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송 의원 발언

총무과장 박봉운입니다. 먼저 태백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전산화사업의 일환으로 국산 주전산기를 '94년 4월 12일날 설치하여 2개월간 시험운영을 하였고, 우선적으로 지방세 업무를 전산화 추진하여 '94년 6월부터자동차세 2/4분기 8,145건을 자체처리를시작했습니다. '94년도 전체하고, '95년도 자동차세1기분, '95년도 면허세 정기분을 해서전체 10회에 걸쳐서 71,557건을 전산처리를 했습니다. 세무과, 16개동사무소의 단말기를 3월 1일부터 온라인망으로 연결을 하고, 통신회선을 시험운영하고 있으며, 수납업무전산화를 위하여 지방세 고지서 OCR 고지서로써'95년도 4월 1일부터 시.군.구와 시험운영할 예정입니다. '95년도에도 지방세 수시업무를 중점전산화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장관 지시에 의해서 7월까지는모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95년도 하반기부터는 농림수산 정보시스템과 지역경제 정보시스템, 민원행정정보시스템, 예산회계 정보시스템 등을 시험운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같은 일련의 전산화 계획과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4조는 전산업무의 체계적·종합적 추진등을 위하여 매년 전산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는 전산화에 관한 주요업무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도록 하였으며 18조에서는 전산처리를 보유하고 있는전산자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정해진 경우외에는 개인정보 보호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후에 제공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22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한하여 관내 국가 기관이나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위탁하는 업무를 처리할수있으며, 이 경우에 위탁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29조 내지 33조에는 전산시설 보안과 주요화일의 보안대책,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전산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안대책으로는 창문에 방범창을 설치하였으며, 출구에는 이중 문으로 하여 출입자 감시모니터를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 여러분의 의결을 바랍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성질별로 보면태백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사용료 징수조례안이 같은 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먼저 2건을 보고를 드리고, 심의를 받은 이후에 다시 나머지 2건을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시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산기기가 확대보급되어 전산처리능력이늘어남에 따라 전산실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 제22조에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규정하여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기계의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 기계사용료는 총 구입가의 월평균중앙처리장치 사용기준시간을 기준으로하여 계산을 하였으며, 인건비는 주전산기운영을 고려하여 6급 10호봉 계장급에 한하고,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자료입력료는 기능직10등급 5호봉 기준으로 설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결을 바라며, 2건에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꺼번에요. 위원장 김창송 : 예.

전문위원 정설교입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법률" 등 전산관련법령 및 규정에 관련된사항에 따라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추진하기 위하여 전산실을 설치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강원도 준칙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전자계산조직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동법 제130조의규정에 의거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되어 있으므로 강원도 준칙안에 따라 시군 형평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세무기구 인력보강지침』에 따라지방세정개혁대책의 후속조치로 일용직인력을 정리하고, 일반직 공무원을 충원함으로써 세정업무의 충실과 세무사고를방지하고자 증원요인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지방세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관리기능보강지침"에 의거 "태백시 위생처리장관리소"를 "태백시 위생환경사업소" 로명칭을 변경하고 소장을 기술직으로 배치하고, 행정직등 비전문직을 조정함으로써전담관리를 통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세무공무원중에 일용직을없애고, 정식공무원을 배치한다는 뜻이죠?

예.

만약에 7급, 8급, 9급을받았을 때 일반회계에서 받는 금액에서내무부, 도 지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자체예산으로 증원을 시키는 겁니까?

정원조례는 자체예산중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태백시 인구가125,000명 일때 공무원 수하고, 지금68,000명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불필요한 요소에있는 공무원들을 세무업무에 보충시키는방법은 연구 안해 봤습니까?

정원조례 직렬조정이나정원자체는 도에서부터 일괄 지침이 별도로 내려 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월 20일부터 도의조례가 공포되면서 지침을 보면, 500억이상 자체수입을 받는 곳은 과를증설하도록 지시가 되어있고, 그 이하는 7급, 8급, 9급만 1명 확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자체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지역적으로 봐서 이의가 없습니다. 도에서는 공무원 증원하라고 지시만 하지예산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작년도 감사때지적했던 사항인데 청소년복지회관이 원래는 강원도 지역에 청소년복지회관으로 활용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청소년복지회관이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복지회관에 공무원이 몇명 입니까?

13명 입니다.

13명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관장 1명, 계장 2명이있고....

그 분들이 하시는 역할이청소년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청소년을위해서 하는 역할은 하나도 못하고 있지않습니까?

1년 계획에 의해서계속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예를들어서....

그 분들이 원래 취지대로 일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하고있는지 총무과장님 소관이니 한번 말씀해보시라는 얘깁니다.

현재는 자체 계획을수립해서 운영을 하는데 사람들이 서로들어 올려고 합니다. 그 기능에 따른 부서 임무가 다 다르기때문에 예를들어서 한사람이 두가지, 세가지 임무를 수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총무과장님 ! 제가 이 관계는 자세하게 모르지만그 회관은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만든회관 입니다. 공무원을 13명을 두었는데 지금 그곳에서하는 역할은 부녀 취미교육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렇죠? 취미교육을 위해서 13명의 인원이 필요한것이냐,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서 실지로필요없다면 세무과 같은 곳으로 인원을돌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운영을 자체운영비만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인건비는 우리가 댄다면 거기에 대한 모든 운영비는 국비를 따 오기 때문에 예를들어서그 인력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되면 그운영의 역할이 축소된다고 해서 국비가모두 삭감이 됩니다. 그러면, 청소년복지회관이라는 기능을상실하게되면 앞으로 국비 지원을 전혀못 받게 됩니다.

국비지원이 얼마고, 시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프로 입니까?

아직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국비 지원 받는 금액은얼마 안되고, 거의 시비가 많습니다. 도에서 일반적으로 세무공무원 7급, 8급, 9급을 증원하는 것을 전 22개 시군이 똑같이 동의하느냐, 아니면 태백시만 하는것이냐.

전체가 하는 겁니다.

도에서 하라고 하면 태백시에서는 이의없이 따릅니까?

따르는 것 보다 현재세무인력을 과거에는 일용직을 한 15명정도를 썼는데 앞으로 이 직원들이 축소가 되어서 없어지면 이 3명을 주어도 사실모자란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세수증대에 따른 인력도 자체적으로 늘어나야 될실정입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알겠는데 불필요한 부서에 있는 인원을그쪽으로 돌리면 적절하지 않겠느냐 하는겁니다. 다른 시군에는 청소년복지회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곳의 인원을 세무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을 빼고, 나머지 인원이업무를 수행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 직렬조정 자체를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해서 현재시점만가지고 따지다 보면 인력의 관리라는 것이 800여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떤 한사람의 부수적인 개인의 업무의 역할을 굉장히 심도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조직진단을 할 계획이고, 현재 태백시 세무과에 인력조정의지침을 보면 일용직을 없애라고 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아니고, 장기적인 개발차원에서 청소년복지회관을그냥 둔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는 당장은 없앨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몇년전부터 부녀자 취미교실로만 활용이되는데 그 취미교실을 운영하는 인원이많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 앞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권규만입니다. '95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95년도 시유재산 관리에 있어서토지 및 건물의 취득처분 등 시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음으로써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도모코자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취득재산중 토지매입 및 기부채납은15필지에 16,518㎡ 약 4,996평으로구문소 관광자원화개발 교량설치 편입용지2필지 12,185㎡ 약 3,686평이 되겠습니다. 금천광원사택 진입로 개설공사 편입용지매입이 12필지에 1,826㎡ 약 552평이 되겠습니다. 구문소 정자설치 편입용지 기부채납 1필지에 2,507㎡ 약 758평을 동의안에 올리게되었습니다. 건물의 신축은 3동으로써 1,420㎡약 429평으로 태백문화원 신축 건물이1동에 660㎡ 약 200평이 되겠습니다. 사조동 청사신축 건물이 1동에 660㎡약 200평이 되겠습니다. 화광동 경로당 신축건물이 1동에 100㎡약 30평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은 토지매각이 3필지에 약 35㎡평으로는 11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취득에 있어서구문소 관광자원화 개발사업 편입용지매입 및 기부채납은 태백관광진흥시책의일환으로 구문소 지역을 관광자원화 개발하여 지역간 균형개발 및 주민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며, 동점동 126-1번지 일원 토지 2필지에12,185㎡ 약 3,686평을 교량설치 편입용지로 매입하고, 예정가격은 약 5백5만6천원으로써 재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동점동 산 6-3번지 토지 1필지2,507㎡ 약 758평으로써 정자설치 편입용지로 기부채납을 받은 사업으로써 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본 동의안을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금천광원사택 진입로 개설공사 편입용지 매입은 당초 금천광원사택 진입로로개설된 도로로써 노폭협소 및 노면불량으로 통행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이를예방하고 지역간 균형개발 및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금천동 9번 지 일원에 토지 12필지 1,826㎡ 약 552평을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예정가격은 약 5백2십9만3천원으로써재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취득에 있어서태백문화원 신축은 지방화시대를 맞아지방문화를 육성·발전시킴으로써 균형있는 지역문화진흥에 이바지 하고, 지역전통문화의 개발·보급·보존등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현재 장애인자립장 밑에황지동 621-211번지 일원에 건물 1동 드리660㎡ 약 200평의 규모로 5억4천1백8십9만3천원의 예산으로 신축코자 하며, 재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조동 청사 신축은 민원업무의 신속한처리 및 주민편의제공을 위하여 사조동에건물 1동 660㎡ 약 200평의 규모로써예산액 약 4억7천5백만원으로 신축코자합니다. 재원은 시비이며, 시비가 2억7천5백만원약 58%, 지방재정공제회 융자금이 2억원약 42% 재원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화광동 경로당 신축은 노인복지증진을위하여 장성동 182번지에 건물 1동 100㎡약 30평의 규모로 7천7백4십만원의 예산으로 신축코자하며, 재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각은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를매각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불편을 해소코자 3필지에 35㎡ 약 11평을3명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본 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5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토지취득에 있어서 구문소 교량가설 편입용지는 제30회 임시회에서 승인되었으나미취득으로 재승인 요청된 사항으로 조기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기부채납 토지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관리하면 별문제는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천광원사택 진입로 개설공사 편입용지는 제32회 임시회에서 승인되어 사업을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변경 노선에 추가편입용지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할 수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물취득에 있어 태백문화원 신축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지역전통문화 보존과 보급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사조동 청사 신축은 동민의 편의제공을위하여 조기 건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부지확보에 대한 동의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화광경로당 신축은 2회에 걸쳐 심사과정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열악한 태백시 경로당 여건으로 보아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토지매각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2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의규정에 의하여 소규모 토지와 건축법에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 토지로써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코자하는 것으로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회계과장님 ! 구문소 관계 말이죠?

예.

미국에 있는 소유자 하고계약을 하느라고 서류가 가고 오고 했는데 완결이 되었습니까?

예, 완결되었습니다. 기부채납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금천동 9번지 일대가김창순외 9명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석공 땅은 안들어가 있습니까?

석공 부지도 들어가있습니다.

석공부지가 많이 들어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매규정에 의해서 미리 땅을 매입 했습니까?

시에서 바로 석공으로부터 사들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문화원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편리한 곳에 설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장동 우회도로변주공쪽으로 들어오는 세거리 조금 밑으로시유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게되면 토지매입에 지장이 없기때문에 위치를 그곳에 선정했습니다.

현 위치는 안됩니까?

현 위치는 부지가 좀협소합니다.

현 문화원 옆의 땅은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광산보안지도소가 있습니다.

보안지도소 땅을 조금만더 확보하면....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가 있는데 개인이 무단으로점유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도서관도 있고, 장애인자립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문화시설을한 브럭을 만들고자 그쪽으로 선정했습니다.

광업진흥공사하고 협의는해 보셨습니까?

광업진흥공사에서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공문이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사람이 가서 협의를 하고, 문서로도 협의를 했는데 문서로 회신이 온 것이 매각할수 없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화광동 경로당 신축이23회, 25회 2번 회기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예.

또 '95년도 예산안에는7천8백4십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구태여 2번이나 부결되었던 화광동 경로당문제를 또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꼭 경로당을 신축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이 좀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유봉남 입니다. 화광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필요성은 현재 그 건물이 건립된지 2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가 보시면 실감하시겠지만 굉장히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로당 부지가 장성중앙교회의 부지로써 교회에서 사용이 불가피 하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태백경찰서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보안상에도 약간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도 있고, 현재 위치가 노인들이 많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따로 없이 사택이나 광업소 합숙소 마당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기때문에 여러가지 연료보급이나 이러한사항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시내에는 현재 협심아파트에만경로당이 있어서 지금 있는 건물을 대신 해서 꼭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태백시에 현재 등록되어있는 경로당이 총 몇개소 입니까?

53개소 입니다.

1년에 지원금액이 1개소당1십5만원 입니까?

운영비와 연료비가 1년에 3십9만원 입니다.

3십9만원씩을 53개소에대하여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태백시의지리적인 여건상으로 경로당을 많이 만들어야 할 필요성 등을 이해를 합니다만68,000명의 인구에서 경로당이 53개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1년에 보조되는 금액이1개소당 3십9만원 입니다. 그렇다면 문곡동에도 총 743세대에 경로당이 4개소가 등록이 되어있는데 경로당을등록시키고, 또 만들고, 지어 주고 해서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얘기를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시영아파트 자체에서도 경로당을 만들어놓고, 기름보일러를 해 놓았습니다만운영비나 연료비가 보조가 안되고 해서사실 경로당이 연료 때문에 노인네들이경로당을 나갈 수 없다고 하여 지역주민들이 돈을 거두어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문제점도 도출되고 해서 우리지역에 일하는 모 기업체에서 1백만원을협조를 해서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로당을 지어 주는 것만이다는 아닙니다. 하문곡에 가보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칸막이만 해서 여자경로당, 남자경로당따로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상문곡쪽으로 올라오면 석공사택에 경로당에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추석때라든가 구정때 명절 무렵이 되면할머니들이 4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것도 3십9만원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또 30명, 40명 모인 곳도 3십9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런 조정을 아직까지 가정복지과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화광동이 태백시의 면적으로 볼 때 가장 작은 면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화광동내에 등록된 경로당이 몇개가 있습니까?

협심하고, 아파트에는 부녀경로당만 있습니다.

협심동에 부녀경로당이이 있고, 칸막이 막아서 할아버지 경로당2개가 있죠?

예.

그 다음에 화광동....

화광동아파트에 하나하고, 3개소 입니다.

그러면, 협심동에도 경로당이 4개나 되는 겁니다.

협심동에 2개죠.

협심동에 2개하고, 화광동에 1개 지으면 2개하고....

3개소 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세등분이 된다는 얘깁니다. 무슨 얘기냐, 30평 경로당을 지어 놓으면또 칸막이를 막아서 여자경로당, 남자경로당을 하다보면 경로당이 화광동만 해도몇개가 생깁니까? 5개가 또 생긴다는 얘깁니다.

아니죠. 신축하는 경로당에 한해서는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신축을 하게되면 1개소로 보기 때문에칸막이로 잘라서 2개로 양분되거나 하는일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30평 건물을 지으면 일단은 이경로당 자체를 여자, 남자경로당으로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도 올수 있고, 할아버지도온다는 얘깁니다. 오다보면 어떤 내분이 생기느냐, 여자, 남자가 오다보면 1개소에 3십9만원이라는 돈을 지원받는데 3십9만원의 돈을더 받기 위해서 30평 짜리를 15평으로잘라서 등록을 해달라고 했을 때 가정복지과장님은 과장으로서 안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민선시장이 나오고 하다보면 칸막이를 치라고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화광동 경로당이 짓고 나면1년이 안되어서 경로당이 5개소가 더 생긴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예산도 없는 시점에노인복지를 위해서 최소한 협조를 하고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태백시의 경로당은 사조동까지 멀지않아 60개소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담당 가정복지과장으로서 업무를잘 완수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왜 강릉에 경로당을 제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해시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강릉이 17만 인구에 경로당이 태백시의반도 안되고, 동해시가 12만 인구가 넘습니다만 우리 태백시의 반도 안됩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경로당 숫자만 늘려 놓는 겁니까? 네사람이 모여서도 경로당을 만들어 놓고지원금을 받고, 한사람이 앉아 있는데도경로당이 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런데, 경로당을등록을 저희가 받을 때는 20명 이상이 회원이 되어야만 등록을 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상경로당에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칸막이를 설치해서 할머니경로당할아버지경로당으로 사용을 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94년도에는 저희가 그러한 사항들을 파악을 해서 정비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못했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리려는것이 가정복지과장님이 왜 못했느냐, 과장님으로 추진을 하고 싶지만 여론이생기다보니 과장으로서 감당하지 못하기때문에 그냥 둘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반복된 얘깁니다만 민선시장이 당선되면쉽게말하면 동장실 문턱보다 더 낮을 겁니다. 노인들이 와서 왜 경로당을 분리해 놓은것을 합병시키려고 하느냐, 왜 허가 났는것을 취소시킬려고 하느냐 해서 시장이가정복지과장 그냥 놔 두시오 했을 때경로당을 합병을 시키겠다고 과감하게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는 얘깁니다.

노인복지법에 보면경로당 신청을 규제하는 사항은 많이 없습니다. 회원이 20명이내고, 규모가 15평방미터면등록을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일단 노인들의불편한 사항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한 사항이지만 앞으로 저희가 신축할 때에는 1개소로 운영이 될수 있도록 각별한계획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만들어 놓고 1년이 안되어서칸막이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경로당으로구분을 한단 말입니다. 구분 했을 때 가정복지과장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못 한다는 얘깁니다.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저희가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축 경로당은 부녀, 남자로 갈르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광동에는 부녀경로당이동사무소옆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경로당은 할아버지들이 사용하고 있는곳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반 갈라지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반복되는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문곡동도 경로당이 743세대에 등록이 4개소가 되어있고, 지금 화광동에도 경로당이 3개소가 등록이 되어있는상태라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1개소를 더 지으면 4개가 됩니다. 4개가 되었다가 나중에 30평 짜리 반 자르면 5개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태백시에 경로당 60개, 70개 만들어서 네사람 다섯사람 모이는 경로당을만들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저희 과에서 신축을 할 때는 건물을 양분화시킬 생각은 전혀 없고, 앞으로 그럴 계획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만 정말로화광동에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지어주어야 되겠다, 이것은 분명히 해야된다, 노인들이 해 주어야 불편하지 않다고 하는생각 때문에 올린 것인지 아니면 부결시킬 때까지 시켜봐라, 한번 올릴 때까지올려 보겠다고 밀어 부치는 것인지.... 23회, 25회 회기때 다 부결되었던 건이또 올라 온 것 아닙니까? 올라 올 때는 복지과장이 사전에 의원들에게 간담회 때라든가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하든지 대화가 되어서 다시 올라와야지 무조건 올려 놓고 해 보라는 얘기 같은데....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화광경로당은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서 저희가 꼭필요하다고 생각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

위원장 말씀은 지금 예산이섰기 때문에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예산회계법이라는 지방자치법에 보면시유재산 변경동의안이 결정이 안되면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회를 4년동안 마무리하는시점에서 모든 것을 거꾸로 하는 것은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시유재산 변경동의안을 승인을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예산이 따라 주어야 됩니다. 승인도 안 받았는데 예산부터 섰을 때는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9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에 알아보니당초예산에 섰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