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관한 심사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TOP 출석 위원( 6 명) 李學千 李鎭吉 趙容完 金海鳳 金鴈植 崔龍九 결석 의원( 1 명) 文明浩 결석 감사위원( 10 명) 總務局長 鄭仁永 社會産業局長 金洛仁 企劃監査室長 盧福松 文化公報室長 閔建 總務課長 李容哲 財務課長 朴漢圭 稅務課長 權承基 社會課長 李鍾桓 家庭福祉課長 韓甲乧 淸掃課長 朴宗哲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