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김영웅 의원 발언

제2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199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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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출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절기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래구에서 연제구가 분구되어 두 번째 갖는 회의지만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구청 각 과의 업무보고를 듣고, 조금 전 회의에 앞서 국장께서 소개하였습니다만 계장 이상 간부와의 상견례를 갖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관계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11분 ↑TOP 안건 1. 업무보고 가. 환경보호과 나. 청소과 다. 지역경제과 라. 지역교통과 마. 도시정비과 바. 건축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각 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의거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부터 마지막으로 도시국 지적과의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은 1개 과별로 업무보고를 마친 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부터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존경하는 이득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초대 환경보호과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안경문입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기본 현황, ’95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회의록 원본 파일 참조

득출

이득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 질문하십시오.

영웅

김영웅위원

환경보호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묻고 싶은 것은 11페이지 물만골 공원 문제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실무 과장으로서 여기에 이것이 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타당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동물원이나 식물원이나 체육시설이나 모든 시설이 갖추어지는 것이 실무행정 과장으로서 맞는 것이냐, 맞지 않는 것이냐는 겁니다.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업무보고에서도 있었다시피 공원과에서 보는 눈이 환경보호과장이 보는 눈보다 더 정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일종의 중매기법이라고 생각하며 일선의 환경보호과장의 입장에서는 공원과장의 의견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환경영향평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초안이기 때문에 초안에 대한 기초공사를 하면서 본 평가에 주민과 더불어서 작품을 만든다면 좋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안 과장님의 답변은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사생활이나 거기에 사실 헐벗고 무허가촌에서 고생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각을 조금 더 해 보고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30년, 40년 동안 사실 헐벗고 굶주리고 집 한 채 없이 흘러 들어와서 고생하고 있는 주민들, 못사는 그 주민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현재 거기에 우리 부산의 유일한 황령산은 부산의 중심입니다. 역사와 모든 사회학적으로 보면 물만골 자체뿐 아니고 마하사는 특히 저희들 부산 범어사보다 500년 더 앞선 절을 입니다. 그러면 만약 그 자리에 활동물원이나 식물원이나 체육공원을 시설해서 그 엄청난 토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무허가촌에 살고 있는 그 물만골 주민을 백분지 일이라도 감수하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분들을 생각해서 이 사업 계획이 짜여진 것인지, 사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구청에서나 시청 자체가 무성의하게 우선의 행정적인 서류 자체만 가지고 이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은 잘못되지 않았나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실무 과장으로서 앞으로 우일문화에서 주민 공청회를 못하겠다고 하고 설명회만 하겠다고 했죠?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예. 이의는 제기해 왔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사실 이 동네 의원입니다. 또 물만골은 저희들 동입니다. 그러나 내 동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아침에 마하사 절로 해서 등산로를 가 보는데 과장님이 직접 한번 가 보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식물원이나 동물원이나 체육시설을 갖추어서 효력이 있을 것인지 그것이 꼭 그 자리에 서야 될 이치가 뭔지 그보다도 사실 동물원 같은 문제는 온천장에도 시가 만든 동물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실패했습니다. 만약 교통이 안 좋은 그 자리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동물원을 만들었는데 그 동물원이 효력이 있을 것인지 그것을 과장님이나 실무 국장님께서 진짜 연구해서 하시고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주민들이 토론회갈져 달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여론을 꼭 수렴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꼭 영향평가를 잘해 달라는 것입니다.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웅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이기 때문에 초안에 대한 것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공청회를 구청에서 물만골 주민들은 공청회 개최 여부에 서류상은 없어도 공청회 개최를 전화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원하기 때문에 구에서도 공청회 개최를 하라고 했는데 공청회 개최에 대한 의견이 없기 때문에 설명회로 갈음하겠다,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2개 일간지에 신문으로 공고를 하는 이러한 절차가 복잡하니까 아마 같은 수준으로서의 설명회로 갈음하겠다는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일종의 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급 기관에 진달해서 과연 설명회도 되는 것인지 이야기를 해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이 되고 저도 물만골 재개발 조합장님을 만나 봤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잘못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식물원은 다소 반대가 조금 덜하는 것 같고 동물원은 다소 반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주민의 의견이 한데 어우러져서 환경영향각계 본평가에서 협의를 낙동강 환경관리청장의 의견이 여기에도 왔습니다만 전문기관의 학자를 더욱더 영입해서 보완을 하라 하니까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협의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도 더욱 전문가인 학자에게 자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염을 최대한으로 방지하면서 아마 주민의 뜻에 최대한 수용을 해서 본평가에 수용을 하면 한다, 못 하면 못 하는 이유가 뭐다 하는 것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 의견이 최대한으로 수렴되도록 일선 환경보호과장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알겠습니다.

낙인

김낙인사회산업국장

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만들기는 며칠 전에 만들었는데 어제 오후 늦게 우일문화에서 마지막에 3월 21일 자로 우리가 구청에서 각 기관이나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우일문화에 이런 의견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의견이 온 것을 요약하면 공청회는 못 하고 설명회를 하겠다 하고 되어 있어요. 공청회를 못 하는 이유를 어떻게 넣어 놨느냐 하면 현재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만 반대하는 숫자가 66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김 원이 지적했다시피 물만골 전체 주민들의 여건이라든가 이것을 봐서 이 사업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데 대해서 반대한다고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반대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공청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일문화 측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그 소정의 양식의 의견서에 공청회 여부 해서 필요하다, 반대다 이것이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묘히 해석을 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는 사람, 찬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으로 이렇게 활용해서 주민들 의견에 공청회를 요구한 자체가 없으니까 공청회를 할 수 없다, 그러니 설명회를 하겠다. 주민들이나 관계 기관이나 시하고 같이 하면서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어제 실무자 환경보호과장의 얘기가 시에 일단 주민들의 원 뜻은 이 사업을 하고자 안 하고자 판단하는 공청회를 열어서 진지하게 토론회를 해 봄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 구 입장으로서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이것을 법적으로 보면 해석이 조금 문제는 있어요.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해서 시에 이것을 올려서 시에서 방침을 받자, 공청회를 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고 시에다 지침을 받고자 해서 별도로 요구를 시에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나오면 종합적인 기능이 나오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국장님! 우일문화에서 온 회신 공문을 복사해서 한 부 줄 수가 있습니까?

낙인

김낙인사회산업국장

예.

영웅

김영웅위원

본 위원이 어제 모 신문사 기자를 만나서 사실 물만골에 대해서 이러한 것이 있는데 언론이 어떤 식으로 해서 대처하고 있느냐고 했더니 언론이 이것을 몇 번 보도를 하려고 했는데 우일문화가 시청하고 얼마나 결탁이 됐는지 지금 국제나 부산이나 부산매일이나 보도를 못 하고 그대로 잠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런 것을 주민이 알았을 때 이 감당을 누가 해 나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민들이 억울한 하소연을 해 왔는데 그 보도가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보도가 잠을 자고 있다는 기사까지도 사실 그 사람이 사표를 던지고도 말할 수 있는 기자가 있습니다. 물만골에 대한 보도기사가 막 나고 기사를 써 냈는데 그 기사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공직과 관청이나 업자가 결탁이 돼서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우리는 강행하겠다는 뜻이 나왔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국장님이나 실무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것도 구청이 이 문제에 대해 그만큼 힘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것이 당장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4대 선거가 끝나고 민선 구청장이 들어옴으로써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은 구청이 맡은 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의견을 들어줘서 그 불쌍한 사람들 마음을 조금이라도 들어줘서 사업시행이 되든, 안 되든 해야지, 무조건언론에 하소연하고 언론에 진정을 넣어도 그 언론이 보도가 않도 안 되고 그 언론이 잠을 자고 있다는 자체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너무 통탄한 일입니다. 국장님이나 안 과장님한테 다들 국민이고 연제구 구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되든 안 되든 받아들여 달라는 것입니다.

낙인

김낙인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참고 삼아 한 말씀 드리면 낙동강 관리청장의 의견이 13페이지에 보면 폭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협의해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본평가에 이러한 것이 포함되지 않으면 협의를 해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언론 기관이라는 것은 메스컴의 방송이 한정되어 있는데 물만골 주민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400만 시민이 얘기하는데 보도의 한계성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그런 문제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득출

이득출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허장 위원 질문하십시오.

허장

허장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인원이 환경보호과는 10명인 모양이죠?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예.

허장

허장위원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9종에 11점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0명이 이 장비를 전부 다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뒤에도 보면 중점 단속을 하고, 무슨 반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원은 TO 문제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장비 문제(TE)는 이것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뒤에 나오는 각종 환경보호과의 기본 업무를 다 못 하지 싶어요. 이 한 대를 가지고 하다가 고장 나면 못 하고 이래 가지고서야 무슨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배출업소 현황도 보면 목욕탕이 5개의 배출업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인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먹는 물 문제입니다. 동래구에는 온천2동의 금강암 거기다가 파서 물이 잘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연제구에 아무래도 한 개 이상은 파야 할 것을 아닙니까? 어디다 팔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김영웅 위원이 말씀한 황령산 유언지 문제입니다. 이것은 애초에 저희들이 동래구에 있을 때 제기된 것 같은데 위치를 우리 위원들이 가 보지도 못하고 여기서 이 문제를 설명만 듣다 보니까 상당히 막막합니다. 사실 황령산에 올라가서 물만골에 쭉 올라가 보면 망미동까지 연결되는 그 구부능선에 보면 임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제구 예산에도 보면 물만골 버스정류소가 거기서부터 1km 임도를 개설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와 또 방금 황령산 개발 문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본 위원은 물만골 주민이 아니지만 현지에 가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물원, 식물원, 체육시설 할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왜 여기에 하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허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비에 대해서인데 장비는 연제구가 신설됨으로써 새로 산 장비이고, 10명의 인원을 가지고 배출가스 단속을 하는 날이 있고, 소음을 측정하러 가는 날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욕탕 5개소의 명단에 대해서인데 목욕탕은 청정연료를 때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연료를 중류로 사용하다가 경류로 다 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20만 kcal 이상은 경류로 때도록 되어 있는 고시를 조금 악용해서 거제동의 화신탕, 연산6동의 원천탕, 연산8동의 녹천탕, 연산1동의 청수탕, 연산4동의 천호탕 이것은 보일러 규모를 축소해서 그 대신에 연료를 벙커 C로 때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그 외는 다 경류를 때기 때문에 경류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먹는 물에 관한 지하수 개발은 먹는 물 중에서도 환경보호과의 업무는 옹달샘 이것이 우리 과의 업무이고 지하수 개발은 건설과의 업무인데 요즘은 가뭄이 극심하니까 사회 진흥 차원에서 사회진흥계에서 하기도 합니다. 이 지하수를 뚫고 굴착하는 업무는 실제로 우리 과의 업무가 아닐 수 이것은 저로서는 답변이 조금 불가능하고 먹는 물은 옹달샘의 고여서 내려오는 물, 이러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다음에 황령산 물만골 1,000m 도로 임되 개설과 용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남부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네들이 업무를 하고자 하는 이러한 땅입니다. 황령산 전체를 유원지 하려고 하는 공원과의 계획은 이번에 들어온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들어 있던 이 내용 말고도 다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 공원과의 전체적인 황령산 유원지 조성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로서는 답변이 조금 불가능하고 이 도로를 따라서 전포동 쪽으로 가는 도로는 아마 2km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만골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는 본청에 알아보니까 1,040m라고 하는데 아직 재원이 없고 계획이 충분히 되지 못해서 이것은 98년도에 목표를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허장

허장위원

잘 알겠습니다.

낙인

김낙인사회산업국장

허장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 중에서 임도 개설 관계는 나중에 지역경제과가 보고할 때도 나올 겁니다. 황령산 개발하고 이것과는 관계가 없고 순수한 산화경방 차원에서 우리가 1km 정도 하는, 나중에 산불이 났을 때 실제 진화하기 위해서 합니다. 현재 올라가면 우리가 93년도에 불이 나서 94년도에 조림을 했는데 위원님들도 참석했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우리 산화경방원들이 통제를 합니다. 왼쪽으로 가면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거기가 현재 2m 정도 되어 있습니다. 산불이 나서 진화하는 장비를 차가 진입을 할 때, 직원들이 산에 갔을 때 신속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임도 개설 1km 문제는 한번 현지 조사라며 해서 황령산 개발과는 상관없이 산불 진화에 따른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하기 때문에 판단해서 그때 조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득출

이득출위원장

위원 여러분! 1시간 정도 했습니다. 잠시 원만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 위원 질문하십시오.

충사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 기본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현황 있죠? 9종 11점 이것이 현재 연제구를 환경보호과가 갖고 있는 장비란 말씀이시죠?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그럼 애초의 동래구 장비 현황을 갖고 계십니까? 평상시는 이런 표라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구가 되고 처음 업무보고 하는 현황이란을 말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동래구청에서 장비 현황이 이러이러했는데 분구에 따른 장비를 이러 이렇게 인수해 왔노라 해야 위원들이 알 것 아닙니까? 동래구청에 있었던 현황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것은 배분 받아 왔고 어떤 것은 보완해야 되겠다 이렇게 현황이 설명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다음 하천오염방제 1식 3점의 현황이 무엇입니까?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오일펜스가 3m에 3개 있고, 흡착포가 10㎏, 유화제가 100ℓ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이런 것도 밑에 상세하게 써 줬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 요지는 오일펜스를 가지고 왔나, 안 왔나를 묻고 싶은데 그런 것들도 하천, 온천천을 끼고 ㅇ있기 때문에, 아까 환경보호과장께서 사전에 설명하실 때 연제구의 특성이 뭡니까? 특별한 공해 유발 지역도 없고, 온천천 관리가 상당히 비중이 있다면 이런 것들도 주무 과장으로서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그다음 수질 검사 장비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수질 검사 장비는 PH 메타가 수질 검사 장비이고 그 외 정밀 검사는 장비가 비싸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럼 수질 검사를 하기 위한 장비가 한 가지뿐입니까?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휴대용 장비는 없습니까?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휴대용 장비는 오차가 너무 심하고 그 외 수질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휴대용 장비가 없으면 아까 주무 과장님께서 수질 검사에 대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올해 업무를 펴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럼 100% 취수해서 연구기관에 보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그럼 다른 구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는 환경단체가 하고 있는 휴대용 수질 검사는 전부 신빙성이 없고 오차가 많아서 믿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까?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행정기관에서 판정을 하는 데는 휴대용을 가지고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이러한,

충사

김충사위원

폐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물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옹달샘하고 수질보호를 하겠다고 안 했습니까?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검사를 의뢰했다고 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동래구에 있을 때의 환경보호과 장비 현황을 다음에 위원회를 할 때 우리 위원들께 배부해 주십시오. 그 현황이 이러이러한데 분구될 때 이러 이러한 장비 9종 11품목을 갖고 왔으며 앞으로 예상되는 부족 예산품목은 이러 이러한 것이다 하면 앞으로 예산 반영을 할 때, 어떤 장비를 취득할 때라도 이해가 되고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다음 장시간 물만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은 94년도부터 상당한 내용들을 알고 있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산시가 황령산 공원 부지를 고시할 때부터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환경보호과에 크게 어떤 문제가 될 건 아니겠습니다만 의견 수렴을 해서 영향평가서를 부산시에 보내 주는 대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일문화에서 공청회를 못 하겠다, 설명회를 하겠다 아까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럼 그 당시에 환경보호과에서 물만골 주민의 의견수할 때 667명 전원이 반대하고 찬성하는 의견이 없으므로 공청회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주민들에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만골 개발 조합에서 서류가 온 선거는 결론적으로 연대서명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개최 여부를 전화를 확인해 본 결과 물만골 재개발 조합측에서는 공청회 개최를 원한다 해서 우일문화에 개최 통보를 보내드린 겁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과장님, 보세요. 95년 2월 13일 동래구청 환경보호과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연산2, 3, 7동 주민을 모아 공청회를 했단 말입니다. 그 공청회 이후에 3월 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그럼 그 의견이 연제구청에 접수될 때 주무 과장으로서 이것은 공청회를 하기 위한 서류다, 불가하다, 가능하다는 판단을 못 했습니까? 지금 환경보호과가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해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물만골 주민들로 봐서는 큰 문제가 안 생겼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일문화가 공청회는 하지 않고 설명회를 하고 부산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물만골 주민들은 연제구청이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해 주지 못함으로 해서 반항 한번 못 해 보고 의견 한 번 제출 못 해 보고 앉아서 당하는 모양새가 안 됩니까? 지금 방금 이런 식으로 우일문화가 행정소송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김충사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 시간에도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공청회 반대를 하면서 공청회 개최도 반대한다고 하니 공청회 자체도 여하튼 반대를 하는 정도가 아주 강하다고 봅니다. 공청회 개최를 하자고 하는 의견은 반대하는 쪽에서 어느 정도 들어보고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 개최 반대는 완전히 그 자체도 반대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청회 개최는 다소 좋기 때문에 우리도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한 결과 공청회를 못 하기 때문에 공청회 개최를 통보했던을 것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공청회를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하려고 하니까 우일문화에서 공청회를 해서는 좀 일이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공청회를 하지 않고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지금 우일문화가 회신해 온 것이 아닙니까?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어제 접수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본 위원의 질문 요지는 3월 6일까지 이해관계 주민의 의견을 접수할 때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매끄럽게 밟아 주지 않은 것 아닙니까? 공청회를 희망하느냐 안 하느냐,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등의 의견을 완벽하게 접수했더라면 이런 답변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이야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서류 미비로 인해서 우일문화에서는 공청회를 못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낙인

김낙인사회산업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김충사 위원님이 질문하신 요지는 좋은 말씀인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당초에 이것이 의견을 수렴할 때 그 소정 양식에 보면,

충사

김충사위원

본 위원의 질문 요지는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가 2월 13일 동래구청에서 3개동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듣고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때 결론은 95년 3월 6일까지 구청 환경보호과에 의견을 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만골 주민들이 667명이 연기명으로 반대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럼 그 의견서를 접수할 때 환경보호과가 후속 조치를 밟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청회를 하기 위한 서류가 완벽한 서류냐, 공청회를 희망하는데 공청회를 하기 위한 서류로서는 이러 이러한 서류가 미비됐으니까 보완을 하라든가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연제구청이 연제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벌로 받아서 보냈습니다. 아주 전문가적인 우일문화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청회를 하면 머리가 아프고 불리할 것 같으니까 공청회는 피하고 설명회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행정을 우리 구청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물리적인 집단 민원은 강 건너 불난 것처럼 훤하게 지금 앞에 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연제구청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게 제출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입장으로서는 우리 연제구청 측의 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서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이 환경영향평가서는 물론 초안인데 이 초안 보고서를 주무 과장으로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까? 아니면 우일문화가 보낸 공문 한 장만 보고 나오신 겁니까? 본 위원의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그럼 도로가 8m로 난 데 대해서 주무 과장으로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진입도로가 8m로 되어 있죠?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진입도로가 8m인데 12m로,

충사

김충사위원

12m는 주민들의 요구이고 영향평가서상으로 보면 애초에 여기에 8m로 되어 있잖아요.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12m 정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다음 영향평가서에 동물의 마리 수가 몇 마리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영향평가서상에 동물의 마리와 종류가 안 나와 있죠?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그럼 우리가 오･폐수 축산폐수 규정에 보면 큰 돼지 한 마리가 우리 사람의 50명분에 해당하는 폐수가 배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동물의 마리도 모르고 폐수가 1일 몇 톤 나오는지 환경보호과를 담당하는 주무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 환경 폐수 처리 과정이 나와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셨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안 나와 있고 단지 지하시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을 우롱해도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하시데요. 직선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구청에 환경보호과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본 위원이 조금 심합니까?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분들이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 책을 하나 받아 놓고 환경보호과가 해야 될 의무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폐수가 1차, 2차, 3차 해서 마지막 최종종말처리는 정말 용인자연농원처럼 양어장 고기가 클 정도의 어떤 정화한다든가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 보면 어느 귀퉁이에 지하시설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457가구 1,700 주민, 또 인접된 많은 몇 만 명의 등산객들이 먹는 행복추구권, 헌법에 나와 있잖습니까? 맑은 공기로 숨 쉬고 맑은 물 먹을 권리도 박탈하고자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있잖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다음 이 최종 등고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동물원이 최고 포고 몇 미터까지 올라가는지 대략 아십니까?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경사도만 20%,

충사

김충사위원

지표면 350m까지 올라갑니다. 그다음 이 위치 180-1번지가 완전히 북으로 보고 앉아 있습니다. 풍속방향을 봤을 때 결국 이 밑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그 분진으로 오는 대기오염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또 그 동물원이 꼭 이 자리에 들어와야 연제구에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럼 문제라면 저희들이 감수하고 참겠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온천장 동물원도 지금 사활에 걸려 있잖아요. 부산시가 인수하니 제3의 기업체가 인수하니 이런 과정에 와 있잖습니까? 그다음 본 위원이 동래구의회에서 지난 12월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제 물만골 밑의 하단 부분은 민선 구청장이 들어서면 제3섹터 사업이라든가 경영수익 사업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들도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 연제구민을 위해서 어떤 고려되는 문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제 부산시 본청이 들어오면 본청 반경 내에 바로 들어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주민이 457세대가 살고 있다고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이 환경영향평가서에 이주 대책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다음 저 지주와 우일문화사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연제구 산 180-1에 대한 토지대장을 떠 보십시오. 지주가 누구이며 이 우일문화사의 대표가 누구인가 맞춰 보십시오. 본 위원이 풍문에 들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도 보낸 보완 시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보완 시기는 본평가에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포함되어야 한다는 시기가 언제까지라고 없습니까?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시기는 없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럼 몇 달이라도 가는 겁니까?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본평가는 공청회를 개최하고부터,

충사

김충사위원

그래서 연제구청 집행부에서는 부산시 녹지국에 의견서를 내 주시기를 오늘 촉구드리고 앞으로 연제구의회에서도 반대의견을 결의할 수 있는 절차가 되면 그런 절차가 다 있습니다만 황령산 유원지 조성 계획에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른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물만골에만 주거 인구가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남구나 수영구 쪽으로 쭉 해서 오는 여러 가지 교육, 운동, 휴양, 전망 이런 시설에는 주거 인구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마찰이 없었고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우리 물만골에 딱 왔을 때 문제는 주거 인구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8m 도로가 되든 12m도로를 구청이 구 예산으로 길을 내 줄 것인지 아니면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 회사가 도로를 어디까지 닦겠다는 계획도 이때 요구가 되어야 하겠고 이것을 꼭 본 위원은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모든 대책이 선 다음에 개발이 필요하다면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르면 연제구가 얻어내야 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도 이때 같이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합니다.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만 그 통과하는 1차적인 관문이 환경보호과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보호과의 의견을 제출해 주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주는 데는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첫째 도로에 의한 교통역량, 그다음 수질의 영향, 그다음 대기에 대한 영향, 마지막으로 주거 인구에 대한 문제도 의견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한두 세대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 동물의 마리 수, 하루 배출되는 폐수의 양,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부산시에 의견을 제출해서 물만골 주민들이 우리 연제구청이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해 주지 않고 잘못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주무 과장하고 이야기해 봤자 아직 업무 파악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질문을 더 못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문제를 위해서 집행부로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김충사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개괄적으로 제가 아는 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되고 행정절차는 환경영향평가가 남아 있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원개발도시계획을 위해서 공원 허가를 아마 인가해 주는 것의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가 절차에서 동물원 마리 수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이러한 것이 오수정화시설의 용량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유관기관과 허가를 다시 득해서 그러한 절차를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충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최대한 명심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환경보호과장님! 분명히 속기에 남아 있습니다. 주무 과장으로서 동물의 마리 수가 초안 보고서에 안 나오고 본평가에 마리 수가 나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 초안 보고에 폐수의 양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폐수의 처리방법이 어떻게 되고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그 시설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걸 빼 놨거든요. 어떻든 간에 문제는 연제구청 환경보호과가 물만골 주민을 위해서 공청회라도 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 주는 것하고, 우일문화의 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설명회를 하는 것, 설명회가 뭡니까? 우리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 하는 겁니다. 의견을 들어 반대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물리적인 문제가 생기고 엄청스러운 저항이 생긴다는 것을 예측하시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이 일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득출

이득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충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치구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 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종철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청소과 업무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회의록 원본 파일 참조

득출

이득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선 위원 질문하십시오.

태선

이태선위원

이태선 위원입니다. 청소인부가 현재 30여 명 부족하다고 하셨죠?

종철

박종철청소과장

예.

태선

이태선위원

앞으로 부족한 30여 명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종철

박종철청소과장

추경에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추경재원이 부족해서 당장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재원이 있으면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태선

이태선위원

그다음에 동래구에 있을 때 동래구 산하의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곳에 노란 플라스틱 통을 제작해서 각 아파트 지역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종철

박종철청소과장

예.

태선

이태선위원

그것이 분구되어 나오면서 재산상으로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청소과장

지금 그 재산은 6,639개가 연제구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태선

이태선위원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종철

박종철청소과장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서류상 이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선

이태선위원

이것도 아까 김충사 위원이 장비 문제 때문에 한번 언급하셨는데 사실상 전체 현황이 동래구에 있을 때 파악되어야 하겠고 동래구에서 연제구로 분리되어 나오면서 된 현황도 파악되어야 합니다. 현재 그것이 무용지물입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재원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분리수거를 하는 데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없는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철

박종철청소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월 중순까지 전량을 파악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태선

이태선위원

그다음에는 규격봉투 가격 문제인데 현재 지역주민들이 규격봉투에 대한 가격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규격봉투 가격도 적절한 수준에 갈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지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철

박종철청소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깊이 있기 저희들이 접근을 못해 봤습니다. 다만 부산시에서 통일적으로 받고 있는 가격을 수용하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 연제구 세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선

이태선위원

그러면 검토해 주시고 현재 쓰레기 규격봉투를 줌으로 해서 쓰레기 양이 많이 줄었죠? 그리고 분리수거를 하고 나면 분리수거를 하고 난 자체에서 나온 쓰레기들을 제때제때 요일별로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제때 안 가져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대단위 아파트 같은 데에도 쓰레기가 그야말로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제때제때 요일별로 된 날짜에 쓰레기를 가져갈 수 있게끔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청소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화요일, 목요일 주 2회에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해 가고 있습니다만 일부 아파트에서 민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청소과 쓰레기 재활용품 차 기사하고 그다음 대행업체에서 맡고 있는 구역이 있는데 그분들을 수시로 저희들이 특별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민원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선

이태선위원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어디에 적재합니까?

종철

박종철청소과장

재활용 선별은 동래구 재활용 선별장에 저희들이 얹혀 있습니다.

태선

이태선위원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다른 방법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청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선

이태선위원

재활용하고 있는 것 같으면 제때제때 수거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종철

박종철청소과장

그런 지역이 있어서 계속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태선

이태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청소 대행업체가 상대적으로 어떤 업체가 연제구에도 하나 더 있게 되면 기업체에서도 좀 자기의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종철

박종철청소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대행업 관계는 법상 정수가 시장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제구에 2개 업체로 정수가 되어 있습니다. 늘리는 문제는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저희들이 해서 하겠습니다.

태선

이태선위원

왜 그런 문제가 대두되느냐 하면 물론 부산시장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 연제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득출

이득출위원장

이재룡 위원 질문하십시오.

재룡

이재룡위원

과장님한테 몇 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우리 청소인부가 제일 주민들하고 많이 부딪혀서 마찰이 많은데 교육을 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또 온천장에는 규격봉투에 담아서 한데 내 놓으면는 수거해 가는데 그 계획은 연제구청에서는 언제쯤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알았으면 하고, 자동차를 동래구하고 연제구로 갈라놓을 때 왜 연식이 나쁜 차들만 여기에 갖다 놓았는지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구청에서 청소하는 물량과 임대를 내어 줘서 다른 회사에서 하는 물량에 계산을 해서 구청 청소과에서 하는 인부가 하는 금액을 치면 돈이 그렇게 적게 드는지, 임대료를 내어 줬을 때 그 물량이 같은 물량으로 채웠을 때 어느 쪽이 적에 드는지 계산을 해 봤는지 그 내용을 계산상으로도 얘기를 해 주시고, 재래식 변소를 임의대로 바꿔서 수세식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각 동에다 신고도 하지 않고 하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고쳐도 아무 이상이 없는지, 그렇게 고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수세식으로 고쳤을 때 1년에 한 번씩 퍼줘야 되는데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모르고 못 퍼는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방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청소과장

위원님!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인부들의 교육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에 청소과 사무실 밑에 교육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직접 시킵니다. 제일 첫째 친절 교육, 둘째는 청소인부들의 복무 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온천장의 문전수거(門前收去)에 대해서 저희 구의 방안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재정 여건상 지금 시기가 일러서 이것은 다음에 만일 문전수거를 시행하게 되면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래구와 연제구 분구에 따라서 청소 차량이 왜 연식이 나쁜 차만 왔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동래구청에 차량이 11대, 연제구청에 차량이 13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분구될 당시에 운행한 차, 즉 연산동에 투입된 차는 연제구로 오고, 거제동에 투입된 차도 연제구로 오고, 온천장에 투입된 차는 동래구에 가고 해서 그 기준대로 나누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온 차가 연식이 좀 불량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준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구청이 하는 직영과 대행업체에 위탁했을 때의 가격 문제는 지금 아직 제가 깊이 있게 공부를 못했습니다. 다만 동래구청 관계자의 말의 지침에 의하면 대행업체가 똑같은 물량을 가지고 일을 했을 때는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가격이 싸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공부를 더 해서 다음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화장실로 고치는 데 대해서는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은 앞으로 기존 재래식 화장실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수거하는 가정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이후부터 안 퍼내는 가정을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서 파악이 되면 저희 직원들에게 조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과장님! 자동차의 연식을 뽑아 봤는지 안 뽑아봤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자동차가 다니는 것을 유심히 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아는데 유달리 연식이 낮고 겉이 다 떨어지고 아주 보기가 불길한 차만 다닌다고요. 리어카 자체도 그래요. 그것도 한번 신경을 써서 보시면 알 겁니다. 당시에 배차할 때 연제구청으로 떨어져 나갈 거니까 어느 차 나가거라, 몇 호 차 나가거라 이렇게 했는지, 계획된 일인지 잘 몰라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청소과장

이 문제는 위원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이미 차가 넘어왔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득출

이득출위원장

그 관계는 예산 배정 관계에 접하는 관계인데 얼마만큼 계산을 하고 가져왔느냐는 문제입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자동차 1대에 3천만 원인데 10대면 3억 원이 됩니다. 반쯤 쓰다가 보냈으면 차이가 상당히 안 나겠어요?

득출

이득출위원장

이춘기 위원 질문하십시오.

춘기

이춘기위원

중복된 얘기이지만 박 과장의 답변이 석연치 못합니다. 그런데 항상 얘기하지만 절감도 해야 되고 관청도 어느 정도 수익을 가지고 해야지 공무원이 잘못해서 차고를 국고를 낭비하면 곤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고, 어떤 것은 위의 명령이니까 듣는다고 하는데 어떤 것은 안 듣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청소업무는 내무부장관이 92년도에 분명하게 이관을 하라고 그런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동래구청에서 그것을 질문한 사실이 있는데 왜 민간위탁을 하면 엄청난 돈을 절감할 수 있는데 구에서 뭐 때문에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노조 관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디다. 노조가 결성되는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증원은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의회에 나와서 증언을 했어요. 증원은 안 하고 나가는 사람만큼 충원을 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박 과장 얘기가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공무원이라는 여러분들은 자리가 항상 바뀌어지면 전임자의 책임도 전부 통감하고 그 자리에 와야 합니다. 그때그때 적당하게 말로써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구비가 없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엉뚱한 데에 해서 여러분이 관리를 잘못하고 처리잘못해서 구비를 낭비해서야 되겠느냐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감사 때도 알겠지만 분명하게 밝히고 민간위탁을 줬을 때 얼마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줘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온천장에서 인근 동도 봐야 되고, 과거에 지대가 높은 데는 문전수거는 곤란하다고 그때 구청 당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범 지구라도 연제구 내의 연산5동이나 거제3동이나 이런 데를 보면 아직 값지대가 없어서 충분히 문전수거를 할 수 있는 길도 있어요. 단 한두 동이라도 그렇게 해 보고 좀 성의를 베풀어야지 아니다, 아니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박 과장이 좀 더 공부하시고, 또 하나 덧붙여서 이야기하겠는데 한 2개월 전에 자동차 관계를 동래구에서 노트 정리라며 했습니다. 동래구에서 이미 분구가 되니까 이 자동차가 과거에 거제4동에 움직이던 그 차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2, 3개월 전에 분구 예측을 봐서 그때 차를 조금 바꾼 것이 몇 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때 1, 2월 달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동차 관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라, 써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자동차 한 대 얼마 합니까? 현재 이 거석을 모르고 넘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박 과장이 한번 챙겨보세요. 2개월 전에 연제구에 있던 좋은 차를 뽑아 갔어요. 너무 지나친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의 숙원사업을 못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했든지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종철

박종철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득출

이득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 시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이태선위원

이태원 위원입니다. 박종철 과장님을 비롯해서 청소과에서 의욕적으로 한 95년도 업무계획서를 잘 봤습니다. 세부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과연 이 계획을 금년 예산으로써 몇 퍼센트나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종철

박종철청소과장

지금 청소과 예산은 제가 예산실하고 계속 투쟁합니다만 이것은 업무에 대한 의욕보다도 기본업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반드시 구민들을 위해서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장님과 제가 계속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다가 거의 100%에 가까운 예산을 달라고 투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선

이태선위원

그렇다면 주요 업무계획이 금년 내에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이 엄청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봅니까?

종철

박종철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 퇴비화와 관련된 예산을 제1순위로 두고 두 번째는 재활용 선별장의 각종 장비를 2순위로 두고 세 번째는 소각로 관계입니다. 그래서 대형 소각로 관계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분간 동 소각로를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만 되면 그것도 추진하겠습니다만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태선

이태선위원

본 위원이 주요 업무계획을 볼 때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실천을 옮길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질문을 한 건데 본 위원은 그렇게 명확한 답변이 못 된다고 봅니다.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인데 과연 그러면 어떤 전시행정이라고나 할까 아니면 우리 의회에 이런 업무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이런 데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냐는 것이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다시 한번 실현될 가능성과 어떤 취지에서 이런 계획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청소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이미 구청장에게 그 내용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는 올해에 기필코 이런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구 재정 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많은 14억 원 정도에 달하는 예산 중에서도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에 관련된 예산부터는 꼭 실행을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 선별 관계도 지금 해야 됩니다만 지금 동래구의 선별장에 저희들이 얹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순위를 늦게 잡고 있습니다.

태선

이태선위원

답변을 듣고 질문을 세부적으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본 위원 자신도 참 의문이 갑니다만 무단투기 단속활동 강화 14개반 32명 이런 운영편성을 해 놨는데 그럼 어떤 분이 하며 보수 문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철

박종철청소과장

이 14개반 32명은 구 단속반 1개반, 동 단속반 13개반으로 해서 14개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무단투기 단속을 동 직원과 구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는 주간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주간실적을 저희들이 시달할 계획이고, 그다음 월간보고를 받고 월간실적을 내려주고 그다음 연말에 가서 최우수 동은 표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선

이태선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득출

이득출위원장

김충사 위원 질문하십시오.

충사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장비 물품 인수 현황은 이 표만 하지 말고 애초 동래구 현황에서 우리가 인수된 현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비고란에 이재룡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연식을 표시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자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8페이지 퇴비 문제입니다. 이 퇴비를 매각할 거죠? 판매할 거죠?

종철

박종철청소과장

아닙니다. 이 퇴비는 실제 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하고 농촌하고 자매결연된 마을에 농산물을 사 주고 그다음에 퇴비를 갖다 버리는 일부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이 퇴비를 우리가 무료로 4개 시･군에 보급한다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청소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타구의 경우는 그렇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청소과장

타구의 서구와 동구 관내 일부는 자료에 의하면 판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좀 달라지는데 이것을 지방자치 시대 자치단체가 경영수입도 하고 해서 퇴비 문제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숙성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쓰레기 감량화에도 목적이 있고 이것을 화분용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퇴비로 수입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철

박종철청소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음식물 퇴비화에 따른 인식과 효험도가 긍정된 것이 아직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수요처가 많으면 저희들이 다음에 계약을 해서 판매토록 하는데 당분간은 무상으로 필요로 하는데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산진구의 경우도 이것을 소포장해서 화분용으로 새마을 부녀회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 구도 무조건연구 검토도 하지 않고 4개 자매 시･군에 무상으로 주겠다 하기 전에 서구나 부산진구 것을 빨리 받아들여서라도 경영사업으로 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종철

박종철청소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득출

이득출위원장

윤장덕 위원 질문하십시오.

장덕

윤장덕위원

윤장덕 위원입니다. 지금 규격봉투를 동래구청에서 하는 것을 의존해서 합니까? 아니면 새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까?

종철

박종철청소과장

이 규격봉투 관계는 3월까지는 동래구청 예산으로 구입해서 물량을 공급했습니다. 4월은 플라스틱가공 협동조합과 계약을 해서 4월분 한 달분은 플라스틱 가공 협동조합에서 물품을 받도록 했고 5월 이후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단가계약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덕

윤장덕위원

플라스틱 가공 협동조합에서 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청소과장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진흥법에 조합하고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장덕

윤장덕위원

그렇다면 다음에 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야지 다음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청소과장

왜냐하면 이 사항이 수의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3월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단가계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3월에 너무 공고하고 시기가 촉박해서 4월분은 조합하고 했습니다만 원칙상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단가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월 이후에는 단가계약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장덕

윤장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득출

이득출위원장

김충사 위원 질문하십시오.

충사

김충사위원

플라스틱가공 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동래구에 저희들이 플라스틱 용기를 수의계약한 문제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래구에서 계약한 단가보다 몇 퍼센트나 떨어졌습니까? 동래구청이 94년도에 입찰해서 한 단가와 이번에 플라스틱가공 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한 단가가 얼마나 세이브 됐습니까? 같습니까?

종철

박종철청소과장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단가 차이가 없습니까?

종철

박종철청소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수의계약 품목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청소용구 PP마대도 단가계약 물품에 들어갑니까?

종철

박종철청소과장

PP마대는 안 들어갑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다시 검토하십시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의계약 품목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조문을 외우고 있는데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는 농산용 바구니, 못자리용 끈, 모판상자 여기에 한해서 조합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청소용기, 많은 물량의 종량제 봉투를 확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다시 검토하십시오.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 하면 동래구청이 그 당시에 큰 실수를 했거든요. 재활용 상자를 농산물용 바구니로 그 당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해서 팔십 몇 백 개를 수의계약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곤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농산물 플라스틱 제품, 쉽게 말하면 기계 이양기에 쓰는 모판, 그다음 일반 상자, 못줄, 하우스에 들어가는 후리징 제품 이런 농사와 관련된 것은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수의계약 품목에 넣으면 안 됩니다. 입찰해야 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득출

이득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적자가 나는데 직영을 할 수 있느냐 또 아니면 도급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구가 된 이 차제에 일단 도급을 나간 것은 나간 것이고 구청직영으로 한동안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1년간 하다가 원인 분석과 이런 것을 맞춰서 차후 도급제로 준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익

정진익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진익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회의록 원본 파일 참조

득출

이득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 위원 질문하십시오.

충사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인수 현황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단위를 넣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동력펌프 호스 인수량 10개 10m입니까? 몇 미터짜리 10본이란 말입니까? 판단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못 50인데 50개입니까? 50박스입니까? 50타입니까?

진익

정진익지역경제과장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단위를 표시해야 되는데 단위가 기재 안 돼서 죄송합니다. 호스는 100m씩 감아서 1소별에 묶어 있고 못은 조금씩 들어가 있어서 조그마한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못이 뭐하다는고 50박스나 필요합니까?

진익

정진익지역경제과장

50㎏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50㎏이면 한 박스네요 펌프 호스도 100m짜리 10개다, 어떻다 이런 것도 앞으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보다 앞선 분들이니까 주민들에게 내 놓는 자료도 조금 이런 데까지 신경을 쓰라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무전기는 한 대도 인수가 안 됐습니까?

진익

정진익지역경제과장

무전기를 새것으로 현재 예산으로 10대를 받았습니다.

낙인

김낙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동래구하고 인수인계할 때 자기들도 산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우리가 신규 구입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러면 동래구에는 무전기가 초과 안 되는가요?

낙인

김낙인사회산업국장

초과는 안 됩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다음에 어제 식목일 행사를 한다고 저희들에게 배분해 준 용지에 연산6동에 보니까 해송이 1,400본, 벚나무 350본 되어 있는데 벚나무를 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익

정진익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여건 상 앞으로 WTO 체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수종재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산은 중구에 있는 용두산 같은 기능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꽃이 피는 나무를 분식 집단을 해서 여기에 구민들이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지금 임도 관계 공사는 어디에서 감독합니까?

진익

정진익지역경제과장

임도 공사는 아직까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지금 항령산에 임도를 1㎞ 공사 하고 있잖습니까?

진익

정진익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설계를 안 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동래구에서 발주된 공사 94년분을 하고 있잖습니까?

진익

정진익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본청 공원과에서 전포동 쪽에 시공하고 있습니다.

허장

허장위원

김 위원! 본 위원이 조금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충사

김충사위원

예.

허장

허장위원

그 문제는 시에서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작년 예산에서 뽑아서 1㎞를 쇠미산으로 옮겼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허장

허장위원

예.

충사

김충사위원

그럼 지금 95년도 공사 계획은 알고 있습니까?

진익

정진익지역경제과장

95년도에는 예산이 4,41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96년도 공사 계획은 알고 있습니까?

진익

정진익지역경제과장

96년도에는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부산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진익

정진익지역경제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득출

이득출위원장

윤장덕 위원 질문하십시오.

장덕

윤장덕위원

윤장덕 위원입니다. 조건부 등록 공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린이공원이 연제구에 속해진다고 하는데 위치를 말씀해 주시고 거제2동에 소나무 수종이 250년이 됐다는 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제2동 화단 130㎡ 대지가 어딘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익

정진익지역경제과장

조건부 공장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국가 정책상 100% 허가 조건에 안 맞습니다만 이것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언제까지 옮긴다든가 이런 것을 내게 되면 공장을 다른 데 조건부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법의 개념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이것은 장소를 별도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공원은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공원의 개념이 다릅니다. 일반 근린공원, 어린이 소공원이 있는데 소공원이 어린이공원의 조그마한 그런 것입니다.

장덕

윤장덕위원

서면 어린이대공원이 아닙니까?

진익

정진익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어린이대공원입니다.

장덕

윤장덕위원

그게 우리 연제구에 속한다는 것 그 말 아닙니까?

진익

정진익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도서관 넘어가는 부분에 어린이대공원 전체 에리아(area) 중에서 우리 구에 속하는 것이 그 면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제2동에 있는 소나무는 시에서 조사한 결과 그 나무가 약 250년 정도 된다고 추정하는 숫자입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나무를 베어서 나이테를 헤아려 봐야 정확하게 압니다만 추정하는 것입니다.

장덕

윤장덕위원

이상입니다.

득출

이득출위원장

허장 위원 질문하십시오.

허장

허장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지금 연제구에 화단이 몇 개입니까? 10개입니까? 전에 동래구 전체 했을 때는 24개였는데 우리가 10개를 가져왔구만요. 그런데 운모화단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진익

정진익지역경제과장

운모화분은 도구통같이 둥그스름하게 생긴 것을 운모화분이라고 합니다.

허장

허장위원

여기에 화분이라고 안 하고 화단이라고 해 놨네요.

진익

정진익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부릅니다.

허장

허장위원

뒤에도 계속 화단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다 우리는 동래가 연제에 끊어겼으니까 얘기입니다만 이제 겨우 토취장에다 500평 양묘장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무엇을 심을 겁니까?

진익

정진익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패추리아, 사루비아를 심을 겁니다.

허장

허장위원

어디서 사 올 겁니까?

진익

정진익지역경제과장

종자를 사서 파종을 하려고 합니다.

허장

허장위원

이것을 물론 잘 가꾸면 세외수입이 되기 때문에 해 볼 만한 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당장 씨앗을 뿌려서 언제 키워서 언제 합니까? 그리고 가꿀 수 있는 인부는 다 결정되어 있습니까?

진익

정진익지역경제과장

현재 100% 확보를 다 못 하고 있습니다.

허장

허장위원

아무나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원예에 소질이 있는 분이라야 되지 싶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가로조경 해서 온천천변 조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진익

정진익지역경제과장

조경이라는 개념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큰 경치를 축소한 것을 조경이라는 학술적인 개념은 그런 뜻이 있고, 또 취향에 따라서 조경의 개념이 여러 가지 100% 정답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만 지금까지 부산시 내 여러 가지 조경이 잘된 곳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 맞춰서 여러 가지 차경이라든가 다른 경치를 모방해서 차질 없이 품위 있는 조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장

허장위원

그러면 6,200만 원이나 들여서 송월타올에서 안락교까지 1㎞ 구간을 한다고 해 놨는데 무엇을 어떻게 조경할 것입니까? 벚나무, 철쭉 이렇게 써 놨는데 이것은 예산에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이죠?

낙인

김낙인사회산업국장

허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보완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래에서 인수받은 예산을 검토하니 방금 허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2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었으며 지금 위치는 송월타올에서 안락교 간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동래 쪽에는 쉽게 말하면 온천천 둑에 나무 심은 것입니다. 동래 쪽에는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당초에 분구가 되기 전에 판단할 때 연제구 둑에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보기에도 안 좋다 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 국장으로서 판단은 그 뒤에 꽃피는 거리 조성사업 등에 예산 일부 조 정이라고 해서 제1회 추경 시 반영하겠다는데 청장님까지도 보고드리고 과연 현재 연제구 입장에서 이것이 시급하냐 그보다 더 급한 것도 있다. 과연 봄철이 돼서 우리 관내에 꽃박스라든가 운모화분을 설치할 때 연산로터리라든가 구청 앞 이런 데 높아서 주민들을 시각적으로 좋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해서 이 관계는 추경 때 일부는 거기에 조금 하고, 4천만 원 상당이라든가 이것을 예산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예산에 한꺼번에 6,200만 원을 삭감해서 다시 과목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 때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장

허장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온천천을 동래구에 줄 것이냐, 연제구에 가져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온천천 중앙을 잘라서 반씩 반씩 나눌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제구 쪽의 제방에 있던 수양버들을 한번에 4만 원씩 주고 다 베어냈어요. 왜 베어냈느냐고 하니까 벚꽃나무 같은 것을 심으려고 베어냈다고 답변하는데 지금 온천천 정비 계획이 올해라도 부산시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져서 연제구청이나 동래구청에 시행하라고 됐을 경우 이 사업을 해 놔 봤자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낭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익

정진익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장

허장위원

그다음에 산불 예방을 위해서 연제구에는 산을 가지고 있는 동이 10개 동이 있습니까?

진익

정진익지역경제과장

예, 10개 동이 있습니다.

허장

허장위원

산불 예방을 위해서 1개 동에 얼마씩 내 줄 작정입니까? 간벌을 하기 위해서 200만 원씩 똑같이 내 줄 겁니까?

진익

정진익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야지 천편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허장

허장위원

예산이 1개 동에 200만 원씩 확보되어 있죠?

진익

정진익지역경제과장

예.

허장

허장위원

역시 과장님이 본 위원보다 낫네요. 동네와 산지 면적이 많이 접촉되어 있는 동은 300만 원을 주고 또 적은 동은 100만 원 줘야지, 똑같이 200만 원 줘 버리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고려가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진익

정진익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허장

허장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충사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장비 문제입니다. 이것도 아까 청소차와 마찬가지로 동래구 전체의 산불 예방 장비표에다가 현재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별도로 뽑고 각 동에 나가 있는 장비를 뽑아서 그 현황을 위원들한테 주시고, 그다음 특히 동래구의 온천2동 같은 경우에는 이 장비를 바로 온천2동 산지에 갖다 놓았어요. 그럼 우리도 산불이 자주 나는 곳에는 거기에 약간의 소규모 창고 같은 것을 지어서 현지에 갖다 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빨리 끄집어 내서 초동 진화를 할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연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익

정진익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득출

이득출위원장

윤장덕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

윤장덕위원

윤장덕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나무를 심는데 장비가 차 한 대 정도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진익

정진익지역경제과장

차는 저희들 재무과와 절충을 해서 차가 빨리 구입되도록 절충하고 있습니다만 빨리 구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덕

윤장덕위원

재무가의 답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낙인

김낙인사회산업국장

윤장덕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준비단에 발령받아서 한 것인데 차를 우리 구청 전체 15대를 구입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청장님이 그때 단장이었는데 발령은 사실상 3월 1일 자밖에 안 되니까 국장들 보직이 없어서 적당히 되어 안 된다 해서 내부적으로 저보고 사회산업국장 하고 도시국장, 총무국장으로 내정이 돼서 업무를 챙기다 보니 저 소관에 처음에 동래구청에서 할 때 지역경제가 차가 없고 환경보호과 차도 뺏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회산업국장으로 내정이 되었으니까 내 물건 내가 챙겨야겠다 싶어서 각 과 자료도 봤고 이 장비 관계는 오늘 보고를 했지만 미흡합니다만 사실은 처음에 안 들어 있어서 제가 챙긴 것입니다. 당장 3월 1일에 산불이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고 환경보호과와 지역경제과 차를 제가 넣어야 한다, 차라리 다른 차를 줄여라, 구청장 차 업무용 차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투쟁을 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 차 한 대 있는 것은 아까 보고드렸지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 차를 현대차로 해서 구입했는데 주문생산 하기 때문에 빨라야 4월 30일에 온다고 합니다. 여건이 그렇는가 봅니다. 차는 확보해 놓았는데 발주에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산불 관계 때문에 사실상 저도 보고를 드렸지만 9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와서 9시까지 꼭 안 되더라도 8시쯤 되면 가고 이러는데 산불 관계에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장덕

윤장덕위원

차를 주문했습니까?

낙인

김낙인사회산업국장

주문되어 있습니다. 4월 말 경에 현대 측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는 구입되어 있습니다.

장덕

윤장덕위원

제일 중요한 차를 못 구해서 질문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득출

이득출위원장

이재룡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이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산불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나열이 잘되고 잘 써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산불이 났을 때 공무원 책임제가 되어 있어서 공무원한테 징계를 사실상 내리는 것이 있습니까? 또 방화선 풀베기는 실제 풀을 베는데 감독을 해 봤습니까? 1,472만 6,000원의 금액을 정해 놓고 나갔는데 벤 데는 사실상 이렇게 베었는가 확인을 해 봤습니까? 그리고 산불 차단로 도로를 위해 외국의 일본 같은 경우는 능선마다 300m마다 돌아서 길을 내서 중간 중간에 방지가 되어 있는데 그런 계획을 세운 일이 있습니까? 황령산은 산 중턱을 바로 넘어오지, 능선을 따라 뱅뱅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가야만이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간다든지 하는 계획셀워서 실제그렇게 되어야만이 빨리 불을 끌 수 있고 한데 실제그런 계획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방금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익

정진익지역경제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부산시 산불담당 계장도 오래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산불이 나서 면적이 많이 붙었다든가, 뒷불이 났었다든가 이럴 때 징계를 받은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1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엽이 많이 쌓여서 불이 꺼져도 5시간 이후에 다시 불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복안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징계를 주는 시장님도 있고, 그것은 불가항력적이니까 징계를 안 주는 시장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방화선 풀베기 작업을 확인한 적이 있느냐인데 이것은 인부를 사역해서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감독 공무원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고 해서 공무원이 다 확인할 수 없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혹시 미비되는 점이 있는가는 저도 다소 의문이 갑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확인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불 차단 도로 계획에 있어서는 저희도 산림청에서 산불방지 교육을 각 시･도 산림과장 교육을 산불에 대해서만 한 달 동안 교육을 세 번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사실상 일반 주택에서 발생되는 불하고 다르고 비산화라고 해서 심지어 500m까지 바람이 불면 날아가 떨어진 데서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렵고 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산시에서는 대형화재가 났을 때 야간에는 헬기가 못 뜨기 때문에 주로 군인을 동원해서 군인부대하고 유대를 강화해서 큰불은 끄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불이 안 오도록 하고 불이 만약 나더라도 단기진화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지금 방화선 풀베기 작업을 본 위원이 아침으로 가서 항시 확인을 하는데 지금 풀 베나 마나입니다. 풀 베어낸 것을 모아서 한 곳에 갖다 재든지 없애고 갈고리로 밑의 낙엽을 살살 긁어서 불이 안 나게끔 해야 되는데 실제 연산 고분군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방화선이라고 풀을 베어 났지만 거기에 담배 불이 떨어지면 그냥 불이 붙습니다. 그것을 방하선 풀베기 작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돈이 지출이 되었는데 하나도 시행이 이대로 불이 안 나게끔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벤 데는 베고 안 벤 데는 안 베고 오히려 벤 풀이 말라서 주변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익

정진익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비가 온다든가 산화경방이 거의 필요 없을 때 경방원을 동원해서 그 근처는 다시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출

이득출위원장

김영웅 위원 질문하십시오.

영웅

김영웅위원

이것은 국장님한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묘목에 예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제일 처음 출범해서 감사를 하면서 동래구에서 본 위원이 그맡았습니다. 동래구 같은 으면 1억 몇 천, 2억 몇 천씩 묘목비로 나갔습니다. 그것을 몇 년생 심었다고 본 위원한테 데이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정소봉 위원하고 두 사람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온천천에 1억 몇 천을 들여서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안락천 입구 연산8동 쪽으로 가 보니까 나무가 다 말라죽고 하나도 없어요. 구청에서 2년생, 3년생이라고 해서 빼 준 그 묘목이 말라 죽은 것을 가서 보니까 1년생도 안 된 묘목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연제구는 개청한 지 1개월도 안 됐고 우리 연제구가 3개월만 있으면 지방의회가 생기고 다시 문민정부가 서서 민선구청장이 들어서면 패턴이 많이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연제구는 묘목 하나라도 이제 확실한 것으로 사서 심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남겨서 다시 이월해서 다음에 넘겨주는 일이 있더라도 꼭 심을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되지 예산만 1억이고 7,000만 원 짜 되면 이것을 몽땅 소비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소비해 버려야 다음에 예산이 나온다는 식이 돼서 그런 문제를 4년 동안 동래구에서 많이 겪어 왔습니다. 특히 김낙인 국장님은 동래에 오래 계셨고 해서 이 문제만큼은 전체가 우리 구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을 가지고 다 움직이는 거니까 이 돈도 유효적절하게 꼭 묘목을 사서 심을 때만 심어야 되지 사실온천천 같은 데는 백날 심어 봤자 필요 없는 나무입니다. 애들이 와서 다 뽑아 가고 심어 놔 봤자 없어집니다. 그런 쪽은 묘목 사업을 하지 말고 꼭 묘목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에 그것을 유효 있게 써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낙인

김낙인사회산업국장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이 관계는 저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업무를 맡은 이상 예산 집행 문제, 또 묘목 관계값가 사실상 지금까지 부산시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밉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때에 따라서 감사실 직원을 동원해서 우리가 구입을 해서 했을 때 그것을 한번 점검하고 또 위원님들도 현장을 한번 보시고 만약에 미흡한 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절대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고맙습니다.

득출

이득출위원장

이태원 위원 질문하십시오.

태선

이태선위원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쭉 양보를 했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16명, 물가대책실무위원회 1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진익

정진익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는 물가 관련 기관과 구의 실･국장과 동장님들 여섯 분하고 또 물가 관련 단체 각 조합에서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물가대책위원회입니다. 아직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은 못 했습니다.

태선

이태선위원

아직 안 되어 있죠?

진익

정진익지역경제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태선

이태선위원

안 되어 있으면 물가대책위원회나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 실무진을 담당하고 있는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한두 명씩 그 위원회에 들어가야만이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익

정진익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디스켓하고 계획 수립하려고 준비해 놨으니까 구성될 건데 구성할 때 참고로 해서 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태선

이태선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중소기업 지원 융자 안내인데 시설 자금 7억 원, 운전 자금 2억 원 해서 약 9억 원을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일반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현재 우리 관내에 177개소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자금을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익

정진익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융자 안내표 팜플렛에 177개소 업체에다 공문이 나갔습니다. 총 금액을 부산시가 416억 원이 있습니다. 매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416억 원이 없어질 때까지 이것을 융자해 줍니다. 거기에 보면 융자 접수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선

이태선위원

현재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개 업체나 신청을 했습니까? 혹시 융자를 받은 업체가 있으면 몇 개 업체나 융자를 받았습니까?

진익

정진익지역경제과장

이것이 3월 1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얼마 안 돼서 조사를 못 했습니다.

태선

이태선위원

현재 융자를 받기 위해서 신청한 업체가 있습니까?

진익

정진익지역경제과장

날짜가 얼마 안 지났습니다. 홍보하고 연구하고 얼마 안 되었는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태선

이태선위원

본 위원이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연제구에는 여러 가지 세외수입도 적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연제구청이 탄생됐는데 177개 업체의 중소기업이 있고 이런 좋은 융자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당장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익

정진익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선

이태선위원

현재 산불감시원이 57명 구성되어 있죠?

진익

정진익지역경제과장

예.

태선

이태선위원

이분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습니까?

진익

정진익지역경제과장

현재 각 동으로 산화경방 인부를 배정해서 동 자체에서 사역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선

이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득출

이득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분구가 되고 아직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실･과장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느냐 하면 물론 공무원은 모두가 잘 알다시피 과연 지역 파악을 얼마만큼 했느냐, 행정 파악을 얼마만큼 했느냐를 우리 위원들이 알고 싶어서 실･과장님의 이런 보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회산업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교통과 업무보고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 기술적인 것, 아주 상식적이고 쉬운 것을 빼놓고 기술적인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박삼용지역교통과장

평소 존경하는 이득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득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지역교통과의 95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5 사업계획,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회의록 원본 파일 참조

득출

이득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뭡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김영웅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5페이지에 중점단속 지역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연산로터리에 화물 주차장은 쌍미 복개천보다도 이것은 하나의 화물 주차장이 아니라 화물 정비공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현지를 나가 보셔도 거기에서 직접 엔진오일도 갈고 타이어 밸런스를 맞추고 끼우는 일이 지금도 몇 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점 단속만 하겠다는 것을 자꾸 내세우지 말고 저희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올 때는 큰 트레일러나 큰 트럭이나 덤프차가 30톤이 서 있으면 비키라고 클랙슨을 울리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 보면 보닛을 열어놓고 수리하는 차가 최하 10대가 넘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노상을 단속할 힘이 안 되면 경찰의 힘을 업어서라도 단속을 대대적으로 하면 사실 연산로터리 화물 주차장 도로가 깨끗이 정비가 될 것인데 이것은 단속한다는 말만 해 놓고 많은 화물 트럭이 이 앞에 있습니다. 경찰 합동 단속으로 해서 견인을 하고 하니까 그 날은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이 사항을 실제로 실천할 것인지 오늘 업무보고만 해 놓고 직원들이 사진 하나 찍고 주차 위반이라는 것만 붙여서 될 것이 아니고 중앙로 복개천이나 있습니다. 은산2동에 여기는 혼잡이 없기 때문에 한쪽에 붙여놓은 차도 교통에 피해가 없으면 차를 골목길에 대 놓을 수 없어서 잠깐 대면 여기에 어떻게 해서 끊기고 돌아서면 끊겼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화물 주차장에 교통의 체증이 되고 그런 데는 겁이 나서 못 하는지 힘이 없어서 못 하는지 이것은 말만 하지 말고 주민들이 봐서 연제구청이 생기고 나서 보니까 동래구청의 공무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꼭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박삼용지역교통과장

김영웅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의 상당한 고질점이 연산로터리 화물 주차장인데 저희들 인력이 공익 요원이 어제부로 5명이 왔고 지금도 인력을 거기에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는 다른 데 종전 지역보다 더 강화해서 하루 몇 시간이라도 가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득출

이득출위원장

윤장덕 위원님!

장덕

윤장덕위원

윤장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웅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을 거기에 고정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한 사람을 두어도 차를 다 관리 못 한단 말입니다. 거제리 시장에서 연산2동 육교 쪽으로 거제리에 사람들이 연제구청이 생겨 가지고 교통이 상당히 불편해 가지고 그쪽에서 오게 되면 한쪽에 차 금지선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아십니까?

삼용

박삼용지역교통과장

연산로터리 어디에요?

장덕

윤장덕위원

거제리 시장에서 연산2동 쪽으로 오면 6∼7m 도로선에 금지선이 끊겨 있지 않습니까?

삼용

박삼용지역교통과장

현장은 거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덕

윤장덕위원

한쪽에는 금지선을 그어 놓고 한쪽에는 안 그어 놓으니까 한쪽에 차를 대니까 그쪽에는 교통 마비가 되는 수가 있는데 그런 데는 양쪽에 금지선을 그어 가지고 교통 해소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오늘 당장 마치고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세요.

삼용

박삼용지역교통과장

윤장덕 위원님 말씀 좋습니다. 저희는 행정의 절차가 있는데 사실은 보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오자마자 국장님이 관내를 많이 압니다. 지적을 많이 하는데 예산은 2천만 원 있는데 예산이 배정이 안 되어서 우리 기술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늦습니다. 저희들도 취약 지역을 빼 놓았습니다. 몇 군데 몇 군데 노선에 해야 되겠고 예산을 2,000만 원은 불요불급한 데부터 먼저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2천만 원 해 놓고 5백만 원이면 5백만 원, 3백만 원이면, 3백만 원 범위 내에서도 보고 내에서 하는 점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내 놓았습니다. 그 사항은 오늘 당장은 어렵겠고 내일쯤 확인해 가지고 사안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 절차는 최대한 하겠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덕

윤장덕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구정 업무 파악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취약된 부분도 모르겠다는 말씀인데 과장님이 중점 업무 파악을 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박삼용지역교통과장

중점적으로 한 것은 위원님 질문 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일부터 와 가지고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현장보다 내근 업무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통과는 단속 업무 따로 하고 기획 업무가 상당히 많아서 현장을 다녔는데 마을버스도 타 봤고 특히 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도로 6m의 도로도 가 봤는데 정확하게 선이 양쪽인지는 제가 인지를 못한 것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출

이득출위원장

이재룡 위원님!

재룡

이재룡위원

이재룡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묻고자 하는데 각 동에 실제 현재 6m 도로 안에 황색 선을 긋습니까? 8m까지 긋습니까?

삼용

박삼용지역교통과장

6m 이상 해 가지고 허용선을 그어 주는데 6m 이상을 찾아 가지고 허용선을 그어 준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쪽만 긋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그것이 그은 것을 어디 어디인지 동에서도 알게끔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동에서는 어디다 그었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하고 실랑이를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과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시간이 나서 과장님한테 가서 말씀드렸죠. 8m는 양쪽을 그어 놓은 데도 있고 6m는 한쪽을 그어 놓은 데도 있는데 주민들이 한쪽은 늘 대는데 양쪽 그어 놓은 것은 황색칠이 해진 데도 있고 희미한 데도 있는데 아닌 줄 알고 대 놓았다고 해서 끊어 가지고 싸우고 하는 이야기가 한두 번이 아니고 심란스러운데 이것을 황색 선을 그어 놓고 나면 그 담당 동에다가 어느 선을 몇 통 몇 반 어느 선은 황색을 그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시고 금지선이라는 것을 홍보를 시켜 가지고 그것을 끊어도 잘못해서 끊겼다는 인식이 되면 안 싸우는데 서로가 싸우고 하는 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완전히 그 동이 어느 동이라도 그 동에 끊으면 어느 어느 선에 도로선이 안 있습니까? 도로선을 붙여 놓고 분명히 인식을 시켜 가지고 그런 동에서는 통에다가 인식이 되도록 알려주었으면 좋겠고 또 연제구는 민간인한테 주차장을 위탁한 것이 있습니까?

삼용

박삼용지역교통과장

위탁한 게 없습니다. 민영주차장 외 공영주차장을 민간인한테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무단 단속 요원은 연제구청은 몇 명입니까?

삼용

박삼용지역교통과장

주차 단속 요원은 12명입니다. 자꾸 아픈 사람은 둘러있고 한 분은 다른 데 가 있고 실제 활동은 10명입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12명에서 6개조로 나누어지겠네요.

삼용

박삼용지역교통과장

2인 1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현재 연제구는 개인차가 차량 몇 대 있습니까?

삼용

박삼용지역교통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고 민간인을 부르면 옵니다. 민간차도 해 오고 2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연제구는 어디에 갔다 놓습니까? 그 차를…….

삼용

박삼용지역교통과장

차는 차고지가 있고 차를 끌어놓는 곳은 수영 요트경기장 앞에 공단 지역이고 거제동 세병교 밑에 있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확실히 끌고 가면 홍보하고 그렇게 합니까? 끌고 가는 장소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데…….

삼용

박삼용지역교통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단은 1차적으로 세병교 다리 밑에 놓았다가 5시간 후에는 수영 요트 경기장 앞에 전화번호는 743에 공단번호이고 제2견인은 부곡동 부산대학교 입구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차고지가 처음에 나타나면 이것을 가지고 견인 보관 장소에 가 가지고 견인비를 지급하고 찾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그 당시에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 날려가 면 어떻게 합니까?

삼용

박삼용지역교통과장

질이 좋은 테이프를 가지고 사방으로 해 가지고 붙입니다. 다른 영업부라든지 이런 데 있으면 안내를 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그리고 단속 요원들이 나이가 많은 60대 다 돼 가는 사람들이 배치를 해 있는데 왜 동래구의 단속 요원들은 젊은 사람들이고 연제구의 단속 요원들은 다 늙은 영감들만 갖다 놓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삼용

박삼용지역교통과장

동래구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왔습니다. 동래구 인사 부서에서 신설구로 보낸 사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나이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50이 넘은 분은 거의 없습니다. 퇴직를 하셔 가지고 한 분은 재무과로 파견을 나갔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실제 그 사람들 보면 복장을 단정하게 해야 되는데 모자도 안 쓰고 목에 단추도 안 잠그고 어슬렁어슬렁 다니는데 그 단속 요원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삼용

박삼용지역교통과장

매일 아침마다 단속지도 요원실이 1층에 있습니다. 별도로 별실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려가서 직원이나 과장이나 수시로 매일 아침마다 교육을 시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하여간 동래구 단속 요원하고 연제구 단속 요원하고 같이 세워 놓고 평가를 해 보세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삼용

박삼용지역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득출

이득출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춘기

이춘기위원

과장님! 한 가지 부탁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연산5동에 화물 주차장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선

이태선위원

아까 했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아까 오시기 전에 본 위원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득출

이득출위원장

김충사 위원님!

충사

김충사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 주차장 확대 문제 공영 주차장에 저희들 중앙천 50면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계획이 된 것입니까? 이렇게 할 구상입니까?

삼용

박삼용지역교통과장

일단 하려고 하면 경찰서의 협조도 받아야 하고,

충사

김충사위원

긴 얘기 하지 말고 계획입니까? 구체화되어 있습니까?

삼용

박삼용지역교통과장

어느 정도계획은…….

충사

김충사위원

지역교통과의 계획입니까?

삼용

박삼용지역교통과장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시민의 여론 홍보 문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지역교통과 내우적인 계획입니까?

삼용

박삼용지역교통과장

예! 아직 그렇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천 복개 공사를 하느라고 약 7년 가까이 걸려 50억 가까이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해서 복개할 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역을 발전시키고 상권을 형성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고작 생각한다는 방법이 유료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비로 받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차선을 그어서 조금 전에 거제동하고 연산동하고 마을버스 왕래하는 문제가 생기면 그 도로를 이용해야 될 텐데 그러면 정말주민을 위해서 교통 소통 이런 데 검토가 되어야지 지역교통과는 어떻게든 간에 주차면수 늘리라고 하니까 면수를 찾고 세입을 늘리라고 하니까 주차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연산2동 중앙천 문제만은 이제 주차장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그다음 주차 구획선 일체 정비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 계셨습니다만 6m 도로의 양쪽을 그어 놓은 데도 상당히 있고 8m 도로에도 여러 가지 규칙적으로 안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다. 이것들을 연제구가 현장 전수 조사를 하시든지 도상으로 명쾌하게 정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장에 가 봤느냐고 하면 주무계장 주무과장이 현장을 가 봐야 하겠습니다. 아직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할 게 아니고 전면적으로 동 밑에 현황이 나올 수 있도록 금지면 130㎞가 동래구청에 있을 때 130㎞ 자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30㎞가 넘는지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지선은 130㎞ 수치는 본 위원이 동래구 자료에서도 역시 이런 숫자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좀 더 전수 조사할셔 가지고 조금 전에 이재룡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동별로 명쾌하게 6m 도로는 한쪽만 끊는다든지 8m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고요. 마지막 현안 문제에 있어서 거제동과 구청 간에 마을버스 문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안, 2안의 경우는 양 마을버스 회사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해결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3안 결과적으로 양 회사에 절충한 것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 기존 일반 버스와의 마찰 영업권 문제 이런 것들도 깊이 있게 검토가 되어야지 여기에 내 놓은 1안, 2안, 3안은 우리 위원들에게 이런 방법입니다 하고 내 놓은 것밖에 안 됩니다. 아주 무성의한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은 좀 심한 이야기 하면 중학교 3학년 두 명 불러 놓고 싸움 시켜 놓고 어떻게 할래 그러면 이런 방법이 아닙니까? 3안 이상 했으면 대안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이 나오면 대안을 내 주어야 합니다. 거제 지역 주민들이 구청에 상당히 교통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1안, 2안, 3안의 안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집행부의 대안은 이런 대안이다. 안 되면 부산진구청의 셔틀버스처럼 현수막 달고 다녀 봐요. 셔틀버스라도 우선 내겠다 라든가 그런 대안을 내야 합니다. 3안을 올렸을 때는 일반 노선 버스 회사의 심한 저항을 받습니다. 부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반대하면 어쩔 겁니까? 1안, 2안은 당장 거양버스 연산버스 양개 마을버스 회사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가 4년 되었습니다. 의회에 내 놓은 자료 치고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자료이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고요. 분구됨에 따라서 지역교통과에 장비 인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삼용

박삼용지역교통과장

저희 장비 인수한 것은 단속용 카메라 16개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있는 물건은 없고 구입하려고 하는 게 무전기 7대하고 자동차 1대하고 주요 장비는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무집기는,

충사

김충사위원

카메라는 갈라 놓았고 무전기 카메라는 단속 숫자만큼 갈라 나왔습니까?

삼용

박삼용지역교통과장

무전기는 새로 구입한 것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 당시에 있던 무전기는 동래구가 다 들고 갔습니까? 그러면 동래구는 무전기가 남을 것인데,

삼용

박삼용지역교통과장

우리 준비단하고,

충사

김충사위원

동래구 지역교통과가 단속 요원이 몇 조입니까? 2인 1조 했을 때 몇 명입니까?

삼용

박삼용지역교통과장

동래구가 16명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러면 무전기가 몇 대 넘어왔습니까?

재룡

이재룡위원

동래구가 무전기가 18대가 있어요.

충사

김충사위원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가습니다. 그 당시 작년 예산 다룰 때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무전기 나누어 주는 것하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무전기 한 대 1, 2만 원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삼용

박삼용지역교통과장

무전기는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것이 있는데 이동식 무전기가 설치되지 않으면 휴대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과장님! 참 답답하네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싸이클 주파수만 맞추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민원용하고 교교체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동래구에서 잉여 무전기가 있으면 지금 인수받도록 하시고 한 대 1, 2만 원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고가품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장덕

윤장덕위원

윤장덕입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려고 하면 경찰서의 허가가 나야 합니까? 안 나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을,

삼용

박삼용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절차상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덕

윤장덕위원

그러면 거기서 안 해 준다면 주민은 꼭 필요하고 경찰서는 안 해 준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삼용

박삼용지역교통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해 놓은 것은 주민들이 편리하고 사실상 지역 교통 여건상 필요하기 때문에 해 놓았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가 가지고 저도 직접 가겠습니다만 힘이 좀 약하다고 하면 또 위원님의 힘도 빌리고 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장덕

윤장덕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경찰서 허가를 내더라도 구청에서 어느 정도이야기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이죠. 그 말이죠.

삼용

박삼용지역교통과장

예! 그 말입니다.

장덕

윤장덕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강대근 위원입니다. 4페이지 하단에 이삿짐 센터 지도 부분에 지역교통과에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어느 선까지 인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거리에 요금을 얼마 받아라, 아니면 인부 하러 갈 때 인부 노임은 얼마 받아라, 아니면 이사를 옮기다가 가제도구나 물품이 파기되었을 때 이삿짐을 실어놓고 시비가 종종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문제를 소송도 못 하고 그렇다고 이사 비용도 안 줄 수 없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느 선까지 지침을 내리고 단속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박삼용지역교통과장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업체는 이사 표준 약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알선조합 연합회가 있습니다. 제시를 받아 가지고 각 시･도에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알선 조합 측에서 시에다가 신고를 하고 각 구에다가 약관을 제출합니다. 이 약관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약관을 보면 수송 도중에 파손한다든지 파손의 적용 그다음 기본 인부가 2인이면 추가 인부를 요구할 때는 그 인력이 얼마 이상 된다는 것이 금액이 세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 화물업체하고 이사 가는 계약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 쓰는 것도 있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원칙적으로 쓰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삼용

박삼용지역교통과장

안 쓰는 경우에도 인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화물을 운송하는 사람은 돈을 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 도중 하자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구에서는 그 보증금을 이사 업체가 잘못되었을 때는 그 보증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처분도 합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거리와 시간을 협회에서 얼마를 받으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삼용

박삼용지역교통과장

상세하게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킬로에 얼마 화물차 톤수별, 거리별 가격이 얼마라고 해마다,

대근

강대근위원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주로 서민들이 이사를 자주 합니다. 그렇다고 아는 사람이 서민들을 무시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10명 중 하나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복된 질문이 되는데 사실 조금 전에 질문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주민들이 이런 것을 구의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질문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삿짐센터에다가 강력히 지도 감독을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삼용

박삼용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 3월 27일부터 저희들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3월 27일부터 4월 6일까지 이사 업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일체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 앞에는 이삿짐화물에 대한 신고센터 해 가지고 표를 붙여놓고 전화번호를 붙였습니다만 그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꼭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부를 2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분은 그 사이를 다 해 갈 때 와 가지고 또 시비권이 됩니다. 이런 건도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박삼용지역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다음에 5페이지 하단의 부정 주차 단속 징수에 대해서 대충 60∼65% 징수가 된다고 되어 있죠.

삼용

박삼용지역교통과장

예.

대근

강대근위원

그러면 1차, 2차, 경고나 다시 한번 독촉장을 보내 가지고 그래도 체납자가 생겼을 때는 돈 3, 4만 원 4, 5만 원 재산 압류도 못하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1년이 넘어가면 끝나는 것입니까?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삼용

박삼용지역교통과장

이것은 그런 게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 10일간의 이의 신청 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2계에 넘어오면 체납 고시가 나가는데 30일간 납기를 주는데 체납자가 많습니다. 어제 아레 파악을 해 보니 3회 이상체납자가 많은데 금액이 얼마 안 되면 다른 데로 이사 갈 때 문제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우리 인력을 최대한 풀 가동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조그만 돈을 받으러 나가봤는데 3, 4번 압류가 있는 사람은 아니고 어쩌다 보니 잘못되었는데 가급적이면 방문 독려를 해 가지고 최대한 받는 방법으로 안 될 때에는 재산 압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납자의 2, 3년 부분은 돈 받기 어려운데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5년 이상 되면 되는데 1년 미만을 걷는 데는 감해야 하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대근

강대근위원

강대근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내겠어요. 차압도 안 되고 1년 넘어가면 유명무실해질 것 같으면 국민이 아는 사람 같으면 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징수율이 낮다고 지적을 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과장님!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위원장님도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업무보고 자체가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위원님들 질문하는 것을 현지로 안 가 본 게 참 많네요. 본 위원이 들으니까 그러면 그동안 내근 업무가 바빠서 못 했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체가 어느 과 없이 전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보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보고도 오히려 다음 회기에 가서 다시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과 없이 현지에 가 보지도 않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이야기하면 도로도 모르고 거제의 어느 쪽이냐 물으면 거제 가 본 일이 없다는 문제가 되어졌을 때 위원님들이 답변을 받아야 필요없는 답변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조금 전에 서두에 김충사 위원님께서 유료 주차장 문제 때문에 중앙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연산동이 과장님 현장 가 보지도 않았잖아요. 주차장 활용하게 되어 있습디까?

삼용

박삼용지역교통과장

제가 계획 잡은 것은 두 번 가 봤습니다. 계획을 세입 주차건 때문에 잡았는데 유료주차장을 만들면 인접지에 상당히 피해도 있고 주민들도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차를 많이 세워 놓았습니다. 차가 대략 200대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각으로 세워 놓았거든요. 어떤 지역에는 표시를 하지 맒라고 했는데 표시도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직각으로 세워 놓은 직각으로 세워 놓으면 도로를 잡아먹습니다. 최소한 도로 점방 앞만큼은 피하고 유료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계산을 해 보니까 50면 안 나오겠느냐 이렇더라고요.

영웅

김영웅위원

과장님 설명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4개 과를 오후에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과장님들이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현지에 가 보지도 않고 위원님들 말을 물어야 답변이 나올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인 업무보고를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럴 바에야 바 4월에 다음 회기 때 정상적으로 업무보고를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분과별로 다시 해야지 이런 흥식적인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절대로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책상에 앉아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위원장님이 생각을 해 보시고 이 문제를 오늘 받아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득출

이득출위원장

그거는 지금 분구가 된 지, 사실은 업무개시한 지 한 달이 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이리로 오셨고 이래서 생소하고 또 지역은 넓고 사실은 한두 번 가 가지고 물으면 구체적으로 모르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얼마 안 되었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과장, 계장님은 현장을 빨리 익혀서 주민들의 편의 위주 또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물었을 때 신속하게고 정확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덕

윤장덕위원

윤장덕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 6페이지인데 거제2동 주민 교통난을 해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교통과장이 마을버스 대표하고 만났는데 말씀드리고 또 연산 버스가 거제4동까지 가는데 거제2동에서 연산동으로 안 올라가는 것도 교통 바람이 안 올라 하는데 거제2동은 빼 버리면, 내가 볼 때 지금 지역교통과장이 이런 현황을 한 번도 안 봤다고 보이는데 아까 업무 파악을 했다고 했는데 무슨 업무 파악입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삼용

박삼용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을 풀어 놓았는데 지금 상당히 추진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느냐 가급적이면 민간과의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상세히 말씀듀리겠습니다. 거제4동은 마을버스 2대는 거양버스가 운행하는 구간을 표시했습니다. 지금 거양버스하고 연산버스하고 한 분이 모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1안, 2안, 3안은 어느 안을 가지고 단독안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 놓았습니다만 두 업체가 일단 시에 노선 조정을 하는 것도 안 낫겠느냐…….

장덕

윤장덕위원

잠시만 과장님! 업자하고 같이 만났어요?

삼용

박삼용지역교통과장

제가 만났습니다. 여기 우리 과에서 만났습니다.

장덕

윤장덕위원

거제2동 뺀 것은 뭣 때문에 뺏다고 했습니까? 거제2동이 우리 지역에서 제일 멀고 문제인데 겨제2동을 뺀 것은 현황을 뭘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삼용

박삼용지역교통과장

거제2동을 뺏다고 하는 것은 어느 말씀인가 모르겠는데요.

영웅

김영웅위원

새마을버스 노선은 왜 거제2동을 뺏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죠.

장덕

윤장덕위원

현황 파악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보고 현황 파악을 했습니까?

삼용

박삼용지역교통과장

마을버스 2대가 다니는 노선이 거제4동에서 거성중학교 표시를 해 놓았고 밑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거제에서 연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김충사 위원님도 설명하셨습니다만 노선 버스하고 일단 충돌이 안 되어야 한다. 그런 방안을 어느 곳은 빼고…….

장덕

윤장덕위원

지역교통과장님 마치면 오늘 거제2동 마을버스 현장 종착점을 가 보세요. 가 보고 앉아 있지 말고 밖에 나와서 본 위원이 보니까 구청장 기타 도보 순찰을 갔다는데 어디를 다녔는지 모르지만 이런 현황들을 파악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 해소시켜야지 우우 붐 일으키러 다닙니까? 뭐하러 다닙니까? 오늘 당장 가 보세요. 위치가 어디인지 가 보란 말입니다.

삼용

박삼용지역교통과장

제2안 연산버스 거제4동까지 연장 운행하는 것은 이것을 보고 말씀하십니까? 이 위치는 44동까지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선

이태선위원

과장님!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방금 윤장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현재 우리 구청하고 거리가 제일 먼 동이 거제2동입니다. 그런데 거제2동에서 이리로 올 수 있는 교통 문제 때문에 대안을 내 놓았는데 현재 여기에 거제4동만 연장 운행 방안만 나와 있고 거제2동에 대한 연장 운행 방안이 안 나와 있어서 그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거양버스가 거제4동으로 다닌다면서요. 아까 말씀인데 그러니까 합병이 코스는 거제2동과 구청 간이다 그런 답변을 하면 오해가 없습니다. 윤장덕 위원님이 오해를 하시는 것은 거제4동만 다니고 거제2동은 소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교통과장님 말은 거제4동 새마을버스와 연산2동 물만골 새마을버스만 놓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오해를 하는데……

태선

이태선위원

그것은 정할 때 참고를 하셔 가지고……

춘기

이춘기위원

윤장덕 위원님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사실 종점은 거제4동으로 붙어 가지고 출발은 거제1동으로 해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거제2동이 빠져 있어요.

장덕

윤장덕위원

오늘 가 보고 분명히 종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버스 종점이 거제2동입니다. 지금 거제2똥에 양지재활원까지 거제2동까지 거제4동 하면 어감도 맞지 않고 우리가 볼 때 거제2동 사람 보면 격분합니다. 알겠습니까?

춘기

이춘기위원

종점은 거제4동이 맞고 지금 임시 사무실 얄궂게 지어 놓은 것이 거제2동에 있고 종점은 거제4동에 만우사 돌아 나오는 게 종점이거든. 그래서 거제2동으로 돌아 나옵니다.

득출

이득출위원장

이춘기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내일이라도 하고 이태선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이태선위원

앞에 질문에 반복된 질문도 있겠습니다만 김충사 위원님이나 이재룡 위원님이 충분히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연산2동이나 4동, 7동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도로폭이 6m 도로로 된 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 금지선을 양쪽으로 그어 놓은 게 있지 한쪽만 그은 데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정말 필요한데 주민들이 필요 없는 부분에다가 그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파악을 해 가지고 빨리 교체를 해 되는데 현재 6m 도로에 보면 전봇대가 차지하고 있는 도로 점용이 상당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 금지선을 그을 때 전봇대가 있는 데도 그어 주어야만 도로가 확보가 됩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현재 연제구청 앞쪽에서 보면 물만골 올라가는 버스가 있는데요. 그 버스가 지나가는 노선은 거기에 지금 현재 주차를 하도록 허용해 놓으면 상당한 도로가 혼잡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또 현재 연제구청 앞에서 전화국 쪽으로 가는 도로를 보면 중앙선이 말이죠 정말 중앙선 복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양쪽에다가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차를 허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차 중앙선이 변경되어야 할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연산7동 주민들이 청장님이나 지역교통과장님 앎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버스 노선이 원래 구역 버스노선을 지금 현재 가각 정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없앤 것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지 않고 6동 쪽이나 연산2동 쪽으로 지역주민들이 버스를 타려고 가면 엄청나게 거리가 그것을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버스노선을 없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박삼용지역교통과장

이태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산7동 간의 도로 정비는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사입니다. 저희들이 동래에서 일단 동을 시켜가지고 동에서 도면을 그려 가지고 해 놓았는데 그것을 상당히 못 믿어서 저희들이 현재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4월 중에 그것을 바탕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그것은 기술 전문분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일단 주민들의 요구대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도로에 주민들의 여론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월 초순경에 나갈 것입니다. 그다음 물만골 가는 버스가 중앙천으로 오는데 유료주차를 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방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는 뜻이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 지역을 상식적으로 볼 때는 노선 버스를 넣으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시에 서면으로 노선버스를 넣을 계획이 있는지 이런 소리를 몇 가지 문항을 만들어서 시에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연제구청에서 전화국 간의 중앙노선 주차노선은 이것은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유관부서에 협의해 가지고 원만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선

이태선위원

한 가지 답변이 잘못된 게 지금 현재 물만골에서 중앙천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현재 연제구청 앞에서 물만골 쪽으로 그 구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지금 현장이 머리에 안 들어오니까 과장님 아까 양사를 합병하는 방법을 빅하우로 하셨는데 마을버스 설립 목적상 합병이 됩니까? 이런 경우에,

삼용

박삼용지역교통과장

민간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합병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마을버스 인허가는 특수 목적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삼용

박삼용지역교통과장

합병하는 것은 단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은 지하철하고 연계하는 것이고……

충사

김충사위원

마을버스의 허가의 목적과 반하는 합병을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닙니까? 거제동 지역의 주민이 민원이 발생하니까 양 회사를 불러놓고 절충을 해 보니까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절충안이,

삼용

박삼용지역교통과장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충사

김충사위원

집행부가 될 수 있는 것은 안서 된다고 해야지 집행부가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합병하는 데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개인의 재산 관계가 아니고 합병이 되면 당장 운행 거리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물만골에서 거제2동까지 길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 요금 인상 문제가 뒷받침돼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령 200원 하면 연제 전철로 해서 될 수 있고 거양버스가 거제4동에서 어디로 될 수 있느냐 합병을 해 가지고 회사가 그중에 거양이 되었습니까? 회사는 물만골에서 거제2동까지 노선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꼭 요금 인상 문제가 따를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이런 행정의 발상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거제 지역이 청사와 관계에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통과하는 노선 버스를 어떻게 연구를 해서 한다든지 시하고 절충을 해서 분구될 때 거제동민들하고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러면 그렇게 되어야지 지금 만약에 거제동 주민들만 충족을 시키면 연산동, 물만골 주민들은 선의의 피해를 봅니다. 이런 것들을 두 가지말씀드립니다. 우리 집행부는 편의주의 발상으로 해서 개인을 합병을 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후속 조치로 요금 인상 문제가 거론 되었을 때 이 두 가지 주무과장으로서 좀 더 관심 있게 가지시고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분명히 촉구를 드립니다.

삼용

박삼용지역교통과장

예!

득출

이득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정만수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정만수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도시정비과 업무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회의록 원본 파일 참조

득출

이득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 시정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웅 위원 질문하십시오.

영웅

김영웅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만들 때 현지에 가 보고 만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에서 만든 겁니까?

만수

정만수도시정비과장

가 본 곳도 있고 안 가 본 곳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간선도로 불법광고물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대중목욕탕 허가라고 해서 옛날 5, 6년 전 연산동에는 우후죽순처럼 사우나 허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재산세가 중과분이 붙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져서 대중목욕탕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러면 그 목욕탕 허가를 목욕탕으로 바꿔 줘야 하는데 모 업체는 지금 사우나라고 버젓하게 새로 간판을 달았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세무과장이 있었으면 본 위원한테 조금 곤경을 당할 일입니다. 세무과장이 세법을 못해서 실제로 일반 목욕탕 허가를 가지고 사우나 간판을 붙여 놓고 안에서 칫솔, 면도기를 판다든지 가운을 주게 되면 중과분에 대해서 행위과세가 됩니다. 우리 세무과장이 행위과세 종목을 모릅디다. 그러나 이런 문제도 도시정비과에서 좀 단속을 해 달라, 일반 목욕탕 허가를 가지고 버젓하게 사우나 간판 허가를 달고 영업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연산동에 6군데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호사우나 등 엄청나게 간판을 앞에다가 잘 붙여 놨습니다. 그런 문제도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사우나라고 인정하고 들어가지 일반 목욕탕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께서 이번에 간선도로변에 불법 광고물을 단속할 때 분명히 이 문제는 꼭 업주한테 전해서 당장 목욕탕 간판이 달려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정만수도시정비과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못 챙기고 있는 사항까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보통 허가 난 사항대로 붙인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업종 허가 나간 것하고 실제로 부착된 상태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득출

이득출위원장

윤장덕 위원 질문하십시오.

장덕

윤장덕위원

윤장덕 위원입니다. 가로등 28건 교체 장소의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밝은 거리 조성 계획 해서 거제로 확장공사 가로등이 아마 28개인가 본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25m 이상 된 도로는 시에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뜩이나 구에 돈도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보십시오.

만수

정만수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전계정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덕

윤장덕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찾아가면 과장 업무보고 한다 한다 하는데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안 했어요? 한 달이 다 됐는데 업무보고 안 하고 뭐 했습니까?

만수

정만수도시정비과장

제가 거제로 확장하는 그런 관계의 내용은 조금 모르기 때문에,

장덕

윤장덕위원

언제왔습니까?

만수

정만수도시정비과장

공무원 교육 갔다가 3월 13일부터 출근했습니다.

장덕

윤장덕위원

그럼 지금 제일 큰 현황인 거제로 같은 현안사업 같은 것은 그때 안 가 보시고 안에서 뭐 합니까? 안에서 무엇을 보고 현황 파악 했습니까? 그럼 글 읽는 거요 뭐요?

만수

정만수도시정비과장

거제리 가로 확장하는 데는 가 봤습니다만 예산 관계는 시에서 배정을 받는 관계로 확인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노후된 28건 교체하는 것은 관내의 육교 위에 있는 등을 교체하도록 해서 동래구에서 기이 예산을 확보했고 거제로 확장 공사에 따른 가로등 설치 공사는 25m 이상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각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동래구에서 기이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장덕

윤장덕위원

전에 우리가 동래구청에서 할 때 도로 가로등 예산을 대부분 삭감했다고요. 그러면 있는 예산편성서를 복사해서 갖다 주십시오.

만수

정만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장덕

윤장덕위원

이상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방금 윤장덕 위원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만 거제로 28등 이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까?

만수

정만수도시정비과장

동래구청에서 계약이 되어서 시공 도중에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럼 95년도 예산이 아니고 94년도 예산이겠죠? 이월예산이겠죠?

만수

정만수도시정비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그다음 육교 28등이 연산로터리에서 반송로 가는 육교가 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거기에 가 보시면 육교 올라가는 폭이 1m로 좁습니다. 그래서 일단계 올라갈수록 한번 꺾어서 올라가게 되어 있죠?

만수

정만수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거기에 육교등을 달아 놓았습니다. 본 위원도 궁지렁 궁지렁 올라갔지만 내려오는 주민들도 공무원들 욕을 얼마나 하셨는가 한번 가서 보십시오. 육교등이 없을 때는 서로 교행이 됐는데 육교등을 설치함으로써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 서로 교행이 안 됩니다. 외환은행 앞 육교에 당장 가 보시면 양 4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가로등을 달더라도 도시고속도로를 가 보시면 옆에 보안등을 해서 가로등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육교도 철제품을 용접해서 이선해서 육교를 넓게 해도 밑의 인도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을 세워야 하는데 가로등 하나 세우려고 좁은 육교에 오르내리는 길목 반을 막아 버렸단 말입니다. 다시 손을 보시고 나머지 28개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는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께서 보안등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새로운 발상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동래구에서 이관될 때 이 업무가 이관 안 되어 왔습니까?

만수

정만수도시정비과장

되어 왔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럼 과장님이 발상한 것이 아니고 94년도에 많은 우리 위원님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이 보안등 전기요금을 주려고 그 당시에 2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그 연장선상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시겠다고 보고가 되어야지 우리 위원들은 아무도 그모르는데 새로 오신 도시정비과장님께서 어떤 새로운 발상에 의해서 연제구에서 하는 것처럼 보고하시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94년도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도 사실 했고 오랫동안 이 전기요금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가 조정해 온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동래구 기전계장한테 물으시든지 업무이관이 안 됐으면 받으셔서 95년 1월부터 시행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구로 인해서 아직 여러분들이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착오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만수

정만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자체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별도로 이관되어 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치 새로,

충사

김충사위원

아니 3개년 계획이기 전에 94년도에 이미 동래구가 연제구와 분구되기 전에 이 문제는 다 수립이 되어서 기이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구되기 전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빨리 추진해서 집행만 하면 됩니다.

만수

정만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득출

이득출위원장

이재룡 위원 질문하십시오.

재룡

이재룡위원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밤에 켜는 네온사인에 세금을 받죠? 그것을 일단 부산시에서 받아서 연제구가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만수

정만수도시정비과장

예.

재룡

이재룡위원

작년에 동래구에서 받은 예산을 우리 연제구가 얼마 가져왔습니까?

만수

정만수도시정비과장

2,900만 원 가져왔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얼마씩 나누었습니까? 총 동래구의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 가져왔습니까?

만수

정만수도시정비과장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 하고 있는데 예산서를 다시 보고 위원님이 양해만 해 주신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되고 그냥 얼마 가져왔다 하는데 이것은 과장님들의 성의 부족이고, 언제부터 말씀드려 놨는데 이런 것도 모릅니까? 또 형질 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산동 산 30-5 형질변경이 작년 12월 7일에 났는데 이 현장에 한번 가 봤습니까?

만수

정만수도시정비과장

미처 여기에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여기에 누가 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상호

성상호도시국장

제가 가 봤습니다. 그것은 절 옆의 종각입니다. 종각을 증축해 놓은 부분입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연산경찰서 그 산 위인가요?

상호

성상호도시국장

그 위에 로얄베스토피아 아파트 바로 옆에 정수사라고 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형질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안 나온 것인데요. 이것을 본 위원이 오늘 처음 보는 건데 어떻게 돼서 오늘 나타났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낱낱이 머리에 훤하게 다 넣고 있습니다. 넣고 있는 사실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것을 실제로 언제 사실 그대로 한번 확인을 해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수

정만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이상입니다.

득출

이득출위원장

윤장덕 위원 질문하십시오.

장덕

윤장덕위원

조금 전에 이재룡 위원이 말씀하신 연산동 산 30-5번지 형질변경 도면을 일단 위원 전체에게 지금 제시해 주시고 또 94년도 5월16일 자로 동래구청에서 부산시 재정비계획에 동래 지역 전체 각 동에 재정비 이의 신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께서 아는 바를 일단 말씀해 보십시오.

만수

정만수도시정비과장

지금 재정비계획은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

윤장덕위원

그것이 아니고 정수사 형질경 도면을 복사해 오라는 것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작년 동래구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숨어 있었던 이 문제를 분구 되고 튀어나오니까 위원들 전부가 사기당한 기분이란 말입니다.

장덕

윤장덕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만수

정만수도시정비과장

이것은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덕

윤장덕위원

전혀 모릅니까?

만수

정만수도시정비과장

우리가 올렸는데 가부 결정 여부는 부산시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구청 입장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덕

윤장덕위원

그럼 거제2동에 건수창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 거기에 도시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데서 말씀드리고 동래구청에 있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래구청이 내려온 그 사항하고 또 연제구청에서 내려온 그 사항을 임의로 바꾼 것을 도면을 제시해 가면서 설명해 보십시오. 동래구청의 각 과에서 심의한 도면을 제시해 주시고 또 연제구청의 각 과에서 제시한 사항의 도면을 제시해 가면서 설명하십시오.

만수

정만수도시정비과장

연제구청에서는 거제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서를 협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우리한테 협의가 와 있기 때문에 각 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장덕

윤장덕위원

동래구청에 들어와서 동래구청에서 그 사항을 협의한 것하고 연제구청이 해 놓은 것이 다를 것 아닙니까?

만수

정만수도시정비과장

연제구청에서 협의한 사항은 없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덕

윤장덕위원

협의중의 사항을 도면을 제시해서 설명하라는 겁니다.

상호

성상호도시국장

그 당시는 제가 있었습니다만 연제구청 준비단에 있을 때 저희들은 동래구청장으로부터 협의가 올 때 아무 이의가 없다고 해서 주었습니다.

장덕

윤장덕위원

그러니까 그 도면을 제시해 줘야지 말로만 하면 압니까? 그때 협의한 과정을 제시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득출

이득출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을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정만수도시정비과장

방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질변경에 대해서 도면에 의해 보고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현재 도상에서 나타난 빨간 부분은 기이 상업지역으로 용도 지정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동래구청에서 용도 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한 데가 상업지역은 시청부지 좌우가 대충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미국민학교 뒤의 여기가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이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산로터리에서 안락로터리로 가는 방면으로 가는 술집도 많은 한성기린 아파트 밑에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송상열 동상에서 거제리 방면으로 쭉 가면서 동성상가아파트 이 일원에서 동일교회와 동래고속화물 이 일원에 일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한성기린아파트 구간도 상업지역으로 건의를 했고 연산파출소와 대한색소 일원의 과정로가 되겠습니다. 과정로에 대해서도 역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해 달라고 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연산3동 녹지지역 밑에 아까 상업지역이라고 하던데 재개발지역 아닙니까?

만수

정만수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자연녹지입니다.

장덕

윤장덕위원

그러면 거제2동은 말하지 않습니까?

만수

정만수도시정비과장

그리고 거제2동 거제시장 일원으로 해서 상가지역으로 건의가 됐습니다. 또 남문구파출소 입구 일원에서 약간 서북 측므로는 준주거지역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춘기

이춘기위원

거제4동 역 쪽은 준상가로 건의됐다는데 어떻습니까?

만수

정만수도시정비과장

거기는 건의된 것이 없습니다.

장덕

윤장덕위원

그것을 우리가 동래구에서 넣은 것인데 과장이 시에 그 사항을 빨리 알아서 우리 위원들한테 말해주십시오. 넣어 놓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리고 건의해 놨으니까 결과를 알아서 통보해 주시고 안 되는 것은 국장이 로비해서 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시간 끌지 말고 빨리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득출

이득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 도시정비과는 기술직입니다. 기술직은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를 볼 것이 아니고 현장을 좌우지간 구석구석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현장 위주로 앞으로 해 주시고 또 어떤 골목을, 길을 고친다는데 말단 기사들한테 미뤄 놓지 말고 과장, 계장이 도면을 잘 그려서 아무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수

정만수도시정비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득출

이득출위원장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여목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건축과 업무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회의록 원본 파일 참조

득출

이득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이태선위원

9페이지에 보면 연산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요. 이것이 현재 도시계획선상에 있는 부지가 있죠?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예.

태선

이태선위원

거기에 도시계획선만 그어 놓고 현재 확답을 안 해 주니까 그 지역에 묶여 있는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굉장히 오래 전부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난 동래구에서 연제구로 분구되기 전에 동래구 건축과에서 제2지구 주민 약 100명을 복지회관에 모아 놓고 설명회를 가졌는데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3월 30일까지는 확고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답변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방금 이태선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산2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사실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입단단계, 계획이라고 봐야 합니다. 저희가 개선계획을 받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시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한테 개선계획 승인 요청을 했을 때에는 부산시 자체 내에서 각 과 협의를 전부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 계획을 현재 공식적으로 외부에 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시 본청 도로계획 관련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현재 이것을 입안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와 같은 의견을 시 본청 주택과에 타진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부산시 주택과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다면 그런 내부적인 사항이라도 외부에 노출시키지는 못하겠지만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유보를 하자 이렇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지정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부산시의 일방적인 어떤 내부 내용이 있다고 해서 계속 유보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실무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연제구 도시정비과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내용대로 시 본청과 적극 협조해서 가부를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태선

이태선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터널 계획인데 산복도로에 도시계획이 또 있습니다. 산복도로의 도시계획에 매년 20억 원씩 투자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2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그것이 다른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황령산 터널의 계획에 같이 그 공사가 연계되기 때문에 그 부근의 지역 주민들도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은 약 20년 정도 되어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도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큰 불편사항을 겪고 있으니까 여기에 구청 공무원들이 시청의 시장으로부터 허가가 이양이 되었다고 하니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는 것을 한번 어떻게 지시가 내려오면 공무원들은 관심 없이 그냥 흘려버리는데 정기적으로 해서 빨리 결정이 날 수 있도록 공문상이라도 시 주택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한테 건의를 해서 빨리 시정이 되도록 촉구합니다.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득출

이득출위원장

허장 위원 질문하십시오.

허장

허장위원

허장 위원입니다. 현황 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연산8동에 신축 예정인 동서개발주택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몇 세대 몇 층까지 되어 있습니까?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현재 지하 2층에 지상 19층 3동 464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허장

허장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좀 전에 도시정비과에서도 약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모든 산에 임해 있는 아파트들은 도시정비상 산의 조화 혹은 하천과 관계되는 것, 산 뒤의 배경과 관계되는 이러한 것들이 고려되어서 건축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온천천에서 바라봤을 때 배산까지 높이가 위에서 배산정상이 19층 높이까지 지었을 때 얼마나 남는가 대충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현재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허장

허장위원

대략 말해 보십시오. 배산 높이가 254m입니다.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현재 건물 높이가 56 내지 58m 됩니다.

허장

허장위원

7부 능선까지는 보일 수 있겠습니까?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항측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허장

허장위원

그렇다면 동서개발아파트가 현재 아마 조감도를 보았을 텐데 주위 배경을 봤을 때 색조는 어떤 색이고 조감도가 얼마나 미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동서주택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옛날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해 줍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청 공무원이 앉아서 옛날에는 그냥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주택건설분과위원회라는 어떤 건축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분과위원회에서 승인 또는 사전 결정을 하기 이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지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 야말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사전결정제도라는 것이 법문화돼서 주택건설분과위원회에 사전결정 신청한 대상을 사전 심의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허가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서주택에 대해서는 94년도 11월 달에는 사전 결정 신청을 했었습니다. 사전 결정 신청한 사항을 동래구청에 있던 그 당시 저축건설분과위원회에서 사전 결정을 해 준 사항입니다. 해 줘 가지고 그 사항을 그대로 받아서 저희가 사업승인 현황은 2월 8일 날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돼서 사업승인을 2월 25일 자 사업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물론 현재 연제구에서 승인 난 사항을 저희가 지도 감독 관리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형적인 여건, 기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서 그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은 공감합니다만 기이 처분되어 있는 사항이고 다만 지금 색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이 색상은 현재 색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각 구청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은 지금 인력상 못 하고 다만 부산시색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파트 준공 단계에 파악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때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색채위원회에 수용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허장

허장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마무리가 될 때 외부에서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그래도 속이 편한 색깔을 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득출

이득출위원장

이재룡 위원 질문하십시오.

재룡

이재룡위원

이재룡 위원입니다. 연제구에 공설 시장, 사설 시장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그 시장 개수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시장 안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도 건축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그러면 건축 내부를 무단 변경하는 문제는 건축과에서 다루고 있죠?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예.

재룡

이재룡위원

지금 현재 연제구청 내 시장 부근이라든지 상가 지역 부근에 점포를 조금 넣는 뒤에 방이 있는 것을 모조리 뜯어서 무슨 슈퍼마켓을 만든다든지 하는데 그것을 감시 감독하고 있습니까?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이며 부산시 전체의 추세입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무단용도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50%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것이 시정될 때까지, 그 건물이 존재할 때까지 연 2회 50%까지 계속 반복 부과합니다. 그러면 기백만 원, 큰 것은 기천만 원 나갑니다. 현재대규모 건물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 나갑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위생과에서는 영업 허가를 내 주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건물에 대한 용도를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 영업 허가를 관리 단속하면서 그것이 무단 영업을 한다든지 또 건축과에서 용도 변경 사항을 확인해서 이상이 있는 것은 위생과, 그래서 유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규모, 단층이라든지 조그마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큰 영리가 아니고 생활의 측면에서 점포를 조그마하게 낸다든지 하는 것을 엄격하게 따진다면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왜 그런 것까지 안 하느냐 질책하신다면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단속인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당연히 해야겠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미처 손이 가지 못하고 있고 다만 현재 규모가 큰 건물의 경우는 저희가 정기점검 계획을 세워서 연간 계획에 따라서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알서겠습니다. 현재 단속인원이 몇 명입니까?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현재 기능직 2명입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그러면 현재 연제구가 생기고 나서 조사한 일이 없습니까?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연제구가 생기고 나서 용도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은 없고 2명이 집중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무허가 쪽에 집중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이것이 소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방을 뜯고 부엌을 뜯고 해서 마당까지 집을 지어서 대형으로 슈퍼마켓을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식당을 만드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발견하는데 이것을 현재 안 짓는다고 해서 놔 둔다면 나중에 관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내용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각 동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눈 감고 있는 그런 건물들이 허다합니다. 연제구 관내가 얼마 안 됩니다. 좁습니다. 차를 타고 2시간이면 한 바퀴 뱅 돕니다. 어느 구석이라도 어떻게 하는가 알고 있습니다. 탓을 인력 2명이 그것을 못한다고 하는데 마음먹고 하면 하루면 거의 다 파악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인력 탓을 하지 말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신경을 곤두세워서 일을 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연제구에서 무단 용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세워서 적은 것에서 큰 데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무단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적극 조처하겠습니다.

득출

이득출위원장

윤장덕 위원 질문하십시오.

장덕

윤장덕위원

윤장덕 위원입니다. 3월 1일 이후 연제구청 관내에 무허가가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현재 3월 1일 개청한 이후에 무허가가 발생되어서 존치되어 있는 것은 통계적으로는 없습니다. 되만 그동안 발생한 것은 있었습니다.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등을 통해서 현재 존치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덕

윤장덕위원

그러면 발생되어 철거된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무허가 발생 형태 다양화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인허가 형태를 보면 여러 가지입니다. 옛날에 보면 슬레이트 건물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단속이 뜸하게 되면 완전한 스라브 철근 콘크리트를 짓는가 하면 지금의 경우는 단속을 심하게 함으로써 건립할 수 있는 시기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조립식 건물입니다. 조립식의 경우는 하루 저녁에 다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장덕

윤장덕위원

그러면 건축 감리자가 상주하는지 점검 실시 여부를 어떻게 합니까?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덕

윤장덕위원

집을 짓는데 감리자 안 있습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나와서 상주하는지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감리자6상주하는 것은 구분되어 있습니까?

장덕

윤장덕위원

큰 건물의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어떤 상주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덕

윤장덕위원

아까 아파트 지으면 감리자가 상주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큰 건물 지으면 감리자가 상주 안 나갑니까?

득출

이득출위원장

큰 건물을 짓는 데 감리자가 있는 것은 알고 집을 짓고 있는 도중이라든지 다 지었을 적에 건축과에서 어떻게 점검을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감리자가 상주해야 될 경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감리자가 감리하는 대상은 상주 감리하는 대상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장덕

윤장덕위원

지금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이해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현재 계획은 저희 공무원이 매달 점검할 계획입니다.

장덕

윤장덕위원

그러면 이번에 점검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 이행강제금 내는 사람이 많이 있는 모양인데 무는 사람들 명단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득출

이득출위원장

또 다른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사 위원님!

충사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업무 현안 보고서 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건축 관계자 업무 연찬 특별정신교육 실시” 하는 것은 특별정신교육이 무슨 말인지라는 말은 지침이 내려와 있는 말입니까? 연제구에서 만든 말입니까?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자체로 만든 말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대상이 공무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인도 많이 있고 하니까 특별정신을 빼든지 정신만 빼든지 해서 건축 관계자 업무 연찬을 위한 교육 실시라든지 아니면 특별까지는 양해가 되겠습니다만 정신이라는 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다음 4페이지 건축물대장 기록 작업 추진에는 이것은 건축물대장 업무보고 때 마지막에 803건을 받았다고 했죠?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런데 여기에 작업된 것이 몇 건이 됩니까?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지금 작업된 것이 지금 참고적으로 뒤에 13페이지는 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에 건수로 되어 있는…….

충사

김충사위원

한 동이 건축물이 몇 개라는 평균 현황은 번마다 다 다릅니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빼고 바인더가 50통이 들어간다든지 100통이 아니고 다 다릅니까?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800본으로 3만 2,400본이 수치인데,

충사

김충사위원

됐습니다. 동래구청에서 작년에 이 작업을 얼마나 했습니까? 2년간 예산이 지금 계속 들어가잖아요. 주무 업무를 보지 않았지만 그 당시 건축과에서 아르바이트 여학생 4명인가 계속 작업을 했죠. 작업이 얼마나 추진되어 왔기에 오늘 이러한 이상한 현황을 내어놓았습니까? 93년, 94년 많은 예산이 배분되어서 이 작업을 계속 고용인 4명을 고용해 가지고 계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제가 동래에 있을 때 당시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기억을 못합니다만 제가 볼 때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확보해서 하니까 여러모로 여름이나 겨울방학 중에 작업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저쪽 동래구 쪽 작업이 우선 되었는지 연제구쪽 작업은 전연 안 된 건지, 아시겠습니까?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그 파악은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803건의 대장 중에 몇 건이나 작업 완료되었다는 걸 잘 모르겠습니까?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803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정확한 숫자는 3만 2,400본입니다. 92년 6월 1일 이전의 가옥대장 3만 2,400본 중 현재 완료된 것이 7,290건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숫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2000년까지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충사

김충사위원

이것을 지금 동래구에 있을 때는 일반 아르바이트로 가능한 작업이 연제구에서는 그 인력으로만 하는 대신 더 고급화된 트레이싱 할 수 있는 기능 제도선을 쓰겠다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건축물 대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에는 기존 사항을 기록만 할 수 있는 대장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92년 6월 1일 개정이 되면서 그 뒤에 이중의 도면까지 그려서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릴 단순 기재다 하는 것은 종전대로 기록하는 사항이고 현안도면에 작성하는 것은 도면을 그리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한 건에 두 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기재 사항은 현재 예산상에 보면 건축물 관리대장 보조요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계속 활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여기에 대한 예산이 과거 동래구에서 쓰던 예산하고 연제구의 예산의 범위가 상당히 달라져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보태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지금 현안 도면 작성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 밑에 추진 계획에 보면 이런 현안 도면을 징구하겠다고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시에 신축 건축물에는 징구가 됩니까?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신축 건축물의 경우는 종전에는 사용 검사를 하고 난 뒤에 건물주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사용 검사 신청 시에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기존 대장이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지금부터 새로 발생한 대장이 이와 같은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다음 6페이지 동에 신고하는 건축물 있죠? 이것을 준공 검사를 할 때 동에서 확인을 합니까?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사용 검사 확인을 구청에서 합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구청에서 책상에서 앉아서 합니까? 확인을 하면서 문제가 된 게 없습니까?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현장에 나가서 했는데 동 신고 건물의 경우에 위반 사항이 없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7페이지의 환경마크 절수 용지를 권장하겠다는데 이것을 건축 조례에 향후 포함시킬 의사는 없습니까?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현재 공동주택은 7월부터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법제화되어 있고…….

충사

김충사위원

공공 주택이라든가 권장된 부분을 좀 더 건축 조례에 명시화해서 의무 조항으로 할, 규제할 의사는 없습니까?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심층 분석 해서 별도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다음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입니다. 용도 변경 문제를 동래구에서 연제구로 이관된 업무 현안을 알고 계십니까? 기록해야 할 카드를 그어 놓은 게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보였는데 동래구에서 연제구로 이관된 업무 영역 중에 향후 관리해야 될 카드를 이관받은 현안을 알고 계십니까?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제가 이행강제금 자료는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가지지 않았는데…….

충사

김충사위원

아까 의지를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강력한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미 기초 자료는 본인이 입력하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몇 건 정도면 계산이 몇 통 정도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일체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구 세입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서 징수되지 않은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되었습니까?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한 달이 되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아직 챙기지 않았다는 것은…….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현재 부과한 것은…….

충사

김충사위원

과거 동래구에서 연제구로 올 때 건축과 어느 계입니까? 건축지도계입니까? 그러면 계장님은 아셔야죠. 몇 건 정도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체납이 되었다는 현안은 어느 정도 알고 나오셔야지요.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보겠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세무과에서 하기 전에 주무과에서 챙겨 주어야 될 것 같아서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덕

윤장덕위원

5페이지에 보면 무허가 시공업자 특별 관리라 하는 것은 이것은 범죄자같이 전문적으로 무허가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장덕

윤장덕위원

있으면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제가 조금 전에 몇 개 확인을 해 달라고 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이 명단도 아까 감리자가 점검하는 방식 이행강제금 명단 또 무허가 철거 후에 주소지하고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건축과하고 건축설계사하고 항시 그냥 마음이 서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간 것 같아요.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어떤 말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룡

이재룡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며칠 전에 우리 허 위원님하고 도장이 빠졌다고 도장을 가져 오라고 저를 불러요. 그래서 왔는데 서류를 내 놓으라고 하니까 내 서류를 못 찾아요. 찾다가 찾다가 직원이 없기 때문에 못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갔습니다. 다음에 전화를 했습니다. 찾아 놓았습니까, 했더니 찾아 놓았다 해서 다음에 와서 도장은 찍어 주었는데 그게 그런 수가 있습니까? 알고 있지요 과장님은 회의한다고 앉아 있는데 가도 앉으라는 말이 있나 서라는 말이 있나 강 뭐라는 공무원인데 그래도 됩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도장 안 받고 해도 신청하는 것은 받아놓고 임의대로 가라 오라 해도 됩니까?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저희 건축직 공무원이 현재 위원님이나 민원인한테 예의라든지 경솔한 데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도장은 왜 안 받아놓고 도장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잘 모르고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그것을 내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들어야 하겠어요.

충사

김충사위원

건축사가 맡긴 서류는 도장을 찍어도 잘 되고 일반 주민이 접수한 서류는 안 되고 이런 이야기 같은데 민원 처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건축사가 가져오든 일반 주민이 가져오든 검토가 되어서 똑같이 접수가 되고 똑같이 반려가 되어야 하는데 건축사가 접수한 서류는 이재룡 위원이 봤을 때 좀 부족해도 접수가 되고 이재룡 개인 신분으로 할 때는 뒤에 도장 안 찍혔다고 도장 가지고 오라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허 위원도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신문을 보고 얼쩡거리는데 직원 하나 의자에 앉아라 어째라 서류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당시에 과장이나 계장들은 앞에서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1시가 넘었는가……. 그래서 그날 서류를 못 찾는다고 해서 못 찍고 다시 와서 다시 전화를 해서 찾았느냐 하니까 찾았다고 오라 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신문에 나올 일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큰 건축은 지식이 풍부하지 못해서 못 묻겠고 지금, 어느 동 없이 집을 헐고 1층이나 2층에 가정 주택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감리는 건축설계사에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집 짓고 있는 것은 저희들구 청에서 감시 감독을 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느 동 없이 건물 하나를 짓게 되면 무조건 파헤쳐서 하수구가 다 막혀 버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장마가 지면 물이 넘칩니다. 이런 문제가 동래구에서는 안 됐다 할지라도 금년에 장마가 오기 전에 현재 건축이 되고 있는 동이라는 과장님이 필요하시더라도 실무자를 보내서 직접 보시면 하수구가 막혔다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뜯어서라도 하수구를 한번 치워줄 수 있는 업주가 되어서 그것이 사실상 자발적으로 그 하수구를 치워 주면 되는데 관계 공무원이나 집행부에서 감시 감독을 안 하게 되면 얼렁뚱땅 덮어놓고 그냥 갑니다. 어느 동 없이 그래서 저희들 주위에도 담을 쌓는다고 해도 헐어서 엄청나게 하수구가 막힙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막히겠습니까? 과장님 피곤하시더라도 가정 주택을 짓는 소소한 일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큰 거는 큰 거지만 이것은 하나의 건축설계사가 감리를 안 나옵니다. 건축 설계하고 건물이 다 되면 건축사의 도장만 찍고 준공 나지 어느 집이나 건축설계사가 나와서 이래라 저래라 감리하는 것은 한 건도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연제구가 개청된 지 한 달도 안 됐고 과장님 계장님 오신 지 한 달이 안 되었지만 다른 구의 형태를 따라가지 말고 저희 연제구는 부산시청이 들어서고 여기가 중심도시가 될 연제구인데 우리 동이라도 모범적으로 건축과에서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히 감리를 하는 것보다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없어도 되고 하나의 본 위원 견해입니다.

득출

이득출위원장

다음 질문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춘기

이춘기위원

성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택 말씀입니다. 지금 모든 건축 관계라든지 도로 관계라든지 이런 건설 관계에 대해서 할 때 그 동의 동장한테 연락을 합니까? 어느 동에 무슨 공사를 우리구 청에서 하는데 건축사라든지 도로 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 그 동장한테 어느 지구에 무엇을 한다는 공문이 나가고 있습니까?

상호

성상호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건축 허가가 되면 해당동에 서면으로 공문을 하고 건설 공사는 서면이 아니라 구두상 도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기

이춘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그 동에 일어나는 것은 그 동에서 알아야 하고 주민이 물을 때 동장이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물론 여러분들은 시청에서도 있어 봤고 구청에 나왔는데 동 행정은 그런 게 아니다. 다 여러분들하고 같은 허리끈을 매고 있는데 동장이 그것을 몰라서 안 되고 더군다나 조금 전에 우리 김영웅 위원이 얘기했는데 건축업자들은 짓고 나면 끝이고요. 하천이 막히면 그뿐이고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건축을 했을 때 동에다 준공필증을 할 때 여기에 이상이 없느냐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고 계속 잘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 하고 나면 끝나니까 그리고 나머지 처리는 전부 다 동장이 해야 돼요. 무엇이 부서지면 구청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지금 내가 과장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건설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관계없이 국장한테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서로 융화가 되어야 하겠고 건축은 그렇게 안 되겠지만 토목 공사는 요 사이 세금도 거두러 다니고 전부 컴퓨터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용지하고 설계 도면, 공사 내용을 딱 찍어서 봉투에 갈아넣어 가지고 보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게 상당히 아쉬운 점이고 또 덧붙여서 우리는 예산을 알고 있어요. 여기서 집행하기 때문에 하물며 그 동네 위원이 모른다는 말입니까? 공사하는 데 그것은 양심에 맡길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그 관내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상호

성상호도시국장

이춘기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다음 주에 저희들 기출직을 업무 연찬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일본하고 한국하고 비교되는 기타 등 해 가지고 업무 연찬을 할 계획입니다.

춘기

이춘기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을 해서 하자가 생겨서 김 위원하고 감사도 나가고 지적이 되었어요. 동래구청의 건설과장이 이것은 주민들하고 대화가 안 되고 아까 김 위원님도 이야기를 한 바와 같이 감독을 안 해 가지고 건축사한테만 맡겨 가지고 마지막에 준공필증은 그래도 우리 구청 공무원이 가서 확인을 하고 준공필증을 떼 주어야 되는데 현재 안 가 보고 준공필증을 떼 주는 것 아닙니까?

상호

성상호도시국장

업무대행 관계는 저희들이 안 나갔습니다. 완전히 건설회사에 맡겼습니다.

춘기

이춘기위원

그러면 현재 몇 년을 두고 한다 한다 하는데 그 설계사가 잘못이 있으면 설계사와 건설회사를 불러서 민원 해소를 시켜 주어야 되는데 심지어 우리 위원들이 감사까지 나갔습니다. 그것을 윤 과장님이 챙겨 주시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동래에도 민원이 생기는데 첫 번째 그 사람이 181-15인가 그럴 거예요. 이병 무엇인데 이 사람이 3층을 짓는데 요 사이 건축을 하는데 작은 집이라도 조감도 하나 정도 붙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립주택 아파트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3층을 짓는다고 하고 말을 줄이기 위해서 했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건축 면적하고 안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시달리고 왔는데 왜 그냥 보고 가만 있느냐 우리도 몇 번 이야기를 안 합니까? 구청에 가 보니까 동문서답이라. 그런 것을 한번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장덕

윤장덕위원

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거제1지구 사업 추진과 개선 사항이 개선 변경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변경한다는 말입니까?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제일 밑에 거제1지구 사업 추진과 개선 계획이 상이하기 때문에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거제1지구는 당초에 훈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도시계획선이 변경되어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현재 지적(地積)이 안 맞는 부분하고 또 현재 사업 시행자가 개선 계획과 상이하게 계획이 1개입니다. 그러한 사항은 전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개선 계획과 현재 사업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득출

이득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도시국장님 또 건축과장님 이게 우리가 왜 분구를 했느냐 60만 이상이 되는 주민의 행정 서비스를 못 받고 이렇기 때문에 수 천만을 들여 가지고 분구를 한 것입니다. 30만 이하의 우리 25만 아닙니까? 이 서비스 행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주민에게 혜택을 주려고 분구를 한 것입니다. 아까 이재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의원이 와도 그렇게 대접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이 행정을 보러 온 걸 보았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명심하시고 주민에게 편리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문하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각 과별 업무보고를 오늘 제1차 회의에서 보고하지 못한 건설과, 지적과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회의에서 제2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TOP 출석 위원( 9 명) 李得出李太善尹章德李春基李在龍金忠士金永雄姜大根許璋 결석 의원( 1 명) 李貞治 결석 감사위원( 10 명) 社會産業局長金洛仁都市局長成相號環境保護課長安景文淸掃課長朴宗哲地域經濟課長鄭鎭翊地域交通課長朴三用都市整備課長丁萬樹建築課長尹汝睦建設課長權奇玉地籍課長金貞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