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구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자치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가 지난 `93년4월15일자로 제정, 시행되므로 우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관련법규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기본방향은 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준하여 15인 이내로 구성, 운영되며 교통관련 공무원 및 교통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심의, 의결기구로서 매분기별 회의를 정례화하며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심의,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추진실적 평가 및 효율적 추진방안강구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주요내용로써는 구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제안1조이고, 동위원회의 기능이 안 제2조입니다. 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각각 제3조와 5조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제 검토의견으로써는 조례를 일반적으로 상위법규에 규정된 근거와 범위에 따라 제정할 수 있으며 또한 동법규의 근거와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규에 제정된 내용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제정할 수 있는 바 동 개정조례안은 명랑하고 자율적인 교통여건을 조성하고 교통의 안전대책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전단의 후자에 해당하는 조례제정사항이라는 점과 서울특별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동규칙, 교통안전법, 동시행령 등의 관계규정에 부합된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본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교통행정과장이죠?

, 이것은 교통안전에 관한 것이지, 교통 어떤 교통수단이라든지, 교통편차라든지, 이런 문제하고는 무관한 것입니까? 단순히 교통안전, 교통사고나 사고예방이라든지 또 무슨 안전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만 취급하는 그런 위원회입니까?

지금 교통안전대책위원회해가지고 안전이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당히 협소하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내용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안전의 의미를 광의로 해석하면 모든 교통시설물부터 교통유통문제 이런 것 전반적인 것이 안전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교통문제점 개선위원회라고 타스트포스를 운영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내용들 보다도 더 넓은 상위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왜 제아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구청이나 이런 사회 말하자면 소위 위원회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진짜 이것을 뭔가 같은 맥락이라면 이것을 통폐합을 해서라도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비슷하게 명칭을 가진 교통대책위원회, 무슨 조정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 이렇게 해가지고 유사한 이런 위원회들이 많다 보니까 혼선도 가고 정책의 중복도 가고 그래서 드린 말씀이예요.

위원장님.

예.

최기석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정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통안전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리를 명랑한 거리, 질서있는 거리 등등이 포함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로구에 택시회사가 몇군데 있죠? 회사가?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구로구 관내에 교통안전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속대상도 관리합니까?

어떤 단속대상······

들어서 승차거부라든가 여러가지 등등에 대해서 관리도 합니까?

승차거부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교통지도과내에서 별도로 교통운행질서위반사례에 대해서 심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계신데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모든 교통관련위원회라든가 심의회 이런 내용들이 상위조례라든가 이런 법적 근거가 있이 소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기존의 `92년도에 시단위에서 설치가 되었고 `93년도에 미리 저희가 구단위로도 설치가 되었어야 하는 사항인데 그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구과정에서 내용을 검토하다 빠진 내용이 있어 늦게나마 지금 들어간 내용이고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향후 모든 위원회들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이 위원회들을 무슨 특별한 이유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교통안전위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계몽 및 여러가지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 위원회를 우리가 싫다고 하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통과는 되는데 거기에 따른 그 이외의 일도 여기서 관리하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교통지도도 과연, 제가 왜 묻냐면 오늘뿐이 아니고 그 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나 또 개인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로구에 택시회사가 몇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신진인가 어디인가하는 회사 택시들이 신도림역에 가서 보면, 밤에 가면 아주 세워놓고 차를 안태워줘요. 그런 우리 신도림역이 서울에서도 가장 붐비는 전철역인데 바로 교통안전 및 대책위원회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누차 그 말을 우리 의원들도 얘기했고 저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도 밤에 가면 빈택시 놓아두고 여러사람 합승을 해야만 가고 또 돈벌이되는 곳으로만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로구에서 현재 또 우리 관청옆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을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이런것부터 우리가 고쳐야 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조례는 우리가 싫다고 하고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하고 그런 부분을 잘 지도 계몽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채영세위원.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또 도시정비국장님이 또 되는 것으로 알고 15인으로 되어 있네요.

예.

1회를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최기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통과장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지금 개봉역은 화영운수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고 그리고 또 교통과에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2월 23일자인가? 22일자인가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개봉역을 봤을 때는 경기에 있는 택시들이 엄청나게 개봉역을 출입 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과연 15인위원들이 1년에 한번 정기회를 열고 임시회를 위원장이 필요로 할때 소집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대책까지 그런 것까지 논의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안전대책이라는게 어느 범위까지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신호등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호등까지도 대책위원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보시면은 구로구공단지역이 굉장히 혼잡지역이고 거기에는 한두가지 개선사업으로 개선이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신호등 체계가 그렇고 좌회전 유턴으로 바꾸는 체계 노점상 그 앞에 좌석버스정류장 또는 휀스설치건 불법택시들이 장기정차하는 이런 종합적인 문제는 일개 과단위에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해관계 당사자들도 많고 경찰이라든가 관계기관에서도 참여를 해야 되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덕망있는 교수들도 참여를 하셔야 되고 그런 종합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위원회가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효과를 갖고 추진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결성을 하게 되면은 이번에 여기보니까 구의원님들이 한분도 안나왔습니다. 구의원도 동참해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동참해서 심의위원회에 한사람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심의위원회를 1년에 한번으로 규정을 하겠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각 노선버스나 시에다가 건의 해봐도 한번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1년에 한번 몰아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해서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기회가 1년에 1회입니다.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서 위원장이 발의를 하면은 가능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통안전위원회라는 상위개념하에 각종 타스트포스라든가 여러가지 교통관련해서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안건들은 그런 위원회를 계속 활성화 시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이번 위원회 설치 조례내용은 기존의 위원들이 조례가 없이 유지가 됐는데 원칙적으로 조례에 기반을 둔 상임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실질적인 타위원회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순서가 바뀐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뜻을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위원회에서 충분히 활성화 돼 있으니까 거기에 부의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교통과가 있고.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택시 운행질서단속문제 운전사업법에 저촉을 받는 내용들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지금 보니까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단지 위원회의 성격이라든지 기능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봤던 것 뿐이니까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찬성합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견해만 밝혀 주시고 전반적인 사항은 전문위원과 타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했으니까요. 제가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 세부규칙은 언제쯤 성안이 됩니까?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은 세부규칙 작업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후에 몇일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한달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한테 세부규칙을 한부씩 나눠드리고 윤주철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건설위원회위원님들이 두분 정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고 구로구 교통안전대책이 적게는 신호등 건널목부터 크게는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해서 본조례안이 설치되기 때문에 세부규칙을 만들 때 폭넓게 깊이 있는 세부규칙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무관한건데 한번 물어봅시다. 무적차량이라는 방치차량이 있잖아요. 노상에 한달이고 1년이고 방치된 차량들이 있는데 그 차랑들은 어디서 단속하고 있어요?

지금 그 내용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길가에다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기도 1년 이상 방치되었다고요. 그것도 교통지도과에서 취급합니까?

중기 등록사항은 건설관리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중기와 관련해서는 전혀 현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중기문제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치돼 있는 상태니까······

차량등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실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건설관리과 소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의회진행상 일단 관계공무원들의 얘기를 듣고 또 청원인의 얘기도 듣고, 다음은 또 위원들의 토론시간을 갖는 걸로 하고 일단은 오늘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청원인 중에 정병원 청원인과 이창녕 청원인이 나오셨으면은 한분간 간단명료하게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후에 저희 위원님들이 관계공무원이라든가 청원인들에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세요.

예, 제가 위원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주민대표로 말씀하셨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도시계획이 빨간줄 쳐진데가 150m라고 그랬죠?

지금 미개설된 부분이 140m쯤 됩니다.

예, 140m인데 이 도시계획이 몇년도 몇월 며칠날 계획선이 잡혔습니까?

67년도경에 도시계획이 확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67년도에 계획이 잡혔는데 지금까지 나뒀어요? 미뤄왔어요? 이건 행정적으로 상당히 잘못됐네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주민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재 140m 빨간도로 도시계획에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건축허가를 내주셔서 집을 짓고 준공검사까지 되어줬다는데 그거 확실합니까?

그건 저희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청원인께서는 지정해서 묻지 않는 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청원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장님께서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데 누구 소관이죠?

건축과담당 주무과장 나오셨나요?

위원님 다 물으셨습니까?

, 답변들어요. 건축과장님 누구세요?

예, 건축과장입니다.

말이에요. 오류2동 17통, 18통에 대한 민원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관계계장님께서 도시계획이 68연도부터 4m폭으로 잡혀가지고, 140m가 잡혀가지고, 그 문제가 지금까지도 도시계획에 즉, 말해서 도로시설도 안했고 도시계획에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다가 건축허가를 내서 건축을 짓게 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도시계획선에 그어져 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도시계획선에 맞춰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건축허가입니다.

예, 그건 당연한.

그것이 그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철거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그런 법은 현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긴데 지금 주민께서는 4m도로가 계획이 잡혔을 때는 4m 도로를 내놓고 건축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를 내놓지않고 건축을 하고 지금 준공을 되어줬다는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지금 주민의 말하고 공무원의 말하고는 맞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안위원님 그거 현장 확인하셨어요?

지금 청원하신 분 말씀은 계획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게 아니고 건축법에 보면은 그 도로폭이 작을 때는 통과도로에서는 나중에 건축이 된 다음에는 4m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건축선을 후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도로폭이 좁은 경우에는 그만큼 먼저 계산하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만담 담장선을 그렇게 긋고 도로를 내놓고 건축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안지켜졌다는 말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주민이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 4m 도로폭을 계획해 놓고 거기다가.

위원장님?

아, 윤주철간사님 말씀하세요.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도시계획선을 전문성용역을 줘서 그동안에 해결점을 여러가지로 보강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시설된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오류2동에 올라온 민원청원도 분명히 소방도로를 저희 임의대로 끊을수가 없다는 것은 소방도로를 내주기는 해야 된다, 하나 주민 어떤 사람이 저촉되었을 때는 이게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소방도로를 옛날에 기존도로로 내놨던 데는 당연히 내줘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여태까지 각동마다 아마 구로구에 어마어마한 숫자로 지금 난립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류2동 같은 데는 분명히 소방도로가 재해예방책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중간에 그 동 소속위원님들하고 단체장하고 저희 동도 마찬가지로 심려는 했습니다마는 주민 한사람이 들어도 못합니다. 이런 관계에서 지금 올라온 청원에도 저희들이 수비는 하겠지만 도시정비국과에서도 그 근원선에 대해서 그게 관리차원이 안되니까 난립해서 소방차 하나 못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 그 용역줬다고 그러는데 필요없는 도로를 하나라도 줄인게 있는지 또 검토해서 용역 준데다가 무슨 결과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관계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으면서도 미시행된 것은 사실상 저희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또 전국적으로도 상당한 민원사항들도 사실 현안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말씀드린대로 소도로 정비계획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미시행되어 있으면서 소도로계획만 되어 있는 것이 작년 현재로 우리구에 199개소입니다. 그중에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10년이상이 된 것이 46개소 또 10년~20년된 곳이 89개소입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됐으면서도 아직까지 개설을 못한 곳이 64개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문용역을 주어서 검토를 했을 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필요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6개소로 1154m는 저희들이 작년에 이것을 폐지함이 옳다고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의견들을 받아서 검토를 해야되겠다고 해서 58개소를 저희들이 검토를 받아가지고 작년에 22개소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많은 개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현재 20년 이상 되는 곳이 64개소가 있는데 계속 도시계획선을 긋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자체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10사람 찬성한다하더라도 1명이 분명히 반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이관을 시켜서 재설해야 하는 곳이 이렇게 많은데도 또 이것을 갖다가 도시계획선을 긋는다면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지역을 제가 몇번 나가보았는데 사실상 도로계획선이 분명히 필요한 곳입니다. 소방도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못했다는 것은 이 지역이 상대적으로 신축건물이 들어서있죠, 그러다보면 신축건물도 다시 또 저촉선이 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걸려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안하셔도 될 사항은 12m미만도로는 구 위임사무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꼭 필요하다하면 몇개월내로 이것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만 통과만되면 구청자체적으로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확정지을 수가 있습니다. 단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예산과 재정형편을 같이 병행해가지고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 지금 도시계획선을 긋는 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시면 상반기전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선 긋는 것은 그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민원은 엄청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점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청원인의 그것을 우리가 알아주기 위해서는 선을 그어넣고 나중에 정말 소방차라도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것을 그어놓써를 때 건축허가를 낼 때 그 사람들이 따라서 그 도로를 피해서 건축허가를 내기 때문에 그런 도로로써도 필요하다. 지금 당장 예산이 없으면 소방도로를 그어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저희가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를 그어놓게되면 그 동네분들이 나중에 정말 집을 지어도 소방차라도 들어올 수 있는 도로가 개설이 된다는 기대를 걸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견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데 노력해 주시고 그 현장에 가서 보상문제가 최소한 극소화될 수 보상을 조금 나갈 수 있는대로 선긋는 대로 검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으로서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과 청원인의 의견에 다 공감이 가는 바이고 또 사실 마음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선을 긋는데 도시계획선을 긋는 자체로는 정부의 재정이라든가 구의 재정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헌데 긋는다고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해 볼때 거기에다가 지금 들여서 도시계획선을 확보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때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은 주민들 스스로가 신축 개축을 할 때는 건축선에 맞추어서 건설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도로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막힌곳이 없어야 됩니다. 기존의 건물들을 새로이 지어놓은 건물들에 대해서 새로 지은 건물을 잘라서 어떤 도시계획선을 그었을 때 저희가 강제로 그것을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건물이 있는 부분이 다항히 도시계획선이 한 1~20㎝ 정도 차지한다면 괜찮겠죠. 그러나 2~3m씩 차지할 때는 사실상 중간에 막혀버리면 소방차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 아무리 넓은 공지가 있어도 건물하나 그대로 놓아두어버리면 도시개설 효과가 전혀 없어집니다. 만약에 저희가 거기에다가 돈을 1~20억 들여서, 요즘에 6m 도로를 하는데 몇 10억씩 들어가는데 1~20억 어려운 재정 덜어서 했는데 한두군데에서 막혀 버리면 도시계획선 하나마나죠. 그런 골목길 도로는 사실상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우를 몇번 보았는데 제대로 도로가 소통이 안되는 막힌곳에는 자동차들이 전부 들어서거나 다른 유동장애물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는 돈을 많이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지역에다가 돈을 들여서 했을 때 그 효과가 당초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는 선을 긋는 자체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선을 그었을 때 여러가지 부수적인 효과 이런 것도, 특히 주민들의 어떤 단합된 마음이랄까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꼭 필요하고 주민들이 충분히 그러한 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마음과 구의 재정이 허락된다면 손쉽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국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구실이라고 봅니다. 이유에 불과합니다. 그 자리가 꼭 소방도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언제쯤 그것이 구청으로 청원이 됐습니다. 청원된 금년이 처음입니다.

연수로 얘기해 보십시오. 한 3년 됩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아까는 사실 저도 빨리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당사자들이 모든분들을 보고 또 아까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주기는 해주되 그 지역 동장님과 그 지역 통장님 내지는 이런 분들을 모시고 검토기회는 다시한번 가져서 심사숙고를 해서 다음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도시건설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한번 해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3년전에 청원이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구청에서는 청원에 대해 답변한 자료가 있습니까?

국장께서는 3년전에 근무 안하셨죠?

예.

잘 모르겠습니까?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또 그 당시에 청원들이 왔을 적에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청원이 들어 왔는지, 그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마 청원이라는 표현이지만 사실상 주민들이 몇몇이 들어와서 아마 진정서 낸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회에다가 직접 청원은 그 당시에 아마 초창기일 때······

청원인 얘기로 들어봤을 때는 3년전에 청원을 냈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청원도 구청의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리해서 안된다, 또는 무슨 회신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럼 회신자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럼 그 당시에······

의회를 통한 청원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진정서에 의한 청원내용인지······

볼 적엔 일반적인 그냥 민원사항으로 접수된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정식청원이 아닌 것 같애. 우리가······

왜야면 작년도 재작년도에 소도로 계획을 할 때 지역문제가 전체적으로 거론된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소도로 계획을 할 때 일주일동안 각 동별로 필요한 사항은 다 모집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그 당시에 없었던 말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며는 3년전에 만약에 청원이 들어오든지 진정이 들어 왔을 때에는 지금 위치하고 들릴 것이라 이것입니다. 집을 또 새로 짓고 또 그 당시에 했을 때에는 뚤려 있을텐데 지금 와서 집을 지어서 막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한 3년전에는 어떻고 지금은 또 어떻고 또 앞으로 또 3년이 지나면 힘들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넘어 가다보면 거기는 영원히 소방도로가 안난다,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도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이해가 가면서도 또 현실에 어떤 집행을 해는 되는 문제 때문 때문에······

물론 용건이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계속 어떻게 확답을 안 하시는데 이것은 그런 성질 아닙니다. 사람이 살려면 길이 있어야 해요. 몇백억이 들어가더라도 주민이 살고 있으면 길은 내주어야 합니다. 길 안 내주고 살으라고 그러면 안돼죠. 서울갛은 데에서 소방도로 없이 살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길은 내주어야 하니까 제가 볼 적에는 무조건 도시계획선은 그어 주어야 합니다. 그어주고, 집행과정에서 재정이 없으면 미루어 가면서 슬슬하는 경우는 있어도 사람이 살고 있는데 도시계획선은 안 그어주고 길이 없다면 말이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없어서, 조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 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없으니까 필요하다는 사실에서는 동감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을 그어야되는 그것을 머리속에 넣고 상상을 해보면 과연 이것이 여러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죠. 그 생각을 지금 당장 못할 걸 딱 결론 내릴 수 있는 그렇게 간단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딱 부러지게 조위원님 말씀대로 결론을 내려서 말씀드리기가, 약속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들어 왔으면 공무원이 거기에 현장조사를 정확히 해서 되는 방향은 어떻고 안 되는 방향은 어떻고 무슨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뒤죽박죽이 되어 가지고 현장답사도 정확히 안했다는 그런 비슷한 얘기가 들린다고 지금 했을 때는, 청원이 들어 왔을 때는 공무원이 정확히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위원장님하고 상반되는 오늘 현장답사는 저희동네 청장님 초두순시나 여러가지로 소방도로를 내줄 것 마냥 주민들한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거기서 나중에 결과 얻어지는 것은 없으면서 주민민원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갖다와서 소방도로를 운운한다면, 저희동네 2군데를 그었습니다. 일단. 일단 잠정적으로 그어 놓고 어느것이 좋으냐에 대해 거의 90%가 동일했는데 한두 사람 때문에 소방도로대로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오류2동에 나가는 것에 저도 좋다고 하는데 나가는 데는 문제점이 많다. 동네 소방도로 저희들이 내줄 수 있는 분위기로 몰아주는 분위기가 여기서 끝나야지 현장 답사했다가 나중에 그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책여하가 청장님이 욕을 무진장 먹고 구의원들이 욕을 먹습니다. 그러면 동네주민은 소방도로 날 것으로 가정해서 8m, 내년도에는 날거야, 그런데 과연 그어 주지도 않으면서 지금까지도 결론을 못 얻고 있습니다. 저희동네도. 그래서 오류동도 똑같이 필요는 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난감합니다. 갯각 동사무소 동장님 통해서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서 동의를 받고 한 사람이도 합의를 보고 어떤 사람은 구청에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30년간 잘 살았는데 평당 천만원 줄 것이냐고 나온다고. 죽어도 난 도로 내줄 수 없다는 사람이 한사람만 있어도 결코 우리는 소방도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최대한 하고 도시정비국장님도 고충은 있겠으나 소방도로 내는 전제 조건하에서 현장하고 합의를 하고 그 동사무소에서 최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자꾸 진술경위과정을 거쳐서 조속한 시일내에 소방도로를 내주는 쪽으로 저희 현장답사 나가는 것은 위원장님이 나가서 가령 저희가 주민불편해소가 어디인지 갔다가는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보면 도시계획선을 그어진데가 있고 안 그어진데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어진데에 건축허가를 내서 그 도로보상을 안 됐을 때는 거기는 담장을 더내다친다든지 무허가건물을 다 내다칠 수 있어서 도로 침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든지 구청에서 도로를 낼 때는 보상을 해야만 선 그어준데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있던데나 도로계획선을 안 그어준데에 건축허가를 낼 때에는 기존도로로 인정을 해가지고 허가를 내줍니다. 이 도로가 4m도로 최하가 없을 때는 건축허가가 나지를 않습니다. 지금 건축법에. 그래서 기존도로로 인정을 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안 그어줘도 스스로 자기 땅에 집을 지을 때에는 최하 4m를 스스로 띄어줘 가지고 도로가 있는데 한해서 기존도로로 인정을 해가지고 건축을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날 때 그으면 되는 것인데 지금 굳이 그어줄 이유가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담당자가 건축준공을 할 때에 도로에 내다 지은 것을 준공해줄리는 만무하고 무허가 건물 아니고 지금 허가내서 짓는 것은 기존도로로 해서 도시계획선 안 그어주어도 그 도로 침범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도로를 봐 가지고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안 그어줘도 기존도로 4m 3m 최하 2개고 골목길이 연결이 안 되면 허가가 안 나온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언젠가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그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확보될 때 도로를 내면서 그어도 충분히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 오완석위원님 말씀은 소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를 건축허가신청을 받을 때 이격거리라고 있죠? 일조권에 관한 사항 1.5배라든가 2배를 띄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럼으로써 자연도로가 2m나 3m일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격거리에 의해서 후퇴해서 집을 짓다 보니까 도로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이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진정인이 과연 청원 이전에 진정인들이 과연 몇명이나 돼 있었는가. 그것이 곧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이 과연 몇명이나 원했었는가, 이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정달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대표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 구의원님들이 소유자분들이 과연 몇명이나 도장을 찍었는가, 이 부분은 검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구에서 건축행정을 펼 때 이격거리라든가 소도로 부분, 도시계획이 예상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검토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이 지역이 자연부락으로 지금 도면상에 보이는데 이 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건축과에서 과연 어떤 형태로 지금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는지 좀 답답하게 보이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현장을 이렇게 답사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린 취지는 지금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코끼리다리를 만지고 있는지 코를 만지고 있는지 모르는 입장이니냐, 현장을 가보지 않고는 그런 취지이고 굳이 우리가 여기서 현지답사를 갑니다. 라고 포함해서 갈 필요는 없다. 오늘 1시에 간다고 했다가 4시에 극비리에서 보시고 오실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현지답사를 간단히 보시고 오실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짐에 따라서 또 개인과 개인간에 엄청난 토지의 희소가치성이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지역으로 도로계획을 예상하고 있는데 B지역으로써 유도를 해서 도로가 났을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흔히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생활에 겪은 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대원칙은 소방도로를 그어주어야 되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파생적으로 상대적인 문제가 너무나 엄청나게 밀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돌다리도 좀 두드리면서 가는 것이 안전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청원을 소개한 우리 안위식의원님께서 민원인이 과연 몇명이 토지소유자였으며 그분들이 진정을 할 때 도장을 얼마나 찍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구청에서 소도로를 4m로 낼 때 과연 어느 방향이 청원인은 요구를 하고 또 구청에서 앞으로 보상문제라든가 여러가지를 검토해 볼 때 어느 지역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 상반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무조건 그어주시도록 하고 관계관들이 검토해서 모든 것을 진행하십쇼, 이렇게 밀어버리는 것은 너무 또 민원자체를 해결하지 않는 너무 안일한 그런 우리 위원회의 입장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의견을 집합해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하고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안건이 구로5동의 제중병원에 관한 청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유야 어쨌든간에 12시까지만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로구에 국, 과장님들이 새로 부임해서 오늘 중식 때 상견례를 하기로 돼 있는데 회의를 계속한다고 해서 결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아닙니다. 오늘 회의 안건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 있으시면 한마디만 해주시고 그리고 표결을 해서 뭐하고 뭐하고 하는 사항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밖에서 안위식의원님한테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 봤어요. 물어 보니까 본인도 그 현장에 나가서 어떤 결말을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구. 그 현장에는 가나 안가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하셨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그 청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리 의회에서 해 보니까 상당히 민원인들의 그쪽의 도시계획에 소방도로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현재에 도시게획 그음으로 해서 예산이나 또한 반대의견 이런 것이 있으므로 주무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최소한 예산 절감 또는 주민민원 절감 이런 식으로 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나중에 해결해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포괄적인 의견만 제시해서 일단은 넘겨버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딱 부러지게 그어줘라 말아라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결론이 안날 것 같아요.

저는 그와 조금 반대입니다. 일단 그 지역에 도로는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어야 되니까 일단 도시계획선 소방도로계획선은 그어주는 것으로 원칙을 하되 충분히 검토해라. 나는 그렇게 본회의에 상정하는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장을 도시정비국장도 안 가보셨죠?

예.

건축계장 과장님께선 가보셨어요?

제가 도시정비계장인데요, 제가 답사를 가 보겠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분 건축계장이세요?

저는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님. 그 지역에 하긴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지역파악을 제대로 못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지역의 상황을 어떻게 알고 계신 바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건축허가문제로 난립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과장께서 앉아서······

80%가 무허가 지역이에요.

지금 현재 무허가 지역이에요?

예. 이제 하나, 둘 짓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구청에서 받았을 때 원점입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충분히 검토했다고 하고 문제점만 노출시켜 다시 저희 위원회로 보고해주면 원점이고 청원의 의의도 없고 청원소개한 의원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오늘 한두 시간 해가지고 이게 모든 것을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다라는 것은 좀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면 본회의에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올리는데. 꼭 그럴 것 같으면 여지껏 회의한 것은 필요가 없죠.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안의원님을 만나고 왔는데요, 혹시나 그 문제점에 대해서 반대파들의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염려가 돼서 지금 우리가 논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주민들이 어디를 지정해서 그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주민들이 통반장을 통해서 도장을 다 받아 놓았답니다. 구청관계당국에서 그 지역에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디를 그어주든 주민들은 이의를 안 걸겠다는 조장을 받았답니다. 지금. 그래서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구청당국에서 꼭 어디를 그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형태에 따라서 도시계획선을 그어 주십사 하는 청원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궂이 아까 말씀을 다시 한번 의심스러워서 가서 물어 봤는데 그 상황이라면 우리가 구청 당국에 위임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는······

아니라 도시계획선을 그어주는 것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자니까.

, 그어줘야지, 안 그어줘.

, 지금 물어보니까 도장을 통반장들을 통해서 자기집 앞으로 나가도 이의가 없다라는 각서를 받았답니다. 지금.

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민원을 줄이도록 이렇게 하라고······

것은 확정을 하되 그 내부적인 것은 구청하고 상의해서 보라. 이렇게 넘기는 방법 위에는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없으니까 그렇게······

상정할 때는 그 주민들 전체가 동의를 해서 어디로 자기네가 부합된다 그래도 책이여하는 분명히 묻지 않겠다라고 해서 전부다 동의한 것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올려지면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소도로를 그어주는 것이 좋겠다. 대신 문제가 있을 때는 긋지 않아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무조건 문제가 있어도 그어라.

그어 줘야죠.

구청실무진이 검토해 가지고 그으라고 하면 그어줘라.

살으라고 한다니까 나는·····

지금 현재 그 상황을 길없이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못본 상태이기 때문에 모른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소로를 그어주라고 저희들이 열번 청원을 해서 넘겨 주더라도 구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못 그어줄 수 있는 사안이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알아가지고 넘겨줘야지, 책임있는 그런 위원회지 무조건 그어 주되 문제가 있으면 구 행정부에서 알아서 해라. 이것은 알아서 하는 것은 긋지 않아도 댄라고 하는 또 반대의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항이나 또 위원장님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아까 행정부에다 모든 것을 위임해서 검토하라 하는 얘기는 결정을 못내려 주니까 하나마나한 얘기로 저도 받아 들이고 그러면 그어주되 도시계획을 원하는 대로 청원을 받아들이되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서 민원이 최대한 적고 축소시키고 또한 예산절감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결정하는 것은 구청주무부서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정을 해주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다수의 의견이 소도로를 그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은 그 지역의 지역소유자들에게 최소한 민원이 축소될 수 있는 선으로 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재발되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소또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계획선이 긋기 전이든 후든간에 저희 위원회에 상황을 보고 해주시기 바라고 이 안은 저희가 본회의에 말씀드린 바 내용을 간추려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본청원은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구로4동제중병원건립반대에관한청원

먼저 제중병원 청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동료위원 여러분께 몇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동료위원 윤주철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 간사만 아니더라도 청원인을 같이 했으면 좋은데 바빠서 그렇게 못했고 본위원이 청원을 했어도 윤위원님하고 같이 한걸로 생각해 주시면은 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같이 청원서를 올린 소개위원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제중병원 건립반대는 대충 이렇습니다. 보사부에서 92년도 3월 10일날 허가를 득해가지고 93년 7월 6일날 광명시 소하동 1248호에 건축허가를 득했습니다. 건축허가를 득해놓고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1년간 건축 안 하고 있다가 현재까지도 건축허가를 취소를 안했습니다. 광명시청에 본위원이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건축허가 취소를 안한 상태에서 그 지역은 명지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거기서 왜 이걸 허가를 내놓고 제중병원을 설립 못했느냐하면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허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서류를 접수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유인물을 대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기ㅇ본재산으로는 가, 나항이 있는데 기본재산으로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45 답지 0341평 분소등 692개 허가지로부터 2개월 이내로 법인명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로 필하고 증명서 첨부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법 의한 (청취불능) 병원 설립 하는 것은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기본재산을 가지고 설립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병원을 설립하려고 하다가 주민이 반대를 하니까 구로5동으로 `94년도 8월달에 형질변겅을 한 거예요. 건축허가가 언제 났느냐면 `95년 3월 4일날 났습니다. 이런 과정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병원설립자측에서는 한분도 안 나오시고 바쁘다는 핑계로 안 나오셨는데 이사가 8명이 있어도 그 분들이 다 바빠서 안 나온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그건 구의회를 경시하는 거고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런 소개를 드리기 전에 산재병원이라는 것은 산업근로자들이 근로현장에서 부주의로든 장비가 잘못됐든 다쳐가지고 1차 진료를 그 지역에서 받고 2차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그런 타당성이 있다. 말하자면 서울시내에 이런 병원이 있어봐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손실이고 본위원의 생각은 서울시내에 있는 공단이 전부 지방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지방에 공단이 조성되는 근처에 병원이 설립되야 한다 이건 국가적으로 손실이고 밥상을 차려주고 수저가 없어서 밥을 못먹지 않습니까? 그런 설립취지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보사부에서 허가를 내줄 때 유인물을 2가지를 줬는데 이것을 한번 보세요. 제일끝에 보면 의료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일반국민이 오인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관의 명칭 (청취불능) 이것은 주민들이 피해가 있어가지고 이런 병원이 설립될 수 없다는 증명입니다. 그래서 관할구청장한테 보냈는데도 구청장이 검토를 안해보고 무조건 허가를 해줬던 겁니다. 여기에서는 관할구청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잘못쇘고 본위원이 말씀드리자면 `94년 8월달에 형질변경 되는 것도 잘못된 걸로 사료되고 또 10월달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95년 3월4일 몇개월동안 주민들한테 한번 대화를 건네 보지도 않고 구청에서 허가가 나갔다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이 아니냐 본위원이 구정질의를 했지만 구정질의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충분히 여론수렴을 해서 허가를 나가게 한다고 답변을 했는되에 건축허가는 작년 10월부터 계속되고 보사부에 서울시에 구청에 계속 민원을 넣었는데도 건축허가 신청은 `95년도 1월6일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들 8백명이 넘게 이건 안된다고 민원서류를 냈는데도 검토를 안하고 건축허가 신청이 1월6일 나가지고 `95년 3월4일 건축허가가 나간 거예요. 이건 구청에서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물론 행정상 법대로 처리됐다고 하나 주민의 여론을 듣고 허가를 내주기로 했는데 담당구청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한번도 들어 보지않고 병원의 재단측하고 주민들하고 대화의 장소도 마련해 주지도 않고 무조건 허가가 나간거예요. 그래서 모든것이 불합리하다 여러 위원님들이 제가 너무 흥분해 가지고 앞뒤가 없이 발언했는데 자세한 것은 윤주철위원이 잘 아니까 윤주철위원 얘기를 들어봅시다.

간사 윤주철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알 필요가 있다해서 이 과정을 제가 소상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 이것은 여태까지 갖은 분쟁에 의해서 7개통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건축법상 민원이 있어도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하는 구청관계자측과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심의위원회나 여러가지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청취의건으로 넘겨버리고 허가난 사항 그래서 구로5동 의원인 이관수위원님과 저는 굉장한 불이득을 받고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하나도 안한 사람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이것이 청원으로 도시건설위원회로까지 올라온겁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이 헤아려 주시고 혐오감이나 인근주변의 주민들에게 병원이 옆에 들어오면 필요로 하지만 들어온다라고 바꿔서 생각을 해주시고 오늘 여기서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진행상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오늘 청원에 관한 사항이 앞전에 장시간 토론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 됐는데 12시까지 회의를 하고 정회를 하고 중식후에 시간이 나면 하겠습니다마는 내일 본회의 하기전에 의장의 양해를 구해서 시간을 할애 받아서 계속 속개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간단하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고 다음에 청원을 해주신 청원인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관계공무원이라든가 청원인들에게 질의를 해주시는 걸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설명보다 청원인 얘기부터 듣고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합니다.

일단 청원을 접수했으니까······

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구로5동제중병원건립반대에관한청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45조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별표3호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중병원 건립에 따른 구청장의 허가는 잘못이고 산업재해는 병원의 주택단지내 건립은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 생활공해, 생활리듬의 상실등을 초래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우리구 구로동 산1번지 3호에 재단법인 제중의원복지재단이 종합병원을 설립코자 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어 `94년부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요로에 민원을 제출한 바 있는 사항으로 이에 주민들의 고충을 이관수위원님이 소개하신 사항입니다. 동청원사항중 제중병원건립허가사항(건축주:재단법인 제중의원 복지재단-곽선희, 건축규모:16,426㎡-지하4층ㆍ지상10층, 건물용지:종합병원-산재병원)은 건축법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별표 3호에 규정에 따른 것이며 여타의 사항은 향후 건축주와 민원인간의 대화를 유도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하는 공익과 사익의 일치점을 찾아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원을 해주신 청원인께서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이라든지 병원에 대한 반대청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께서는 자리를 저쪽 뒤에 가서 해주세요. 건축과장님 자리좀 비켜주세요.

위원장님!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절대 결사반대한다는 뜻을 우리가 충분히 알았고, 건축허가는 일단은 법상하자가 없으니까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고, 사실 여기서 지금 뭐 10분 남았는데 일단은 의견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알고 씨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얘기했듯이 오늘은 12시까지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충분한 얘기를 들었다고 보고 내일 우리가 어차피 본회의를 하니까 그때 우리 의회를 정회시키든지, 처음에 좀 일찍 열든지 해 갖고서 위원들끼리 토론을 해야 될 문제가 됐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에 반대의사하거나 건축허가는 하자 없다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 청원이 왔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다루는 절차만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청원을 소개한 의원으로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장이 광명시에서 700몇십평이면 여기는 5,000평이라는데 여기는 1,200평밖에 안돼요. 천백몇평이죠? 1.148평뿐이 안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고 본의원이 25일날 이것을 광명시 가서 건축허가를 띠어가지고 올 것입니다. 지금 건축허가가 취소가 안됐어요. 착공때까지 내놓고도 건축허가를 취소안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는 법대로 허가가 났다고 하나, 작년 10월달부터 우리 주민들이 460명이 아니라 800명이 넘습니다. 1차 민원을 3번 넘었는데 1차 민원 넘은 것만 460명입니다. 나머지 민원은 8,000명이 됩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구정질의 할 때도 민원심의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참작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네 번째 줬거든요. 건축허가 신청시 주민의 여론을 상대방 병원측하고 충분히 대화를 통해가지고 합의가 돼야 건축허가가 나간다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회의록을 안 가져왔는데 회의록을 보면 나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의원이 12월달에 구정질의를 그렇게 했는데도 95. 1. 5일인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것은 2개월동안 가지고 있다가 3. 4일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 민원을 접수시켰다고 그 지역출신 구의원에 구정질의까지 했는데, 우리 관할 구로동출신 구의원이 윤주철의원하고 나하고 둘이 있는데도 한마디 보고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구청이 충분히 여론수렴을 (장내소란)

아니, 조용히 하세요. 지금 하시는 발언이 알맹이가 있는 발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회의진행상 지겸 현재 시간이 3분전 12시입니다. 12시인데 오늘 회의를 아주 조리있게 잘 진행해 보기 위해서 제중의료원에다가 관계자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자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구로구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3. 29일 오후 늦게서야 참석을 요하는 공문이 와서 귀의회에서 유감을 표시한다 이런식의 공문을 저희들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관수위원께서 소개를 해주시고 청원인의 얘기도 듣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는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한 간담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첫째 건설국장과 도시건설국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건축민원 심의위원회에 열렸던 회의록을 제출해서 각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고 이관수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광명시 소하동 건축허가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떤 이유로 해서 그 지역에다가 제붕병원을 설립 못하고 다시 94년도 7월달에 들어서 구로5동의 토지를 매입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있는데 제중병원에 기증을 한게 아니고 매입을 한걸로 되어있고, 그 등기부상에 보면은 수십억원에 가등기설정이 돼 있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원인들의 얘기라든가 또 관계부서의 공무원들의 얘기라든가 상당히 상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신 이유야 어쨌든간에 이나라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주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야되는 것이 우리 위원하고 조례 또는 청원에 관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의는 이걸로 마치고 내일 본회의가 있습니다. 본회의 있기전에 운영위원님이신 우리 채영세위원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좀 받아가지고 이번에 모든 것을 처리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원이 보류중에 있는 기간만큼은 건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통제를 해주시는 것이 처세가 아니냐, 그래서 아직 착공계를 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알고 계시면 착공계를 냈습니까?

건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처리 안하고 보류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착공계가 구청장의 승인이 나서 나갔다고 하는 것은 이 청원자체를 무시하는 결과로 의회자체를 무시하는 결과기 때문에 청원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보류를 해주시는 걸로 하고 본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죄송합니다마는 이걸로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이관수위원님?

건축허가 착공계는 접수가 됐다고 하나 병원을 신축할 수 있는 그 회사에서는 철골같은 것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어저께 정비국장한테 물어본 결과 형질변경에 따른 작업을 하기 때문에 변경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도시정비국장한테 얘기를 들어봅시다.

예, 채영세위원님!

시간관계상 짧게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불법이라는 얘기를 갖고 지금 나오는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제중병원을 설립해서 주민이 피해를 입는 다는 얘긴지, 두가지를 다해서 못하게 된다는 얘긴지?

, 후자입니다.

후자를 얘기하시고 전자는 법쪽이니까 법적으로 구청에서 해결할 문제고, 지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지금 후자로 그렇게 했는데 구청에서 주민들 의견도 무시해 버리고 허가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제가 말씀드리것은 설립 반대 사유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야지 지금 여기서 건축법 갖고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왜그러냐면은 건축법은 구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또 구청에서 잘못했으면 당연히 취소를 해야될 문제고 제중병원 설립반대사유를 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해야지, 건축법 갖고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제중병원이 건립됐는데 주민의 피해가 있으니까 반대하는 거고 또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은 지금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합의적으로 처리해서 건축허가가 나가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개월씩이나 우리 출신의원들한테는 얘기 한마디도 않고, 주민들한테도 얘기 한마디 없이 건축허가가 나간거예요.

이관수위원님? 우리 윤주철위원님도 해당 위원님인데 우리 의회로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의 엄청난 집단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의견을 청취해 우리 의회로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이러이러하지 행정당국에다가 일단 건의를 하는 그런 수준이지, 여기에 무슨 우리 의회에서 건축허가 취소해야, 뭐 짓지 마라, 지어라 이런 소리는 못합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어 못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그런 정도로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 이관수위원님이나 윤주철위원님도 뭔가는 좀 마음에 부담이 덜하시지, 여기서 우리가 결정해서 못짓는다 해서 못짓는게 아니거든요.

,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거를 할 수가 없죠. 본의원이 얘기한대로 이거는 우리가 건축허가가 주민들하고 모든 것을 합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난걸 본의원이 답변을 해줬는데도 그 과정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여러의원님들한테 고지사항이지 여기서 무조건 의결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좋으신 말씀인데 여러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에 청원인들의 반대사유를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저도 역시 많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여러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너무나 엄청난 주민들에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이 어떻게 되어있든간에 소하리에서 도저히 공사를 하지못하고 2년이상순연된 후에 다시 등기부상에 나타난 것을 보면은 궁여지책으로 찾은 것이 바로 이 구로5동 1-3호라고 하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도 경기도에 있는 소하동 땅에 대해서 많은 답사를 하고 또 시청에셔서 자료를 이관수의원이 구해온 모양인데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행정을 펴는 행정부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런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 부분을 낼 수 있는 중요한 다리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경각된 분위기가 마음을 갖지 마시고 오늘 43회 임시회의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잠정적으로 10시에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