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의원 발언

예, 김정남 위원 !

예.

정원조례는 자체예산중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

정원조례 직렬조정이나정원자체는 도에서부터 일괄 지침이 별도로 내려 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월 20일부터 도의조례가 공포되면서 지침을 보면, 500억이상 자체수입을 받는 곳은 과를증설하도록 지시가 되어있고, 그 이하는 7급, 8급, 9급만 1명 확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자체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예.

예, 맞습니다.

13명 입니다.

관장 1명, 계장 2명이있고....

1년 계획에 의해서계속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예를들어서....

현재는 자체 계획을수립해서 운영을 하는데 사람들이 서로들어 올려고 합니다. 그 기능에 따른 부서 임무가 다 다르기때문에 예를들어서 한사람이 두가지, 세가지 임무를 수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현재 운영을 자체운영비만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인건비는 우리가 댄다면 거기에 대한 모든 운영비는 국비를 따 오기 때문에 예를들어서그 인력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되면 그운영의 역할이 축소된다고 해서 국비가모두 삭감이 됩니다. 그러면, 청소년복지회관이라는 기능을상실하게되면 앞으로 국비 지원을 전혀못 받게 됩니다.

아직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전체가 하는 겁니다.

따르는 것 보다 현재세무인력을 과거에는 일용직을 한 15명정도를 썼는데 앞으로 이 직원들이 축소가 되어서 없어지면 이 3명을 주어도 사실모자란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세수증대에 따른 인력도 자체적으로 늘어나야 될실정입니다.

예.

그런 직렬조정 자체를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해서 현재시점만가지고 따지다 보면 인력의 관리라는 것이 800여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떤 한사람의 부수적인 개인의 업무의 역할을 굉장히 심도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조직진단을 할 계획이고, 현재 태백시 세무과에 인력조정의지침을 보면 일용직을 없애라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는 당장은 없앨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5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회계과장 권규만입니다. '95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95년도 시유재산 관리에 있어서토지 및 건물의 취득처분 등 시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음으로써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도모코자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취득재산중 토지매입 및 기부채납은15필지에 16,518㎡ 약 4,996평으로구문소 관광자원화개발 교량설치 편입용지2필지 12,185㎡ 약 3,686평이 되겠습니다. 금천광원사택 진입로 개설공사 편입용지매입이 12필지에 1,826㎡ 약 552평이 되겠습니다. 구문소 정자설치 편입용지 기부채납 1필지에 2,507㎡ 약 758평을 동의안에 올리게되었습니다. 건물의 신축은 3동으로써 1,420㎡약 429평으로 태백문화원 신축 건물이1동에 660㎡ 약 200평이 되겠습니다. 사조동 청사신축 건물이 1동에 660㎡약 200평이 되겠습니다. 화광동 경로당 신축건물이 1동에 100㎡약 30평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은 토지매각이 3필지에 약 35㎡평으로는 11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취득에 있어서구문소 관광자원화 개발사업 편입용지매입 및 기부채납은 태백관광진흥시책의일환으로 구문소 지역을 관광자원화 개발하여 지역간 균형개발 및 주민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며, 동점동 126-1번지 일원 토지 2필지에12,185㎡ 약 3,686평을 교량설치 편입용지로 매입하고, 예정가격은 약 5백5만6천원으로써 재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동점동 산 6-3번지 토지 1필지2,507㎡ 약 758평으로써 정자설치 편입용지로 기부채납을 받은 사업으로써 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본 동의안을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금천광원사택 진입로 개설공사 편입용지 매입은 당초 금천광원사택 진입로로개설된 도로로써 노폭협소 및 노면불량으로 통행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이를예방하고 지역간 균형개발 및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금천동 9번 지 일원에 토지 12필지 1,826㎡ 약 552평을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예정가격은 약 5백2십9만3천원으로써재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취득에 있어서태백문화원 신축은 지방화시대를 맞아지방문화를 육성·발전시킴으로써 균형있는 지역문화진흥에 이바지 하고, 지역전통문화의 개발·보급·보존등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현재 장애인자립장 밑에황지동 621-211번지 일원에 건물 1동 드리660㎡ 약 200평의 규모로 5억4천1백8십9만3천원의 예산으로 신축코자 하며, 재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조동 청사 신축은 민원업무의 신속한처리 및 주민편의제공을 위하여 사조동에건물 1동 660㎡ 약 200평의 규모로써예산액 약 4억7천5백만원으로 신축코자합니다. 재원은 시비이며, 시비가 2억7천5백만원약 58%, 지방재정공제회 융자금이 2억원약 42% 재원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화광동 경로당 신축은 노인복지증진을위하여 장성동 182번지에 건물 1동 100㎡약 30평의 규모로 7천7백4십만원의 예산으로 신축코자하며, 재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각은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를매각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불편을 해소코자 3필지에 35㎡ 약 11평을3명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본 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95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토지취득에 있어서 구문소 교량가설 편입용지는 제30회 임시회에서 승인되었으나미취득으로 재승인 요청된 사항으로 조기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기부채납 토지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관리하면 별문제는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천광원사택 진입로 개설공사 편입용지는 제32회 임시회에서 승인되어 사업을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변경 노선에 추가편입용지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할 수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물취득에 있어 태백문화원 신축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지역전통문화 보존과 보급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사조동 청사 신축은 동민의 편의제공을위하여 조기 건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부지확보에 대한 동의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화광경로당 신축은 2회에 걸쳐 심사과정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열악한 태백시 경로당 여건으로 보아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토지매각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2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의규정에 의하여 소규모 토지와 건축법에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 토지로써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코자하는 것으로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남 위원 !

석공 부지도 들어가있습니다.

시에서 바로 석공으로부터 사들이려고 합니다.

상장동 우회도로변주공쪽으로 들어오는 세거리 조금 밑으로시유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게되면 토지매입에 지장이 없기때문에 위치를 그곳에 선정했습니다.

현 위치는 부지가 좀협소합니다.

광산보안지도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가 있는데 개인이 무단으로점유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도서관도 있고, 장애인자립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문화시설을한 브럭을 만들고자 그쪽으로 선정했습니다.

광업진흥공사에서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공문이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사람이 가서 협의를 하고, 문서로도 협의를 했는데 문서로 회신이 온 것이 매각할수 없다고 회시가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