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일봉 의원 5분자유발언
경주
정경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택
이교택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교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 간부소개
경주
정경주의장
의사일정 상정에 들어가기 전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재무국장에서 승진하여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여러분을 보좌하게 될 신근식 사무처장을 소개합니다.
근식
신근식의회사무처장
지난 3월 27일 시 간부발령에 의해서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장으로 부임한 신근식입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시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부탁드리면서 부임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새로 의회사무처로 전입한 전문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점수 전문위원입니다. 이정욱 전문위원입니다. 김 청 전문위원입니다. 이상택 전문위원은 지금 일본에 출장중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다음에는 인사 이동된 시 간부를 강운태 시장께서 소개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덕산그룹부도수습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 대표로 황일봉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4분
일봉
황일봉의원
덕산그룹부도수습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덕산그룹부도수습대책특별위웡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7인 이내로 한다. 제안 이유는 지난 2월 27일 이 지역 덕산 그룸의 부도발생으로 관내 기업체의 자금압박 초래와 하청납품업체의 도산위기는 물론 내집마련의 꿈에 부풀어 있던 서민들의 아파트청약 및 입주예정자 10개소 2,990세대 등 광주ㆍ전남 지역경제전반에 심각한 타격과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나, 부도발생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의 자금지원 등 미미하여 가시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광주ㆍ전남 지역경제회생에 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특별대책으로 영세업체들의 자금압박으로 인한 도산예방을 위하여 실질적인 금융지원과 입주보호대책을 강구토록하여 덕산부도 사태와 관련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조속한 시일내에 지역경제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멸을 마치겠습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황일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덕산그룹수습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덕산그룹수습부도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5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덕산그룹부도수습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덕산그룹부도수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의가 있으신대로 정태성 의원, 장영숙 의원, 정영로 의원, 김 길 의원, 황일봉 의원, 정순길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덕산그룹부도수습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서 의장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정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17분
15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정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여섯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김명민 위원장 나오셔서 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8분
명민
김명민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김명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제반 준비사항을 위한 지방자치기획단운영행정요원 5명과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지원 기능보강 인력 1명이 9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됨에 따라 총 6명이 증원되었으며, 공무원 자가용 차량의 급증으로 관용 승용차 운행율이 저조한 시본청 관용차 9대를 남구청 등으로 관리전환하고 운전원도 관리전환 차량에 80%이내인 정원 7명을 감원조정하여 시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가 6명을 증원하고 7명을 감원하여 총 801명에서 800명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에 차질이 없기를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정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위원회 설치목적이 시정의 향상발전에 관한 중요문제를 연구하거나 심사, 자문토록 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시정의 과제나 발전방안 등에 대한 연구나 심의결과가 직접 시정에 접목되지 못하고 각종 위원회와 시정자문 기능이 중복 되는 등 설치와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외부용역사업 심의기능 중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술 및 설계 용역 사업의 발주 심의 등은 관련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제외하고 학술이나 연구용역 사업에 한해서 심의토록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분담하여 조사나 연구를 수행하던 시정연구단을 폐지하는 대신 시정연구단의 전임전문직공무원들을 교통정책연구실과 국제통상협력실 그리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등에 근무토록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연구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정연구기능으로서의 필수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차질이 없기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공인조례상의 내용 중 일부가 현실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 시민편익과 업무수행에 능률을 기할 수 있다는데 공감하면서 본 조례안 제2조의 규정 중 시장의 사무 일부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에게 내부위임 폐지에 따라 조문상 내부위임을 위탁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천재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시 감면조례를 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은 지방세법 제9조의 2 규정에서 조례제정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로 감면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고, 지방세의 모든 신고 납부를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조정하여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신청은 지방세 법령의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법령의 폐지 및 중복규정된 조문 등을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업단지내의 공장용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중소기업자 중 공장용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신축하는 중소기업자는 지방세법 제276조에 의해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으나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아 취득하는 중소기업자는 지방세를 감면받지 못함으로써 공업단지내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자간에 과세 형평에 맞지 않고 도시의 협소한 공업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을 권장함으로써 토지에 효율적인 활용과 중소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업단지의 아파트형 공장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법 제17조 및 제27조의 규정에서 시ㆍ도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지정수량 5분의 1이상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과 지정수량 10배 미만의 농예용 및 어폐류 양식장용 난방을 위한 위험물 그리고 소방법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한 수량의 5배 이상의 특수 가연물을 저장 및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조례 제28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저장 및 취급시설안내도 등을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단지 신고이행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신고를 안 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직접적인 안전관리 규제 조항이 아닌 신고의무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며,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 조항도 폐지하는 것으로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소방안전관리에 실익이 적은 각종 규제사항을 폐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6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내무위원회 김명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정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27분
15시 27분
15시 27분
15시 27분
15시 27분
15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황일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9분
일봉
황일봉의원
문교사회위원회 황일봉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품 포장 및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이 개정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그리고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이 조정시달됨에 따라 자치구 구청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관련 내용을 이에 맞게 추가 삽입 조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류, 잡화류, 종합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감량화 지침 준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도 과태료부과 대상으로 추가 신설하고, 가전제품의 제조ㆍ수입자 중 가전제품 포장 완충제 감량화 지침이행 대상자를 종전에는 용적 3만㎤ 이상인 자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용적에 관계없이 미이행자는 모두 부과대상자로 확대 조정하고 감량화 기준의 조치명령 기준을 앞으로는 제품 품목별로 연간 2만대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 법령 등에서 정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황일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23분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3분
재균
김재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균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3월 13일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3월 14일자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원분야가 주로 기존의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구조개선자금 등 이어서 장례성이 있고 유망한 창업기업이면서도 담보력이 없는 창업자에게는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근거하고 있는 창업투자 회사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이 가능토록 하여 이 회사로 하여금 장래성이 있고 유망한 창업 희망자에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1995년 3월 23일 제4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는 바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희망자들에게는 자금수요의 길이 열리게 되고 이로 인해서 지방중소기업의 창업율 제고와 자립경영능력이 적극적으로 고용될 수 있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이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김재균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중소기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자치구간행정구역경게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마세열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7분
세열
마세열의원
내무위원회 마세열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자치복권발행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주민의 지역개발욕구와 복지 행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으므로 복권을 발행하여 조성된 수입금으로 문화ㆍ예술ㆍ복지 등 공익사업 및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을 충당키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회 위원은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 그리고 감사 1인을 두며, 실무협의회 위원은 시ㆍ도 예산 또는 투자심사담당관으로 되어 있으며 협의회의 주요기능으로서 복권발행관련 사무대행기관선정 및 위탁계약체결, 판매수익금의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간 배분 그리고 판매 및 홍보 등 사무관리를 하게 되며, 판매수익금배분은 복권판매액과 시ㆍ군ㆍ구 수와 그리고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치복권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발행되고 조성된 수익금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게 되며 주민의 지역개발 참여의식의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자치구간 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불편을 초래하거나 도시계획 등 지역개발사업가 관련하여 불합리한 지역을 조정하기 위한 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그 동안 주민들이 경계조정을 열망하여 수차에 걸쳐 진정 건의한 지역과 경계조정 필요성이 제기된 지역을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계조정안의 주요내용은 서구 관할지역에 속한 광천동의 광주천 제반지역 일부를 북구 운암동으로 편입하고 생활권이 행정구역과 일치되지 않아 그동안 주민들의 집단진정이 끊이지 않았던 광산구 대촌출장소 전지역 15개 법정동을 남구로, 그리고 광산구 서창출장소 전지역을 8개 법정동을 서구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김명민 위원으로부터 광산구 대촌과 서창지역의 남구와 서구 편입은 충분히 재검토되어 처리되도록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동료의원으로부터 해당 지역의 대다수가 지역여건상 자녀교육과 교통편의 등 생활권이 밀접한 지역으로 경계조정을 요망하고 있으므로 서구와 남구 편입은 타당하다는 찬성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찬반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경계조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마세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해서 의결할 차례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15시 4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해서 광산구 출신 서병조 의원으로부터 반대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서병조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16시 21분
병조
서병조의원
서병조 의원입니다. ’95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안 안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제시하겠습니다.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안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무신도심개발 됐을 때를 참고해야할 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의 발전측면에서 충분히 검토된 뒤에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안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이었기에 의회가 집행부에서 계획해 놓은 추진계획에 맞춰 꼭 처리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아울러 얼마나 긴급하였기에 이에 당사자이며, 그 지역출신 본의원 의견까지 수렴하지 않고 처리한 이유는 무엇인지 해명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안건에 대한 반대입장을 제시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광산구민 한 사람으로서 또한 해당지역 대표 한사람으로써 해당지역주민의 의견, 의사결과나 관련 자치구에서도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우리 시의회에서만큼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신중을 기해 검토 처리한 것이 당연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몇가지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서창과 대촌은 지금까지 광산을 배경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마을역사와 오랜 문화가 형성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당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조사 결과 서창출장소는 서구로 대촌출장소는 남구로 편입을 찬성했더라도 전 주민들의 찬성은 아닐뿐더러, 또한 광산구 전체의 발전과 정서를 생각해 볼 때 양 지역은 광산구 구세와 지형적 여건으로 보아도 광산구에 그대로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광산구민 전체의 의견도 물었어야 함은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창 금호동 지역과 대촌의 양과동 등 일부지역은 생활권이 각각 서구와 남구가 밀접하다고 볼 때 행정구역 조정은 필요성을 공감하나 나머지 지역에는 본 조정안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빈발함으로 본 행정구역조정안은 재검토가 된 후에 처리되는 것이 마당함으로 존경하고 현명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의 의견내용을 충분히 참작해서 심사숙고한 판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한 서창 지역 중 영산강 서편에 위치한 문촌 신영부락과 대촌지역 중 영산강 남쪽에 위치한 승촌부락 약 2억 62필지 59만 7천㎡는 서구와 남구로 편입된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부분입니다. 본 안건 중 서구 광천동 일부가 광주천으로 분리되어 있는 위치는 북구로 편입하면서 이렇게 불합리한 문촌, 시영, 승촌 일부를 같이 편입시키는 것은 평성원칙에도 벗어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강을 경계로 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보다 더 심도있는 검토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구역경계조정안이 보다더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에 결정되리라 믿으며 또한 광주시민의 전체 뜻이라는 점을 알고 본 의원의 의견ㄴ에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서병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입니다. 마세열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세열
마세열의원
마세열 의원입니다.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자치구간행정구역경게조정은 그 동안 해당지역 주민들이 경계조정을 열망해 왔었고 수차에 걸쳐 청원 및 진정 건의한 내용이며 해당지역 주민의 대다수가 지역여건상 자녀교육과 교통편의 등 생활권이 밀접한 지역으로 경계조정을 요망한 사항이므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합리적인 경계조정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당해 지역주민 의견조사 결과 광산구 대촌출장소 지역주민은 총 2,775세대중 75.7%인 2,100세대가 참여하여 남구편입을 67.4%인 1,393세대가 찬성하였고 광산구 서창출장소 지역주민은 총 8,218세대 중 64.4%인 5,294세대가 참여하여 87,6%인 4,622세대가 서구 편입을 찬성함으로써 압도적으로 남구와 서구 편입을 찬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리적 여건과 주민 생활권 그리고 행정의 효율적 수행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행정구역조정은 필요한 것입니다. 세계화와 지방화의 무한한 경쟁에 대비한 지방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치구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자치단체의 자생력을 제공하는 한편 주민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는 것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주민의 대변자 역할인 우리 의회로서는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힘껏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경계조정안이 주민편익과 합리적 행정수행을 위해 원만히 조치되어야 하는 만큼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마세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 길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 길 의원께서 서병조 의원의 반대 토론에 동의하는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충분한 찬ㆍ반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만, 또 발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정식 표결 절차를 거쳐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안은 표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표결할 순서입니다. 표결방법은 의원님들과 협의가 있으신 바와 같이 기립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안의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 기권 1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변경(추가)의 건(이춘범 의원 외 7인의 발의로 제출)
16시 35분
16시 35분
16시 37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의사일정변경(추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자 대표로 이춘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8분
춘범
이춘범의원
이춘범 의원입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제4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의사일정변경을 합니다. 제안이유는 용봉주택단지내시유지2필지상가 2개동 소유권이전 촉구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이춘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변경(추가)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용봉주택단지내시유지2필지및상가2동소유권이전촉구청원을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추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3.용봉주택단지내시유지2필지및상가2동소유권이전촉구청원(이춘범 의원의 소개로 제출)
16시 40분
의사일정 제13항 용봉주택단지내시유지2필지및상가2동소유권이전촉구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용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0분
용길
김용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용길 의원입니다. 용봉주택단지내시유지2필지및상가2동소유권이전촉구청원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236의 1번지 안만식 외 8인으로부터 이춘범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된 청원으로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북구 용봉동 국민주택이 분양당시 계약서상의 면적과 등기시의 면적이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규명을 하여주고 89년 11월 2일 광주직할시장이 민원처리 차원에서 공문서로 용봉주택자치위원회에 시유지 2필지를 용봉주택단지에 포함 조치키로 약속한 사항을 이향하여 주고 상가 2개동을 용봉주택자치관리위원회로 소유권이전 조치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청원을 95년 3월 23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원인 취지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들은 다음 95년 3월 30일 제3차 위원회에서 다시 상정하여 의결을 하였는 바, 본 청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청원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시장이 공문서로 약속한 바와 같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바라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의견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김용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봉주택단지내시유지두필지및상가2동소유권이전촉구청원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운태 시장과 안 준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중 잘못된 분은 과감하게 시정하고 건전한 대안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열린 마음으로, 진실로 시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4대 지방선거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선거를 앞두고 선심행정이라는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하는 등 행정누수 현상이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곁을 떠나가신 고 정담진 의원님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면서 남아 있는 우리 의원 모두는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제4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