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3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무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7일 간동면 구만리 5반 함기동 외 18인으로부터 어룡동지역 주민생활용수 대책에 관한 청원이 홍재준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던 바와 같이 어룡동지역 주민생활 용수대책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었기 오늘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추가로 상정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김성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북부고속도로 민자사업 선정제외 재검토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크고 작은 국가정책에서는 물론,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정에서도 안보의 요충지인 강원북부 지역은 언제나 온 국민의 여가생활 공간으로만 인식되어 자연환경의 보존만을 강요한 채 개발의 뒷전에 밀려나 있는 것이 국가 정책의 현주소라고는 하나,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교류 활성화와 환동해권 시대의 개막을 대비하는 국토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서라도 강원북부 지역의 기간도로망 확충은 필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금번 민자유치 대상사업 선정과정에서도 북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납득치 못할 이유로 제외된 것에 대해 화천군민은 뼈저린 아픔을 느끼면서 정부의 균형을 잃은 대상사업 선정을 반드시 재검토하도록 하여 북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마땅히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군민과 군의회 의원의 한결같은 여망을 관계기관에 강력히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3차 국토종합개발 및 7개 광역권 중심의 국토개발 전략을 계획하면서 강원도를 온 국민의 여가지대로 설정해 놓아 타지역의 개발속도에는 견줄 수 없는 엄격한 개발제한을 고수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여가의 희망을 심어준 만큼 우리지역 주민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생활의 고통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건의한 민자유치 대상사업 선정과정에서도 경기 구리～강원 고성 (194.4km)간 북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을 포함한 3개 노선의 고속도로 민자사업이 우리 군민과 강원도민, 그리고 유치희망관련 민간업체의 의견을 무시한채 국고 부담의 과중만을 이유로만 정부의 난색으로 모두가 제외된 것은 현재까지 일관성있게 추진해온 국민 여가 지대로의 국가정책과 상반됨은 물론 40여년간 안보의 요충지로서 또한 수도권의 상수원 공급지로서 각종 제약을 감내하며 살아온 접적지역 주민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검토를 요구함과 동시에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가 선정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가 국민 모두의 개발욕구를 무시한 채 국민여가 지대로 선정해 놓고도 교통망의 조기확충을 외면하는 것은 일관성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없으며, 둘째, 갑작스런 남북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강원북부의 완벽한 도로망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은 필수 불가결의 선결과제이고, 셋째, 북부고속도로의 선정제외 사유가 동서고속도로 전철사업에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이라고 하나, 이는 수도권 주민을 위한 사업일 뿐 강원북부의 접적지역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으며, 넷째, 민간자본 유치법에 의한 사회 간접자본 시설은 국가에 그 결정권한이 있다고 하나 강원북부 고속도로는 실현성과 타당성, 그리고 남북 통일 시대와 21세기에 전개될 환동해권 시대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군민의 개발정서와 관계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국민여가 지대로써의 국가적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가시적인 안목에서 그 타당성을 재검토로 추가 선정하여 주실 것을 화천군민의 한결 같은 여망과 화천군의회 의원 전체의 뜻을 결집하여 강력히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나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