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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제35회 제3차 산업위원회1995-03-30

김동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공립어린이집 관리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유봉남 입니다. 태백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7번으로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로 설치한 태백시공립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공립어린이집 운영에있어 아동보육과 보육료 수납 그리고 세출, 예산지출, 시설관리 등은 어린이집에서 하고, 인사관리나 예산승인, 지도 감독은 시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이중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비효율적이고, 이러한운영의 근거규정이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시설상 시임하에 시설을 자체운영할 수있도록 운영권을 주어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조례를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로 국공립보육시설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인 공립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제3조는 어린이닙의 업무를 규정함. 제4조는 어린이집의 취원순위를 생활보호대상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일반가정의 자녀 순으로규정합니다. 제5조는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내에서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금액을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제6조는 어린이집을 영유아의 건전육성과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제7조로는 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하되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축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8조는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규정합니다. 제9조는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목적외사용, 처분행위, 임대 및 권리사용권을 양도하는 행위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제10조는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11조는 시장은 위탁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정기·수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제12조로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얻어 자체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3조는 어린이집의 원장 임면은 시장이하고,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며, 기타 종사자의 경우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여 시장에게 보고토록 합니다. 제14조는 종사자의 정년을 만61세로 규정합니다. 제15조는 종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관계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도록 합니다. 제16조는 종사자는 원장의 제청으로 전보가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제17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이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공무원복무규정,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기타 관계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제18조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택선

김택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택선입니다. 태백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백시에서 설치하는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제1항『국·공립 보육시설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바, 본 조례안의 제정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어린이집의 취원순위 및 보육료는 취원순위는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1항 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시행규칙제27조에 규정되어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위탁운영기간 3년은 국유재산법 제27조와관련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수탁자의 의무, 행위의 금지, 위탁의 취소지도감독, 자체규정 등은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사료되며, 원장 및 종사자의 임면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2조와 관련하여 종사자 임면권을 위함할 수 있어 하자가 없는 것으로판단됩니다. 종사자의 정년을 만61세로 규정하였는 바, 이는 보육사업지침에 의거 준용토록하고있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일반직 5급 상당의 정년을 적용하여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칙에 경과조치로써 정년이 지난 원장및 종사자의 정년은 3년간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조례 시행에 따라 정년퇴직되는 기존 재직중인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위탁운영기간인 3년간 재직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조항으로써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법적인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준구 위원 !
준구

이준구위원

과장님 ! 태백시에 어린이집이 몇개나 있습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6개 있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원장님들이 나이가 다지긋하시죠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최고령자가 67세가 있고, 그리고는 거의가 50대 입니다. 40대도 한사람 있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60세 넘은 사람이 몇사람있습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 한사람 있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누굽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태백어린이집원장 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앞으로 채용할려면 나이젊은 사람들을 채용해야지 나이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면 한 1~2년 있다가 나갈 것아닙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준구

이준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