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7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대상조례안 외 6건을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대상조례안 1건은 수정의결하였고 나머지 6건은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홍제천고수부지개발에관한건의안 외 6건을 심사한 결과 7건 모두 원안과 같이 채택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재선 의원입니다. 이번 제3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동료의원 몇 분이 사직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가 연이어 속개가 되었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의원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혹자 의원들이 정신적으로 해이해지거나 의정활동에 누수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우리 총무위원회는 다짐하면서 이번 안건도 하나하나 심도있게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그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8호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대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매년 구민의 갈등을 기해 모범 구민에게 시상하는 구민대상을 하면서 좀더 공정하고 권위있게 하기 위해서 그 대상 범위는 물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편애됨이 없이 모범구민을 포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김원주 위원과 정일출 위원의 수정안으로써 원안에서 안 제2조 수상대상의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를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하고 또 안 제7조 제3항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구의원 3인'을 '구의원 5인'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3호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제4조에 근거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 하부조직과 직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안 제3조 제2항을 신설하고 안 제4조 제1항 정원의 총수 26명 만을 규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고 별표란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의결을 같이 하고 표결결과 전원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호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이유는 구 행정 직제중 기능의 쇠퇴 분야는 유사한 부처와 통·폐합하고 행정 수요 증가 분야는 구 실정에 맞도록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와 토지관리과를 합쳐서 지적과 해서 재무국 소관으로 하고 지역교통과를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류 증설하고 세무1과, 세무2과는 각각 세무관리과, 부과과로 개칭하게 되며 이에 따른 인력의 증·감이나 예산 조치는 필요치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유사 행정의 통·폐합으로 인력을 줄여야 할 시점에 있기는 하나, 또 이 문제는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행정의 합리적인 제고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니 별다른 이의 없이 표결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7호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서울시 자치구가 3개구 증설됨에 따른 동 정원 확충조정과 관련하여 당구 동행정 9급정원을 13명 감축하여 신설구 정원으로 하고 기능직 10등급 22명을 증원하여 불법 주·정차단속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3명의 정원이 감축되고 22명의 기능직이 증원되면 실제 전체적으로 9명이 증원되겠으며 또한 주·정차 단속원은 현재 16명에서 22명을 증원하게 되면 총 38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그 동안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마구잡이 단속 등으로 많은 민원이 유발되었으며 이에 주차단속원을 증원한다함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었으며 특히 그 동안 구·동직원들의 주차단속은 실적위주로 인한 과잉단속은 물론 많은 민원과 구민화합을 해치는 일이 빈번하였던 바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이에 구간부들께서는 같은 인식을 하고 본 조례가 원안가결되면 그 개선책으로 주차단속원 교육을 받은 전담요원만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구·동직원을 통한 주차단속은 원칙적으로 투입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또 전담요원이라 할지라도 철저한 교육을 통해 명랑한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본 조례가 만장일치 원안가결 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법적근거는 부녀상담원 임용 및 배치에 관한 규칙개정, 보사부 예규 제600호 및 모자복지법 개정 시행 법률 제4121호에 근거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부녀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모자복지법과 윤락행위등 방지법에 의한 상담업무를 병행토록 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상담원의 임용자격기준으로 도입하여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 정비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14319호에 근거해서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범위와 그 기간, 납부이자율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에 연 5% 이자를 붙여 분납규정, 안 제21조 제1항이 되겠고요,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10년내에 연 8%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는 규정, 안 제21조 제2항.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5년 이내에 연 8%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규정, 안 제21조 제3항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의없이 만장일치 원안 가결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호로 제출된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근거해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매입재산 1건, 한 필지가 되겠으며 서대문구 홍은등 11-312 대지 15㎡와 매각재산 9건 105필지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104-125 외 90필지 4,065㎡ 총 5,447.8㎡가 되겠으며 본회의에서 심사결과 매입 매각에 따른 이의 없이 만장일치 원안 가결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제천고수부지개발에관한건의안 심사보고, 안산일대순환도로건설에관한건의안, 인왕산변이면도로건설에관한건의안, 도시기본계획에관한건의안 우선 4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제천고수부지개발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3월 14일 좌두행 의원 외 5인으로부터 '95년 3월 2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발의의원이신 좌두행 의원의 제안설명으로 위원님들의 진지한 질의·토론을 거쳐 재석위원 12명 전원 만장일치로 건의문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홍제천은 서대문구의 젖줄과 같은 소중한 하천으로써 하천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주민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재 관계기관의 부진한 관리로 인하여 사천교에서 유진상가 앞 홍제천 고수부지는 서울북부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일부지역은 하천이 훼손된 채로 방치되어 있고 사천교 옆 주차장은 정비되지 않고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여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으며 쓰레기 적환장으로 인한 하천의 오염으로 자연환경과 하천기능이 파괴되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 침해되고 있는 바 방치되어 있는 홍제천 고수부지를 활용 가능한 체육시설(배드민턴, 씨름, 농구, 체력단련장 등)과 휴식공간(산책로, 자전거도로, 가로공원 등)으로 종합개발함으로써 하천 본래 기능 회복은 물론 홍제천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주거생활 도모와 건강한 서대문구 도시건설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일대순환도로건설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14일 좌두행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 '95년도 3월 2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발의의원이신 좌두행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고 위원님들의 진지한 질의·토론을 거쳐 재석위원 12명 만장일치로 건의문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안산은 서대문구 동부지역과 맥을 잇고 있어 인근주민의 산책로등 휴식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지역간을 연결해 주는 순환도로 및 산책로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역주민 이용에 매우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바, 서대문구 동부지역 7개동 연희동, 홍제1·2동, 현저동, 천연동, 북아현동, 봉원동과 연결하는 지선도로와 지역별로 안산을 연결하는 산책로로 건설하여 날로 폭증하고 있는 간선도로등의 교통량을 분산 처리하여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하고 안산을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건강한 시민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구청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왕산변이면도로건설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14일 좌두행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 '95년 3월 2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발의의원이신 좌두행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진지한 질의·토론을 거쳐 재석위원 12명 전원 만장일치로 건의문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대문구 홍제3·4동의 도로율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홍은사거리 유진상가는 교통정체가 매우 심한 구간으로써 안산국민학교앞 의주로 무악재에서 문화촌, 세검정을 연결하는 이면도로와 인왕산 산책로를 건설하여 교통량이 많은 홍은4거리 유진상가앞 경유 차량의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의 단축으로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의주로 및 연희로의 교통소통의 증진과 도로율이 취약한 홍제3·4동의 이면도로의 기능을 담당하여 내부교통 체계의 원활을 도모하고, 인왕산 산책로 이용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기본계획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14일 김평락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 '95년 3월 2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발의의원이신 김평락 의원의 제안설명으로 위원님들의 진지한 질의·토론을 거쳐 재석위원 12명 전원 만장일치로 건의문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관한건의문. 남가좌동 모래내시장 주변은 가좌역세권 중심으로 서부지역 시민의 생필품 유통기능을 유지하여 서대문구민은 물론 인근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중심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나 준주거 내지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도시개발이 부진하고 시장주변 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좌역 부근 모래내시장 일대를 가좌지구 중심권으로 만들기 위하여 간선도로 주변과 모래내시장은 일반 상업지역으로, 이면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토록 하여 과거로부터 형성 유지되어 온 가좌지역 중심의 시장기능으로 발전되도록 하여 생필품의 유통기능과 서부지역의 도시중심지로 개발하여 일산신도시, 은평구, 마포구 등 시민생활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 제14항 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및농·수산물직거래시장육성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14일 좌두행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 '95년 3월 2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발의의원이신 좌두행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위원님들의 진지한 질의·토론을 거쳐 재석위원 12명 전원 만장일치로 건의문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및농·수산물직거래시장육성에관한건의안. 의주로 주변 인왕시장, 홍제시장 및 유진상가 지역은 홍제, 홍은지역 생활권 중심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나 일부지역의 도시계획 용도는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서대문구 주도심권의 도시발전이 균형을 잃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간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바, 홍제역 부근 유진상가 일대를 홍제지구 중심 기능제고를 위하여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토록 하여 홍제역 세권을 중심으로 건전한 도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WTO 출범으로 수입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영농생산기반이 취약한 우리 농산물을 자유경쟁 시장체제에 방임할 경우 국내시장 점유율 감소로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어 영농의 황폐화가 우려되고 농어촌 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자치구별 추진중인 직거래를 더욱 증대함으로써 우리 농민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함은 물론 도시민에게는 우리농산물 수호의식을 고취하도록 하여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앞으로 우리 농산물의 새로운 판로개척 활동을 세계화의 중요한 과제로 삼아 개방화에 따른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범국민적 동참분위기를 유도·조성하여 영농의식을 상실한 우리 농어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직거래를 활성화시켜 농어민 소득증대와 도·농간 유통 촉진을 통한 상호 이해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홍제시장 인왕시장 및 유진상가를 농·수산물직거래 시장으로 육성, 시장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구청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지하철건설노선연장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3월 14일 좌두행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 '95년 3월 2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발의의원이신 좌두행 의원의 제안설명으로 위원님들의 진지한 질의·토론을 거쳐 재석위원 12명 전원 만장일치로 건의문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한 서울의 교통난 해결을 위하여 정부와 서울시에서 1974년도 제1호선 건설운행 이후 현재 제5호선 일부 운행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력과 재정의 투입으로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되고 있는 바, 제3기 지하철 제11호선을 서대문-독립문-홍은동-홍남교(홍제천)-남가좌동으로 노선을 연장토록 하여 일산 신도시권 시민과 서부지역 시민의 도심을 연결하는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승용차량 운행을 억제함으로써 교통체증해소에 기여하도록 하여 서대문구청과 문화체육회관 방문 시민의 교통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원용지해제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8일 현저동 1-132호 김태영외 222인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으로 '95년3월 2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소개의원이신 이봉수 의원의 제안설명과 청원인 대표 김태영씨의 의견청취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진지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95년 3월 8일 서대문구 현저동 산 1-132호 김태영 외 222인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현저동 산 5번지 일대는 1968년부터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고 1978년에는 건설부고시 제418호를 공원용지로 도시기본계획선에 곡선으로 분리하게 결정 고시되어 있어 대지를 불하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국유재산법 제51조에 의거하여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이 가구당 200∼600만원씩 부과되어 있으나 대다수 영세주민으로서 변상금을 자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며 또한 대부분의 가옥이 낡고 노후한 붕퇴 위험이 있는 실정이라도 재건축을 할 수 없어 주민의 주거생활이 불안한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는 바, 현재는 사설상의 주거지역으로서는 공원용지로 활용될 수 없는 생활 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제반 지역 여건등을 감안하여 공원용지를 해제함으로써 영세주민의 내집 마련의 기틀을 마련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본 건은 구청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임재선 의원입니다. 지난 '95년 2월 13일부터 2월 23일까지 10박 11일 동안 본 의원을 비롯해서 수행원 포함 15명의 시찰단을 구성해서 오스트레일리아 등 2개국 6개 의회 및 시청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당시 의원 해외연수가 우리 사회의 화제가 되면서 출발을 주저하였습니다만 지난 1월 의회의 결정으로 추진한 연수국가의 비자발급 및 의회방문등 사전 약속에 따른 계획변경이 사실상 어렵고 구의회 뿐만아니라 국가의 명예실추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으로 고심끝에 동료의원들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면서 다른 어느 연수보다도 많은 담당과제를 부여하여 연수가 여행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서로의 협력속에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상의하며 노력한 덕분에 배운 것이 무척 많은 하루하루의 일정이 아니었나 자부하고 싶습니다. 선진의회 지방자치제도는 물론 그 나라 사회생활에서 개인 위주의 다양한 생활패턴과 여유, 개인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다하는 질서의식의 생활화, 녹지공간과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가꾸는 자연보호정신이 투철한 국민성 등 이번 연수에서 보고 느끼며 배운 결과를 보고서에 성의껏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보고서가 우리 의회의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가 되고 더 나아가 우리 구정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바람이 없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지역발전을 위해 새로운 지식습득을 위한 연구를 잠시도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줄 때, 먼 훗날 동료의원이나 후배의원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것이라고 연수 국가의 지방자치제도를 접하면서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구민의 지역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선진의회 연수를 대과없이 마무리하고 귀국보고서를 제출하게 됨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연수기간을 통하여 배우고 느낀 사항들을 계승, 발전시켜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수에 처음부터 끝까지 격려해 주고 도와주셨던 김은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